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북한매체 키워드

북한매체에서 분석한 주요 키워드입니다.

흩어진 북한정보를 빅데이터로 모아 한눈에

북한정보포털

흩어진 북한정보를 빅데이터로 모아 한눈에

주간
이슈

최신 뉴스

링크이동
    • 북한, 이란에 경제 대표단 파견…김여정 “군사력 비축”
      [앵커] 이란의 탄도미사일 '샤하브-3', 사거리 1,000km 이상으로 이란의 주력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노동 미사일 기술을 제공받아 개발한 것으로 미 정보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2017년부터 생산한 중거리 미사일 '코람샤르' 역시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을 본 따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나라는 우라늄 농축을 위
    • [뉴스9 주요 뉴스]
      ‘우주개발 박차’ 국산 첫 군집 위성 성공 작은 위성 십여대가 무리지어 한반도를 정밀 감시하는 군집위성 체계의 국내 첫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북, 이란에 대외 경제 대표단 파견 북한이 이란에 대외경제성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북한과 이란은 핵과 미사일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온 것으로 추정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이브 논란’ 확
    • 北 대표단, 준전시상태 이란 방문…무기 수출 등 군사협력 가능성
      북한이 준전시 상태인 이란에 대표단을 보내면서 양측의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은 이란을 비롯한 우방국과 교류를 강화하면서 ‘신냉전 외교’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대외경제상 윤정호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성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하기 위해 23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고위급의 이
    • 러시아 보건부 "北과 의료교육·과학 분야 협력"
      러시아와 북한이 의료인력 양성 등 보건의료와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에 나선다. 24일(현지시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미하일 무라시코 러시아 보건부 장관은 정무림 북한 보건상이 지난 13일부터 엿새간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보건의료와 의학교육, 과학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무라시코 장관은 "의료인력 훈련, 의료 관광을 포함
    •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 객관적으로 북한을 보다
      북한학 김규빈 지음 / 북코리아 펴냄 북한은 어떻게 체제 수립 2년도 안 된 시점에 전쟁을 벌일 수 있었을까. 김일성 사후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김정은까지 3대 세습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북한학』은 북한 공산주의 국가 성립부터 그들이 주창하는 주체사상과 북한의 분야별 정책, 실제 나타난 현상을 폭넓게 다룬 책이다. 그동안 북한을 다룬 책은 많았다. 수많은 논문과 자료도 있다. 하지만 북한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충분치 않았다. 이 책은 김정은 정권과 핵은 물론 북한의 모든 것을 담았다. 이데올로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북한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알려 준다.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공산주의 이념 도입과 북한 체제 형성 △주체사상: 북한 체제의 기본이념으로 자리 잡다 △정치·권력체계: 북한 특유의 통치체제와 김정은의 권력구도 △군사정책과 군사력: 북한은 100만이 넘는 군사력을 왜, 어떻게 유지할까? △공산주의 경제체제와 북한 경제, 그리고 주민생활 △1970년대까지 떵떵거렸던 북한 외교 △핵 및 미사일 △북한의 교육 및 문화예술: 정말 북한 인민을 위한 교육과 문화예술정책인가? △통일: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에 대한 비전 등을 주제로 북한을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기술한다. 저자는 특히 북한을 설명하는 데 과거의 논쟁이나 이념, 정치적 이념에 치우지지 않도록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저자는 “누구나 자신만의 잣대로 북한을 이해한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해만으로는 현재 북한의 진면목을 보기는 어렵다”며 “북한 내부를 지탱하는 근본이념이나 정치체제, 정책들도 끄집어내 자세히 봐야 북한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면 한다”고 덧불였다. 저자는 1985년 육사를 졸업한 뒤 국방부 북한정책과, 합동군사대학교 등에서 30여 년간 복무하고 대령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엔 안보강연 강사로 지내다 2020년부터 전남대 안보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승리의 솔루션』(공저), 『호국의 역사 상무』(공저)와 번역서 『Concrete Hell(도시지역작전)』 등이 있다. 송시연 기자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공유하기 스크랩 0 댓글
    • 이란에 대표단 파견한 北…'친러' 발판으로 고립 탈피 전략
      북한이 ‘러시아’를 고리 삼아 이란·벨라루스 등 친러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국제 질서가 ‘신냉전’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는 한편, 무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윤정호 대외경제상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전날 이란으로 파견됐다. 구체적인
    • 북한이 동해안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South
      한국 군에 따르면 북한이 대형 탄두를 시험하기 위해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 한 지 사흘 만인 월요일 북한이 동해안을 향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한국 군이 밝혔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3시 1분께 평양 지역에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북한 미사일은 약 300km(186마일)를 비행해 바다에 떨어졌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탄한 JCS는 추가 발사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또 사거리 250㎞, 최대 고도 50㎞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이 한반도 동쪽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행동은 일본과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발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보도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월요일 스티븐 화이팅 미 우주사령관 장군을 접견해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과 평양과 모스크바 간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양국 정상 간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월요일 발사는 북한이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한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북한은 전략 순항 미사일의 "초대형 탄두"전력 시험을 실시하고 금요일에 황해에서 새로운 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편집: 마이크 퍼른.-
    • 코로나 이후 수요로 북한으로의 중고차 밀수가 증가합니다.
      최근 북한에서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자동차 밀수가 증가해 매일 수십 대의 차량이 압록강의 얕은 구간을 건너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들은 중고 차량에는 북한에 도착하면 부품을 다른 차량의 수리 및 정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트럭도 최근 수입품에 포함돼 있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조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가 북한으로의 승용차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전에는 정기적으로 자동차가 북한으로 밀반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베이징과 평양이 국경을 폐쇄하고 모든 무역을 중단하면서 밀수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장호 연구원에 따르면 이로 인해 중고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가 억눌렸다고 합니다. 2013년 1월 26일 안후이성 허페이의 새로 건설된 주거 지역 인근 중고차 시장에서 자동차 딜러와 고객들이 걸어가고 있다. (스트링거/로이터) 한 대북 소식통은 유엔 제재 때문에 중고차 구매자들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장백-혜산 대교를 통해 북한 양강도로 중고차를 들여올 수 없다고 현지 상인들과의 대화를 인용해 RFA에 말했다. 그는 "하지만 위로 올라가면 압록강 상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요즘은 물이 많지 않아서 자동차가 강을 건너도 바퀴의 절반만 잠긴다"고 덧붙였다. 위성 이미지 RFA는 위성사진을 통해 차량 밀수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를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창바이-혜산 다리에서 약 4.5km(2.8마일) 상류에 위치한 압록강은 강폭이 약 35미터(야드)로 좁아지고 수심이 얕아지며 바닥이 단단해 차량이 지나가기에 이상적인 장소로 보인다. 한국에 본사를 둔 한국안보전략연구소의 브루스 정송학 연구원은 한 위성 사진에서 강바닥에 노출된 돌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급류는 강이 사람들이 쉽게 건널 수 있을 만큼 얕고 모래보다 돌과 자갈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라고 그는 RFA에 말했습니다. 최장호 씨에 따르면 북한 양강도 인근 압록강에는 밀수꾼들이 중고차를 쉽게 들여올 수 있는 다른 구간도 여러 곳 있다고 합니다. "압록강은 수심이 얕아서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원하는 만큼의 [자동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013년 11월 22일 중국 남부 광저우의 광쥔 중고 자동차 시장에 중고 자동차가 전시되어 있다. (켈빈 챈/AP)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동차는 양강도 국경 바로 건너편에 있는 중국 지린성 창바이 조선족 자치현에서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압록강과 황해가 만나는 북한 신의주 맞은편에 있는 단둥시에서 구입하기도 합니다. 눈을 감고 지난 4월 초, 중국에 거주하는 한 탈북자는 단둥의 한 중국인 상인에게 중고차 구입에 대해 문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이 북한 국적자는 상인에게 중고차 상태가 좋은지 제대로 점검해 달라고 부탁하고 가격도 몇 가지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중고차가 많나요?" 상인이 물었습니다. "네." 주재원이 대답했습니다. 이 무역업자는 중고차 거래에는 신용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국경을 넘어 중고차를 보낸다고 주재원에게 말했습니다. 양강도의 중고차 밀수에 대해 알고 있는 북한 소식통은 중국 세관 당국이 중고차 밀수를 알고 있지만 뇌물을 대가로 눈을 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리들도 유엔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밀수에 대해 모른 척해야 합니다. 2017년에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될 수 있는 현금과 자원을 박탈하기 위한 것입니다. 클레어 S. 리 번역. 맷 리드와 말콤 포스터 편집.-
    • Office, 전 세계 국방부 대응과 노력 통합을 위한 노력
      미식축구 팀은 게임 계획에 따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으며,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풋볼 팀은 쿼터백이 예상하지 못한 루트로 리시버가 달리게 할 수 없으며, 라인맨이 원하는 사람만 막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팀원 모두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로이드 J. 오스틴 3세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중국이 국제 안보 질서를 뒤엎으려 하고, 이란이 중동 전역에 혼란을 일으키고, 북한이 핵무기와 그 운반 수단을 개발하는 등 지금은 불확실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마스, 이슬람국가, 알카에다와 같은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의 위험에 대해서도 전 세계는 여전히 경계해야 합니다. 국방부 정책 차관 대행인 사샤 베이커는 이러한 많은 도전에 맞서기 위해 국방부 팀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말 퇴임하는 베이커는 국방부 '정책 상점'이 국가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방부의 모든 측면이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모든 부서가 함께 노력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실이 이를 실현하고 부서의 다양한 요소, 즉 서비스, [국방] 구성 요소, 지분을 가진 전투사령부 등을 하나로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많은 관측통들은 러시아가 빠른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군대가 우크라이나보다 수적으로나 화력 면에서 월등히 앞섰기 때문입니다. 침공 전에도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주권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 접근하자 이러한 노력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우크라이나 지원 오스틴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모인 우크라이나 국방 접촉 그룹(Ukraine Defense Contact Group)을 소집했고, 이 그룹은 50여 개국의 동맹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그룹은 창창과 대공 스팅어 미사일 시스템과 같은 대 장갑 무기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정확도가 높은 튜브 발사 및 로켓포, 장갑차, 탱크 등으로 성장했습니다. 베이커는 "육군은 재고를 샅샅이 뒤져 장비를 찾고, [미 수송사령부]는 필요한 순간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물건을 옮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등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 노력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거의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국방부가 수년 동안 대통령의 인출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정도 범위에는 익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1억 달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5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로 인해 국방부는 관료적 장벽을 뚫고 새로운 업무 방식을 개발해야 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과정의 "심장"은 "부서 간 실무 그룹"이라는 완전히 관료적인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그룹은 우크라이나에 원조를 제공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실이 이 그룹의 의장을 맡고 있으며, 서비스, 합동 참모, 미국 유럽 사령부, 트랜스콤 및 정부의 미끄럼틀에 기름칠을 하는 다양한 참모 기능이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베이커는 말합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둘러앉아 토론하고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자신의 관점과 지분에 따라 장관에게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 그룹은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요구 사항과 국방부 자체의 준비태세 문제를 균형 있게 고려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관문을 통과해야 하지만 이 일을 하는 것이 로켓 과학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간에 모인다는 것은 판도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종이를 들고 부서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한 공간에 모였으니까요. 사람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토론이 있으면 얼굴을 맞대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장관에게 긴급한 사안에 대해 시의적절한 권고 사항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부서의 근육 기억의 일부이며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자금을 승인하면 그룹은 딸꾹질없이 계속할 수있을 것이라고 Baker는 말했습니다. 베이커 장관은 해외 군사 판매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국방안보협력국의 업무도 칭찬했습니다. 이 작은 기관이 "큰 역할을 해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기관은 모든 백엔드 업무를 담당합니다: 실행 명령, 추적,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국가 방위 전략입니다. 국방 전략은 국방부의 목표와 임무, 다양한 국방부 조직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매개변수를 설정하는 문서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거의 모든 공개 연설에서 이 전략을 강조합니다. 이 문서는 중국 국방부의 "속도전 도전"과 러시아를 "심각한 위협"이라고 부르는 문서입니다. 이란, 북한, 테러 단체를 감시하고 대응해야 할 위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가 장병과 그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스포트라이트: 국방 전략 과거 국방 전략의 중요성은 위협과 미국의 상황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졌다 작아졌다 했습니다. 국방 전략은 살아 숨 쉬는 문서입니다. 베이커는 "이 문서는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가 잊혀지도록 고안된 문서가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략은 오스틴 장관의 최우선 과제이며 정책 차관은 모든 결정이 이 문서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전략을 포함시키는 것이 [오스틴 장관의] 비전이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략뿐만 아니라 전략에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전략에 포함된 모든 과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주요 책임 부서를 지정하는 전략 실행 계획도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전략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Austin은 이러한 실행 계획에 대한 분기별 진행 상황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전략에 대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리고 부서는 필요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베이커는 새로운 상황, 도전 과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에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략은 예산을 수립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전략과 예산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라고 베이커는 말합니다. 그녀는 캐슬린 힉스 국방부 차관이 예산 문제에서 전략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문서들이 국방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립될 때 국방부 관리들은 제안이 전략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략의 또 다른 부분은 전 세계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며, 당연히 정책실의 역할이 큽니다. 프랑스가 독립 혁명 당시 신생 국가였던 미국을 지원한 이래 미국은 동맹국에 의존해 왔습니다. 기존 동맹국과 우방에 대한 지원은 다른 국가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베이커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전쟁에서 이란과 북한에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동맹국의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베이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할 때 더 강해지며, 이것이 세계에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이점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NATO 나토는 현재 32개국이 방위 동맹을 맺고 있는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곳은 인도 태평양 지역입니다. 조약 동맹국인 호주, 한국, 일본, 필리핀, 태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해졌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인도 태평양에 집중하기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수용과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미국과 인도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베이커는 양국이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군사력 공동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 접근할 때 우리가 가진 진정한 경쟁 우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혼자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트너십과 동맹을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이 행정부의 주요 노력이었으며, 특히 제가 이 역할을 맡은 임기 동안에는 전반적으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베이커는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차세대 위대한 미국 세대의 정점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일련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결정적인 10년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인공지능, 초음속, 양자 컴퓨팅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일종의 가드 레일과 좌우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핵심은 미국이 21세기 남은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과의 지정학적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이며,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오스틴 국방 장관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응 중국 이란 중동 북한 국방 전략 나토 인도 태평양 기술 인공 지능-
    • 안토니 J. 블링큰 장관, 단독 기자 회견에 참석
      블링큰 비서실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탈리아 카프리에 오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먼저 멜로니 총리님과 제 친구이자 동료인 타지니 외무장관님의 훌륭한 환대뿐만 아니라 뛰어난 리더십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G7은 여러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민주주의 국가들을 위한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중동 분쟁,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유지하고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 등 국제 사회 앞에 놓인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여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된 모습으로 이번 외교장관 회의를 떠났습니다. 이러한 주제와 다른 많은 주제들이 지난 이틀 동안 우리 대화의 초점이었고, 매우 생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3년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러한 과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미국, 유럽, 아시아의 주요 파트너 간의 놀라운 융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논의하고 결론을 내린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 물론 G7 전체 차원에서 발표했거나 곧 발표할 성명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G7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했다는 점에서 범위와 규모 면에서 전례 없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했으며,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300여 개의 탄도미사일이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규모 면에서 전례 없는 공격이었다고 규탄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장을 완화하고 이 긴장을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거나 곧 G7 성명에서 이란의 불안정화 활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미사일과 드론 능력을 저하시킴으로써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는데, 무인 항공기 프로그램, 철강 산업, IRGC와 관련된 기업, 국방부 및 군 병참을 대상으로 합니다. G7 성명은 G7 국가들이 앞으로 추가 제재 또는 기타 조치를 채택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중동의 분쟁과 이란의 전례 없는 이스라엘 공격에 대처하는 동안에도 가자지구에 집중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인도적 지원 약속의 신속한 이행, 즉 더 많은 지원, 더 많은 월경, 더 나은 분쟁 완화, 지원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더 나은 분배를 촉구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더 많은 국경이 열리고, 더 많은 원조가 들어오고, 더 많은 원조가 돌아다니는 등 중요한 진전을 보았지만, 지속적인 성과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자 지구 전역에 구호품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인질 석방과 함께 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러한 휴전은 인도적 지원의 극적인 확대를 촉진할 것입니다. 또한 북쪽에서 쫓겨난 가잔인들이 북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자지구 주민들과 휴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것은 하마스뿐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관대한 제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을 즉각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휴전보다는 지역 분쟁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골대를 옮기고 있으며, 전 세계는 휴전과 가자지구 주민들 사이에 서 있는 유일한 존재가 하마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G7은 또한 러시아의 침략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보다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의 지지자들을 더 오래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프리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그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G7 회원국이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문제에 관여한 30년 이상 동안 대서양 건너편에서 본 것 중 최고의 부담 분담이며, 유럽은 물론 아시아 파트너들도 자기 몫 이상의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멜로니 총리의 리더십과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민주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장기적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돕고 있습니다. 현재 30개 이상의 국가가 우크라이나와 안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일부는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올 결과와 함께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억제하고 필요에 따라 침략을 물리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군대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고, 우크라이나가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제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체 방위 산업 기반을 개발하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럽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므로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하는 와중에도 우리는 쿨레바 외무장관으로부터 우크라이나가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의 침략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방공망과 더 많은 군수품, 더 많은 포병이 필요합니다. G7 국가를 포함한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보다 즉각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러시아가 파괴하려고 했던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그리드를 보호하고 복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도 이미 취해진 중요한 조치들을 볼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무기 이전과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에 대한 투입을 방해하기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기와 관련해서는 북한과 이란이 주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과 관련해서는 현재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공작 기계, 반도체, 기타 이중용도 품목을 공유하면서 제재와 수출 통제로 인해 크게 훼손된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편으로는 유럽 및 다른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원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냉전 종식 이후 유럽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러시아를 부추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G7 회의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의 국유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사용하기 위한 해결책에 대한 진전도 의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국제법에 부합하고 다른 나라의 법과 일치하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렘린은 이를 절도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도둑질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우크라이나의 많은 인프라가 파괴되고, 우크라이나의 많은 땅이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러시아 주권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이는 또한 우리 모두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하는 지원,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했고 이번 주말 하원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추가 예산 요청을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이 자금과 이 자금이 제공할 모든 것은 용감하게 국가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한 다른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모든 추가 지원금은 미국 내 방위산업 생산과 미국 내 방위산업 기반에 투자될 것이며, 이는 곧 미국 내 좋은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새로운 파트너에게 다가가는 데 집중했으며, 여기에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이 포함됩니다. 러시아가 중국, 북한, 이란으로부터 받은 지원은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 그리고 세계의 다른 지역이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매우 유익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테이블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G7은 대만해협, 남중국해, 한반도 전역의 평화와 안정의 필요성에 대해 단결하고 있으며, 특히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매우 낮은 가격에 신제품과 기술을 쏟아내며 자국 기업을 시장에서 몰아내고 이들 시장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관행에 맞서기 위해 단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G7은 모든 곳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프리카 연합 의장을 만나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프리카 및 그 밖의 국가들과 실질적인 방식으로 협력하여 국민들의 삶과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삶을 분명하고 가시적이며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G20의 일원이 된 아프리카 연합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아프리카가 지역 및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정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결성을 개선하고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인프라와 기술에 대한 협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 특히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국제 금융 기관과 다자 개발 은행을 개혁하여 기후 변화, 부채, 식량 안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 국가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더 대표적이고 효과적이며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분야에서 지난 며칠 동안의 대화와 작업은 - 여러분이 보게 될 성명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매우 생산적이었으며,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도자들이 6월에 갖게 될 회의를 위한 매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여기서 했던 작업을 계속할 것이며, 리더들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럼 몇 가지 질문을 받겠습니다. 밀러: 첫 번째 질문은 CBS 뉴스의 올리비아 가지스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장관님, 오늘 질문할 게 많으니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 미국이 실제로 사전에 경고를 받았는지, 얼마나 미리 알았는지, 알았을 때 이의를 제기했습니까? 이제 공습은 끝났습니까, 그리고이 초기 단계에서이란이 대응할 것이라는 직간접적인 메시지를 통해 어떤 징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10월 7일 이전에 귀 부서가 서안지구에서 인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특정 이스라엘 부대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최근 미국의 평가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시진핑 주석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명하는 가운데 기회를 감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장관님. 블링큰 비서실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리비아. 첫 번째 질문인 보도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어떤 공격 작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 G7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성명서와 대화에 반영된 것처럼 긴장을 완화하고 잠재적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이스라엘이 전례 없는 공격을 받는 것을 보셨겠지만, 저희는 이스라엘이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초점입니다. 질문: (마이크 중단) 블링큰 장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공격 작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질문과 관련해서는, 먼저 중국과 러시아에 관해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두 나라 관계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을 포함하여 두 나라가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과 다른 많은 국가들에게 우크라이나 침략에 사용할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혔습니다. 무기의 직접적인 공급은 보지 못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지에 대한 중요한 투입물, 부품 공급을 통해 두 가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재와 수출 통제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러시아의 국방력과 방위력을 전반적으로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으로 남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중국은 유럽 국가들과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원하면서 동시에 냉전 종식 이후 유럽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을 조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테이블에서 나눈 대화에서 매우 분명했습니다. 저는 유럽인들이 이를 표현해왔고 앞으로도 며칠,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중국에 이를 분명히 표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질문: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는? 블링큰 장관: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소위 리히 법과 그에 따른 우리의 작업을 언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법은 매우 중요한 법이며, 저희가 전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조사, 조사를 할 때는 시간이 걸리고 사실 수집과 분석 모두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 곧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 앞으로 며칠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밀러: 다음 질문은 RAI TGI1의 올리비에로 베르가미니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오늘 공격이 제한적이어서 이란이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큰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십니까? 그리고 이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란과 역사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이탈리아 등 다른 국가들이 긴장 완화와 안정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블링큰 장관: 감사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보도된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와 G7 전체가 더 큰 갈등을 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제로 10월 7일의 끔찍한 사건 이후 첫날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의 큰 부분은 갈등의 확산을 방지하고 모든 곳에서 확전을 피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G7의 공통된 정책이며 현재도 우리의 접근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확전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중동 관련 국가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많은 국가들과 전 세계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선도적인 국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자체적으로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여 일 동안, 즉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지켜본 것은 이러한 교전이 사태를 진정시키고, 확전을 피하고, 더 큰 분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밀러: 알 아라비야의 나디아 빌바시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장관님, 이란 문제에 대해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응은 모두 측정되고 계산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규모 대결과 전쟁 가능성을 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양측에 자제를 위해 어떤 메시지를 보낼까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대리 전쟁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 만약 라파에서 저를 허용한다면. 미국의 입장은 매우 분명합니다. 150만 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대피시킬 계획이 없는 한 라파에서의 군사 작전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작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 계획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은 고립된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 가까운 동맹국인 프랑스, 일본, 한국이 모두 팔레스타인의 회원국 가입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네타냐후를 포함한 이스라엘은 2국가 해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극단주의자들을 고립시키고 싶다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이며, 팔레스타인과 이 지역의 온건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블링큰 장관: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가 집중해 왔고 지금도 집중하고 있는 것은 긴장 완화, 분쟁 방지라는 점을 간단히 반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에게 자제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이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해온 일이며,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G7 국가의 성명서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라파에 대해 우리는 이에 대해 명확히 해왔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대해 매우 명확히 해왔습니다: 우리는 라파에서 대규모 군사 작전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첫째, 현재 라파에는 약 140만 명의 주민이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가자지구의 다른 지역에서 피난 온 사람들입니다. 우선, 사람들이 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사람들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는 엄청난 작업입니다. 사람들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사람들이 대부분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라파에는 필연적으로 상당한 민간인 인구가 남아있을 것이며, 민간인이 많이 거주하는 대규모 군사 작전은 민간인에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가자지구가 하마스에 의해 통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마스의 지도력과 하마스가 취한 조치로 인한 파괴와 파괴를 보았고, 10월 7일 이전에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국민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하마스의 관심이 팔레스타인 국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목표와 모든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하마스가 10월 7일의 사건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단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라파에서의 대규모 군사 작전은 우리가 지지하지 않으며 다른 수단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이스라엘과 이 문제에 대해 고위급 대화를 해왔고, 이번 주에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튼튼한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열망, 즉 정당한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를 달성하는 것은 강압이 아닌 외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안보리에서 표결된 결의안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실제로 진전시키고 달성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국 법에 따라 우리가 이 결의안에 찬성하고 싶었더라도 그렇게 했다면 유엔에 대한 우리의 모든 자금 지원을 중단해야 했을 것이며, 특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고려할 때 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하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몇 달과 몇 주 동안 집중적으로 참여해온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잠재적 정상화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아갈 중요한 경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전례 없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여러 국가가 협력하여 이란의 위협에 대처하고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 통합되고, 이웃 국가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연합이 정말 뿌리 깊게 뿌리 내리고 달성하는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엄청나게 강력한 미래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지역 전체의 정상적인 관계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 협정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자 역내 대부분의 국가와 우리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인 이란과 그 대리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가자지구의 평온이 필요하고 팔레스타인 국가로 가는 명확한 통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실제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서 흔들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실제 외교를 통해 이러한 합의를 달성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야말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단합을 보여주는 오늘 G7 성명을 살펴보세요. 이 성명서에는 인정을 받을 적절한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외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당들을 하나로 모으고, 지역을 하나로 모으고, 이 길을 따라가면 모두에게 훨씬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밀러: 마지막 질문은 BBC의 제시카 파커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제시카 파커, BBC 뉴스. 먼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왜 언급하지 않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측과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600억 달러 규모의 원조 패키지를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분명히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닌가요? 블링큰 장관: 그래서 저는 미국이 어떤 공격 작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 보도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루하고 여러분의 하루를 지루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파트너들과 함께 확전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원조를 의결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크라이나가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거의 즉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니요 - 너무 늦은 건가요? 아니요, 지금 당장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네, 너무 늦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몇 달 전에 원조가 결정되었다면 더 좋았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번 주말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의 방어 성공과 러시아의 침략을 격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물질적 차이를 만들 수 있고 또 만들 것이라고 확신하고 모든 전문가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예, 너무 늦은 시점에 도달 할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미국-이스라엘 관계는 어떻습니까? 블링큰 장관: 우리는 거의 매일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보셨듯이,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 보셨듯이, 우리는 이스라엘의 방어를 돕고, 필요하면 이 방어에 참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을 보셨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협력하여 그 공격이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란과의 관계, 가자지구 분쟁, 레바논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우리는 지역 및 전 세계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동의 분쟁을 관리하고 가자지구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휴전과 인질 석방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자지구에는 하마스와 다른 단체들이 인질로 잡고 있는 다른 여러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끔 잊고 있는 것 같아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미국인 인질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비참한 조건에서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 인질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G7 성명서에 반영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집단적 영향력과 집단적 외교가 가자지구 분쟁을 종식시키고, 하마스가 10월 7일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며, 휴전, 인질 석방, 인도적 지원의 대폭 확대, 그리고 가자 주민의 삶과 생계 재건을 돕고, 말씀드린 대로 팔레스타인 국가를 포함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의 중요한 장기 문제를 다루는 데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밀러: 모두 감사합니다. [1] RAI TG1. [1로 돌아가기]-
    •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과 파트너십 육성에 관한 G7 이탈리아 2024 외무장관 성명서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의 G7 외무장관 및 유럽연합(EU) 고위대표는 다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I. 서론 국제사회가 여러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G7 외교장관들과 유럽연합 고위대표는 법치, 인도주의 원칙,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을 수호하고 모든 개인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우리는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기후변화,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세계 보건, 교육, 성 불평등, 빈곤, 식량 불안과 영양실조,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 정보 무결성,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 보호, 증진하는 디지털 전환과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행동을 취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자유 사회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확인합니다.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차원적 위기, 특히 팬데믹과 현재 진행 중인 주요 분쟁으로 인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진전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의제)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다시 활성화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파트너 및 G20과 같은 관련 다자 포럼과 긴밀히 협력하여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글로벌 도전에는 연대와 단합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평화, 안정, 발전을 위한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II. 지중해 및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 육성 우리는 아프리카 연합(AU)을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 및 지역 기구와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AU의 G20 상임이사국 가입을 환영하며 아프리카와의 G20 콤팩트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합니다. G7-아프리카 파트너십은 AU 의제 2063,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 및 파리 협정의 목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러시아의 침략과 식량 공급 및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의 결과는 특히 아프리카의 많은 취약한 국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의 전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전쟁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인 순배출 제로를 향한 정의롭고 친환경적인 전환을 위한 강력한 파트너십을 재차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추구에 새로운 모멘텀을 불어넣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확인한 약속에 따라 정부를 넘어 국제 사회 및 이해관계자 전체와 함께 2030 의제와 SDGs를 향한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긴급히 협력해야 합니다. 부채 취약성은 중대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G20이 예측 가능하고 시의적절하며 질서 있고 조율된 방식으로 '공동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개선하고 참가국들에게 명확성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는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식 양자 채권국과 민간 채권국 간의 조율을 촉진한다. 우리는 다자개발은행과 개발금융기관이 개발도상국, 특히 아프리카 대륙의 가난하고 취약한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자금, 정책 자문, 기술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경제 발전의 핵심은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인 식량 시스템, 의료 및 보건 안보, 깨끗하고 저렴하며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모두에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정부가 인권과 법치를 존중하면서 테러리즘, 폭력적 극단주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상황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개발과 민주주의는 서로를 강화하며, 우리는 시민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특히 북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사헬 지역에서 불안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크렘린의 지원을 받는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신흥 세력의 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1. 리비아 우리는 리비아가 보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건설하고 안정, 독립, 영토 보전 및 국가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군, 전사 및 용병에 의해 촉발된 장기적인 내전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정치적 교착 상태로 인해 리비아는 리비아의 안보, 정치, 경제를 장악하려는 제3국 행위자들에게 극도로 취약해져 리비아 전역과 더 넓은 지역에 불안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리비아 정치 행위자들이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지체 없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대통령 및 의회 선거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로드맵으로 나아가기 위해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제사회도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단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 압둘라예 바틸리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사임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하며 유엔과 유엔이 리비아에서 계속 수행하고 있는 핵심 역할에 대한 우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지체 없이 그의 후임을 임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사헬 우리는 헌법상 법치, 민주주의, 좋은 거버넌스 원칙의 후퇴와 지역 협력 프레임워크의 퇴행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사헬 지역의 안보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처럼 점점 더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시나리오는 사헬의 정치적 긴장, 대립, 불안정성 증가라는 도전에 대한 국제 및 지역적 대응을 재구성하기 위해 모든 관련 행위자와 이해 관계자들의 새로운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또한 테러리스트 위협과 활동이 확산되어 분쟁으로 이어지고 민간인의 광범위한 고통과 난민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러시아 대리인을 포함한 여러 당사자들이 저지른 심각한 인권 침해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는 사헬 지역의 안정, 안보, 좋은 거버넌스 및 개발을 촉진하고 기니만과 북아프리카로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며 북아프리카, 유럽 및 서반구로의 불규칙한 이주 흐름을 방지하기 위해 아프리카 연합, 지역기구 및 유엔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모리타니가 아프리카 연합의 순번제 의장국을 맡은 것을 축하하며 법치, 좋은 거버넌스, 난민 포용 및 헌법적 가치에 대한 모리타니의 헌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사헬 지역 국가들이 헌법 질서 회복을 향한 전환의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 아프리카의 뿔 우리는 아프리카의 뿔 지역의 평화, 안보,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식량 불안, 만연한 빈곤, 무력 폭력, 기상이변의 영향 및 난민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 제공한다. 2024년 1월에 발표된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 소말리랜드 지역 간의 양해각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우리는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 연방 정부가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명시된 주권 및 영토 보전 원칙에 따라 아프리카 연합의 틀과 양자 접촉을 통해 지역 파트너와 협력하여 추가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대화 채널을 열어 둘 것을 권장합니다. 4. 소말리아 우리는 소말리아의 제도, 거시경제 및 안보 부문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소말리아 당국이 알샤바브와의 싸움과 투명하고 포용적인 헌법 개혁 과정의 완성을 포함한 제도적 틀의 공고화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계속해 나갈 것을 장려한다. 특히 2024년 말 소말리아에서 아프리카 연합 과도임무단(ATMIS)의 임무가 종료되는 것을 고려하여 소말리아 보안군에 대한 안보 책임 이양 과정을 면밀히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소말리아와 아프리카 연합이 소말리아의 안보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안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다국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ATMIS를 따르는 계획을 진행 중인 것을 환영합니다. 5. 에티오피아 우리는 에티오피아 정부와 티 그레이 인민 해방 전선 간의 적대 행위 중단 협정 이행의 발전을 환영하지만, 우리는 국가의 많은 지역에서 지속적이고 폭력적인 긴장과 인권 침해 및 학대에 대한보고, 심각한 경제 위기 및 식량 불안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우리는 인권 보호, 민간인 보호, 긴장 해소를 위한 정치적 대화, 화해와 국가적 대화, 과도기적 정의, 분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등의 분야에서 더욱 지속적이고 지속적인 진전을 장려합니다. 우리는 에티오피아의 다른 지역 분쟁에 연루된 사람들도 대화를 통해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복구 및 재건 지원, 전직 전투원의 무장 해제, 동원 해제 및 재통합, 국내 실향민(IDP)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의 실행을 통해 분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 배당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6. 수단 우리는 수단에서 수단군과 신속지원군 간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으며,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넘도록 인도주의적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특히 이번 위기가 여성과 소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며, 분쟁 양측이 강간 및 기타 형태의 성폭력 등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잔학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규탄합니다. 우리는 증가하는 실향민의 수를 우려합니다. 수단 군대와 긴급 지원군의 인도주의적 접근 방해로 인해 수단 국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단 군대와 신속 지원군이 전제 조건 없이 지속적인 휴전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며, 수단 내 가장 황폐화된 지역에 대한 여러 진입 지점을 포함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인도주의적 국경 및 선 간 접근 채널을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행위자들이 협상에 복귀하고 여성과 수단 시민사회를 포괄하고 민간 및 대표 기관을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적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수단의 민주적 전환 과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의 적극적인 역할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2024년 수단의 민간인과 주변 국가로 피난 온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20억 유로 이상을 약속한 수단과 주변 국가를 위한 파리 회의의 성과를 높이 평가합니다. 7. 콩고 민주 공화국 우리는 콩고민주공화국(DRC) 동부에서 3월 23일 운동(M23)이 공격을 재개한 것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인도주의적 상황의 악화와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 및 학대의 증가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콩고에서 활동하는 모든 무장 단체를 규탄합니다. 우리는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아프리카 연합이 승인 한 루안다 프로세스를 통해 합의한대로 M23의 추가 진격과 모든 점령 지역에서 철수 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무장 단체가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그들이 통제하고있는 지역에서 철수하고 무장 해제 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M23에 대한 외국의 군사 지원과 DRC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 대한 DRC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우리는 M23 및 DRC에서 활동하는 다른 무장 단체에 대한 이러한 지원을 규탄하며, 이를 중단하고 DRC에서 승인되지 않은 외국 군대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합니다. 또한 르완다 민주해방군(FDLR)과 같은 특정 무장 단체에 대한 군대의 지원을 규탄하며, 이러한 지원의 중단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유엔 무기 금수 조치 위반은 용납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모든 국가가 이러한 무장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분쟁에 대한 협상된 외교적 해결을 위해 루안다와 나이로비 프로세스에 계속 전념할 것이다. 우리는 효과적인 군축, 동원 해제, 지역사회 회복 및 안정화 프로그램과 여성과 청소년의 의미 있는 참여를 장려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권 및 국제 인도법 위반과 남용에 책임이 있는 모든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촉진하는 등 지역 전체의 우려와 이익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오대호 지역 국가들과 협력하여 DR콩고 동부의 폭력 순환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III. 불규칙한 이주 문제 해결, 희망과 기회 증진 우리는 강제 이주와 비정규 이주가 통합적이고 포괄적이며 균형 잡힌 방식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의 정신으로, 국제법과 인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 하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및 기타 지역과 출신국의 불안정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아프리카 대륙의 거대한 잠재력에 기반한 성장의 순환을 촉진하는 한편, 특히 정의롭고 깨끗한 전환과 전력 접근성의 성장을 고려하여 파트너들을 지원하여 비정규 이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개발 및 기후 재원 활용 및 조정 강화 △취약하고 분쟁에 시달리는 국가 지원 △기후변화, 분쟁, 학습 빈곤 및 기타 이주 동인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이주 동인에 대처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파트너와 기관의 이니셔티브 간에 시너지를 창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후변화가 이미 인류의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의 맥락에서 비자발적 이주의 동인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 위험 감소, 적응 및 복원력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범과 밀입국자들이 악랄한 활동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며,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붕괴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여성과 소녀들이 인신매매, 특히 성적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엔과 유엔 산하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의 국가들은 유엔 헌장에 따라 이주자 밀입국과 인신매매를 막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정기적인 이주를 줄이고 관련 국가 주권 규정에 근거한 정기적이고 안전하며 질서 있는 이주를 구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적 의무의 틀 안에서 불규칙한 이주로 인한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주자 밀입국 및 인신매매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2023년 7월 인신매매 및 밀입국자 퇴치와 경제 개발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주와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로 시작된 '로마 프로세스'를 인정합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아프리카를 위한 마테이 계획"도 인정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주와 보호에 관한 로스앤젤레스 선언과 이주와 난민 보호에 관한 다자간 법적 프레임워크도 기억합니다. 합법적인 이주 경로는 출발지와 목적지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식량 안보, 영양, 지속 가능한 농촌 개발,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회복력 있는 양질의 인프라 개발,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훈련 및 기술, 양성평등, 좋은 거버넌스 등 아프리카의 공동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투자에 일관성과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상호 호혜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아프리카 연합, 아프리카 정부 및 국민들이 파악한 아프리카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부합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구체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 성과를 달성하고, 위기 지역의 안정화에 기여하며, 근본주의와 싸우고 불규칙한 이주 흐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IV.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아시아에서의 참여 관리 증진 인도 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글로벌 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우리는 국제법, 특히 유엔 해양법 협약과 영토 보전, 주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 기본적 자유 및 인권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포용적이고 번영하며 안전한 법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위한 노력을 재차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 전체의 번영과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지역의 발전은 유로-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G7 회원국들의 개별 이니셔티브를 재확인하며, 아세안, IORA, 호주, 한국, 인도 및 기타 남아시아 및 태평양 도서국들과 같은 우리의 파트너들이 역내 참여를 강화하는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G7 간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모든 역내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아세안의 중심성과 단결, 그리고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 전망에 따라 지역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대한 우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태평양 도서국 포럼의 '청태평양 대륙을 위한 2050 전략' 이행에 있어 태평양 도서국들의 필요와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회복력 있는 번영을 향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4회 소도서개발국 국제 컨퍼런스(2024년 5월 27일~30일, 앤티가바부다 세인트존스)를 기대합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만들기 위한 시민 사회, 민간 부문 및 학계의 계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8. 중국 우리는 중국과의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중국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우리의 우려를 중국에 직접 표명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중국은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대화 상대이며, 우리는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관계를 가능하게 하고 국제 무역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중국과의 균형 잡힌 호혜적 협력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재확인합니다. 우리의 정책 접근 방식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며 중국의 경제 발전과 성장을 방해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의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이 우리 근로자, 산업, 경제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유해한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 규칙을 준수하는 중국의 성장은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탈동조화나 내부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평한 경쟁의 장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세계 경제를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강제 기술이전이나 불법적인 데이터 공개 등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과 관행으로부터 우리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 원칙에 기반한 규칙 기반의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관계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위험을 제거하고 다각화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공급망 취약성을 초래하며 경제적 강압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키는 등의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근로자와 기업 공동체를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유엔 헌장의 원칙을 온전히 지켜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적 침략을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군사 생산용 무기 및 장비의 이중용도 소재와 부품이 중국 내 사업체로부터 러시아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거듭 표명합니다.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해안경비대와 해상 민병대를 위험하게 사용하고 각국의 공해 항행의 자유를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것에 계속 반대하며,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 선박에 대한 위험한 기동과 물대포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광범위한 해양 영유권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화, 강압 및 협박 활동에 반대한다.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보편적이고 통일적인 성격을 재차 강조하며, 해양과 바다에서의 모든 활동을 규율하는 법적 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 UNCLOS의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2016년 7월 12일 중재재판소가 내린 판정이 중요한 이정표이며, 이는 해당 절차의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고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유용한 기반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 전체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재차 강조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대만이 세계보건총회와 WHO 기술 회의를 포함한 국제기구에 회원국 자격이 전제조건이 아닌 경우 회원국으로서, 회원국 자격이 있는 경우 옵서버 또는 게스트 자격으로 의미 있게 참여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하나의 중국 정책 등 대만에 대한 G7 회원국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장 및 티베트를 포함한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 국가보안법 이후 홍콩의 다원주의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최근 홍콩의 자치권, 인권, 기본적 자유를 더욱 약화시킬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국가보안 조례가 통과된 이후 이러한 우려를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새로운 법안은 홍콩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사업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홍콩 사람들이 더 넓은 세계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교류를 유지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홍콩의 권리와 자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중영 공동선언과 기본법에 따른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또한 중국과 홍콩 당국이 국제적 약속과 관련 법적 의무에 따라 행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중국이 우리 공동체의 안보와 안전, 민주적 제도의 무결성을 훼손하는 활동을 수행하거나 용인하지 말고,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의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중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9. 북한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차 촉구하며,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기타 모든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고 이를 완전히 준수하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 및 비준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안보리 회원국들이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북한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포함하여 불법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조달,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사용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 우리는 또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북한에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갱신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북한이 이전에 러시아가 찬성했던 유엔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이 이러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제재 회피에 대응하고 제재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는 전문가 패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남용, 그리고 북한 주민의 복지보다 불법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북한의 선택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북한이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유엔 인권 시스템에 의미 있게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점진적인 국경 개방에 주목하며, 북한이 이번 기회에 모든 외교 및 인도주의 인력의 북한 복귀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와 다시 교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대화 거부에 실망하며, 지역 평화와 안보 강화를 위해 북한이 거듭된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10. 미얀마 우리는 미얀마 군사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하며 평화,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미얀마 국민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재확인한다. 주택, 학교, 예배당, 병원 등 민간 기반시설을 파괴하는 군부의 지속적인 공격, 반복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 특히 어린이, 여성, 소수 종교 및 민족 구성원 등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우려스러운 인도주의적 상황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최근 군사 정권에 의해 시행된 2010년 징병법도 규탄합니다. 젊은이들을 강제 징집하는 것은 더 많은 폭력을 초래하고 주변 국가로의 대규모 탈출을 촉발할 뿐입니다. 우리는 미얀마 군부가 모든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를 시작으로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수감자를 석방하고, 의미 있고 지속적인 민주화 과정을 향한 길을 회복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포괄적인 대화를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미얀마 군부가 인권과 국제 인도법을 존중하고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중단하며 모든 이재민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하며 방해받지 않는 인도주의적 접근을 허용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우리는 5개항 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신뢰할 수 있고 포용적인 프로세스를 촉진하려는 아세안의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2669호(2022)의 포괄적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로 임명된 유엔 미얀마 특사의 리더십과 현지 상주 조정관 지정을 포함하여 유엔의 위기 개입을 지지합니다. 미얀마에서 자행된 심각한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은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모든 국가가 제트 연료를 포함한 무기 및 기타 이중용도 물질의 미얀마 유입을 방지하거나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로힝야 난민과 실향민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하고 지속 가능한 귀환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로힝야와 다른 소수민족 공동체에 저지른 잔학행위에 대한 정의와 책임을 물을 것을 강조한다. V.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 11. 개발 금융 및 인프라 우리는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의 인프라 투자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포용적이고 양질의 인프라를 촉진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를 위한 G7 파트너십과 EU 글로벌 게이트웨이와 같은 이니셔티브는 투명한 프로젝트 선정, 조달 및 금융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인프라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촉진하는 데 사용할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질의 인프라에 대한 높은 기준을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 파트너십의 전략적 차원을 강화하여 2027년까지 최대 6천억 달러를 동원하겠다는 약속을 향한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지역 차원을 포함한 위험 제거, 공동 자금 조달 이니셔티브 및 강화된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파트너 국가, 다자개발은행 및 개발 금융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은행 가능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개발을 더욱 촉진하고 프로젝트 준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인프라 개발은 또한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결속과 포용을 강화하기 위해 파트너를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이니셔티브(예: 규제 프레임워크, 고용 시장, 에너지 접근, 교육 및 연구, 보건 시스템)를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는 식량 안보,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생물 다양성 및 오염 감소, ICT 및 교통 네트워크를 포함한 연결성,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 보건 및 교육, 성 평등 주류화 등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회복력을 촉진하는 주요 분야에서 양질의 투자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로비토 회랑을 따라 진행 중인 작업과 같은 구체적인 결과물을 통해 SDGs를 향한 진전을 가속화한다는 목표에 따라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대륙의 투자 수요에 기반한 노력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G7 국가들은 글로벌 임무를 감안하여 루손 경제회랑 작업과 같은 다른 전략적 지역에서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를 위한 파트너십 글로벌 전략을 추진하면서 투자를 계속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는 2030 의제를 향한 불충분한 진전과 부채 부실 위험이 높고 자국의 발전과 미래에 투자할 재정 여력이 제한된 저소득 국가와 중진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파트너 및 국제 금융 기관과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을 위한 장기 자금 조달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블루닷 네트워크와 지속가능한 전환 인프라 가속화를 위한 금융 이니셔티브와 같은 인프라 인증 제도의 출범을 환영하며, 이는 신흥 시장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개발 금융 툴킷을 개선하고 국제 금융 기관, 양자 파트너 및 민간 부문으로부터 추가 자금을 동원하여 빈곤을 보다 효과적으로 줄이고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2. 식량 안보 및 영양 안보 우리는 기후 변화, 생태계 손실 및 파괴, 증가하는 분쟁, 인플레이션 압력, 많은 개발도상국의 재정 공간 감소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증가하는 식량 불안과 영양실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우리는 파트너들과 함께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아 위기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식량 불안과 영양실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식품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조율된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식량과 영양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국제 사회와 특히 기후와 분쟁 관련 충격에 취약한 아프리카와 그 밖의 기아 핫스팟으로 알려진 피해 국가들에게 여전히 도전 과제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식량 충격을 완화하고 식량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보다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의사를 재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2023년 7월 로마에서 개최된 유엔 식량시스템 정상회의 +2에서 발표된 글로벌 식량안보 로드맵-행동 촉구 및 유엔 사무총장의 식량시스템 전환 가속화를 위한 행동 촉구 정신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식량시스템 전환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G7 정상과 초청 국가들이 발표한 탄력적인 글로벌 식량 안보를 위한 히로시마 행동 선언문을 상기합니다. 우리는 또한 식량 안보, 영양 및 식량 시스템에 관한 G20 마테라 선언과 식량 안보를 위한 G7 글로벌 동맹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지역 비료 생산을 포함한 비료 사용 효율성과 가치 사슬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G7은 2025년 차기 성장을 위한 영양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로마에 본부를 둔 유엔식량농업기구,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세계식량계획(WFP)과 협력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세계식량안보위원회의 역할을 식량 안보와 영양을 위해 협력하는 포괄적인 다중 이해관계자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G7을 포함한 159개국이 COP28에서 승인한 지속가능한 농업, 회복력 있는 식량 시스템 및 기후 행동에 관한 UAE 정상 선언에 이어, 적응형 작물 및 토양 비전(VACS)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일관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식량 안보와 기후 변화의 연관성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자원의 전달과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식량 불안과 영양실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와 프로젝트의 더 나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특히 책임감 있는 민간 투자를 포함한 식량 시스템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 솔루션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13. 경제 회복력 및 경제 안보 경제 회복력과 경제 안보는 G7과 더 넓은 세계 경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작년 히로시마에서 발표된 경제 안보에 관한 G7 정상 성명서에 따라 협력을 증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특히 핵심 제품과 기술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을 더욱 탄력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험 제거, 다각화 및 중대한 의존성과 시스템적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조율하고 민간 부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 안보와 회복력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규범과 의무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계 경제 회복력을 구축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하는 유해한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WTO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투명하고 다각화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축된 탄력적인 공급망을 위해 G7 내에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글로벌 경제의 경제 안보에 대한 위협 증가, 특히 경제적 강압, 비시장 정책과 관행, 시장 지배력을 추구하는 기타 관행을 통해 해로운 과잉 생산과 공급망 집중으로 이어져 취약성과 의존성을 초래하는 포괄적인 전략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G7 내에서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심 있는 다른 국제 파트너들이 우리의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국의 법체계에 따라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경제강압에 대한 평가, 대비, 억지 및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주로 경제강압 조정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급망 복원력과 경제 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반도체의 핵심적인 역할을 인정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G7 산업, 기술 및 디지털 장관들이 G7 회원국 간 정보 교환을 촉진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반도체 연락 창구(PoC) 그룹을 설립한 것을 환영한다. 14. 기후, 에너지 안보 및 환경 우리는 상호 강화되고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오염이라는 전례 없는 3중 글로벌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글로벌 에너지 위기, 건강 위협, 환경 피해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지리적 또는 정치적 분열에 관계없이 함께 단호하게 행동해야 하며, 2050년까지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섭씨 1.5도로 제한하고 전 세계 순배출량(CHG)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공동으로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모든 국가가 정의롭고 질서 있고 지속가능하며 공평한 방식으로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과학에 따라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중요한 10년 동안 행동을 가속화하고 저공해 및 무배출 기술을 가속화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에 기여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우리는 기후 및 지속가능성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 안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원과 공급을 다변화하는 정책을 보장하면서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에너지 효율을 '제1의 연료'로 삼고 깨끗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전기와 깨끗한 요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이탈리아 의장국으로서 우리는 G7이 아프리카의 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이며 포용적인 성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후, 환경, 에너지 간의 연계는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며 신속한 전환을 이행하면서 기후 변화와 환경 목표를 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이 제공하는 기회를 포착하고 파리 협정과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 흐름을 조정하는 것은 번영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특히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빈곤 완화를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고,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전 세계 연평균 에너지 효율 개선율을 2배로 높이려는 CMA5 글로벌 노력의 이행을 진전시키기 위한 G7의 역할을 강조하며, 모든 당사국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여할 것을 촉구하는 CMA5의 합의를 환영한다. 우리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저렴한 에너지 시스템을 정의하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청정에너지 전환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략적 영역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속 가능한 생물학적 기원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첨단 및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포함한 원자력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글로벌 메탄 서약에 따른 메탄 배출 감소, 산업 탈탄소화, 재생 가능 및 무공해 수소와 같은 가장 혁신적인 기술, 탄소 관리 기술 등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물안보파트너십(MSP)과 MSP 포럼을 통해 중요 광물 및 원자재의 안전하고 탄력적이며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추구하고, G7 기후 에너지 및 환경 장관들이 채택한 중요 광물 안보를 위한 5대 계획의 이행을 추구할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과 자원 효율성, 혁신 기술을 포함한 순환 경제가 제공하는 기회도 강조합니다. 혁신에 대한 투자는 온실가스 다배출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순환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간 부문 금융과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적응과 회복력을 위한 자원을 늘리고,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특히 취약한 개발도상국, 특히 SIDS와 LDC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순배출 제로, 지속가능하고 기후 회복력이 있으며 자연에 긍정적인 무공해 순환 경제로의 전환은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정의롭고 포용적인 전환을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여성, 청소년, 원주민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회 부문에 힘을 실어주고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 기반 솔루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플라스틱 오염은 시급한 관심이 필요한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야심차고 효과적인 글로벌 협약이 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생물 다양성 손실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위협입니다. 기후, 생물 다양성, 인간의 건강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입니다. 우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고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하고 되돌리기 위한 획기적인 계획인 각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상기합니다. 우리는 또한 2030년까지 삼림 벌채와 산림 황폐화를 중단하고 되돌리기 위한 CMA5 글로벌 노력의 이행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G7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든 관련 재원으로부터 자연 재원을 동원하고 국제 개발 원조를 포함하여 적절한 경우 금융 및 재정 흐름을 GBF와 연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다자개발은행(MDB)이 CBD COP16까지 자연 재정을 확대하고 보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2030년까지 삼림 벌채와 산림 황폐화를 중단하고 이를 되돌리기 위해 파리협정 온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자연의 중요성을 인정한 글로벌 재고조사 결정을 환영합니다. 전 세계적인 물 위기의 위험과 물과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의 지속적인 부족을 감안할 때, 우리는 UNEA-6 물 결의안에 따라 다자적 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협력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물과 위생에 관한 유엔 시스템 차원의 전략을 환영하며, 2023년 유엔 물 회의의 주요 결과물인 물 행동 의제를 이행하는 데 전념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또한 유엔 물 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합니다. 15. 글로벌 보건 글로벌 보건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보건 비상사태는 전 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도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글로벌 보건을 지속적으로 증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팬데믹 펀드를 통해 역량 강화와 보건 비상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을 포함하여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PPR)을 강화하고, 보다 조율된 접근 방식을 촉진하는 글로벌 보건 아키텍처의 개혁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4년 5월까지 팬데믹 PPR에 관한 새로운 WHO 협약, 협정 또는 기타 국제기구와 국제보건규정 2005(IHR 2005)의 목표 개정을 위해 진행 중인 협상의 성공적이고 공평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제때 협상을 완료하는 것은 정치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향후 팬데믹 대응을 강화하며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2025년까지 각국이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회복하고 사망률을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보편적 건강 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린 기반을 회복하고 팬데믹 대비의 필수 요소로서 보편적 의료보장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 1차 의료 서비스 제공, 숙련된 보건 인력에 대한 투자(WHO 아카데미 포함)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오염이 세계 보건과 비전염성 및 전염병 위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건강이 동물, 식물 및 우리가 공유하는 환경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원헬스' 접근 방식을 통해 일관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에서 우리는 항생제 내성이 핵심 우선순위임을 재확인하며, 2024년 9월에 개최될 예정인 AMR에 관한 유엔 고위급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16. 성 평등 우리는 성 평등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는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과 그 검토회의 결과 문서를 상기하며 2030 의제 관련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이행하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확인한다. 우리는 양성평등과 모든 다양성을 지닌 여성과 소녀, 그리고 성소수자의 권리 증진 및 보호에 대한 G7의 지속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성 및 생식 건강과 권리를 포함한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리가 전 세계적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분쟁과 위기가 이들에게 미치는 불균형적인 영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는 빈곤을 퇴치하고 번영과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촉진하며 평화롭고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는 무급 돌봄과 가사 노동이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하며 의미 있는 참여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이며, 여성이 풀타임으로 일하거나 리더십 직책을 맡는 데 장애가 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세계은행 보육 투자 이니셔티브의 중요한 가치를 재확인하며, 2035년까지 전 세계 보육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에 투자하여 2억 명 이상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차별과 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여성과 소녀, 소수 집단 구성원의 인권 행사 능력을 포함한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성 평등을 최우선 순위로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지구의 미래에 중요한 녹색 및 청색 산업 분야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여성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안정과 권한 부여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엔 총회와 미래 정상회의 등을 통해 포괄적인 성 및 생식 건강과 권리(SRHR)를 증진할 것입니다. 여성과 소녀들은 기존의 성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여성과 소녀들을 폭력, 착취, 차별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분쟁과 위기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분쟁의 예방, 관리 및 해결과 재난 위험 감소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소녀들의 참여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평화를 조성하고 보장하며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및 후속 여성 평화 안보 결의(WPS)에 따라, 우리는 정책 의사결정 공간과 실질적인 이행, 여성 시민사회단체, 비정부 파트너, 정치, 안보 및 개발 영역 전반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하며 의미 있는 참여와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분쟁 전, 분쟁 중, 분쟁 후에도 여성과 소녀들을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생존자에게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 재난 및 위험 감소 우리는 국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와 '모두를 위한 조기 경보'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강화하고 가속화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재난,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국제 안보, 보건, 교육, 성평등, 취약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 연관된 원인과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는 인도주의, 개발 평화 넥서스 전반에 걸쳐 협력함으로써 재난에 앞서 행동하겠다는 약속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위험을 줄이고, 재난을 예측하고 대비하며, 재난이 지역사회와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개발의 진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금을 포함한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금 마련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COP28의 결과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기금에 대한 약속을 환영하며, 다양한 재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될 추가 지원을 장려합니다. 이는 기후 변화의 악영향에 특히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19. 글로벌 거버넌스 우리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의 유지 및 강화, 유엔 헌장 존중, 평화와 안정,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 및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 의제" 보고서에 요약된 바와 같이 포용적이고 네트워크적이며 효과적인 다자주의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의 야망을 공유합니다. 우리는 유엔 미래 정상회의가 이러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며, SDGs의 진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유엔 회원국 간의 공동 목적 의식을 회복하고 국제 및 다자 협력을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포용적이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미래 정상회의가 대화를 촉진하고 공동 문제에 대한 공동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회로서 적극 기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유엔 시스템의 창립 기둥 중 하나인 인권은 미래를 위한 협정 전반에 걸쳐 우리의 공통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안보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의 최신 보고서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유엔총회뿐만 아니라 유엔안보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에 전념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국제금융기구 강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위기상황을 포함하여 SDGs 달성을 위한 다자개발은행(MDB)의 역할을 강조한다. 우리는 글로벌 도전 과제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세계은행그룹(WBG)의 발전 로드맵을 포함한 MDB 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세계은행그룹과 국제통화기금 연례 회의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후변화, 팬데믹, 취약성 및 분쟁과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다자개발은행의 핵심적인 역할이 빈곤 감소와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9. 분쟁 예방 및 관리, 유엔 평화 작전 지원 우리는 점점 더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 구축 및 분쟁 예방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회복력 있는 사회를 구축하고, 인권을 옹호하며, 좋은 거버넌스를 지원하고, 사람에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무력 분쟁 상황과 관련된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규탄합니다. 우리는 유엔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평화 구축과 평화 유지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평화구축위원회가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소집하고 다른 유엔 기구들에 대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지지하며, 분쟁 예방과 평화구축을 위한 적절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도구로서 평화구축기금을 지지한다. 우리는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특별 정치 임무가 분쟁의 확대와 재발을 방지하고 임무가 부여된 곳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귀중한 도구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위기에 대한 분쟁 예방 접근법을 기반으로 이러한 작전을 개혁하고 강화하기 위한 유엔 사무총장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 '평화유지를 위한 행동' 및 '평화유지를 위한 행동 플러스'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유엔 삼각 파트너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파병군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여성, 평화 및 안보(WPS), 청소년, 평화 및 안보(YPS), 아동 및 무력분쟁(CAAC) 의제의 글로벌 이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0. 회복력 있는 글로벌 사이버 공간, 인공 지능 우리는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세시마 사이버 그룹이 공통점을 정의하는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국제기구의 리더십에 의존하면서도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민간 부문과 위협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증진하고 사이버 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민 사회의 귀중한 기여를 통해 다중 이해관계자 모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을 통해 수행되는 파괴적 활동에 점점 더 많이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 있는 국가 행동에 대한 기존 규범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며, 각국이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규탄하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과 다자 포럼에서 계속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가 후원하는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악의적인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 시스템과 핵심 인프라를 보호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특히 병원과 의료 시설을 표적으로 하는 랜섬웨어 공격의 증가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 있는 국가 행동 규범을 상기하며, 이는 국가가 고의로 자국 영토가 ICT를 이용한 국제적 불법 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다른 국가의 핵심 인프라를 목표로 자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악성 ICT 활동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요청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다. 우리는 랜섬웨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감독 공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카운터 랜섬웨어 이니셔티브와 폴 몰 프로세스(Pall Mall Process)와 같은 중요한 국제 이니셔티브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각국이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의 조항에 부합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동 협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각국이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충분히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사이버 공간을 분쟁이 적은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가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 있는 국가 행동의 틀에 따라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신뢰 구축 조치, 국제 협력,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2025년부터 유엔에서 사이버 안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상설적이고 행동 지향적인 메커니즘으로서 "국제 안보의 맥락에서 ICT 사용에 있어 책임 있는 국가 행동을 증진하기 위한 행동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사이버 회복력에 대한 G7의 지지를 재확인하며, 탈린 메커니즘과 같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다자간 이니셔티브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사이버 보안과 복원력의 여러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가능한 경우 우리의 노력을 통합할 것이다. 각 국가별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면 모범 사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요 중심 접근 방식에서 영감을 받아 사이버 회복력 개발을 위한 아크라 촉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사이버 보안을 디지털 개발에 완전히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 금융 기관 및 민간 부문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은 병원, 에너지 회사, 수도 회사 등 G7 국가의 주요 서비스를 방해하고 경제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의 사이버 복원력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합니다.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보장하고 정책 및 기술 수준에서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어 고위급 정책 입안자와 국가 사이버 보안 기관의 핵심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우리는 또한 5월 16~17일 로마에서 예정된 G7 차원의 첫 회의를 환영하며 논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특정 영역에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활용과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필요성 사이에서 효과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인공지능 및 기타 신기술의 다각적인 적용을 계속 분석할 것을 결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히로시마 AI 프로세스의 성과를 발전시키는 등 인간 중심적이고 인권에 기반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동의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간의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정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123개국의 합의와 공동 후원으로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전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회 포착"을 지지합니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해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안전하고 포용적인 인터넷을 보호하고, 다중 이해관계자 프로세스를 통해 관리되며,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고 자유롭고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여 젊은 세대, 신흥 경제국 및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글로벌 디지털 협약과 WSIS+20 검토 및 유엔 미래를 위한 협약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과 사이버 보안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이버 보안의 위험에 대응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AI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전한 AI 시스템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발표에 주목합니다. 21. 외국의 정보 조작 및 간섭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대응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외국 정보 조작 및 간섭(FIMI)을 포함한 악의적인 외국 영향력 작전은 전 세계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민주주의 가치, 인권, 정부 절차, 정치적 안정 및 국제 파트너십을 훼손하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시민들을 오도하고 속이고,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고, 정부와 민주적 제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공유 가치를 훼손하고, 문화적, 사회적 마찰을 일으키고 악용하며, 외교 및 안보 정책 수행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FIMI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시스템의 근간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의 악용에 의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위 정보 목적으로 신기술을 오용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특히 다가오는 선거의 맥락에서 FIMI에서 AI의 역할에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I는 회복력, 개방성, 시민 참여 및 참여, 정부 서비스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AI는 유권자 억압, 정보 조작, 시민 참여 축소 등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권위주의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이 현재와 미래의 기술을 오용하여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정보 환경을 약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FIMI는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인 시민들의 합리적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민주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허위 정보는 사회를 양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종종 폭력적인 극단주의 활동을 지지하고 악의적인 외국 세력에 의해 조장되기도 합니다. 온라인 허위 정보 캠페인은 다양한 악의적 행위자들이 긴장을 조성하거나 악화시키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은 프록시를 통해 하이브리드 전술을 점점 더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시작한 이래 사이버 공격과 외국의 정보 조작 및 간섭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전술로 지상에서의 군사적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정부와 그 대리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지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FIMI와 AI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을 규탄합니다. 정보 회복력 증진을 위한 우리의 결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공동의 운영 그림을 수립하고 정보 조작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개발하기 위해 조정을 강화할 것입니다. FIMI에 맞서고 정보 무결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와 정부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외국의 정보 조작 시도로부터 우리의 정보 환경과 민주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와 전 세계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디어를 옹호하고 다원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증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함께 디지털, 미디어 및 정보 리터러시 이니셔티브와 인식 제고 캠페인을 포함한 교육을 통해 FIMI에 대한 대중의 회복력과 인식을 강화하고 젠더화된 허위 정보도 다루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위협의 영향을 가능한 한 조기에 해결하여 FIMI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 탐지, 대응 및 완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4년에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시민이 투표에 참여할 예정인 가운데,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호하는 것은 G7 의제의 핵심 초점입니다. 우리는 또한 기술 기업, 특히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FIMI 캠페인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이러한 목적으로 AI 기술이 남용될 가능성을 줄일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G7 신속 대응 메커니즘(RRM)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하고 진화하는 위협을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 및 분석 공유, 공동 대응 기회 발굴 등을 통해 외국의 정보 조작과 간섭으로부터 민주주의 시스템과 개방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결의합니다. 22. 디지털 및 초국가적 억압 인공지능과 상업용 스파이웨어를 포함한 감시 기술의 발전으로 외국 정부와 그 대리인은 개인을 보다 효과적이고 침습적으로 감시, 추적, 표적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acebook은 인권 옹호자, 언론인, 정치적 반대자, 기타 시민 사회 구성원을 표적으로 삼는 기술의 오용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반체제 인사, 인권 운동가, 기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을 협박, 침묵, 공격, 살해하는 초국가적 탄압(TNR)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기타 기본적 자유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억압적인 통치 형태를 국외로 수출하려는 권위주의 정부의 가장 해로운 표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활동가, 비평가, 언론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23.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 우주 공간 우리는 국제 비확산 및 군축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세계를 위해 군축 및 비확산 노력을 유지 및 강화할 것이며, G7 비확산 이사국 그룹의 성명을 지지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침략 전쟁과 무책임한 핵 수사 및 행동, 북한과 이란의 지속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며, 세계 군축 및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단합된 결의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핵군축에 관한 G7 정상들의 히로시마 비전을 상기하며,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책임감 있는 접근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과 모두를 위한 안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합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우리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강화하고 상호보완적인 세 가지 기둥에 걸쳐 NPT의 이행을 진전시키겠다는 결의를 유지한다. 우리는 핵 비확산 체제의 초석이자 핵 군축과 핵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추구하기 위한 토대로서 NPT의 중심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발효와 CTBT 검증 시스템의 모든 요소의 지속적인 운영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 제공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우리는 아직 조약을 발효하지 않은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 시험 폭발 또는 기타 핵 폭발에 대한 새로운 유예를 선언하거나 기존의 유예를 유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조약 비준 철회를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핵폭발 실험과 관련한 러시아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핵실험 모라토리엄을 계속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지연되어 온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에 사용되는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을 금지하는 조약(FMCT)의 협상을 즉각 개시할 것을 촉구하며,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모든 국가들이 그러한 물질 생산에 대한 자발적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최고 수준의 핵 안전, 안보 및 비확산 기준을 준수합니다. 우리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고, 핵 안전과 안보, 안전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회원국의 이익을 위해 핵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는 데 있어 IAEA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우리는 러시아로부터의 민간 핵 관련 물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려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평가하겠다는 G7 정상들의 약속을 상기한다. 우리는 일본이 안전하고 투명하며 과학에 기반한 프로세스를 통해 첨단 액체 처리 시스템 처리수의 배출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과학자 및 파트너는 물론 IAEA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지지한다. G7은 모든 국가와 협력하여 핵무기 사용 위험을 최소화하고 군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로 식별하고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2022년 1월 3일에 발표된 핵전쟁 방지와 군비 경쟁 방지에 관한 5개 핵무기 보유국 정상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핵전쟁은 이길 수 없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러시아가 이 성명에 명시된 원칙을 말과 행동으로 재약속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G7 핵무기 보유국들이 자국의 핵 전력과 핵무기의 객관적 규모에 대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다른 국가들도 이를 따를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START) 중단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러시아가 조약의 완전한 이행으로 복귀하고 핵 위험 감소를 위해 미국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중국이 핵무기의 데이터 및 객관적 규모 제공을 포함한 투명성이나 선의의 군비 통제 및 위험 감소 조치 없이 핵무기를 지속적이고 가속화하고 점점 더 정교한 전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G7은 중국이 중국의 핵무기 정책, 계획 및 능력의 투명성을 높여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미국과 구체적인 전략적 위험 감소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군축 및 비확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른 지도자, 청소년 및 다른 사람들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방문하도록 장려한다. 우리는 재래식 무기 통제, 신뢰 구축 조치 및 지역 위험 감소가 무력 증강 또는 오판의 위험을 줄이고 신뢰와 투명성을 개선하며 국가 간 전략적 안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재래식 무기는 지역 강압, 국제적 긴장 고조, 불균형적인 민간인 사상자를 초래한 군사적 침략 행위에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주의적 요소를 고려한 재래식 무기 통제 및 군축과 관련된 이행 협약과 약속의 시급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그 전달 수단의 확산에 대한 효과적인 다자적 행동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화학무기금지협약(CWC)과 생물무기금지협약(BTWC)의 보편화와 완전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협약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개발하기 위해 BTWC 강화 실무그룹에서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의 생물학적 위협에 대처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생물학적 위험이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생물학적 연구, 개발 및 혁신이 안전하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고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과학과 세계 보건을 위한 효과적인 규제 생물학적 안전 및 생물보안 조치를 촉진하고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내 조치를 강화하고 국제기구, 학계, 민간 부문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대륙의 생물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대비를 강화하며,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한 아프리카 과학계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생물안전과 생물보안, 국가적 프레임워크, 감시 및 전염병 정보, 비확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G7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및 대량살상물질 확산 방지 글로벌 파트너십의 주요 노력인 아프리카 생물학적 위협 완화 이니셔티브(SIMBA)를 통해 이루어진 중요한 진전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G7, G7이 주도하는 3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대량살상무기 및 대량살상물질 확산 방지 글로벌 파트너십, 생물무기금지협약(BTWC), 세계보건기구(WHO) 및 기타 적절한 국제 포럼에서 협력하여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안전과 바이오안보에 대한 기준을 높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와 모든 책임 있는 국제 행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량살상무기와 그 전달 수단을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물질, 기술 및 연구에 대한 수출 통제를 유지하고 업데이트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대량살상무기 및 화생방 물질의 확산으로 인한 위협에 대처하고, 전 세계 취약 국가들이 모든 종류의 화생방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안보 역량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 G7 글로벌 파트너십의 핵심적인 역할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대량살상무기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출범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빠르게 발전하는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로 인한 위험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각자의 법적 프레임워크에 따라 국제 안보에 대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 통제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협력하고 촉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에 모든 G7 회원국이 참여하는 핵군축 검증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IPNDV)의 10주년을 축하합니다. IPNDV의 현실적인 프로세스와 기술 개발은 향후 협정에 강력한 검증 조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주 관련 서비스, 데이터 및 활동은 우리 경제의 기능과 시민 복지를 위한 공공 정책의 실행에 점점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방해하기 위한 위협과 역량 개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 공간에서의 활동에 대한 기존 법적 프레임워크, 특히 달 및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 공간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의 활동에 관한 원칙에 관한 조약("우주 공간 조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든 국가의 우주 안보 개선을 목표로 책임 있는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협력, 투명성 및 신뢰 구축 조치를 촉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잠재적인 적대적 활동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우주 관련 서비스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당사국이 핵무기 또는 기타 종류의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하는 물체를 지구 궤도에 배치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우주조약을 완전히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24. 테러리즘 및 초국가적 범죄 대응 우리는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을 규탄하며,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존중(사생활에 대한 자의적 또는 불법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포함), 표현의 자유,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결의를 거듭 표명합니다. 테러리스트 네트워크에는 국경이 없으며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테러 자금 조달과 테러 선전에 맞서 싸우는 등 강력하고 국제적으로 연계된 공동의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화학, 생물학, 방사능 공격의 위험은 여전히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드론과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악의적 행위자들이 사용하는 데서 비롯되는 새로운 위협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의 잠재적 사용 가능성도 인식해야 합니다. 테러리즘에 대응하려면 폭력적 극단주의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 여성 주도 단체, 지역 지도자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감옥과 사회에서 폭력에 대한 급진화를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전직 테러리스트들이 재범의 위험을 줄이면서 사회에 다시 통합될 수 있도록 재활 및 재통합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보 공유와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및 국경 관리를 포함한 파트너와의 역량 강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인권 존중과 법치주의 원칙에 기반합니다. 조직 범죄는 또한 우리 사회와 시민들에게 큰 위협이며 국경이 없습니다. 조직범죄는 테러로 인한 불안정, 불안정, 분쟁을 이용할 수 있으며, 테러 단체가 자신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테러도 조직 범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 무기 밀수, 마약 밀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 문화재 밀매, 돈세탁, 부정부패는 전쟁과 분쟁을 악용할 때 비옥한 터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법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의와 보안 조치의 역량 강화는 포용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이버 범죄와 같은 새로운 위험에 초점을 맞춰 조직 범죄와 그 불법 수익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합니다. 인신매매와 이주민 밀입국은 마약 밀매와 함께 조직범죄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범죄 착취를 중단하고 조직 범죄 집단의 비즈니스 모델을 깨뜨리기 위해 굳건히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펜타닐을 포함한 합성 약물의 불법 생산과 유통에 맞서 싸우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불법 펜타닐 및 기타 합성 마약의 밀매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며 사회를 부패시키고 거버넌스를 약화시키며 정부 기관을 약화시킬 재정적 수단과 능력을 갖춘 적응력이 뛰어나고 탄력적인 대규모 초국적 범죄 조직을 지탱하는 기반이 됩니다. 우리는 함께 불법 마약의 생산, 유통, 판매에 대응하고,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조사 및 집행 노력에 참여하며,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전구체 화학물질 및 기타 마약을 규제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주요 국제 파트너, 특히 합성 마약이 생산되는 국가와의 공동 노력 조정, 합성 마약 위협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합과 같은 다자 포럼에 참여하여 치명적인 마약의 재앙과 싸우기 위해 국가와 주요 기관을 하나로 묶고, 공중 보건 개입 및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발전. 우리는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을 조장하는 글로벌 범죄 네트워크를 단속하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불법적인 금융 메커니즘을 방해하며, 치명적인 약물이 지역사회에 유입되기 전에 압수하고, 생명을 구하는 약물과 치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Facebook은 이러한 초국가적 도전에 대처하고 합성 마약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연합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정부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러리즘과 초국가적 조직 범죄를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G7 로마-라이언 그룹의 소중한 의견을 환영합니다. 25. 부패와의 싸움 우리는 부패 및 관련 불법 금융과 범죄 수익이 공공 자원을 고갈시키고 조직 범죄를 조장하며 민주적 거버넌스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와 불법 금융은 모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진전을 저해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부패와의 전쟁에서 유엔반부패협약(UNCAC)과 그 지원 기구가 수행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특히 다음 검토 단계를 고려하여 이행 검토 메커니즘의 효과를 더욱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부패 행위자가 우리 영토와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책임성 도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인의 수익적 소유권 및 법적 조치의 투명성에 관한 FATF 표준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또한 일부 개발도상국이 부패와 불법 금융에 맞서기 위해 고안된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데 있어 직면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제 금융 기관이 특히 취약하고 분쟁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운영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조율하고 강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26. 해양 안보에 대한 위협 우리는 해양과 바다를 위한 국제 거버넌스의 협력 체계를 촉진하고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영토 보전, 주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 기본적 자유 및 인권 원칙에 기반한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재차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국제해양법재판소를 포함한 국제 법원과 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상에서의 해적 및 무장 강도 행위, 해양 영역에서의 테러 및 초국가적 조직범죄, 인신매매, 이주민 밀입국, 무기 및 마약 밀매,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및 기타 불법 해양 활동에 대한 우리의 규탄을 재차 강조한다. 우리는 해상에서의 불법 활동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 국가 및 지역의 주인의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V1. 지역 문제 해결 27. 서부 발칸 반도 우리는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투자로서 서부 발칸 반도 6개국의 안보, 경제적 번영, 유럽의 관점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특히 조직범죄, 불법 금융, 부패 척결을 포함하여 법치주의에 필요한 내부 개혁을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공동 지역 시장 이행을 포함한 지역 협력과 통합의 진전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지역 정치 엘리트들이 지역 화해를 위해 결정적인 진전을 이룰 것을 장려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코소보와 세르비아가 2023년에 채택된 정상화 경로에 관한 합의와 그 이행 부속서를 더 이상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양측이 도발, 선동적 수사, 조율되지 않은 행동을 자제하면서 EU가 촉진하는 대화의 틀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주권, 영토 보전, 다민족적 특성을 훼손하려는 내외부 행위자들의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합니다. 우리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당국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안전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EUFOR ALTHEA 작전의 집행 임무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모든 정당이 분열적이고 선동적인 수사를 버리고,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피하며, 유로-대서양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내부 개혁에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2024년 3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유럽 이사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크리스티안 슈미트 수석대표의 임무를 지지한다. 28. 남 코카서스 우리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무력 불사용, 주권 존중, 국경 불가침, 영토 보전 원칙에 기반한 품위 있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평화 프로세스에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2023년 12월 7일 양측이 발표한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양측이 향후 상호 작용에서 이러한 협력 정신을 유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확전은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아제르바이잔이 국제 인도법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난민과 이재민의 안전하고 존엄하며 지속 가능한 귀환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G7과 그 회원국들은 모든 수준에서,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이 제공한 기존 협상 틀 내에서 건설적인 접촉을 더욱 촉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서로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인정하는 1991년 알마 아타 선언에 대한 약속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우리는 지역 협력 강화와 아르메니아와 터키 국경을 포함한 모든 국경의 재개를 장려합니다. 29. 중앙아시아 국가 우리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권, 독립, 영토 보전 및 자결권을 지지한다는 결의를 유지한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의 결과와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지속적인 영향, 지역 테러 위협, 수자원 및 기후 변화 관리, 인권과 기본적 자유 증진 등 역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무역 편의성 개선, 글로벌 공급망 강화, 무역 촉진, 투자 및 에너지 연계, 경제 다각화 및 회복력 강화, 노동권 및 환경 보호를 위해 특히 중앙 회랑을 포함한 연결성 및 인프라 분야에서 지역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장려합니다. 우리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발표한 사회경제 및 정치 개혁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 전체에서 시민 및 정치 참여 확대, 법치주의 강화, 인권 보호를 지지합니다. 30. 아프가니스탄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탈레반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 특히 여성과 소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와 소수 민족 및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를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을 규탄한다. 우리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를 위해 동료 아프간인들과 함께 포용적인 정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진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아프가니스탄이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아프간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하며 안전하고 의미 있는 참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 수호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대표성 있는 정치 프로세스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이 다른 국가로 테러를 주최하거나 수출하는 기지가 될 위험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출국을 희망하는 모든 아프간인들의 안전한 출국은 물론 인도주의적 접근과 인도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무총장 특별대표, 아프가니스탄 유엔 지원단(UNAMA), 아프가니스탄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유엔 독립 평가의 권고에 따라 그리고 안보리 결의 2721호의 명령에 따라 유엔 특사를 신속하게 임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VII.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와의 협력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과는 공통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국제 협력과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시스템 보호,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응, 사회경제적 회복력 향상을 위한 무역 및 투자 촉진 등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이 지역과 더욱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31. 아이티 우리는 전례 없는 수준의 갱 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티 국민들에게 연대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는 공공 기관과 법 집행을 강화하고 불법 활동으로 인해 안보 및 인도주의적 상황을 현저히 악화시킨 범죄 조직을 퇴치하기 위한 지속적인 국제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차 표명한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아이티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폭력으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티의 여성과 아동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에 주목한다. 우리는 아이티의 치안을 재건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실시에 도움이 되는 치안 여건을 구축하기 위한 아이티 경찰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티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조율 하에 다국적 안보지원(MSS) 임무의 파견을 승인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699호를 환영한다. 우리는 임무를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케냐 정부에 찬사를 보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임무가 전개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티 국민들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아이티에 대한 제재 체제를 1년 더 연장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700호를 환영합니다. 이 제재 체제는 아이티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에 책임이 있거나 이에 연루된 개인과 단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우리는 3월 11일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개최된 카리콤 정상회의의 결과와 아이티 이해당사자들이 포용적인 과도기적 거버넌스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약속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아이티 주재 유엔 통합사무소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며, 아이티를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인 미래지향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국가적 대화를 통해 정치 주체들이 서로의 차이를 해소하고 헌신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안보 및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아이티가 주도하고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32. 니카라과 우리는 니카라과 정부가 시민사회, 원주민, 학자, 학생, 독립 언론, 정치 및 종교 활동가들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과 관련 위반 및 학대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를 종식시킬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당국이 모든 정치범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시민사회단체의 폐쇄와 가톨릭 교회와 성직자를 포함한 종교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을 규탄하며, 이들 중 다수가 체포된 후 수백 명의 정치 활동가 및 시민사회 회원들과 함께 망명으로 보내지고 시민권을 박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니카라과 정부가 국제 협약에 따라 이들의 시민권을 회복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니카라과 정부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여 야당 의원들이 집회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33. 베네수엘라 우리는 베네수엘라에서 진행 중인 정치적, 경제적,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특히 선거 보장과 국제 선거 참관단 배치와 관련하여 2023년 10월 바베이도스 협정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최근 야당 의원들의 핵심적인 정치적 권리 행사를 막는 결정과 야당 의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구금 및 괴롭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는 아직 구금되어 있는 정치범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에세시보 지역을 둘러싼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 간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가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계획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 이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합니다.-
    • 유엔, 북한에 백신 저장 장비 선적 승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백신 저장 장비를 북한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요청하는 유니세프의 요청을 승인했다고 유엔 문서가 밝혔다. 유니세프는 3월 11일 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백신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냉장 장치를 포함한 콜드 체인 장비가 북한 여성과 어린이에게 백신을 성공적으로 배포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해 2006년부터 북한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와 같은 인도주의 단체가 북한으로 물품을 합법적으로 운송하려면 이러한 제재에 대한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통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장비를 한 번에 배송한다는 조건 하에 3월 20일 유니세프의 모든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유니세프 직원이 장비의 분배와 사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북한 현지에 남아 있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제조된 이 콜드체인 기술은 총 8만 5천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7차례 북한을 방문해 평양 옥류아동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한 데이비드 홍 박사는 이 장비가 북한 공중보건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2013년 5월 20일 북한 평양의 한 육아원에서 유니세프와 북한 정부가 북한 전역 170만 명의 어린이를 돕기 위해 진행한 비타민 A 보충제 및 구충제 지원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에서 북한 어린이들이 춤을 추고 있다. (데이비드 구텐펠더/AP) 그는 RFA에 "백신을 생산하고 보관하는 능력은 콜드 체인 구성 요소로 인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와 다른 발병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것은 아마도 매우 필수적 일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력망에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지원 요소입니다." '적절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유니세프가 장비를 전달하고 배분하기 위해 북한 입국이 허가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유니세프는 2020년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한 이후 직원들의 북한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지난 2월 RFA에 밝힌 바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 2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현지에 국제 직원이 없어 "북한 여성과 아동이 직면한 보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국제 구호 단체의 입국을 계속 거부하면서 러시아 관광객에게 국경을 개방하기로 한 북한의 결정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는 2월 23일 미 국무부 성명에서 북한의 국경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관광을 위해 오는 사람들은 약간의 돈을 쓰고 있지만, 인도주의 단체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니세프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의 사이먼 잉그램 대변인은 지원금 전달에 대한 RFA의 질문에 국제 구호 요원들이 언제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지 정확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북한 정부 파트너들에게 국제 구호 요원들의 조속한 귀환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경이 다시 열리고 유니세프의 전체 팀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은 2024 년에 더 많은 필수 지원이 제공되고 어린이와 여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확장 할 수 있도록하는 데 중요합니다."라고 그는 북한을 지칭하는 약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니세프가 승인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장비를 전달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클레어 S. 리 번역. 클레어 맥크레아, 말콤 포스터 편집.-
    • 북한의 커피: 더 이상 자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조롱받아온 커피이지만, 북한 특권층도 커피를 즐기고 있다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다. 함경남도 동부의 한 주민은 보안상의 이유로 익명을 요구하며 자유아시아방송에 "요즘 지방 관리들 사이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까지만 해도 커피는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사치품'으로 사회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말했다. 수년 동안 커피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호텔에서만 맛볼 수 있었지만 2010년대 들어 시장에도 커피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평양과 다른 도시에도 커피 전문점이 생겨났다고 이 주민은 말했다. 커피는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는 비싸기 때문에 주로 부유한 엘리트들이 마신다. 하지만 함경북도 북동부의 한 주민은 북한으로 밀반입되는 불법 외국 영화를 통해 대중들이 커피 문화를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은 좀 더 멋을 내기 위해 휴일에 커피를 마시지만, 대중이 정기적으로 커피를 마시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추운 기후로 인해 차나무를 재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도 드물다. 대신 북한 주민들은 보드카와 비슷한 맛의 증류주인 소주를 주로 마십니다. 첫 번째 소식통은 "시골에서는 커피 한 잔이 술 한 병보다 비싸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감히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리들과 부자들은 매일 커피를 마신다." 2007년 5월 10일, 남북 군사 회담이 열리고 있는 판문점 휴전선 마을 북쪽에서 한 북한인이 남한 기자들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있다. (신원권/로이터) 북한 주민들에게 소주 한 병은 3,000원(미화 35센트) 미만이고 커피 한 잔은 3,000~5,000원(35~60센트)이다.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소주 가격의 약 14배인 한 잔당 미화 5달러가 부과됩니다. 반면 원두커피는 200그램(7온스) 당 5만원에서 8만원(6~10달러)입니다. 설탕을 1kg(2.2파운드) 당 2만원(2.35달러)으로 추가하면 가격은 더욱 비싸지죠. 뇌물로 선호 함경북도 주민은 커피도 전통적인 담배 한 갑을 대신해 뇌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요즘 관리들이 커피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한 주민은 시 간부 과장이 커피와 설탕을 대접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돈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언젠가는 그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사주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민은 북한에도 커피 가공 회사가 있지만 대부분의 제품이 그렇듯 부유층은 외국산 커피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삼이 들어간 국산 커피도 좋지만 관리들은 브라질이나 남한산 커피를 선호한다"며 최근 아들이 대학 진학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남미산 커피로 관리에게 뇌물을 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폐쇄된 남북 개성공단이 운영되던 시절, 남한 기업들은 북한 근로자들에게 개별 포장된 인스턴트 커피 '스틱' 파우치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매우 인기가 많았고, 근로자들이 공장 휴게실에서 몰래 가져갈 수 있는 초코파이 및 기타 남한 간식과 함께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클레어 S. 리 번역. 유진 웡과 말콤 포스터 편집.-

연구자료

링크이동
  • [국내] 북한의 초대형방사포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 분석
  • [국내] North Korean Youth in the Kim Jong-Un Era: Navigating Between Compliance and Independence, Traversing the State and Market Boundaries
  • [국내] Understanding North Korea’s Nuclear Possession Strategies: A Comprehensive Analysis and Outlook
  • [국내] 미일정상회의와 ‘격자형’ 동맹 네트워크 형성
  • [국내] 올해 美 국무부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유전자 가위 기술(CRISPR)’ 역량과 국가안보
    초록 최근 미국 국무부는 『2024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이 ‘유전자 가위 기술(CRISPR)’을 활용해 생물학적 제품을 유전적으로 조작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북한의 유전자 편집기술이 공격적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크리스퍼(CRISPR)’는 유전체의 일부를 절단하여 대체할 수 있으며, 의학, 농업, 에너지 분야에서 혁신적인 미래를 약속하는 기술이다. 한편, 이 기술은 불치병 치료제 개발, 농작물 품종 개선 등 긍정적인 측면 외에도 윤리적·제도적 측면과 안정성에서 여러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의 유전자 편집기술의 발전이 내포하는 국가안보 위협은 첫째, 테러 및 요인 암살과 같은 비정규전, 둘째, 연구실 사고 등으로 인한 유전자 조작 생물작용제의 유출, 셋째, 대량살상용 생물무기 개발 등이다. 또한 美 국무부의 同 보고서에서 적시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중용도 해양 생물독소’ 개발 이슈는 중국과 북한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와 생물학적 독소 개발 공조에 대한 미국의 경고일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안보 질서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는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 [국내] 중국 전국인대 상무위원장 방북과 북한의 관심사
    초록 북한과 중국은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방북시 지역 및 국제문제에 관한 상호 관심사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의제와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양국의 상호 관심사들 중에서 논의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관련 관심사들은 무엇이고, 어떤 의견들이 교환되었을지 추론하였다. 첫째, 북한은 대남정책 전환과 관련하여 중국의 공감과 이해를 구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은 ‘반제, 반미’ 노선에 입각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취지를 설명하였을 것이다. 셋째, 중러북 연대에 미온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중국을 3자 연대에로 견인하는 기회로 삼는 한편, 이를 위해 단기적이고 전술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불일치에 대한 상호 이해를 구했을 것이다. 넷째,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안보를 연계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것이다. 다섯째,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정은의 올해 방중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다. 이번 자오러지의 방북을 계기로 중북 간 고위급외교가 활발히 진행되고 중북 관계가 진전되면 우리 외교에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한일중 정상회담과 한중 고위급회담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 [국내] 북한의 글로벌사우스 접근 배경과 전망
    초록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 북한 외교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탈냉전 이후 대미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오던 것에서 벗어나 중북·러북관계에 공을 들이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접근에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2024년 초반에만 북한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지에서 개최되는 다자회담에 거의 매달 대표단을 보내고 있다. 북한이 글로벌 사우스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우선 외교적 고립 탈피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사우스는 과거 서방의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인권·민주주의 등 이슈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모습을 보인다. 인권문제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북한이 글로벌 사우스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이다. 둘째, 제재 회피를 위한 돌파구 모색 시도일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기술적으로 낙후한 국가들의 경우 비용과 기술이 수반되는 대북제재 이행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셋째,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정책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북한의 글로벌 사우스 접근은 대중·대러 전략과의 연계성 속에서 추진될 때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글로벌 사우스 접근이 단기에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사우스 자체가 강한 유대에 기초한 국가들의 그룹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을 통칭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자무대에서 북한의 외교능력 역시 여전히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에서 남북한의 영향력을 비교할 때, 한국이 현저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성장한 우리의 경제·문화·외교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재이행이나 경제적 협력 등 지나치게 우리 이해관계에 기초한 접근 보다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는 개발과 공동번영 등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 전략이 바람직하다. 또한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향하는 한국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지지 제고를 위한 통일공공외교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전문자료

북한관련 영상, 이미지 및
전문자료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드뉴스

할머니께서는 빈대떡을 드실 때면 헤어진 가족이 생각나신데요. -이산가족 조선익 님 이야기-

2024.04.24.

출처 : 통일부

링크이동

미디어통일

[통일로그인] 탈북민 남한 정착기! 연극 [열 번째 봄]

2024.04.24.

출처 : UNITV

통일교육영상

안보여 안보! 보이는 통일 퀴즈 쇼

2024.04.16.

출처 : 국립통일교육원

링크이동

간행물

2023 북한 이해(영문판)

2024.04.24.

출처 : 국립통일교육원

링크이동

전문자료

북한관련 영상, 이미지 및 전문 자료 정보를 제공합니다.

북한지도

지도 이미지
자세히보기

북한통계

통계 이미지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