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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보호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1970년대 초까지는 환경 보호 관련 법제가 마련되지 못하였으며, 이후 ｢토지법｣, ｢인민보건법｣, ｢해운법｣ 등에 환경 관련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보호, 산림보호 등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을 간접적으로 규정하였다.
북한은 복잡한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해 1986년 ｢환경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199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헌법 제57조에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 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전,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는 환경 조항을 도입하였다. 이후, 환경보호 관련 개별 하위법령들이 채택되어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하위 법령들이 제정되는 등 지속적인 환경법제 정비가 이루어졌다.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 ｢환경보호법｣은 2013, 2014, 2019, 2021년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환경법제 정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며, 실제로 북한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 등 환경 관련 국제회의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2. 국토관리사업
북한은 1984년 김정일 저작 「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를 발표한 이후 국토관리사업을 중심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경제난을 겪으면서 보다 적극적인 국토관리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 사업으로 1996년 10월에 처음 실시한 대규모 ‘국토관리총동원기간’ 사업이 있다. 사업 기간 동안 나무심기, 도로정비, 강·하천 정비, 제방건설, 강바닥 파기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중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된 것은 나무심기 사업이다.
북한이 국토관리총동원기간을 설정하고 전 주민을 동원하면서 대대적인 국토정비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산림 남벌로 인한 국토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서이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농경지 확대를 위해 ‘자연개조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농경지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국토가 황폐화되었고, 자연재해에 취약점을 드러냈다. 특히 1995년 대홍수 이후 매년 자연재해(냉해, 가뭄, 홍수 등)를 경험하면서 국토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북한은 국토환경보호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국토관리를 위해 1996년 10월에 내각에 전문부서(국토환경보호성)를 설치하면서, 국토환경보호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토환경보호 사업은 두 측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산림조성 10개년 계획기간(2001~2010년)’, ‘산림건설총계획(2013~2042년)’을 수립하고, ‘도시와 농촌의 수림화·원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을 설정하여 매년 봄(3‐4월)과 가을(10‐11월) 연 2회에 걸쳐 국토관리사업에 대중적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국토환경보호사업의 정보화’이다. ‘국토환경보호사업의 정보화’는 ① 화재·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성사진 분석능력 향상 ② 산림자원 데이터베이스화 등 업무의 전산화를 주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에는 소학교부터 대학생, 일반 주민 모두가 참여하여야 한다. 주민동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문 일꾼대회를 비롯해, 궐기모임을 개최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국토관리총동원 사회주의경쟁요강’을 채택해 국토관리사업에 등수를 매기고, 모범 단위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비롯한 상품을 내려주기도 한다.
김정은 체제 이후,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 주창되면서 생활환경 개선까지도 포함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국토환경 보호와 개선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제7차 당대회(2016.5월)에서 발표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산림복구전투(2015~2024)’ 과업을 제시하고, 2016년에 ‘국토환경보호부문일군회의’ 명칭을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부문일군회의’로, 2021년에는 ‘산림복구전투와 국토관리총동원사업정형 총화회의’로 변경하는 등 산림복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출처: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2021), 법제처 ｢월간 북한법제 동향: 북한의 환경법제｣(2023),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下｣(2024) 등
(2025.5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