개성공단사업
- 관련 검색어 :
- 3통(통행·통신·통관), 남북경제회담, 남북군사회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남북출입사무소, 군사적 보장합의서, 소떼 방북
1) 개 요
개성공단사업은 2000년 8월 22일 현대아산과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 간의 합의로 시작되었다. 이후 사업자와 당국 간 협의를 통해 2003년 6월 30일 1단계 330만㎡ 개발 착공식을 가졌다. 2004년 시범단지 9만3천㎡에 대한 분양을실시하였으며 2004년 12월 15일 시범단지 입주기업에서 첫 제품 출하가 이루어졌다. 2005년 3월 16일에는 남측지역에서 개성공단으로 전력공급이 시작되었으며, 2005년 12월 28일 개성공단과 남측지역 간 통신이 연결되었다. 도로, 상하수도 등 단지내 시설 공사는 2007년 6월에 완료되었으며, 2007년 10월 16일에는 용수, 환경기초시설, 전력·통신 등 개성공단 1단계의 주요기반시설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기반시설 건설이 진행되는데 맞춰 2005년 8월 본단지 1차 16만9천㎡ 분양이 실시되고, 2007년 6월 본단지 2차 분양이 이루어져, 2014년 12월 말 현재 개성공단에는 총 125개 기업이 입주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2014년 12월 말 현재 북한 근로자 5만 3,947명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고, 2004년 이후 누적생산액은 총 26억 6,974만 달러에 달한다.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의 2008년 ‘12·1조치’(육로 통행 제한, 개성공단 상주인원 감축 등이며 2009.8.20 해제), 우리 측근로자 억류,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에 잠정출경차단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며, 2013년에는 3월 말부터 북한 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공단 전체 가동이 잠정중단되었다가 같은 해 9월 16일부터 다시 정상화되기도 했다.
2) 사업자 및 당국 차원 협의 경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1998년 6월과 10월 두 차례 소 1,001마리를 몰고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대남사업 책임자들을 만나 금강산관광, 산업공단 설치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그 후 북한은 산업공단 후보지로 신의주를 제시했으나 현대 측에서 해주 등 남측에서 가까운 지역을 요구해 결국 개성지역으로 결정되었다. 북한은 2000년 8월 방북한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에게 개성특구 결정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8월 22일 현대와 북측 ‘아태’ 간 「개성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양측은 개성시를 포함한 총 65.7㎢(2,000만평)에 공장구역 26㎢(800만 평), 생활·관광·상업구역 등 40㎢(1,200만 평)을 개발하기로 하고, 1단계로 3.3㎢(100만 평)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현대아산은 공단 개발에 경험이 많은 토지공사와 1단계를 공동 개발하는 사업시행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03년 6월 30일 1단계 개발 착공식을 거행하였다.
당국 차원의 협의는 2002년 4월 대통령 특사 방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2년 8월 12일 개최된 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개성공단 개발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여 이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개성공단개발실무협의회’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되었으며, 남북군사분야 회담을 통해서도 군사적 보장 문제가 논의되었다. 남북 당국 간 협의에서는 기반시설 건설, 통행로 개통, 통신·통관·검역, 노동력 공급 등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출입·체류, 통행·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서들을 채택하였다. 남북 간에 체결된 투자보장, 상사중재, 이중과세방지 등 4개 경협합의서도 개성공단에 적용된다. 한편, 북한은 사전에 우리 측과 법규 내용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2002년 11월 13일 ‘개성공업지구’를 지정하고 11월 20일에는 「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하였으며, 하위규정으로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등 16개의 규정을 두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은 당국차원에서는 남한의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과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중심으로 지원·관리되고 있으며, 2013년 공단 가동 잠정 중단 이후 정상화하면서 남북 당국 간 상설협의기구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단 운영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 현안문제를 협의·이행해 오고 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산하에4개 ‘분과위원회’(통행·통신·통관, 출입체류, 관리운영, 국제경쟁력)를 두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2004년 10월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를 개성공단에 설립하고, 2007년 12월 서울에 관리위원회 지원 및 민원업무 대행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설립하였다. 또한 정부는 2007년 5월 25일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성공단의 개발·운영 지원을 비롯하여 기업의 투자 및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2013년 개성공단 잠정 중단을 계기로 2013년 8월 12일, 2014년 1월 21일 두 차례 법률 개정을 통해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사업이 상당 기간 중단될 경우 투자기업 의견청취와 재정적 지원 등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3) 공단 개발 및 가동 현황
정부는 입주업체가 우리 중소기업이라는 점과 공단의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국내공단 개발 시 정부 지원 수준에 맞춰 기반시설을 확충하였다. 도로, 상하수도 등 단지 내 시설공사는 2007년 6월에 완료되었다. 2007년 10월 16일에는 용수,환경 기초시설, 전력·통신 등 개성공단 1단계의 주요 기반시설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개성공단 1단계 기반시설 준공식을 가졌다. 2014년 12월 현재 용수공급 용량 1일 3만톤, 폐수종말 처리용량 1일 5,000톤, 폐기물 매립용량 6만 1,000㎥, 폐기물 소각용량 1일 12톤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용수시설의 핵심시설인 정배수장은 2014년 10월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였다.
외부 기반시설 중 전력은 2005년 3월 16일 시범단지에 전력공급을 시작으로, 2006년 12월 21일 남북 간 10만Kw 송전선로를 연결하고 2007년 5월 26일 송전방식의 전력공급이 이루어졌으며, 6월 21일 ‘평화변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통신은 2004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5년 12월 28일 1차로 303회선을 연결한데 이어, 2010년 12월 말 현재 1,300회선의 전화·FAX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성공단 지원시설로는 기술교육센타, 종합지원센타, 소방서, 응급의료시설, 탁아소 등이 갖추어져 있다. 종합지원센타는 지상 15층 지하 1층으로 지어졌으며,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관리위원회 업무시설, 은행 등 편의시설이 입주하여 있고, 회의실, 홍보관 및 제품판매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소방서는 현재 8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38명의 소방대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화재 뿐만 아니라 재난 예방과 대처를 위한 교육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2004년 시범단지 9만3천㎡에 대한 분양을 실시하여 총 26개 업체가 입주하였다. 그 후 기반시설 건설이 진행되는데 맞춰 2005년 8월 본단지 1차 16만9천㎡에 대한 분양이 실시되어 총 23개 업체 및 1개 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의 아파트형 공장 건설)이 선정되었으며, 2007년 4월 말 2차 분양을 시작하여 183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2014년 12월 말 현재 개성공단에는 125개 기업이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다. 업종별로는 섬유가 73개사(58%)로 제일 많고, 기계금속 24개사, 전기전자13개사, 화학 9개사, 종이목재 3개사, 식품 2개사, 비금속광물1개사가 입주해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기업의 누적 총생산액도 2007년 1월 말 1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2008년 11월5억 달러, 2010년 9월 10억 달러, 2013년 20억 달러를 돌파하고, 2014년 12월 말 현재 26억 6,974만 달러에 이르렀다. 연간 생산액은 2014년의 경우 4억 6,997만 달러였다. 북한 근로자 고용은 2004년 10월 처음으로 55명을 고용한 이래 2006년 11월에 1만명, 2007년 11월에 2만명, 2012년 5만명을 넘어서고, 2014년 12월말 현재 5만 3,947명으로 5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2013년 3월 말부터 5개월여 간 공단내 우리측 인력이 전원 철수하고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어려운 상황을 겪기도 했다. 북한은 남측이 북한의 최고 존엄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성공단 통행 제한, 근로자 철수 등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고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켰다. 우리측은 북한의 일방적 조치 철회 및 당국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였으나, 북한이 이러한 우리측 요구를 거부함은 물론 최소한의 생필품 반입도 못하게 함에 따라, 우리측은 우리 국민의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에서 개성공단에 잔류중인 우리측 인원을 전원 철수시켰다. 그 후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보험금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북측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촉구하였으며, 그 결과로 7월 6일부터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개최되어 7차례의 회담 끝에 8월 14일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9월 16일부터 개성공단을 재가동하였다.
남북 당국간 회담에서 양측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단순하게 가동 중단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동중단 재발 방지는 물론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조건을 보장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 문제를 협의해 나갈 남북 당국 간 상설기구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개성공단 내에 사무처를 설치하였으며, 남북공동위원회 산하의 4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통행·통신·통관 및 출입·체류 등 개성공단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