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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수립 정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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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815일 일제 항복 이후 38도선 이북에 북한체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소련군의 점령이 크게 작용하였다. 일제가 항복하고 소련군이 주둔하기까지 38도선 이북 지역에는 817일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와 현준혁을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 평안남도지구위원회'가 출범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대일 승전국의 자격으로 북한 지역에 군대를 진주시킨 소련의 통제와 관리 하에 놓이게 되었다.

 

초기 북한체제는 김일성을 비롯한 ‘88특별여단출신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소련 군정은 38도선 이북 지역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권력을 수립하라는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 194510, 38도선 이북 지역을 관할할 중앙행정기구와 당 차원의 지원조직 구성 작업에 착수하였다.

 

한편 당시 서울에서는 박헌영 중심의 조선공산당이 조직(1945.9.11.)되어 각 도에 지부를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공산당 서북5도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가 개최되어 38도선 이북의 조선공산당 5도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1945.10.13.)이 조직되었다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은 194512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제3차 중앙확대집행위원회에서 김일성을 책임비서로 선출하였으며, 이후 명칭을 북조선공산당으로 바꾸었다. 북조선공산당은 이듬해 8월말 김두봉의 조선신민당과 통합하면서 북조선로동당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1949년 남조선로동당과의 합당으로 조선로동당이 되었다.

 

한편, 19462월 소련군의 지원과 통제 하에 북한 중앙행정기관의 모태가 되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담당하였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집행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임시법령을 제정하고 공포할 권한도 갖는 기관이었다. 그러나 법령과 결정의 초안을 사전에 소련군 사령부에 제출하여 소련군 사령부의 포고나 법령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가졌다.

 

19472월에는 입법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가 설치되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대체하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조선인민군창설 추진, 헌법 초안 작성 등 정권 수립을 위한 제반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19482월에는 조선인민군이 창설되었으며 429일 북조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을 승인하였다. 825일 최고인민회의(북조선인민회의 후신) 1기 대의원 선거에서는 212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고 남조선 인민대표자대회에서 360명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하여 보냈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 회의가 92일에서 1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최종 채택·공포(9.8.)하였으며, 김일성을 내각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9.9.)하였다.

 

(2025.5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