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보포털

연구자료

• [국내] 북한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2025’ 등에서 나타난 금융 정보화 동향과 함의 : 전자결제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은 전자결제를 비롯한 금융 정보화를 국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폐막한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2025’에서는 510여 개 기관이 1,700여 건의 성과를 전시했으며, 특히 ‘삼흥전자지갑’ 가입자가 수백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삼흥, 전성, 만물상 등 다양한 전자지갑이 북한의 식당, 상점, 교통수단 등에서 사용되고, 송금, 요금 납부, 충전도 가능하다. 평양 시내에는 ‘화원’ ATM기가 설치되는 등 금융 인프라도 확대되고 있다. 전자결제체계는 조선중앙은행과 평양정보기술국의 ‘전성’(2020)을 시작으로, ‘울림’, ‘강성’, ‘삼흥전자지갑’ 등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삼흥경제 정보기술사는 경제·상업·교통 등 전 분야의 통합관리 앱을 개발하며 북한 핀테크 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전자결제 확산의 법적 기반은 2020년 ‘이동통신법’ 제정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전자결제법’(2021)과 시행 규정(2022), 개정 전자결제법(2023)을 통해 기관과 주민의 의무 가입, 미이행 시 벌금 부과 등이 규정되었다. 이는 현금 유통 축소와 화폐 자원 통제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김정은의 ‘전면적 금융 정보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금융의 투명성 및 편의성 제고는 물론 내부 자금 동원과 금융 통제 강화가 목적이다. 주민들은 전자결제카드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고 소비를 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유휴화폐를 은행권으로 흡수하고 화폐 흐름을 감시하고 있다. 양강도에서는 전자결제카드 발급과 금융교육이 의무화되었는데, 북한 당국은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이 직접 추진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 역시 지방경제의 정보화와 자금 조달을 위해 전자결제체계 확대를 요구한다.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전자결제체계 이용도 늘고 있어서 향후 북한 핀테크 산업 성장과 경제 디지털화 가속이 예상된다.
• [국내] 최근 북한의 보건·의료 강조 동향을 통해 본 민생정책 로드맵
  최근 노동신문은 ‘평양종합병원’의 개원 사실을 알리고, 이를 “세계 일류급” 병원으로 소개하며 연일 대대적인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김정은은 일찍이 2025년을 ‘보건혁명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평양뿐 아니라 지방의 시·군에도 ‘현대적인 보건시설’을 건설하고 전국적 차원에서 의료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질 개선을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할 것을 공포하였다. 현재 북한의 ‘보건혁명’ 사업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세부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공장건설’과 ‘살림집 건설’을 추진하고, 이후 보건시설, 복합문화센터, 양곡관리시설을 ‘3대 필수대상건설’로 선정하여 각 지역을 복합주거공간으로서 보강ㆍ발전시키는 것을 주요 로드맵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보건의료 부문 중러와의 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국제기구와의 협력 역시 적극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내년 개최 예정인 ‘9차 당대회’ 및 새롭게 발표될 ‘5개년 계획’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은 ‘보건·의료 부문 강화’를 김정은의 ‘애민정책’의 일환으로서 차기 민생 중점 정책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국내] 한중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2025년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6년 만의 양국 정상간 만남이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국면에서 한중관계를 재정립할 중요한 계기였으며, 양국은 양자관계의 전면적 정상화보다는 그 전 단계로서 위기 관리 체제의 복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회담은 양국 협력의 재가동을 대내외에 알리고, 전략적 소통 채널 정례화 등 양국 관계를 관리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공동 성명의 부재, 북한 비핵화 공조 미흡, 민감 현안 논의 부재 등 협력의 제도적 지속성과 전략적 신뢰 구축의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다. 향후 이번에 마련된 관계 복원의 동력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갖춰나가고, 나아가 양국 관계의 전면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국내] 트럼프 2기 실용주의 외교와 가치 담론의 활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교·자유 등 도덕적 명분을 압박과 억지의 논리에 결합하여, 나이지리아와 베네수엘라에서 보듯 가치 담론(value discourse)을 군사·경제 제재의 전략적 정당화 수단으로 운용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인권 및 종교 억압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함으로써, 선택적 개입과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한 실용주의적 접근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가치 외교의 불균등한 적용은 ‘마가(MAGA) 지정학’이라 불리는 트럼프식 현실주의—보호무역주의·대중영합주의 및 거래 중심 힘의 외교—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마가 지정학은 전통적 현실주의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감정·정체성 정치 및 국내 동원의 요소를 결합해 변형·발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치 담론은 억지와 거래 중심의 실용주의 외교 속에서 운용되는 일종의 보조 수단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먼저 마가 지정학의 작동 원리를 냉정히 해부하여 수용 및 활용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가치 외교가 실용화되는 흐름 속에서 한미동맹의 제도적 연계 강화와 독자적 가치 활용 전략의 병행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동맹의 틀 안에서 전략적 자율성과 규범적 영향력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 [국내] 경주 APEC 정상회의와 열리지 않은 북미정상회담
  경주 APEC 정상회의는 ‘경주 선언’ 채택으로 한국의 의장국 리더십을 부각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타결·핵추진잠수함 추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관계 전면 복원을 이끌어 국익과 실용을 동시에 확보했다. 반면 기대를 모았던 북미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된 제의에도 북한의 무응답으로 무산됐다. 북한은 하노이 결렬을 교훈 삼아 핵보유국 인정과 비핵화 요구 철회를 대화 전제로 내세우며, 신냉전·다극화 인식 아래 북·중·러 협력을 활용하는 ‘다대다’ 압박으로 선회했다. 김정은의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계산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및 미·중 관계 변화 가능성, 그리고 트럼프만큼 대화 지향적인 지도자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험한 베팅일 수 있다. 트럼프의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외교 성과 드라이브와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그리고 4월 방중에 따른 미·중 정상회담 시점은 북미 대화의 잠재적 창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의 과제는 세 가지다. 첫째, 9·19 군사합의 복원 등 긴장 완화·신뢰 회복의 선제 조치를 취하고, 둘째, 한중·한러 관계 복원으로 신냉전적 진영화와 북·중·러 결속을 약화시키며, 셋째, 북한의 통미봉남을 견제하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통해 ‘선미후남’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의 실질적 동력을 마련하는 일이다.
• [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25년 10월
  최근 급격히 정교해지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전략과 이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다룬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전통적인 외화 획득 경로가 막히자, 암호화폐 탈취 등 사이버 공격을 핵·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24년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규모는 약 13억4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 세계 전체 피해액의 60%를 상회한다. 이러한 공격은 단순한 해킹을 넘어 자금세탁, 정보 탈취, 공급망 침투 등 복합적 형태로 진화하며, 국제 금융안보와 국가 인프라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은 독자 제재, 정보공유, 카운터 해킹을 강화하고 있으나, 유엔 안보리의 제재 감시 기능이 약화되면서 실질적 공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한국 또한 사이버 안보 기본법 제정과 공세적 방어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기술적 차원을 넘어 국제 금융 안정, 국가 주권, 그리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에 직결된 문제로, 향후에는 국제사회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법·제도적 대응을 병행하는 다층적 방어 전략이 요구된다. The October issue analyzes the growing sophistication of North Korea’s cyber strategy and the evolving international response. Under intensified sanctions that have choked traditional foreign currency channels, Pyongyang has turned to cyber operations―especially cryptocurrency theft―as a critical source of funds for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Blockchain firm Chainalysis estimates that North Korea stole around USD 1.34 billion in 2024, accounting for over 60 percent of global losses. These attacks now encompass money laundering, data breaches, and supply chain infiltration, posing systemic risks to financial stability and national infrastructure.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have tightened sanctions and intelligence sharing, but weakened UN oversight continues to constrain coordinated action. In South Korea, the absence of a unified cybersecurity law and offensive defense capacity underscores the need for stronger institutional and publicprivate collaboration. North Korea’s cyber operations thus represent not merely a technological threat but a structural challenge to global financial security and state sovereignty, demanding a more integrated, preemptive, and internationally coordinated response. 동향과 분석 북한 사이버 공격 전략의 진화: 대북제재 회피를 위한 외화 벌이 수단으로서 사이버 전략 | 이승열 북한 사이버 공격 변화에 따른 향후 전망과 대응 | 김성진 최근 북한의 사이버 전력과 사이버 위협 추세: 실태와 함의 | 송태은 김정은 정권의 사이버 공격과 주요국 대응 | 김보미
• [국내]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평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중심으로
  법률 개정 및 장애인 비하 용어 삭제는 긍정적으로 평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괄하는 통합교육으로의 전환 권고 ‘합리적인 편의 제공’과 ‘보편적 디자인’의 실질적 적용이 중요 북한의 인식 및 제도 개선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