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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군수공업은 각종무기와 전투기술기재를 생산하는 부문과 군수 필수품을 생산하는 부문으로 구분된다. 즉 총, 포, 탄약, 전차, 군함, 군용비행기 등을 생산하는 전문군수부문과 군복, 군화, 장구류 등 군용필수품을 생산하는 일반군수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군수공장의 구분
구 분 | 소 속 | 비 고 |
|---|---|---|
전문 군수공장 | 제2경제위원회 | 65호(자동보총), 구성89호 전차 공장 봉대보일러공장(잠수함) 등 |
일반 군수공장 | 인민무력성 | 만경대 포수리공장, 구장병기공장 등 |
전시동원공장 | 2경제위원회,내각 | 만경대 뜨락또르공장, 평북도 운산공구, 대안중기계 공장 |
2경제위원회,내각 | 덕천철재일용공장, 광명기계수리공장 |
북한의 군수산업은 전후 중공업우선의 경제발전노선과 1960년대 중반 경제·국방병진노선, 4대군사노선 등에 입각하여 집중적으로 육성되었다. 군수산업정책은 군사장비 자급자족체계 확립, 군수산업시설 지하화, 장비 질적 향상, 군수산업 시설 전략적 배치, 유사시 전시 전환체제 확립, 전략물자 비축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국방공업의 기본 목표를 주체위업을 무장으로 보위하기 위한 '자위적 국방력 건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 통치시기 ‘경제와 국방 병진 노선’은 김정일 통치시기 ‘선군경제노선’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와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으로 승화되어 북한의 군수산업 부문을 확대시켰다.
이러한 정책을 구사하던 김정은 체제는 최근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비핵화에 동조하는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적으로, 2018년 4월 20일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와 핵무력 병진’의 완성을 선포하며 이제부터는 과학기술발전을 토대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군수산업 발전 과정
시기 | 주요 내용 | 군수공장 |
|---|---|---|
1950년대 | · 생산시설 보구 및 기반조성 | 전문 및 일반군수공장 설립·운영 |
1960년대 | · 경제국방병진노선에 입각한 모방개발을 통한 군수산업 독자 기반확장 | 상동, 일용공장신설 |
1970년대 | · 제2경제위원회를 통한 군수산업 지도 | 군수공장 및 일용공장 운영 강화 |
1980년대 | · 군 현대화에 필요한 능력 조성 일용공장의 생산능력 확장 | 일용공장 확장 |
1990년대 | · 대량살상무기 생산에 필요한 능력조성 · 민수공장의 전시동원 공장 전환 | 전시가동공장 신설 |
2000년대 | · 선군정치에 맞게 군수공업 강화 | 민수공장의 군수일용직장 확대 |
2010년대 | · 군수공업의 현대·과학化 추진 | 신형 무기 공장에 집중 투자 |
2. 관리운영체계
북한의 군수공업은 노동당과 국무위원회의 이중적인 지도하에 운영된다. 내각은 노동당과 국무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실무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가. 전문 군수공장
전문 군수공장의 군수생산계획은 국무위원회와 당 중앙 군사위원회의 명령으로 하달된다. 군수생산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예산에서 국방비로 공급되며 원부자재는 제2경제위원회 자재상사를 통해 공급된다. 수입자재는 제2경제위원회에서 군수공업부의 비준에 의해 대외경제총국의 달러로 수입하여 공급된다. 군수품 생산은 자체수요와 수출수요에 따라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데 수출제품의 경우 국제적인 스탠더드에 따라 생산한다.
나. 일반 군수공장
일반군수공장은 국가계획위원회 군수계획국에서 생산계획을 하달 받는다. 특수은행을 통해 국방비 자금을 조달받아 무력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제품을 수리하거나 생산한다. 일반 군수공장의 생산품은 공장의 자체소비와 군수부문의 소비로 이용된다.
다. 전시 동원공장
전시가동공장은 국가계획위원회와 성 단위에서 내려온 전시동원준비계획을 하달 받아 수행한다. 평상시에는 전시에 생산할 수 있는 설비, 갱도, 자재, 기술문건, 기능공을 준비하는데 이를 전시동원 5대과제라고 한다. 전시에 동원될 수 있는 설비는 기업자체의 제작과 인접한 공장, 기업소 내 설비동원을 통해 해결된다. 전시생산에 동원될 기능공은 3.18동원대 훈련을 통해 해결하며, 전시동원용 자재는 민수공장, 기업소와 2경제위원회 자재상사를 통해 해결한다. 전시동원공장에서 군수물자생산을 위해 비축하는 물자는 ‘5호 물자’ 축적을 통해 해결한다. 전시동원공장들에서 비축하는 ‘5호 물자’ 는 최고사령관 예비물자라고도 한다. 1980년대 중반 김정일이 현대전은 “알 전쟁, 기름 전쟁이다. 누가 탄약, 유류, 식량 등 전쟁예비물자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고 하면서 전쟁은 6개월 이상 끌지 않으므로 6개월분의 전쟁 물자를 반드시 비축하도록 지시한데서 유래되었다.
북한 군수공장의 운영
구분 | 전문 군수공장 | 일반 군수공장 | 전시동원공장 | |
|---|---|---|---|---|
평시 가동공장 | 전시 가동공장 | |||
계획 | 작성 : 국가계획위원회 군수계획국하달 : 당 중앙 군사위원회 명령 | 작성 : 좌동하달 : 상동 | 작성 : 좌동하달 : 좌동 | 작성 : 좌동하달 : 좌동 |
자금조달 | 원천 : 국방비공급 : 특수은행 | 원천 : 국방비공급 : 특수은행 | 원천 : 국방비 및 인민경제비공급 : 중앙은행 | 좌동 |
자재조달 | 제2경제위원회 | 인민무력성 | 해당공장, 내각,2경제위원회 | 해당공장, 내각,2경제위원회 |
생산물처리 | 공급 : 인민무력성수출 : 2경제위원회 대외경제총국 | 인민무력성 | 인민무력성 | 전시비축 |
3. 생산능력 및 기술수준
가. 군수공장 규모
2000년대 초 북한에는 전문공장 44개소를 비롯하여 수리부품 공장 136개 등 약 180여 개소에 이르는 군수공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 미확인된 전시동원공장을 포함하면 300여개 이상에 이른다. 또한 군수공장은 기술과 생산되는 무기를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숫자와 은어로 명칭을 쓰고 있다.
북한 군수공장 현황
구분 | 계 | 전문공장 | 일반(수리/부품)공장 |
|---|---|---|---|
총·포 공장 | 43 | 8 | 35 |
기갑차량 공장 | 12 | 2 | 10 |
함정 조선소 | 12 | 2 | 10 |
항공기 공장 | 9 | 2 | 7 |
유도무기 공장 | 8 | 5 | 3 |
탄약 공장 | 55 | 19 | 36 |
전자통신 공장 | 14 | 6 | 8 |
생화학 공장 | 16 | - | 16 |
기타군수 공장 | 11 | - | 11 |
계 | 180 | 44 | 136 |
자료 : 류길재, "조선인민군의 경제개방정책에 대한 이해관계 연구",[안보학술논집], 국방대학교 ㅣ 안보문제연구소(2000), p. 247.
나. 기술수준 및 생산능력
북한의 군수산업의 기술은 재래식 무기의 경우 대부분 조립생산을 벗어나 독자개발 수준이다. 전차, 장갑차 부분은 특수 장갑재와 정밀부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 자체제작하고 있다. 소화기는 연간 218,000정, 야포 및 자주포 680문, 박격포 1,530문, 방사포 882문, 전차 22문, 장갑차 300문, 탄약 87,000문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함정부분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자체 설계개발 및 건조, 정비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잠수함을 비롯하여 해상무기의 연간 생산능력은 94척으로 추정된다. 항공기산업은 기술도입 생산과 부분적인 개량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독자개발 능력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항공기는 연간 약 47대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생산기술수준은 미사일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단계 미사일인 대포동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탄도미사일 제작 에 필요한 일부 원자재와 부품은 수입하지만 미사일 생산은 거의 자체로 진행한다. 미국 국방정보국은 월 4~5발의 스커드-B 및 스커드-C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제원 및 보유규모
구분 | 스커드-B | 스커드-C | 스커드-ER | 노동 | 무수단 | 대포동 1호 |
|---|---|---|---|---|---|---|
사정거리(km) | 300 | 500 | 1,000 | 1,300 | 3,000이상 | 2,500 |
탄두중량(kg) | 1,000 | 770 | 500 | 700 | 650 | 500 |
비고 | 작전배치 | 작전배치 | 작전배치 | 작전배치 | 작전배치 | |
자료: 국방백서 2016, 239쪽
북한은 4개의 미사일공장과 12개 이상의 미사일 기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노동·대포동 기지, 1995년 완공된 청강읍 기지, 1998년 완공된 옥평.노동지구 기지 등은 일본을, 비무장지대 50km 부근의 지하리 스커드 미사일 기지는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화학무기 관련 연구소와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일부 화학작용제를 독자적으로 생산하여 신경작용제, 수포작용제, 혈액작용제, 질식작용제 등 다양한 종류의 화학작용제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생산되어 비축된 화학작용제는 2, 500~5, 000톤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구 및 생산시설은 외부공격에도 생존가능하도록 북한 전역에 배치되어 있으며,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은 휴전선 가까운 곳에 배치되어 있다. 연구시설은 신의주 등, 생산공장은 신의주·만포·은덕·청진·강계·함흥·안주·순천 등, 저장시설은 황해도의 산음리·황촌·사리원·삼산동·왕재봉·신안상리·대영리 등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학무기 생산능력은 평시 연간 4,500여 톤, 전시에는 연간 12,000톤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