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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냉전시대에 북한경제는 자립경제발전 노선, 사회주의 우호교역 방식에 의한 구소련으로부터의 원유 등 전략물자 수입 등의 영향으로 대외교역 의존도가 낮은 수준이었다.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는 북한 내수시장에서 생산되지 않은 생산요소들의 수입을 위해 최소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경제난 이전 북한의 교역액은 1990년 42억 달러가 가장 높은 규모였다.
○ 그러나 1990년대 구소련의 체제전환과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북한의 대외교역은 1998년 14.4억 달러까지 추락하였다. 북한은 탈냉전 이후 시장경제체제로 단일화된 국제경제 질서 변화에 대응해 새롭게 대외경제관계 구축을 모색해야 했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지 않아 투입 원자재 수입이 어려웠으며, 이와 함께 외화난에 직면하게 되고 교역 부문의 붕괴도 겪게 되었다.
○ 북한의 대외교역은 ▲’0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하여 ’16년에는 65.4억 달러로 여타 경제부문과 달리 1990년대 이전 보다 증가세 유지 ▲’16~’17년 6차례 UN안보리 제재 결의 이후 교역액 감소 ▲’20년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한번 큰폭의 감소했으나 점차 증가하고 있음.
○ ’23년 북한의 대외교역은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힘입어 ’22년 대비 74.6%가 증가한 27.7억 달러로 ▲수출 3.3억 달러(’22년 대비 104.5% 증가) ▲수입 24.4억 달러(’22년 대비 71.3%증가) 하였음.
북한의 연도별 대외교역 추이
구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전년 대비 증감률 |
수출 | 242,710 | 277,777 | 59,299 | 59,299 | 159,001 | 325,170 | 104.5% |
수입 | 2,600,774 | 2,967,167 | 773,673 | 631,371 | 1,426,607 | 2,443,948 | 71.3% |
합계 | 2,843,484 | 3,244,944 | 862,972 | 713,334 | 1,585,608 | 2,769,118 | 74.6% |
교역수지 | -2,358,064 | -2,689,390 | -684,374 | -549,408 | -1,267,606 | -2,118,778 | 67.1% |
북한 대외교역 규모 추이(남북교역 제외)
▢ 지역·국가별 동향
북한 대외교역에서 북중교역의 비중
구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비중 | 83.0 | 89.1 | 88.3 | 89.1 | 90.2 | 91.3 | 92.5 | 94.75 | 95.8 | 95.36 | 88.2 | 95.6 | 96.7 | 98.3 |
○ 10년 동안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의 평균 비중은 93.9%로 ’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1년을 제외하고는 대중국 의존도 증가세
○ ’23년 10대 교역국은 중국, 베트남, 인도, 모잠비크, 오스트리아, 앙골라,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순이며, 교역액은 아시아 지역이 99.09% 비중으로 편중 현상 지속
북한의 10대 무역국
순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1 | 중국 | 중국 | 중국 | 중국 | 중국 | 중국 | 중국 | 중국 |
2 | 러시아 | 러시아 | 러시아 | 러시아 | 러시아 | 베트남 | 베트남 | 베트남 |
3 | 인도 | 인도 | 인도 | 베트남 | 베트남 | 인도 | 아르헨티나 | 인도 |
4 | 태국 | 필리핀 | 파키스탄 | 인도 | 인도 | 태국 | 나이지리아 | 모잠비크 |
5 | 필리핀 | 스리랑카 | 스위스 | 브라질 | 나이지리아 | 홍콩 | 네덜란드 | 오스트리아 |
6 | 파키스탄 | 파키스탄 | 방글라데시 | 방글라데시 | 스위스 | 방글라데시 | 에티오피아 | 앙골라 |
7 | 룩셈부르크 | 홍콩 | 독일 | 스위스 | 모잠비크 | 에티오피아 | 인도 | 탄자니아 |
8 | 싱가포르 | 멕시코 | 가나 | 파키스탄 | 탄자니아 | 모잠비크 | 방글라데시 | 나이지리아 |
9 | 대만 | 에티오피아 | 브라질 | 남아공 | 가나 | 나이지리아 | 스페인 | 아르헨티나 |
10 | 스리랑카 | 모잠비크 | 모잠비크 | 나이지리아 | 태국 | 탄자니아 | 홍콩 | 네덜란드 |
지역별 대북 교역 추이
▢ 수출 동향
○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고, 국가별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신발･모자(HS 64-67), 철강,금속제품(72-83)류는 ’22년 대비 수출이 증가한 데 반해 주요 수출품인 광물성생산품(HS 25-27)류는 전년 대비 감소
○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HS 67)은 ’22년에 5위권 신규 진입하였으며, ’23년도에는 1,332.5% 증가한 1억 6,766만 달러를 기록하여 최대 수출품목 기록
○ UN 제재 이전 북한 최대 수출품인 광물성생산품(HS 25~27)은 ’22년 대비 15.2% 감소한 5,575만 달러로 전체 북한 수출의 17.1% 차지
북한의 상위 5개 수출품목(HS코드 2자리 기준)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1 | 91 시계 및 부분품 | 91 시계 및 부분품 | 72 철강 | 72 철강 | 26 광, 슬랙 및 회 | 67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
2 | 67 조제우모와 솜틸 및 그 제품 | 72 철강 | 27 광물성 연료, 광물유 | 27 광물성 연료, 광물유 | 72 철강 | 72 철강 |
3 | 95 완구 및 부분품 | 67 조제우모와 솜틸 및 그 제품 | 91 시계 및 부분품 | 84 보일러와 기계류 | 27 광물성 연료, 광물유 | 26 광,슬랙 및 회 |
4 | 90 광학, 의료기기, 부품 | 26 광, 슬랙 및 회 | 84 보일러와 기계류 | 50 견 | 50 견 | 27 광물성연료,광물유 |
5 | 64 신발류 | 90 광학, 의료기기, 부품 | 26 광, 슬랙 및 회 | 91 시계 및 부분품 | 67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 50 견 |
▢ 수입 동향
○ 글로벌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및 북중교역 확대로 수입액은 ’22년 대비 71.3% 증가
○ 광물성생산품(HS 25-27), 귀금속･보석(HS 71) 등은 감소세를 보임
북한의 상위 5개 수입품목(HS코드 2자리 기준)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1 | 31 비료 | 27 광물성 연료 | 27 광물성 연료 | 27 광물성 연료 | 27 광물성 연료 | 27 광물성연료 |
2 | 91 시계 및 부분품 |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 15 동식물성 유지 및 분해생산물 |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
3 | 15 동식물성 유지 및 분해생산물 | 54 인조필라멘트섬유 | 24 담배 | 40 고무 및 그 제품 | 15 동식물성 유지 및 분해생산물 | 67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
4 | 24 담배 | 15 동식물성 유지 및 분해생산물 | 11 제분공업의 생산품 | 24 담배 | 40 고무 및 그 제품 | 15 동식물성 유지 및 분해생산물 |
5 | 11 제분공업의 생산품 | 10 곡물 |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 31 비료 | 24 담배 | 54 인조필라멘트섬유 |
▢ 대중국 교역
○ 對中의존도는 김정은 집권 이후 최고치 기록
- 북한의 對中 교역의존도는 ’05년(52.6%)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다 ’14년 90%를 넘어섰으며, ’23년 최고치를 경신(98.3%), 중국 편중이 갈수록 심화 * 對中 의존도(%) : ’14(90.2) → ’15(91.3) → ’16(92.7) → ’17(94.8) → ’18(95.8) → ’19(95.4) → ’20(88.2) → ’21(95.6) → ’22(96.7) → ’23(98.3)
- ’20년 연초 이후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국경봉쇄가 단행되면서 지속 감소하던 북중교역규모는 ’22년 화물열차 운행 재개로 팬데믹 이후 점차 반등하면서 ’23년 1월 3년 만에 국경봉쇄 정책을 일부 완화하여 27.2억 달러의 교역 규모 기록
북한의 대중국 대외교역 실적
구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수출 | 1,650,663 | 194,624 | 215,519 | 48,001 | 58,113 | 133,662 | 292,450 |
수입 | 3,608,031 | 2,528,316 | 2,878,882 | 712,803 | 623,551 | 1,398,830 | 2,428,653 |
합계 | 5,258,694 | 2,722,940 | 3,094,401 | 460,804 | 681,664 | 1,532,492 | 2,721,103 |
교역수지 | -1,957,368 | -2,333,692 | -2,663,363 | -664,802 | -565,438 | -1,265,168 | -2,136,203 |
○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HS 67), 철강(HS 72), 광, 슬랙 및 회(HS 26) 수출은 각각 57.3%, 11.6%, 11.3%를 차지하며 전체 수출액의 80% 육박
○ ’23년 북한의 대중 최대 수출 품목은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HS 67)으로 ’22년 대비 1,332.7% 폭증한 1.7억 달러 기록(2022년 수출 5위 품목)
○ 시계 및 부분품(HS 91)과 비료(HS 31)는 ’22년 대비 각각 131.8%, 92.6% 증가하며 반등하는 추세를 보임
북한의 상위 5개 對中 수출품목(HS코드 2자리 기준)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1 | 72 철강 (31,902, 16.39%) | 91 시계 및 부분품 (49,486, 22.96%) |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11,848, 24.7%) | 72 철강 (26,816, 46.1%) | 26 광, 슬랙 및 회 (44,579, 33.3%) | 67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167,664, 57.3%) |
2 | 91 시계 및 부분품 (31,347, 16.11%) | 67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34,054, 15.80%) | 72 철강 (11,499, 24.0%) |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16,942, 29.2%) | 72 철강 (27,741, 20.8%) | 72 철강 (33,819, 11.6%) |
3 | 26 광, 슬랙 및 회 (25,366, 13.03%) | 72 철강 (33,861, 15.71%) | 91 시계 및 부분품 (6,796, 14.2%) | 50 견 (3,748, 6.5%) |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20,386, 15.3%) | 26 광, 슬랙 및 회 (33,115, 11.3%) |
4 | 67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24,178, 12.42%) | 26 광, 슬랙 및 회 (21,512, 9.98%) | 26 광, 슬랙 및 회 (5,624, 11.7%) | 91 시계 및 부분품 (3,601, 6.2%) | 50 견 (17,176, 9.1%) |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22,265, 7.6%) |
5 |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11,392, 5.85%) | 90 광학·의료기기·부품 (16,367, 7.59%) | 67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2,480, 5.2%) | 11 제분공업의 생산품 (2,518, 4.3%) | 67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11,703, 8.8%) | 50 견 (6,717, 2.3%) |
○ ’23년 對中 최대 수입품목은 광광물성연료, 광물유(HS 27)로 ’22년 대비 13.4% 감소, 전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도 37.2%에서 18.5%로 낮아짐
○ 2위 품목은 플라스틱 제품(HS 39)으로 2억 926만 달러를 기록, 3년 연속 2위를 차지하였으나 비중은 전년도에 이어 9% 미만 수준 유지
○ 식량난 심화로 인해 2021년 대중 수입실적이 없던 곡물(HS 10)의 수입액은 ’23년 전년 대비 약 2배가 넘는 8,053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대중 수입액의 3.3% 비중 차지(2019년 수입액의 56.4% 수준
- 2022년 감소세(-77.6%)를 나타냈던 비료(HS 31) 수입액도 전년 대비 1415.9% 급증
○ 담배(HS 24) 수입은 ’22년 대비 51.1% 증가한 7,697만 달러 기록
○ ’22년 대폭 증가한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HS 67) 수입액이 1억 7,086만 달러를 기록하며 833.0% 증가
- 특히 비제재품목인 가발, 속눈썹 원자재(HS 6703)가 크게 증가, 임가공을 통한 외화벌이 확대 도모
북한의 상위 5개 對中 수입품목(HS코드 2자리 기준)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1 |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450,493, 18.5%) |
2 |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
15 동식물성 유지 및 분해생산물 |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209,257, 8.6%) |
3 |
15 동식물성 유지 및 분해생산물 |
54 인조필라멘트섬유 |
24 담배 |
40 고무 및 그 제품 |
15 동식물성 유지 및 분해생산물 | 67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170,863, 7.0%) |
4 |
54 인조필라멘트섬유 |
15 동식물성 유지 및 분해생산물 |
11 제분공업의 그 생산품 |
31 비료 |
40 고무 및 그 제품 | 15 동식물성 유지 및 분해생산물 (123,310, 5.1%) |
5 |
31 비료 |
24 담배 |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
24 담배 |
24 담배 | 54 인조필라멘트섬유 (88,535, 3.6%) |
(2024.8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