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보포털

북한은 전략무기 확보를 위해 핵,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등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를 지속 개발하고 있다. 북한은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09년 5월, 2013년 2월, 2016년 1월과 9월, 2017년 9월 등 총 6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며, 장거리 미사일도 여러 차례 발사했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국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WMD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고 있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받고 있다.

핵무기

북한은 1956년 「조·소(朝蘇)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 구소련의 드브나 핵연구소에 과학자들을 파견하여 선진기술 확보 및 전문 인력 양성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1963년 구소련의 도움을 받아 연구용 원자로(IRT-2000)를 도입하였고, 이를 토대로 1965년부터 평안북도 영변 지역에 대규모 핵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80년대 들어 핵 전문인력의 양성과 함께 핵물질 생산시설 구비, 핵실험장 건설 등 핵무기 개발에 긴요한 기반시설을 본격적으로 갖춰나갔다. 영변에 조성된 핵단지에 플루토늄 생산에 필요한 핵심시설인 5MWe 원자로,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이 차례로 완공·가동되었다.

1989년 프랑스 상업위성에 의해 영변 핵단지가 노출되면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국제사회에 제기되었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1991년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사찰을 받았으며, 사찰 결과와 북한의 핵활동 신고 내역 사이에 중대한 불일치가 발견되면서 이른바 ‘제1차 북핵 위기’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대두되었다. 제1차 북핵 위기는 1994년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제네바 기본합의」 타결로 일단락되었으며, 북한의 핵활동은 2002년까지 동결되었다.

2002년 10월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의한 핵무기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하였다’고 발표함으로써 소위 ‘제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되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 및 경수로 건설 중단 등 「제네바 기본합의」 파기를 선언하였고, 북한도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 추방, 영변 핵시설 동결 해제, 폐연료봉 재처리 등으로 대응했다.

제2차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이 2003년 8월 시작되어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및 「10.3 합의」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2008년 12월 열린 수석대표 회의를 마지막으로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이후 2017년 9월까지 총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며 핵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나 김정은은 2018년 4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2013년 4월부터 추진하였던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사실상 종료와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중단 등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제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북한은 중단했던 핵·미사일 능력 진전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2020년 5월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 6월 하노이 정상회담 2주년 기념 리선권 외무상 담화, 7월 정전협정 67주년 기념 전국 노병대회 등에서 핵을 통한 억제력을 강조하였으며,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는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면서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투쟁”을 선언하였다.

또한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국방공업을 보다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중핵적인 구상과 전략적 과업들을 언급하였다.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2021~2025)’이 제시되었다고 밝혔으며, 김정은은 5개년 계획의 핵심으로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에서 발사하는 고체형 ICBM 개발, 핵잠수함 및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초대형 핵탄두의 생산, 15,000㎞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라는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 과업을 공개하였다.

2022년 1월 19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이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북한이 연이어 ICBM 시험발사를 진행하여 모라토리엄이 사실상 붕괴되었다. 202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강화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였으며, 9월에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시정연설을 통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지속 의지를 표출하였다. 그리고 2023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핵무력 정책을 명기하였다. 이는 핵무력의 고도화와 핵무장의 불가역성을 기정사실화하고,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에 대한 단호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 주요일지

미사일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사거리 300km의 스커드-B와 사거리 500km의 스커드-C를 생산하여 배치하였다. 이후 1990년대에는 사정거리가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배치하였으며, 2007년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998년부터 인공위성 발사 등을 내세우며 장거리 로켓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7년에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되는 화성-12형, 화성-14형, 화성-15형 등을 시험발사하였는데, 이를 통해 북한은 태평양에 있는 미국 영토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9년에는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인 신형 SLBM ‘북극성-3형’, 신형 방사포 등을 시험발사하였으며, 2020년에는 초대형 방사포와 다종의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발사하였다. 2021년에도 순항 및 탄도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한 데 이어 9월 28일 ‘화성-8형’을, 10월 19일 신형 SLBM을 발사하였다. 2022년 들어서도 북한은 ‘화성-17형’(ICBM), 극초음속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다종의 탄도미사일을 30여 차례에 걸쳐 발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2023년 2월 건군절 열병식에서 고체연료형 ICBM 화성-18형을 최초로 공개했으며, 4월과 7월, 12월 세 차례 발사했다. 기존 액체연료 ICBM인 화성-14, 15, 17형에 비해 고체연료 ICBM은 사전 연료 주입 없이 기습적인 발사가 가능해 매우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에도 북한은 1월 14일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수십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특히, 10월에는 신형 ICBM ‘화성-19형’을 시험발사하여 1,000여 km를 비행했다.

생화학무기

지금까지 북한의 생화학무기는 핵‧미사일 문제에 가려져서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대량살상무기(WMD)로서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핵무기보다 개발비용이 저렴하면서 핵무기에 버금가는 즉각적인 군사적 위협을 야기할 수 있으며, 다른 무기와 결합되었을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생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2,500~5,000톤의 생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애덤자이트DM, 클로로아세토페논(CN), V제(VM과 VX) 등 다양한 화학작용제는 물론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학 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5.5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