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보포털

UPDATED: 1/10/24 10:30 KST 앵커: 북한 당국이 식량배급 국정가격을 인상하는 동시에 공장노동자 월급 인상도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단행했습니다. 내각 경제를 개혁하려는 의도이지만 성패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6년 10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양정부 포고 제2호 ‘식량배급에 관한 결정’으로 시작된 북한의 식량배급제도. 1957년 내각 결정 제96호와 제102호로 ‘식량판매를 국가적 유일체계로 함에 대하여’가 발표되며 실행된 식량배급제는 2002년 (식량배급) 국정가격이 장마당 가격으로 인상되면서 개혁되었는데, 최근 또 다시 식량배급 국정가격이 인상돼 주목됩니다. 평양시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해 10월부터 평양방직공장 노동자들이 식량을 배급으로 가져가며 내야 하는 돈이 쌀 1킬로에 46원(미화0.005달러)에서 2천원(미화0.235달러)으로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식량배급제는 신분과 노동 업종에 따라 7등급으로 분류되지만, 공급가격은 국정가격으로 동일합니다. 백미 1킬로 18전, 옥수수쌀 8전인데,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 조치로 사무원 노동자 월급 65원(미화0.007달러)에서 2,300원(미화0.27달러)으로 오르면서 식량배급 국정가격도 백미 1킬로 46원, 옥수수쌀 20원(미화0.002달러)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식통은 소식통은 "2002년 국가에서 식량배급 국정가격을 18전에서 46원으로 280배 인상한 이후 21년만(2023년)에 또 다시 쌀 1킬로 46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며 45배 인상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식량배급 국정가격 인상으로 평양방직공장 노동자 월급도 지난해 10월 2,3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다가 올 1월 초 10만원(미화11.76달러)으로 인상된다고 포치했다”고 말했습니다. 평양방직공장은 중국과의 의류임가공 수주를 받아 외화벌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국영공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작년 10월부터 공장 노동자의 월급 인상 단위는 국가적으로 중요 산업 우선으로 시범도입하여 올해 3~4월 이후 전반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식량배급 인상과 월급 인상을 시범 도입한 공장은 기존에 배급을 주던 일부 기업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식량을 배급받는 공장 노동자는 농업과 직결된 비료공장처럼 국가가 중시하는 곳으로 전체 공장(지방산업 포함)노동자의 20%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평양방직공장이나 무산광산처럼 자체 외화벌이가 가능한 공장도 식량배급이 이루어지는데, 과거엔 국영공장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 됐으나 코로나 봉쇄로 북중 무역이 대부분 중단돼 현재는 10%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현인애 소장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경제에서 심각한 문제는 공장 노동자의 식량배급(가격)과 로임의 현실화가 안 된 것”이라며 “이번에 식량가격을 인상하는 동시에 공장노동자 월급도 부문 인상한 것은 비정상적인 구조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인애 소장: 공장노동자가 식량과 월급 가치가 없이 공짜 일하라니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러니 월급을 올려 식량을 해결하도록 한 것인데, 그렇다고 국가재정이 고갈된 상태에서 덮어놓고 돈을 찍어서 인상된 월급을 풀어준다면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올라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켜봐야 할 부문입니다. 같은 날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지난해 10월부터 순천비료공장 노동자의 식량배급 국정가격이 46원에서 2천원으로 올라갔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1990년대 경제난으로 식량배급제도가 무너지고 2006년 국가식량판매소가 도입되면서 북한에는 국정가격의 식량공급 대상(당정간부 등)과 공장 자체 외화벌이로 장마당보다 싼 가격으로 식량을 공급받는 노동자, 장마당 장사로 식량을 해결하는 개인 등으로 다원화됐습니다. 소식통은 “최고존엄의 참석 하에 준공(2020년)된 순천비료공장은 나라의 농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산업이므로 다른 공장에 비해 식량배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식량배급 국정가격은 지난해 9월까지 쌀 1킬로 46원이었으나 10월부터 45배 인상된 2,000원으로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식량배급 국정가격이 인상되면서 공장노동자 월급도 기존 2,300원에서 5만원(미화5.88달러)으로 올랐다”며 “공장 노동자의 월급 인상은 비료공장뿐 아니라 순천탄광과 화력발전소 등 중요 산업 우선으로 시범적으로 도입됐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현재 식량배급의 국정가격 인상과 공장 노동자 월급인상이 주요 공장 우선으로 부문 도입되었지만, 올해 중으로 전반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면 농업부문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국가가 협동농장으로부터 수매받는 알곡가격도 오르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 조치를 도입하기 이전 협동농장으로부터 수매하는 가격은 쌀 1킬로 20전, 옥수수는 10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7.1조치 이후 공장노동자의 월급이 인상되며 국가가 협동농장으로부터 수매받는 가격은 쌀 1킬로 20전에서 46원으로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올 가을 국가가 협동농장으로부터 수매로 받는 알곡가격도 2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북한 농업 전문가인 ‘굿파머스 연구소’ 조충희 소장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의 식량배급제도는 국가가 협동농장에서 생산한 알곡을 수매가격으로 쌀 1킬로에 20전에 받아 공장노동자에게 18전에 배급주었다”며 “이러한 방식은 2002년 7.1조치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말했습니다. 조충희 소장: 7.1조치 이후 국가가 농장에서 받는 수매가격이 (20전에서) 46원으로 올랐는데, 북한은 국가 수매 가격이 더 높고 (공장노동자에게) 배급 가격이 낮아요. 식량배급 국정가격이 2천원으로 인상되었으면 국가가 정한 알곡 수매가격도 2,000원 이상 오르게 됩니다. 김일성 시대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어 조 소장은 북한이 식량배급 국정가격 인상에 이어 수매가격도 상승한 배경에는 대안의 사업체계로 국가자재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알곡 수매가격을 인상해 농장 자체로 영농자재 해결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농업 생산성을 올리는 동시에 알곡 가격의 시장가격 현실화에 접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바로잡습니다: 2002년과 2023년 식량배급 국정가격 비교부분에서 일부 오류가 있어 수정했습니다.

북, 노동자월급·식량배급가격 시범적 동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