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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가기구들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아래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기구로는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 최고주권기관이자 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 행정적 집행기관인 ‘내각’ 그리고 ‘최고검찰소’, ‘최고재판소’ 등 사법기관 등이 있다.
1. 국무위원회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으로, △국가 중요정책 토의·결정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관련 집행 정형(상황) 감독 및 대책 수립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위배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 폐지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한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相) 등 임명·해임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북한의 국가수반으로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며, 핵무력 사용 권한을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위임할 수도 있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사업 전반을 지도하며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의장, 내각총리 등 중요 간부를 임명·해임한다. 또한 다른 나라 외교대표의 신임장을 접수하고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소환하며, 외국과의 중요 조약 비준과 폐기를 결정한다. 국가표창 수여권과 특사권을 행사하고,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북한은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였으며, 2019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및 2026년 3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재추대하였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동일하다
2026년 3월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위상과 권한은 크게 강화되었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명시하고, ‘국가기구’ 장(章)에 처음으로 국무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에 앞서 배치하였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대외적 국가대표 권한을 삭제하고 외교사절 신임장 접수 권한을 국무위원장에게 이관하였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중요간부 임면권 대상에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를 명시하여 국무위원장의 위상이 입법부·행정부를 초월함을 명확히 했으며, 최고인민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국무위원장의 거부권을 신설한 반면,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을 삭제하여 형식적인 견제 기능도 폐지하였다
2. 최고인민회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한다. 북한 헌법은 제92조에서 최고인민회의를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가체제인 북한의 특성상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와 달리 사실상 노동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임기는 5년이다. 최고인민회의의 회의에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하여 개최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또한,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수정·보충, 법령 제정 또는 수정·보충의 권한이 있으며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국무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출하고 소환하며, 최고인민회의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구성원, 내각(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등), 최고검찰소(소장), 최고재판소(소장) 등 주요 기관 직위자들을 선출(임명)하고 소환(해임)한다. 그 밖에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및 국가예산을 심의·승인하며, 내각 위원회, 성을 설치·폐지한다.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폐기권을 가진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되는 법령과 결정은 참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채택된다. 다만, 헌법의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된다.
최고인민회의는 산하에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하며,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심의하고 집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2026년 헌법이 개정되어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각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주요 임무와 권한으로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소집, 법안 수정 및 보충안 심의 채택, 헌법과 법·규정의 해석, 내각의 위원회‧성의 설치·폐지 및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등 선출·소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폐기, 다른 나라 국회·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 수행 등이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위원 전원)와 상무회의(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로 구성되며,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내고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내각
내각은 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이다. 내각은 국방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 및 경제 관련 사업을 관할한다. 내각에 소속된 각 위원회·성(省)은 부문별 집행기관이자 관리기관으로 해당 부문의 사업을 관장한다.
내각은 내각 총리를 비롯하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相)과 그 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된다. 내각 총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내각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정부를 대표한다.
내각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으로 ‘정무원’으로 변경되었으나, 1998년 헌법 개정 시 ‘내각’으로 복원되었다. 이 때 내각은 폐지된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일부 임무와 권한을 이양 받아 정무원의 ‘행정적 집행기관’ 기능에 더해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추가로 갖게 되었다.
4. 사법기관
가. 검찰기관
북한은 헌법에 검찰기관의 구성, 임무 및 내부 관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명문화된 규정을 두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에서 검찰기관이 갖는 특수한 기능 때문이다. 북한의 검찰은 법 집행 기능과 더불어 체제 수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검찰은 최고검찰소 산하에 도(직할시·특별시)·시(구역)·군 검찰소 및 특별검찰소를 두고 있다. 중앙집권제 원칙에 따라 모든 하급검찰소는 상급검찰소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최고검찰소장의 임명과 해임은 최고인민회의가 담당하고, 각급 검찰소 검사의 임명·해임은 최고검찰소가 담당한다. 최고검찰소는 최고인민회의(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나. 재판기관
북한에서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특별시)재판소·시(구역)·군 인민재판소, 특별재판소(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가 담당한다. 최고재판소 소장 및 각급 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배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재판은 판사 1명,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소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 등으로 구성되며 최고재판기관으로서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 및 사법행정을 감독한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북한은 헌법 제161조에서 재판활동의 독자성과 법에 의한 재판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재판기관은 전적으로 당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이며 중립적인 사법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2026.8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