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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은행은 1991년부터 우리의 산업연관표와 유엔의 국민계정체계를 적용해 북한의 국민소득 및 경제성장률 등의 주요 경제통계들을 추계하여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가,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추정 산출한 통계치이므로 북한 경제 통 계는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경제성장률 및 산업성장률
한국은행이 추계한 2023년 기준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GNI: Gross National Income) 규모는 40.9조 원(한국 원), 1인당 국민총소득 수준은 158.9만 원(한국 원)이다. 북한의 국민총소득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다.
북한의 국민총소득은 2000년대 들어 일부 증가하기도 했으나 미미한 수준이다. 2023년 기준 북한의 국민총소득은 남한의 약 1/60 수준이며 1인당 국민총소득은 남한의 약 1/30 수준이다.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 이후 2010년대 들어서도 선순환적인 경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된 이후 북한 경제는 1990~1998년 9년간 연평균 약 -4.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총생 산력 수준이 1980년대 말에 비해 절반 수준 이하로 하락했다. 북한 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명명한 이 시기에 북한의 산업은 군수산업 부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붕괴되었으며, 이러한 경제위기는 구소련 등 사회주의 경제권과의 대외교역이 위축·중단됨으로써 더욱 가중되었다. 1999~2005년간 북한 경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2.7%의 플러스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북한의 경제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북한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약 1.1%의 성장률을, 2012년부터 2023년까지는 약 –0.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거시경제는 2000년대 초반 7년간은 1990년대에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던 추세에서 벗어나 약간의 플러스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부터 다시 침체를 보여 선순환적인 경제 회복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여, 2017년 -3.5%, 2018년 -4.1%, 2020 년 -4.5%, 2021년 -0.1%, 2022년 -0.2%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2019년에는 0.4%로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했으나, 이는 북한의 경제가 회복되었다는 의미라기보다 2017년, 2018년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0~2022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지며, 2023년 3.1%의 성장률은 코로나 19 이후 무역 재개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시장을 활용해 재정을 확충하는 정책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 경제의 부분적인 활성화 현상은, 주로 서비스 및 유통 경제, 건설 부문 그리고 비공식경제 부문에 집중되고 있으며, 제조업·광업 등 실물 산업경제 부문에서의 성과는 크게 관찰되지 않는다. 그리고 평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 경제 및 전반적인 기초 인프라 상황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산업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설비 대체 투자의 부족, 기술의 낙후 등으로 효율성·생산성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어도 대부분의 산업 연관관계가 유지되는 재생산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에 원유 도입량이 1980년대 말 대비 약 1/5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북한 산업의 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원유 도입량의 감소가 전력난·원자재난 등을 야기해 중간재 생산의 공급 위기를 야기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재 제품의 공급 축소로 연결되는 산업 연관관계의 전반적 단절 현상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1990년 대 중후반 당시 북한 제조업의 가동률은 평균 20% 수준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북한의 주요 산업 성장률 추이
당시 김정일 정권은 출범 이후 산업 연관관계를 복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이른바 ‘기술개건10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노후화된 공장·기업소의 설비들을 폐기 혹은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그 외의 공장·기업소들은 기술개건 대상, 신설 대상 등으로 분류해 산업을 정비해 나갔다.
그러나 자본의 부족으로 기초 에너지 부문 등 핵심 기간산업의 대체 투자 및 신규 투자가 곤란한 상황에서 ‘기술개건 정책’으로 ‘4대 선행 부문’ 정상화를 추진할 수 없었다. 특히 김정일 시기 북한은 선군경제 정책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강조하여 군수 공업과 연관된 부문의 정상화에만 제한적으로 역점을 두는 등 산업부문의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없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광업·제조업 부문은 1990년대의 극심한 산업생산력 붕괴 상황에서는 일단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제조업 부문에서의 부분적인 진전은 기계류 및 설비 자재의 수입 증가에 의한 일부 공장·기업소의 생산 기반 확충, 과학기술 중시정책과 결합된 국산화정책, 그리고 돈주의 역할에 기초한 시장활용 정책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 정권은 빠르게 단기적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건설 사업(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미래과학자거리·여명거리 등 평양 아파트 건설, 문수 물놀이장·마식령 스키장·류경관 등 다수 위락시설 등을 추진하며 화장품, 문구류, 신발·의류, 일용 식품류 등 일부 경공업 공장의 기술개건을 시행했다.
북한은 2016년 5월에 개최한 제7차 당대회에서 ‘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을 발표하며 기간산업 정상화, 에너지 문제 해결 을 사회주의 강성국가 성취의 우선적 과제로 강조했다. 그리고 김정은이 제7차 당대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경제 전반을 놓고 볼 때 ...어떤 부문은 한심하게 뒤떨어져있으며 인민경제 부문들사이 균형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선행부문이 앞서나가지 못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기초 에너지·소재 분야의 정상화를 산업경제 활성화의 기본 전제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2021년 1월에 개최한 제8차 당대회에서도 ‘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통해 금속·화학공업 등의 기간산업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여 경제성장을 전반적으로 견인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북한경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장기화, 2020년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 부문 마이너스 성장으 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북한이 ‘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달성에 실패한 이후 현재 추진 중인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 달성도 요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은 실질적인 경제회생 대안인 개혁개방을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25년이 ‘5개년계획’의 마지막 해, 당 설립 80주년과 제9차 당대회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해이므로 노동당 제8차 대회의 기본 과업이었던 민생경제 발전을 실현하는 것에 집중하여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산업은 자본 등 투입 요소의 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향후에도 회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25.5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