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보포털

- 이 대통령 “분단, 독일 경험 알려달라”…메르츠 총리 “한반도 문제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통일 독일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메르츠 총리는 “중국 전략을 고심 중인데 한국의 대 중국 인식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를 방문 중인 두 정상은 이날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메르츠 총리
- 이 대통령 “‘통일 독일’의 경험 배워 그 길 가야”
  한·독 정상회담 … 메르츠 총리 “한반도와 주변 상황에 관심”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독일을 이뤄냈는지 경험을 배워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G20 정상 기념촬영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스렉 엑스포
- 李대통령, 메르츠 독일 총리 만나 “분단 극복 노하우 알려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분단 극복 경험 공유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모여있다. 왼쪽부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나렌
- 韓·獨 정상회담…이 대통령 “‘통일 독일’ 경험 배워 대한민국도 그 길로 가야”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맞아 양자 회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메르츠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한독 간에는 이미 좋은 양자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매우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증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 “이젠 핵잠 시대 열어달라”…한국 잠수함 시대 개척한 안병구 장보고함 초대함장 후배들에 당부
  안병구 초대함장 “장보고함은 한국 해군 잠수함부대 기초를 만든 개척자” “잠수함 승조원들에 확실히 보상해주고 파격적으로 대우해줘야” 당부 34년 전 대한민국 잠수함 시대를 열어젖힌 장보고함(1200t급)의 초대 함장이었던 안병구 예비역 해군 준장은 “해군의 숙원사업이던 잠수함 시대를 연 게 장보고함인데, 완벽히 임무를 마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고 자부
- [북한단신] 제7차 전국교육과학토론회 진행
  (서울=연합뉴스) ▲ 제7차 전국교육과학토론회가 17~21일 교육연구원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교육혁명과 교육과학'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각급 교육기관 교원, 연구사 등이 참가했으며 800여건의 논문이 제출됐다. ▲ '전국농업부문 기술경험 발표 및 과학연구성과 전시회'가 17~21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전했다. 농산분과, 종자분과 등 9개 분과로 진행된 전시회에는 1천200여종 1만여점 전시품이 출품됐다. ▲ 수도 여맹원들의 축하무대 '애국과 평양여성들'이 11~21일 평양시 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 나선시에서 올해 계획한 수백 세대 농촌 살림집(주택) 건설이 결속(마무리)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전했다. 선봉구역 두만강동에서는 살림집 입사모임이 진행됐다. ▲ 평안북도 염주군에서 20일 결산분배모임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전했다. 지난해 10대 최우수 농업군인 남압농장에서는 올해도 120여명의 다수확자들이 배출됐다. ▲ 체육성 무역관리국 축구기술정보교류소에서 새로운 재해경보 통보체계를 연구·개발했다고 조선신보가 22일 보도했다. ask@yna.co.kr
- 국가인권위 "우크라이나 북한 포로, 인도적 보호 필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2명이 언론을 통해 한국행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이들에 대한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인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2명이 최근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러시아와 북한이 파병을 인정한 만큼,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본인과 가족에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임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가 단순한 외교·안보 사안이 아니라 개인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중대한 인권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1949년 제네바 제3협약' 제109조는 “송환의 대상이 되는 부상자 또는 병자인 포로는 적대행위의 기간 중 그의 의사에 반해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유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는 “누구도 고문,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그 밖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월 “북한군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북한군 포로의 처우가 국제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을 유엔 및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요청하며,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 의원들, 칩스법 보조금 수혜자들의 중국 칩 제조 장비 수입을 표적으로 삼다
  By Max A. Cherney 피닉스, 11월 20일 (로이터) - 초당파적인 미국 의원 그룹이 목요일 하원에서 칩스법 보조금 수혜자의 중국산 칩 제조 장비 구매를 10년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네덜란드 제조업체 ASML이 생산하는 복잡한 리소그래피 장비부터 칩을 인쇄하는 실리콘 웨이퍼를 자르고 깎는 기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칩 제조 도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제이 오버놀트 의원과 민주당 조이 로프그렌 의원이 하원에서 발의했습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의 마크 켈리 의원과 공화당의 마샤 블랙번 의원이 12월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통과된 칩스 법은 미국 칩 제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신규 공장 건설과 기존 시설 확충을 위해 390억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인텔,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와 같은 칩 제조업체가 이 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았지만, 미국은 나중에 인텔의 보조금을 지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의원들이 제공한 배경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제조 장비에 중점을 두고 칩 산업에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이러한 장비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미국 칩 장비 제조업체들은 중국으로의 장비 수출 제한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연구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칩스법 보조금을 중국 장비 구매에 사용하는 것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칩 제조 공구 회사로는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및 KLA 가 있습니다. 중국산 장비가 이 법안의 주요 대상이지만 이란, 러시아, 북한과 같은 다른 우려 국가의 도구도 차단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특정 도구가 미국이나 동맹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우 미국이 면제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으로의 수입만 차단할 뿐이며 CHIPS 법 보조금 수혜자의 해외 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피닉스의 Max A. Cherney 기자, 제이미 프리드 편집)
- 업데이트 2-북한, 한-미 협상이 '핵 도미노' 효과 촉발할 것이라고 말해
  * 미국, 한국 지도자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 한국,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 김정은, 트럼프와 마주 앉을 의사가 없어 보인다, 분석가 말 (자세한 내용은 한국 대통령실, 분석가) By 조이스 리, 잭 김 서울, 11월 18일 (로이터) -. 북한은 화요일 미국의 승인을 받아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는 한국의 계획이 "핵 도미노" 효과를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요일, 한국과 미국은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합의의 세부 사항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 약속을 포함한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한국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에 대한 승인을 내주었습니다. 관영 통신사 KCNA는 화요일에 남과 북의 약자를 사용하여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는 대결 의지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 서약과 양국의 일련의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은 북한의 안보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지역 긴장을 악화 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이 이 지역에서 '핵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밖에 없는 '핵무기 보유에 대한 오랜 야망'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이 씨는 잠수함이 중국 해군에 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핵무장한 북한의 자체 핵 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으로 인한 잠재적으로 심각한 위협에 대비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유정 한국 대통령실 대변인은 화요일 늦게 한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대결적인 의도가 없으며, 미국과의 협력은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통일연구원의 북한 전문가 홍민은 이번 논평은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핵 합의를 목표로 세 번 만났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조이스 리, 잭 김 기자, 로드 니켈, 에드 데이비스, 토마스 더핑하우스 편집)
- 로이터 세계 뉴스 요약
  다음은 최근의 세계 뉴스 브리핑 요약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축출된 하시나 전 총리, 학생 탄압 혐의로 사형 선고 방글라데시에서 축출된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지난해 학생 주도의 봉기에 대한 치명적인 진압을 지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수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월요일 부재 중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가족을 포함해 꽉 찬 법정에 모인 사람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고, 밖에 있던 군중 중 일부는 국가 지도자에 대한 가장 가혹한 판결이 내려진 후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바쳤습니다. 터키, 블랙박스 분석, 화물기 추락 사고 초기 조사에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될 것 야사르 귤러 터키 국방부 장관은 지난주 조지아에서 추락해 20명의 군인이 사망한 터키 화물기의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초기 결과를 도출하는 데 최소 두 달이 걸릴 것이라고 월요일에 말했습니다. C-130 화물기는 아제르바이잔을 떠나 터키로 향하던 중 조지아에 추락하여 2020년 이후 나토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군인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앙카라는 추락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 100대 구매 계약 체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월요일에 체결 된 계약에 따라 향후 10 년 동안 최대 100 대의 프랑스 제 라팔 전투기를 확보 할 것이라고 양국은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양국 국기 앞에서 서명한 의향서에는 방공 시스템, 군수품, 드론도 포함됐다. 폴란드 철로 폭발은 '전례없는 사보타주 행위'라고 PM은 말합니다.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폴란드 철로를 손상시킨 폭발은 "전례없는 사보타주 행위"라고 도날드 투스크 총리는 월요일 비극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의 책임자를 잡겠다고 다짐하면서 말했다. 수도와 우크라이나 국경을 연결하는 바르샤바-루블린 노선의 폭발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폴란드와 다른 유럽 국가에서 방화, 사보타주, 사이버 공격이 잇따른 후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멕시코, 콜롬비아의 카르텔을 겨냥한 확대된 노력 지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멕시코와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과 마약 생산에 대한 공격적인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소형 선박에 대한 일련의 공격 이후 이 지역에서 최근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해상 마약 밀매에 대한 캠페인을 강화하여 더 강력한 차단 작전을 승인하고 미군에 마약 운반이 의심되는 선박을 무력화하거나 침몰시킬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가 최종 권한을 보유하면 러시아 제재 법안을지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한 러시아 제재 법안에 서명할 의향이 있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월요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늦게 기자들에게 공화당 의원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 실패에 대해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에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괜찮다"고 말했다. 북아일랜드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회가 범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북아일랜드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회가 10년 넘게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실패를 인정한 후 북아일랜드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회가 안전 문제에 대한 형사 조사를 받고 있다고 경찰이 월요일에 밝혔다. 북아일랜드 주민 6명 중 1명은 3대 개신교 교회 중 하나인 아일랜드 장로교회(PCI)에 소속되어 있으며, 42%는 가톨릭 신자로, 종교적 정체성이 오랫동안 정치와 얽혀온 폭력적인 종파의 역사를 가진 지역입니다. 트럼프, 사우디에 F-35를 '판매할 것'이라고 말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초청해 하루 동안의 외교 일정을 하루 앞두고 미국산 F-35 전투기의 사우디 판매를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F-35를 판매할 것입니다." 북한, 한미 공동사설문은 대결적 입장을 보여준다고 주장 북한은 화요일 미국과 한국이 지난주 발표한 공동 팩트 시트가 북한에 대한 양국의 대결적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관영 언론 KCNA가 전했다. KCNA는 논평에서 "미국과 한국의 정권 교체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공동 합의문은 미국과 한국이 여전히 대결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이며, 한미 동맹이 더욱 위험한 상태로 발전해 지역 안보 상황이 더욱 불안정해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8 월 말 이후 최소 8200 만 달러의 채권 매입, 공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자신의 정책으로 혜택을 받는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를 포함해 최소 8200만 달러의 회사채와 지방채를 매입했다고 토요일에 공개된 재무 공시가 밝혔다. 미국 정부윤리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175건 이상의 금융 상품을 매입했습니다. 1978년 제정된 투명성 법안인 정부윤리법에 따라 작성된 이 공개 자료에는 각 구매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대략적인 범위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베를린, 이스라엘 무기 판매 중단 해제하지만 휴전은 유지되어야한다고 말함 독일은 월요일 가자지구 전쟁으로 지난 8월부터 중단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휴전 준수와 대규모 인도적 지원 제공을 전제로 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이어 이스라엘에 두 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출하는 독일은 전쟁에 대한 대중의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8월 이스라엘에 대한 일부 무기 수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하르 키우 지역에서 3 명 사망, 10 명 부상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발라클리아에서 러시아 미사일 공격으로 3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10명 중 10대 청소년 3명이 부상했다고 하르키우 지역 관리들이 월요일 밝혔다. 러시아에 접한 이 지역의 주지사 올레 시네후보프는 텔레그램 메시지 앱에서 밤새 이어진 공격으로 다층 주택 블록이 파손되고 도심의 차량이 여러 대 파손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에콰도르 버스 추락 사고 사망자 21명, 부상자 40명으로 증가 일요일 에콰도르 중부 시미아투그에서 발생한 버스 추락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21명으로 늘어났으며 최소 40명이 부상했다고 에콰도르 응급 서비스가 월요일 밝혔다. 응급 서비스는 성명에서 버스가 시미아투그와 암바토 사이의 지방 간 노선을 따라 주행하던 중 통제력을 잃고 150미터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고 밝혔다. 에콰도르 재난 당국은 일요일에 처음에 12 명이 사망하고 최소 10 명이 부상했다고보고했습니다. BBC, 트럼프 명예훼손 주장에 '싸우기로 결심' BB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 한 법적 소송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으며 그의 연설 중 하나를 편집 한 것에 대한 명예 훼손 소송의 근거가 없다고 월요일에 말했다. 트럼프는 금요일에 자신의 지지자들이 국회 의사당을 습격했던 2021년 1월 6일 연설에서 발췌한 부분을 따로 떼어낸 후 이번 주에 영국 방송사를 최대 50억 달러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편집은 트럼프가 폭력을 요구했다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 한국 대통령실 : 남한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 - 연합뉴스
  한국 대통령실 : 남한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 - 연합뉴스
-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서울, 11월 18일 (로이터) -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8일 전했다. 북한은 지난 주 발표된 한미 정상 간 합의의 세부 사항이 동맹국의 대결 의도를 입증했다며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잭 김 기자, 재클린 웡 편집)
- 대한민국 국방부: 북한 군인들이 반복적으로 남북한 국경에 침입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북한 군인들이 반복적으로 남북한 국경에 침입했습니다.
- 대한민국 국방부 군사분계선 관련 북한과의 회담 제안
  대한민국 국방부 군사분계선 관련 북한과의 회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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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의도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시점·형식·내용에서 신중한 계산이 엿보인다. 북한은 한미 발표 직후가 아니라 나흘 뒤,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을 택해 발신 채널의 급을 낮추고 수위를 조절했다. 내용에서도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를 자신들의 헌법·국가 정체성과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는 체제 부인으로 규정하며 비핵화 논의를 원천 차단했다. 북한은 싱가포르 합의 이행 언급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이 파기한 합의”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재확인했다. 북한은 확장 억제 강화와 한미 핵협의그룹(NCG), 한미연합훈련·전략자산 전개,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협력은 모두 대북 선제타격과 군비경쟁을 부르는 전쟁동맹 조치로 규정하면서, 핵전력 증강을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로 정당화했다.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만해협, 한미일 협력과 동맹 현대화는 미국의 대중·대러 포위 구도이자 ‘나토식 안보’ 시도로 비판하고, 이를 북중러 연대 강화의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럼에도 북한은 구체적 행동이나 정책은 발표하지 않고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만 예고함으로써, 12월 노동당 전원회의·내년 초 9차 당대회·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정세 변화를 지켜보며 숨 고르기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북한의 비교적 온건한 반응은 판을 당장 깨지 않고 협상 여지를 남기면서도, 필요시 언제든 강경 행동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국내] 북핵협상 대비 대북제재 전환 시나리오
향후 북핵협상 국면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어떤 방향으로 조정ㆍ전환될 것이며, 이에 대응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인가? 본 보고서는 국제 대북제재의 핵심 축인 유엔과 미국의 제도적 구조와 운용 현황을 검토하고, 변화된 국제 질서 및 제재 환경을 반영한 주요 전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북미 간 협상이 재개될 경우, 핵 동결의 상응조치로 제재 조정이 핵심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제한적이나, 향후 남북대화와 대북협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 전환 가능성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핵협상 국면에서 독자적으로 제재 유예나 완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한미 간 제재 공조 체계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글로벌 제재 거버넌스 약화를 주도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회피 및 무력화 움직임 또한 중요한 외생 변수이다. 이에 한국은 ‘북핵 인정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중국과의 협의 및 공감대 형성을 추진해야한다. 또한 제재 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이 참여 가능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여지를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 한편, 국제사회와의 조율 없이 무리하게 독자적으로 제재 조정을 추진하는 접근은 국제적 신뢰와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동북아 질서 안정화와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제재–평화 연계” 담론을 주도하고 주변국들의 지지를 확보를 위한 다각적 외교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국내] 국립외교원, 서울외교포럼(Seoul Diplomacy Forum) 2025 개최 결과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11월 18일(화) 국립외교원 1층 대강당에서 ‘한국 신(新)정부의 외교 패러다임: 실용, 평화, 그리고 번영(Foreign Policy Paradigm of the Republic of Korea’s New Administration: Pragmatism, Peace, and Prosperity)’이라는 주제로 「서울외교포럼(Seoul Diplomacy Forum) 2025」를 개최하였다. ※ 일시 및 장소: 2025.11.18.(화) 08:20-17:00, 국립외교원 1층 대강당 ※ 국립외교원은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한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IFANS Conference on Global Affairs)」를 2023년부터 「서울외교포럼(Seoul Diplomacy Forum)」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최중. 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의 리더십이 약화되고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뚜렷해지는 국제정세하에서 올해 출범한 한국 신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전략의 사명과 과제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 및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하는 미·중·일·ASEAN 및 여타 유사입장국들과의 양자·다자간 협력을 강조하며, 오늘 포럼이 그러한 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해외 출장 중인 조현 장관은 윤종권 국제사이버협력대사 겸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직무대리가 대독한 기조연설에서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탈-탈냉전(Post-post Cold War) 시대의 관점에 알맞은 정책 도구의 정비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한국 신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는 한국이 글로벌 책임성을 다하는 역할을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단계적 접근에 있어 중국과 일본의 역할과 지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번 경주에서 열린 APEC이 미-중 정상회담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었고, APEC을 계기로 한국이 AI를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 협력과 거버넌스 수립의 역할을 계속 확장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문희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 한국의 실용외교” 제하의 제1세션에서는 최근 국제질서 향방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한국과 주요 주변국 간 협력에 대한 기대와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는 ▲미-일 동맹 강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지역 전략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하는 일본의 외교 정책이 한국의 정책과 일맥상통한다며 양국이 주요한 전략적 협력국임을 강조하였다. 성공적인 한-일 셔틀외교의 지속을 기대하며, 한-미-일 및 한-중-일 협력의 진전을 통해 양국 외교관계 심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 다이 빙 주한중국대사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 ▲경제 개발의 안보화 ▲급격한 기술개발 속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현재 국제 질서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APEC 계기 성공적인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통해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양국 협력의 진전을 기대하며,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의 협력 기회 모색을 통해 전 세계 경제적 번영에 기여하고자 함을 언급하였다. - 웡 카이 쥔 주한싱가포르대사는 개방되고 포용적이며 안정적인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 재건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ASEAN 관계에서 제시된 CSP(Contributor-Springboard-Partner) 비전을 통해 역내 평화와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의 진전 또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AI, 에너지 전환, 디지털 경제 등의 포괄적인 분야에서 역내 협력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어떠한 강대국도 현재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한국을 포함한 중견국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향후 중견국을 포함한 복수국이 함께 견인하는 국제질서가 수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 신정부의 실용외교 기조를평가하면서 역내 안보 증진과 대북 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정책 조율을 한층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는 국제질서의 구조적인 개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세계화의 흐름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앞으로 하나의 패권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가 아닌 집단적 리더십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수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다. 우리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는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의 역할과 단기적으로 충돌하는 부분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적절히 균형을 잡아가며 중견국 외교의 좋은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외교” 제하의 제2세션에서는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한국의 주변국들의 관점과 한국 정부가 제시한 E.N.D. 구상의 효과적인 실행방식 모색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축 논의는 구조적인 분쟁의 요인들을 해소하고 보다 균형적이고 영구적인 양국 관계의 제도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E.N.D.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단기 및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고 있기에 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평화(PYEONGWHA)’의 영문 알파벳을 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전략 요소들을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평화(P), 진전을 위한 채찍(Y), 경제적 교류(E), 한-미 동맹 기반의 작전 준비태세(O), 남북 대화의 정상화(N), 지정학적 위험 관리(G), 인도주의적 지원(H), 전쟁 예방 및 긴장 완화(W), 책임성(A)을 강조하였다. - 류 아밍 상해사회과학원 교수는 E.N.D. 구상이 비핵화를 위한 관계 정상화를 먼저 강조하고 남북 대화를 중심으로 신뢰 구축을 통한 정책 이행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략과 차별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 ▲역내 다자 협력의 활성화, ▲강대국 경쟁과 긴장의 완화, ▲남북간 대화와 협의의 강조, ▲국제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다. - 미야모토 사토루 세이가쿠인대학교 교수는 E.N.D.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와 단기적인 위험 완화 목표의 우선순위 조율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비핵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낙관적인 기대만은 삼가고 북한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홍지영 한국수출입은행 책임연구원은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경제 협력의 방안으로 ▲다자기구 활용 ▲3자 협력 ▲혼합 금융의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남북 경제 협력 관계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AI 대전환을 위한 경제안보외교” 제하의 제3세션에서는 경제적 번영과 미래 안보의 핵심이 될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국제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은 한국이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출통제와 같은 폐쇄적인 정책이 아닌 자국 AI 모델과 서비스 활용을 독려하는 정책을 통해 산업 특화 데이터 기반의 기술 고도화를 강조하였다. 글로벌 표준 협력을 통한 AI 발전 선도 전략과 함께 한국의 AI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 심현정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AI 성장 촉진과 위험관리를 위한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기술의 선 확보 후 신뢰 구축의 방향으로 기술을 고도화하여 한국이 책임있는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성낙호 네이버클라우드 기술총괄/전무는 AI 기술은 고밀도로 압축된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경제의 창출을 통해 대전환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AI 경쟁에 대한 추격의 창이 선두그룹으로부터 항상 열려 있지 않다며, 중립적이지 않은 AI 기술로 인한 사회적 판단력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지 않고 관련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버린 AI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한국은 각 국가가 스스로의 소버린 AI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통해 외교적 협력을 주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이왕휘 아주대학교 교수는 소버린 AI가 내포하는 주권 범위의 명확화를 통해 관련 개념의 정치적인 오·남용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의 AI 적용에는 상호운용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AI 규범과 거버넌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 백서인 한양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AI 전략 추진의 도전과제로 ▲AI 중견국 입지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과 ▲해외 선도기업의 국내 유치와 국내 AI 기업 육성 정책의 병행 어려움을 설명하면서도, 성공을 위해 ▲글로벌 AI 이니셔티브와의 호환성 강화 ▲한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 확장의 과제들을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는 우리 정부의 외교 구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급변하는 국제 상황에서 한국이 직면한 외교 과제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립외교원은 앞으로도 각종 학술회의를 포함하여 다양한 계기에 정부-국민 간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첨부: 서울외교포럼 2025 행사 사진. 끝.
[국내] 서울외교포럼(Seoul Diplomacy Forum) 2025 개최
외교부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은 11월 18일(화) 국립외교원 1층 대강당에서 ‘한국 新정부의 외교 패러다임: 실용, 평화, 그리고 번영(Foreign Policy Paradigm of ROK’s New Administration: Pragmatism, Peace, and Prosperity)’을 주제로 ｢서울외교포럼(Seoul Diplomacy Forum) 2025｣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새롭게 출범한 신정부의 외교 구상을 소개하고 급변하는 국제 상황에서 한국 외교가 직면한 과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개회사(최형찬 국립외교원장)와 기조연설, 그리고 3개의 패널토론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세션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 한국의 실용외교’를 주제로 이문희 외교안보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미즈시마 코이치(Mizushima Koichi) 주한일본대사, ▲다이 빙(Dai Bing) 주한중국대사, ▲웡 카이 쥔(Wong Kai Jiun) 주한싱가포르대사, ▲잭 쿠퍼(Zack Cooper)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 ▲ 전재성 서울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다. 제2세션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외교’를 주제로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패널로는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 ▲레이프 에릭 이슬리(Leif Eric Easley) 이화여대 교수, ▲류 아밍(Liu Aming) 중국 상해사회과학원 교수, ▲미야모토 사토루(Miyamoto Satoru) 일본 세이가쿠인대 교수, ▲홍지영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한다. 제3세션은 ‘AI 대전환을 위한 경제안보 외교’를 주제로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된다.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 ▲심현정 한국과학기술원 부교수, ▲성낙호 네이버클라우드 기술총괄/전무, ▲이왕휘 아주대 교수, ▲백서인 한양대 조교수가 패널로 참석한다. 국립외교원은 연례 개최해오던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IFANS Conference on Global Affairs)｣를 2023년부터 ｢서울외교포럼(Seoul Diplomacy Forum)｣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새롭게 출범시켰다. 국립외교원은 서울외교포럼을 통해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들과 전문가들에게 한국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끝. 붙임 : 1. 서울외교포럼 2025 초청장
[국내] 북한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2025’ 등에서 나타난 금융 정보화 동향과 함의 : 전자결제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은 전자결제를 비롯한 금융 정보화를 국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폐막한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2025’에서는 510여 개 기관이 1,700여 건의 성과를 전시했으며, 특히 ‘삼흥전자지갑’ 가입자가 수백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삼흥, 전성, 만물상 등 다양한 전자지갑이 북한의 식당, 상점, 교통수단 등에서 사용되고, 송금, 요금 납부, 충전도 가능하다. 평양 시내에는 ‘화원’ ATM기가 설치되는 등 금융 인프라도 확대되고 있다. 전자결제체계는 조선중앙은행과 평양정보기술국의 ‘전성’(2020)을 시작으로, ‘울림’, ‘강성’, ‘삼흥전자지갑’ 등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삼흥경제 정보기술사는 경제·상업·교통 등 전 분야의 통합관리 앱을 개발하며 북한 핀테크 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전자결제 확산의 법적 기반은 2020년 ‘이동통신법’ 제정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전자결제법’(2021)과 시행 규정(2022), 개정 전자결제법(2023)을 통해 기관과 주민의 의무 가입, 미이행 시 벌금 부과 등이 규정되었다. 이는 현금 유통 축소와 화폐 자원 통제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김정은의 ‘전면적 금융 정보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금융의 투명성 및 편의성 제고는 물론 내부 자금 동원과 금융 통제 강화가 목적이다. 주민들은 전자결제카드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고 소비를 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유휴화폐를 은행권으로 흡수하고 화폐 흐름을 감시하고 있다. 양강도에서는 전자결제카드 발급과 금융교육이 의무화되었는데, 북한 당국은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이 직접 추진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 역시 지방경제의 정보화와 자금 조달을 위해 전자결제체계 확대를 요구한다.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전자결제체계 이용도 늘고 있어서 향후 북한 핀테크 산업 성장과 경제 디지털화 가속이 예상된다.
[국내] 최근 북한의 보건·의료 강조 동향을 통해 본 민생정책 로드맵
최근 노동신문은 ‘평양종합병원’의 개원 사실을 알리고, 이를 “세계 일류급” 병원으로 소개하며 연일 대대적인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김정은은 일찍이 2025년을 ‘보건혁명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평양뿐 아니라 지방의 시·군에도 ‘현대적인 보건시설’을 건설하고 전국적 차원에서 의료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질 개선을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할 것을 공포하였다. 현재 북한의 ‘보건혁명’ 사업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세부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공장건설’과 ‘살림집 건설’을 추진하고, 이후 보건시설, 복합문화센터, 양곡관리시설을 ‘3대 필수대상건설’로 선정하여 각 지역을 복합주거공간으로서 보강ㆍ발전시키는 것을 주요 로드맵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보건의료 부문 중러와의 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국제기구와의 협력 역시 적극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내년 개최 예정인 ‘9차 당대회’ 및 새롭게 발표될 ‘5개년 계획’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은 ‘보건·의료 부문 강화’를 김정은의 ‘애민정책’의 일환으로서 차기 민생 중점 정책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내] 한중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2025년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6년 만의 양국 정상간 만남이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국면에서 한중관계를 재정립할 중요한 계기였으며, 양국은 양자관계의 전면적 정상화보다는 그 전 단계로서 위기 관리 체제의 복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회담은 양국 협력의 재가동을 대내외에 알리고, 전략적 소통 채널 정례화 등 양국 관계를 관리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공동 성명의 부재, 북한 비핵화 공조 미흡, 민감 현안 논의 부재 등 협력의 제도적 지속성과 전략적 신뢰 구축의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다. 향후 이번에 마련된 관계 복원의 동력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갖춰나가고, 나아가 양국 관계의 전면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