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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 형성 및 공고화 정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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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후계자로서 북한 매체에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2010년 9월이었다. 9월 27일 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통해 김정은에게 ‘대장’의 군사칭호가 부여되었다. 9월 28일 노동당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김정일의 후계자로 공식화하였다. 이후 김정은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및 열병식에 참석하였으며, 김정은이 김정일의 현지지도에 동행하는 장면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김정은은 당·정·군의 최고직위를 승계하며 권력기반을 다져나갔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 29일 개최된 김정일 사망 추도대회에서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령도자’로 선언되었으며, 12월 30일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이후 김정은은 노동당 제4차 당 대표자회(2012.4.11.)를 통해 노동당 제1비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2012.4.13.)를 통해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오름으로써 제도적인 권력승계를 완료하였다.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함께 북한의 권력 구조도 재편되었다. 북한은 2016년 노동당 제7차 당 대회를 36년 만에 개최(2016.5.6.~9.)하여 조선노동당의 최고수위를 ‘당 비서(제1비서)’에서 ‘당 위원장’으로 변경하고 김정은을 당 위원장에 추대하였다. 또한 같은 해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2016.6.29.)를 통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개편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사상적 기반에 대한 재편 작업도 진행되었다. 2012년 4월 11일 노동당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는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명문화하였다. 2013년 6월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도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39년 만에 개정하였다.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3차 전원회의와 같은 해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이하 병진노선)을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제시하였다. 병진노선을 제시한 지 5년이 지난 2018년 4월 20일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경제건설 총력 집중의 새로운 전략노선’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영도자로 규정하고, 같은 해 8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을 명시한 헌법 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동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형식적으로 북한을 대표했지만, 2019년의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북한을 대표하게 되었다.

 

2021년 1월 개최된 노동당 제8차 당 대회에서는 당규약을 개정하여 ‘노동당의 수반’인 당 총비서직을 복원하고 김정은을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같이 ‘조선노동당 총비서’에 추대하는 등 유일영도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을 ‘선군정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변경하였다.

 

2022년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 노동당 정치국 회의 등 각급 당 회의를 개최하면서 당적 지도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및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김정은 중심의 체제결속을 강조하였다. 

 

2023년 9월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 연설을 통해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을 넘어 공산주의를 다시 강조하였다. 또한 헌법 개정을 통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하였으며, 앞으로도 핵무장을 고도화하고 핵전력을 운영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교전 중인 국가관계”로 규정하면서 통일노선의 전면 전환을 선언하였다.

 

2026년 2월 열린 노동당 제9차 대회 및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를 통해 김정은 유일영도 하의 장기집권 체제는 한층 공고해졌다. 북한은 선대를 능가하는 김정은의 업적을 부각하며 그를 노동당 총비서와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하였고, 국무위원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 앞선 지위를 갖는 ‘국가수반’으로 명시되었다. 당·정 원로그룹이 퇴진하고 실무형 관료들이 약진하면서 지도부의 세대교체도 이루어졌다.

 

(2026.8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