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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목함지뢰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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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 남북합의, 남북고위급회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

1) 개요

2015년 8월 4일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남측 지역에 지뢰를 매설함으로써 촉발된 한반도의 위기가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한 고위당국자 간의 43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8월 25일 공동보도문이 발표됨으로써 해소되었다. DMZ 지뢰폭발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북한의 행위가 명백하다고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북확성기방송을 재개했다. 북한은 지뢰도발이 자신들의 행위가 아니라고 부인했으며, 확성기방송의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가 북한측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할 때까지 대북 확성기방송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하자, 북한은 8월 20일 DMZ 남방한계선 이남에 두 차례의 포격도발을 가했다.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하여 군사분계선(MDL) 이북에 자주포로 대응사격을했으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21일부터 한미연합작전체제를 사실상 가동했다. 북한은 포격도발을 부인했으며, 21일 김양건 비서 명의 통지문으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의 접촉을 제의했다. 정부는 황병서 군총정치국장과 함께 접촉할 것을 수정 제의했으며, 22일 오전 북측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당일 오후 판문점에서 남북한 간 고위당국자접촉이 성사되었다. 남북한은 무박 3일 43시간 마라톤 협상을 통해 사태의 종식과 이산가족 상봉, 남북대화 및 향후 협상에 관한 6개항에 합의하고 25일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2) 경과

DMZ 목함지뢰 도발

2015년 8월 4일 7시 35분과 40분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파주시 인근 DMZ 남측 GP 추진철책 통문하단에 북한측이 설치한 목함지뢰가 폭발했다. 목함지뢰는 GP 추진철책 통문하단 북측 40cm지점(1차 폭발, 목함지뢰 2발 매설 추정)과 남측25cm지점(2차 폭발, 목함지뢰 1발 매설 추정)에 매설되어 있었으며, 두 차례의 폭발로 인해 한국군 하사 2명이 다리가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군 당국은 조사를 거쳐 8월 10일 DMZ 지뢰폭발사고는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원인이라고 발표했으며,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아울러 군 당국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8월 10일 오전부터 2004년 6월 이후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으며, 방송은 8월 25일 정오까지 보름간 하루 3차례 10시간씩 지속되었다. 8월 10일 오후 북한은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를 통해 지뢰매설을 전면 부인하고, 이를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8월 11일 오전 청와대 대변인이 “북한의 도발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합의를 정면 위반한 것으로서 이번 도발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월 10일과 13일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측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관련하여 장성급회담을 제의했으나 북한은 회담에 응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8월 15일 북한은 전선사령부 명의 공개경고장을 통해 대북 확성기방송 중단과 시설의 철거를 요구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무차별적인 타격전’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다.

DMZ 포격 도발

대북 확성기방송이 지속되는 가운데 8월 17일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이 개시되었다. 8월 19일 군당국은 “최근 DMZ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군 GP들에서 남쪽GP를 향해 총안구를 개방한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며, 이를 일종의 무력시위로 평가했다. 8월 20일 오후 3시 53분 북한은 DMZ 남방한계선 이남인 경기도 연천군 야산에 14.5mm 고사포 1발을 발사했으며, 이어 4시 12분 군사분계선 남쪽에 76.2mm 평곡사포 3발을 발사했다.

오후 4시 50분 북한은 판문점 채널로 김양건 노동당 대남 비서 명의의 통지문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발송하여 관계개선 노력 의사를 표명했다. 오후 4시 56분에는 북한군 총참모부가 서해 군 통신선으로 통지문을 발송하여 48시간 내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통첩했다. 오후 5시 4분 국군은 군사분계선 북쪽 500m 지점에 155mm 자주포 29발을 대응 사격했다. 오후 6시 박근혜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당일 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하고, 21일 오후 5시 30분을 기해 전방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북한은 21일 0시 25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를 통해 포격도발 사실을 부인했다. 21일 한미 군 당국은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상향조정했으며, 2013년 서명한 ‘한미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을 처음으로 실전에 적용함으로써 한미연합작전체제를 가동시켰다.

21일 오전 10시 40분 정부는 홍용표 통일부장관의 명의로 북한에 통지문 발송을 시도했으나 북한은 명의를 문제 삼아 접수를 거부했다. 오후 4시 북한은 김양건 당비서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접촉을 제의했으나 오후 6시 정부는 북한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접촉하자고 수정 제의했다. 22일 오전 9시 35분 북한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당비서가 접촉에 나올테니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장관을 대표로 하라고 다시 수정 제의했다.

오전 11시 25분 정부가 북한의 수정 제의에 동의하는 통지문을 전달했으며, 낮 12시 45분 북한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남북 고위급접촉이 성사되었다. 오후 3시 청와대는 남북 고위급접촉에 전격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며, 오후 6시 30분부터 판문점남측 평화의 집에서 김관진 실장, 홍용표 장관과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양건 비서간 ‘2+2’고위급 1차 접촉이 시작되었다. 1차 접촉은 23일 오전 4시 15분 종료되었으며, 오후 3시 30분 2차 접촉이 재개되었다. 2차 접촉은 25일 오전 0시55분 33시간만에 종료되었으며, 남북한은 사태종식과 향후 남북대화 및 협력에 관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남북한의 고위급접촉 과정에서 전체회의 4회, 별도 대표 접촉 10회, 별도 실무협의 10회 등 총 24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며, 최근 북한의 도발로 야기된 사태수습과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 그리고 향후 남북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긴장국면의 해소를위해서 DMZ 지뢰도발 및 포격 도발에 대해 북한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회담 초기 북한은 도발 사실을 부인하며, 긴장국면의 해소를 위해서는 남한측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고 명백한 증거의 제시와 아울러 확고한 원칙에 입각한 협상자세를 견지했다.

남북 양측은 유례없는 무박 3일간의 마라톤 협상을 통해 △지뢰도발에 대한 북한의 명시적 유감 표명 및 실효적 재발방지 수단 확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 및 민간 교류의 활성화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등을 골자로하는 6개항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했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
4.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을 9월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3) 의의 및 성과

정부는 원칙에 기반을 둔 확고한 협상자세를 통해 도발에 대해 북한의 사과를 받아냈으며, 재발방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도발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의 주체가 북한이라는 점과, 이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을 남북한 합의문서에 명기한 것은남북 간의 첫 사례로 북한에게 도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각인시켰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 수단으로 선택한 확성기 방송의 효용성이 입증됨으로써 대북 심리전이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비대칭전력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유사도발이 발생하는 ‘비정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의 대남 도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8·25합의’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 놓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정부는 2013년 4월 개성공단 잠정 중단사태 등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대처해 왔으며, 북한의 지뢰 도발로 촉발된 긴장사태에 대해서도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 및 안보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로 대응했다. 이 같은 원칙과 일관성에 기반을 둔 대응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대화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화를 통해 당면 긴장국면의 해소와 아울러 향후 여러 분야에서 남북 간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회담의 틀을 구축하고,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실시, 민간교류의 활성화 등에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정부와 국민이 군과 협상단을 신뢰하고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례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북한의 DMZ 지뢰 및 포격 도발과 군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병사들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전역을 연기하는 등 사례들도 속출했다. 아울러 한미 간의 신속한 대응 등 한미동맹체제의 강화와 아울러 사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한 것도 중요한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