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보포털

- ‘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전 장관, 1심 무죄 뒤집고 항소심 유죄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가 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사직 강요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
- 박지원 “북미 정상회담, 내년 5월 반드시 열린다” [영상]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5월 반드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28일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유튜브채널 한겨레티브이(TV) ‘뷰리핑’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 핵을 동결 단계로 올려놓고 보자는 건데 저는 찬성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을 원하는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
- Key developments on North Korea this week
  SEOUL, Nov. 28 (Yonhap) -- The following are key developments regarding North Korea this week. ---------- Nov. 23 -- Lee says S. Korea's ultimate goal is reunification with N. Korea Modernization, expansion ongoing at N. Korean nuclear complex: report 24 -- N. Korea enacts urban development law to provide better living conditions N. Korea adopts AI-powered weather forecasting system Lee warns of risks of accidental clash with N. Korea, vows efforts to resume dialogue 26 -- Unification minister highlights peaceful, gradual approach in N. Korea policy N. Korea may possess more than 400 nuclear weapons by 2040: analyst N. Korea says cruise ship to launch on Taedong River 27 -- N. Korea's Kim inspects construction site of greenhouse farm in Sinuiju 28 -- Pyongyang says S. Korea-U.S. joint military drills aimed at deterring N. Korea N. Korea plays friendly football, ice hockey matches with Russia USFK says combined S. Korea-U.S. drills 'strictly defensive' following N.K. criticism N. Korean hacking group Lazarus suspected behind recent crypto hacking: sources ---------- (END)
- N. Korea may strengthen hostile stance against S. Korea next year: unification minister
  SEOUL, Nov. 28 (Yonhap) -- North Korea may seek to strengthen its hostile stance against South Korea next year, the unification minister said Friday, urging efforts to resume dialogue with the recalcitrant regime. Unification Minister Chung Dong-young made the remarks as the government is seeking to mend frayed ties with North Korea while Pyongyang remains unresponsive to calls for dialogue after defining inter-Korean relations as those between "two states hostile to each other" in 2023. "The government believes that confrontation, hostility and hate should be removed ... and a new year for the co-existenc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restoration of peace, reconciliation, cooperation and dialogue should begin," Chung told lawmakers in a session of the parliamentary foreign affairs committee. The minister said the resumption of dialogue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will serve as a "decisive" factor in setting the environment for such a goal. "The remaining five months until summit talk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a decisive period," Chung said, stressing that Seoul should not stand idly by. Chung's remarks were seen as urging efforts to help set circumstances for a possible meeting between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when Trump visits Beijing in April for summit talks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mlee@yna.co.kr (END)
- 백두산 천지서 태극기 흔든 韓유튜버…"中입국 거부 당했다" 왜
  북한 백두산 천지에서 태극기를 흔들어 중국 공안의 조사를 받은 한국인 유튜버가 중국 입국을 거부당했다. 유튜버 A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결국 중국 입국을 거절당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A씨는 "중국 공항에 도착했으나 출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그대로 귀국하게 됐다"며 "입국 거부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전
- 李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원 방문… “마약조직 단속에 역량 최대 투입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국내 마약 조직 단속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대한민국은 건들면 손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철저히 단속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에서 이종석 원장으로부터 정부 출범 이후 5개월간의 중요 성과와 미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
- '친푸틴' 지휘자 러 게르기예프 "평양 방문 소망"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대표적인 친푸틴 예술가로 꼽히는 러시아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방러 중인 북한 대표단을 만나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28일 주북러시아대사관 텔레그램에 따르면, 조로(북러)정부간 무역경제위원회 참석차 러시아를 찾은 북한 윤정호 대외경제상과 김정규 외무성 부상이 전날 저녁 모스크바 볼쇼이극장에서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을 관람했다. 게르기예프는 이 자리에서 북한 대표단과 만나 "평양을 방문해 벗들의 나라인 공화국 수도 인민들 앞에서 출현하고 싶은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했다"고 대사관은 전했다. 게르기예프는 러시아에서 '음악 차르'로 불리는 인물로 2023년 12월부터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 총감독을 겸임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푸틴 정책 홍보에 앞장서는 등 수십년간 노골적인 친푸틴 행보를 계속해왔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점으로 국제무대에서 퇴출당했다. ask@yna.co.kr

- 로이터 세계 뉴스 요약
  다음은 최근의 세계 뉴스 브리핑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사냥꾼에서 보호자로: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거북을 구하는 앙골라 마을 주민들 한때 바다거북 사냥꾼이었던 호아킴 아벨리노 프라고소는 이제 앙골라의 롱가 하구를 순찰하며 한때 자신이 죽였던 바다거북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프라고소는 무성한 맹그로브와 석호, 덤불과 숲이 산재한 모래사장이 펼쳐진 호지아 마을에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거북이들이 육지에 알을 낳으러 나왔다가 다시 바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즐겁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미-우크라이나 문서가 미래 평화 협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말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목요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논의한 평화 제안 초안이 우크라이나 분쟁 종식을 위한 향후 합의의 기초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러시아는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치명적인 분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싶다고 오랫동안 말해왔지만 지난 8월 알래스카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지금까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레오 교황, 첫 해외 순방에서 인류를 위협하는 분쟁에 대해 경고하다 레오 교황은 목요일 가톨릭 지도자로서 이탈리아를 방문한 첫 해외 순방에서 세계가 유혈 분쟁을 겪고 있다고 한탄하며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제3차 세계대전이 "단편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5월 14억 명의 교인을 이끄는 교황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인 교황인 레오는 "정의와 평화를 짓밟는 야망과 선택"이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샐리 루니, 영국의 팔레스타인 행동 금지로 그녀의 책이 서점에서 강제로 팔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일랜드의 소설가 샐리 루니는 친 팔레스타인 단체 팔레스타인 액션을 테러 단체로 지정한 영국의 결정으로 인해 로열티 수입이 중단되고 심지어 이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그녀의 책이 판매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는 금지 조치를 뒤집기 위한 법적 입찰 둘째 날인 목요일에 공개된 증인 진술에서 제작사 엘리먼트 픽처스(Element Pictures)가 자신의 로열티 지급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유즈 우주선이 러시아와 미국 승무원과 함께 국제 우주 정거장을 향해 발사됩니다. 러시아 소유스 MS-28 우주선이 목요일 러시아 우주비행사 두 명과 NASA 우주비행사 한 명을 태우고 국제우주정거장(ISS)을 향해 발사되었다고 발사 생중계가 공개되었습니다. 소유즈 2.1a 로켓은 모스크바 시간으로 오후 12시 28분(GMT 0928)에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 비행장에서 이륙했습니다. 터키 남동부에서 신석기 시대 그림에 새로운 발견 추가 터키는 수요일 터키 남동부의 주요 고고학 유적지에서 수십 개의 새로운 유물을 공개하며 11,000년 전 인류가 수렵 채집에서 정착 사회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문명의 요람'으로 불리는 비옥한 평야가 내려다보이는 고원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베클리테페와 인근 카라한테페는 선사 시대에 대한 고고학자들의 이해를 바꾸고 있습니다. 페루 법원, 반란 혐의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에게 11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 페루 사법부는 목요일 페드로 카스티요 전 좌파 대통령에게 2022년 말 의회를 해산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장악하려다 실패한 반란 및 국가 반란 음모 혐의로 1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카스티요의 선고는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인 마틴 비스카라가 취임 수년 전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헝가리 팟캐스터들이 오르반의 미디어 지배에 반발하다 헝가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팟캐스터 중 한 명인 아담 나기는 유튜브에서 시청자를 확보함으로써 빅토르 오르반 총리와 그의 측근들이 지배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나기의 성공은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독립적인 목소리의 피난처이자 내년 선거를 앞둔 전략적 격전지가 된 헝가리 미디어의 광범위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탈리아, 노르드 스트림 파이프라인 폭발 사건의 우크라이나 용의자 독일로 송환 독일 연방 검찰은 지난주 이탈리아 최고 법원이 그의 신병 인도를 승인한 후, 2022년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 파괴를 조직한 혐의를 받는 우크라이나 남성이 목요일 독일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3년 전 발트해에서 파이프라인을 파괴한 폭발로 인해 러시아가 이미 가스 공급을 대부분 중단했지만 유럽으로의 러시아 가스 수송이 크게 단절되어 대륙의 에너지 공급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태국, 홍수 대피에 총력, 인도네시아 사망자 수 61명으로 증가 수년 만에 최악의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사이클론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61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태국의 홍수 구조대는 드론으로 구호품을 전달하고 헬리콥터는 옥상에 고립된 사람들에게 보급품을 투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태국 정부는 남부 9개 주를 황폐화시킨 일주일간의 폭우로 인한 홍수로 55명이 사망했으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는 구조대가 3개 주에서 혼란을 일으킨 산사태와 홍수로 단절된 지역 사회에 접근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고 밝혔다. 한미 군사 훈련은 북한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한다고 KCNA는 말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최근 실시한 합동 군사 훈련은 북한을 억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북한 관영 언론인 KCNA가 금요일 밝혔다. 동맹국들은 한국 평택시 인근 해역에서 유도 미사일 구축함과 대잠 헬리콥터와 같은 무기를 동원 한 해군 훈련을 포함하여 다양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KCNA는 밝혔다.
- 독점-뉴질랜드 해군 함정이 이번 달 대만 해협을 통과한 드문 사례
  (뉴질랜드 국방부의 의견을 추가하기 위해 11월 27일 스토리 업데이트, 5번 및 13번 문단) * 뉴질랜드 해군 최대 함정, 해협 통과, 국방부 장관 말 * 뉴질랜드 해군의 마지막 임무는 2024년 9월에 있었습니다. * 중국, 해당 수로는 국제 수로가 아닌 중국 수로라고 주장 * 서방 동맹국들은 정기적으로 해협을 통과합니다. By 루시 크레이머, 그렉 토로드, 이무 리 웰링턴/홍콩/타이베이, 11월 27일 (로이터) - 뉴질랜드 해군에서 가장 큰 유조선인 HMNZS 아오테아로아 호가 이달 초 민감한 대만 해협을 드물게 통과했다고 주디스 콜린스 국방장관이 로이터 통신에 밝혔다. 상황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이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는 동안 중국군의 추적과 미행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콜린스는 중국의 활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제법에 따라 통과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보장된 항행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가 포함됩니다."라고 그녀는 이메일에서 말했습니다. 이 선박은 11월 5일 남중국해에서 대만 해협을 거쳐 북아시아 지역으로 항해했다고 장관은 덧붙였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이 선박이 "내내 안전하고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한 7척의 다른 중국 군함에 의해 그림자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임무는 이전에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대만을 민주적으로 통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중국은 자신들이 해협에 대한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만은 전 세계 컨테이너 선박의 약 절반이 통과하는 주요 무역로인 해협이 국제 수로라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뉴질랜드 해군의 해협 통과는 작년 9월에 호주 해군 함정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이후 뉴질랜드 해군 함정이 해협을 통과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소식통은 항해하는 동안 중국 함정과 항공기가 아오테아로아를 감시했으며 중국 제트기가 모의 공격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성명에서 자국 군대가 "지역 전역의 모든 군사 활동에 대한 포괄적 인 인식을 유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국가 국방 안보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유는 대만이 11월 6일 중국이 해협과 대만 남서쪽에 집중된 활동으로 J-16 전투기를 포함한 섬 주변에서 또 다른 "합동 전투 준비 순찰"을 실시했다고보고 한 것과 일치했습니다. 한국에서 건조한 아오테아로아는 중화기로 무장하지는 않았지만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기상 조건으로 인해 헬기가 해협을 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상에서 연료 및 기타 물품을 보충하는 데 사용됩니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지난달 일본 주변에서 북한과 관련된 유엔 제재 집행 임무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타이베이는 대만을 같은 생각을 가진 중요한 민주주의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으며 양국은 서로의 수도에 사실상의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또한 싱가포르와 함께 대만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주요 2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미국 군함이 몇 달에 한 번씩 해협을 통과해 중국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캐나다와 영국 등 미국의 일부 동맹국도 가끔씩 통과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통제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포기한 적이 없는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전쟁 게임을 벌이는 등 대만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만 정부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렉 토로드, 이무 리, 루시 크레이머 기자, 벤 블랜차드 추가 취재, 라주 고팔라크리슈난, 데이비드 그레고리오 편집)
- 칼럼-분쟁, 드론, 희토류로 인해 중국 공급망 의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Peter Apps
  (여기에 표현된 의견은 로이터 통신의 칼럼니스트인 필자의 의견입니다.) By Peter Apps 런던, 11월 28일(로이터) - 휴고 크로포드 영국 육군 대위가 지휘관으로부터 대대를 위한 드론 역량을 구축하라는 지시를 받고 제한된 부대 자금을 받았을 때, 첫 구매품인 중국의 값싸고 대량 생산된 멀티로터 드론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025년 말, 크로포드는 현재 미국 드론 제조업체 네로스의 유럽 지역 성장 책임자로서 민간 부문에서 우크라이나, 미군, 영국을 포함한 최소 3개 나토 국가에 드론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에 휩싸인 키예프 정부는 중국 부품으로 만든 방위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미 국방부와 다른 서방 동맹국들은 대규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러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드론을 분해한 다음 칩을 확대하여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합니다."라고 크로포드는 말합니다. 그는 미국 국방 혁신 부대가 승인된 무인 항공 드론의 '블루 리스트'를 작성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 및 기타 잠재적 적대국의 주요 부품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입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2024년 말 중국이 드론 완제품 또는 부품 제조를 통해 전 세계 드론 시장의 80%를 장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영국과 우크라이나, 폴란드와 대만이 파트너십을 맺었지만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성과만 거두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재무장하기 위한 도전 중국의 시장 지배력은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의 신속한 재무장 노력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주로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촉발될 수 있는 중국과의 주요 분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과 나토 동부 회원국에 대한 크렘린의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존도는 드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무역 관세 부과에 따른 중국의 '희토류' 수출 광물 보이콧으로 서방 항공 및 방위 산업계는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결과로 2025년 하반기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부품 및 소재 공급원을 찾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그 동안 기업과 정부는 어떤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면서 효과적으로 '시간 끌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주 유럽연합의 산업 총수인 스테판 세주른은 유럽이 주요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이제 "게임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한 달 전 중국이 주요 희토류 수출 제한을 중단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여전히 중국산 공급을 '조금씩' 확보할 수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주른은 중국의 접근 방식을 유럽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은" 조폭 스타일의 "공갈"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 회원국들은 이제 더 많은 재활용을 하고 장기적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수출과 정제의 80~90%를 통제하고 있으며, 다른 생산 능력이 가동되려면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추정이 대부분입니다. 올해에도 알 수 있듯이 서방은 많은 폭발물, 의약품 및 기타 산업 부품에 사용되는 물질과 전구체 화학 물질을 중국과 소수의 다른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방산 제품뿐만 아니라 배터리와 재생 가능 기술에 대해서도 중국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공급망 지배력 이제 이러한 불균형을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크로포드의 고용주인 네로스는 연초 수천 대에 불과했던 연간 드론 생산량을 2026년 말까지 10만 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네로스는 자사의 소형 '1인칭 시점' 공격 드론이 미국의 '블루 리스트'에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고 말합니다. 이 회사는 2023년에 설립되었으며, 미국 국방 AI 대기업인 팔란티어를 공동 설립하고 성장하는 자율 무기 제조업체인 안두릴을 비롯한 여러 다른 국방 기술 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PayPal 창업자 피터 틸(Peter Thiel)을 비롯한 여러 미국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자금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중국의 비용 우위 이들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요' 무기 제조업체들도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들이 생산하는 시스템이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동급 제품보다 더 비싸고 수량도 훨씬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달 초, 영국 국방부는 케냐에서 진행된 대규모 훈련에서 중국산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한 언론의 집중적인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새로운 드론과 부품의 제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지만 해킹에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 브리핑 직후, 영국 고위 관리들은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한 민감한 대화를 피하라는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격으로 해킹할 수 있는 복잡한 칩과 같은 부품이 없다고 해서 제조 공정이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기술 기업가 에블린 부차츠키가 이달 초 런던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말했듯이, 우크라이나의 방위 기업들은 감시 및 공격 시스템용 렌즈와 같은 기본 부품의 중국 외 공급원을 찾는 데 종종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많은 전현직 서방 관리들은 이를 중국 정부가 희귀 부품과 전기 부품을 포함한 주요 전략 산업에 의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세계 다른 곳에서 부상하는 심각한 경쟁자를 효과적으로 막으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및 기타 무기와 관련하여 중국은 양측에 공급 라인을 계속 개방하는 데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기술 전문가들은 중국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를 위해 완성된 무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무기에 들어가는 부품과 자재를 개발하기 위해 전쟁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또는 다른 적과의 대규모 전쟁이 발생하면 이러한 자원은 이미 막대한 중국의 무기 산업을 지원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갑자기 서방에 대한 이러한 공급을 차단하면 중국의 적들이 분쟁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 해의 사건은 무기 재고를 늘리고자 하는 미국 동맹국들에게 또 다른 복잡성을 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에 대한 정보를 잠시 차단한 이후, 여러 국가가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우려하여 미국 무기와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분쟁 일정에 미치는 영향 전면전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대규모 분쟁이 최근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그럴듯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2020년대 초부터 미국 관리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갖추라고 중국군에 명령했다고 반복해서 경고했지만, 중국 관리들은 이러한 추측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대만과 서방에 좋은 소식은 2027년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계속 강화하고 있지만, 대만을 면밀히 관찰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전략 기획자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대만의 2028년 선거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지난 10월 대만의 야당인 국민당의 새 당수로 청리운(程立文)이 선출되면서 친중 입장을 더욱 강화하라는 당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2028년 대만 총선에서 국민당이 본토 공산당 통치에 훨씬 더 반대하는 현 집권 민진당을 누르고 승리한다면 중국이 항상 원했던 '평화 통일'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고립주의에 대한 우려 적어도 이러한 역학 관계는 중국이 향후 대결을 위해 몇 년 더 무장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2028년 미국 대선에서 JD 밴스 같은 고립주의 대통령이 당선되어 대만과 더 넓은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이미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경우 인근 대만에 대한 중국의 봉쇄를 우려하는 일본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대만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중국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경고를 강화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반면 유럽에서는 최근 몇 주 동안 더 큰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중개한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 특히 러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협정이 1년 이내에 나토의 발트해 회원국 중 적어도 한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발트해 연안 국가나 폴란드를 방어하거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새로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러시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이미 극도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전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벌어진다면 핵심 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이들의 투쟁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미 중국의 군사력 열세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키예프에 대한 무기 공급 고갈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도움 없이 우크라이나를 방어해야 한다는 유럽 국가들의 우려도 우크라이나가 유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양을 줄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급 중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수록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일부 측정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마이크로칩의 최대 90%를 차지하는 대만에 대한 공격은 서방 공급망에 또 다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경쟁은 이미 진행 중이지만, 향후 10년 내에 분쟁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서방은 그때까지 완전히 대비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터 앱스 작성, 마크 하인리히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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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해킹한 것으로 의심 - 연합뉴스
- 한국,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해킹 배후에 있을 것으로 의심, 연합뉴스
  서울, 11월 28일 (로이터) - 한국 당국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해킹 사건의 배후에 북한 팀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8일(금) 보도했다. (잭 김 기자, 김희진 기자, 에드 데이비스 편집)
- 업데이트 1-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해킹 배후에 북한 의심, 연합뉴스 보도
  (2단락부터 세부 내용 추가) 서울, 11월 28일 (로이터) - 한국 정부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해킹해 445억 원(3,040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무단 인출한 사건의 배후에 북한 팀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8일(금) 보도했다. 한국 당국은 업비트의 시스템을 조사하고 있으며, 북한 스파이 기관인 라자루스 그룹과 연계된 해커 그룹이 거래소가 "비정상적인 인출"이라고 부르는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라자루스 그룹은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건의 암호화폐 절도 사건으로 비난을 받아왔으며, 미국 연방수사국은 북한의 사이버 작전을 "가장 발전된 지속적인 위협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연합뉴스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목요일 업비트 해킹 사건은 2019년 라자루스와 연계된 58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절도 사건의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는 한국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했지만 더 이상의 언급은 거부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논평을 위해 연락할 수 없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자산 유출의 원인과 규모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한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가 발표하기 몇 시간 전에 발생했습니다. 발표 두나무 인수를 발표하기 몇 시간 전에 발생했습니다. 업비트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1달러 = 1,465.0000원) (잭 김, 김희진 기자, 에드 데이비스 편집)
- 독점-뉴질랜드 해군 함정이 이번 달 대만 해협을 통과한 드문 사례
  * 뉴질랜드 해군에서 가장 큰 선박이 해협을 통과했다고 국방부 장관은 말합니다. * 뉴질랜드 해군의 마지막 임무는 2024년 9월이었습니다. * 중국, 해당 수로는 국제 수로가 아닌 중국 수로라고 주장 * 서방 동맹국들은 정기적으로 해협을 통과합니다. By 루시 크레이머, 그렉 토로드, 이무 리 웰링턴/홍콩/타이베이, 11월 27일 (로이터) - 뉴질랜드 해군에서 가장 큰 유조선인 HMNZS 아오테아로아 호가 이달 초 민감한 대만 해협을 드물게 통과했다고 주디스 콜린스 국방장관이 로이터 통신에 밝혔다. 상황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이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는 동안 중국군의 추적과 미행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콜린스는 중국의 활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제법에 따라 통과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보장된 항행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가 포함됩니다."라고 그녀는 이메일에서 말했습니다. 이 선박은 11월 5일 남중국해에서 대만 해협을 거쳐 북아시아 지역으로 항해했다고 장관은 덧붙였다. 이 임무는 이전에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대만을 민주적으로 통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중국은 대만 해협에 대한 주권과 관할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만은 전 세계 컨테이너 선박의 약 절반이 통과하는 주요 무역로인 해협이 국제 수로라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뉴질랜드 해군의 해협 통과는 작년 9월에 호주 해군 함정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이후 뉴질랜드 해군 함정이 해협을 통과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소식통은 항해하는 동안 중국 함정과 항공기가 아오테아로아를 감시했으며 중국 제트기가 모의 공격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성명에서 자국 군대가 "지역 전역의 모든 군사 활동에 대한 포괄적 인 인식을 유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국가 국방 안보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유는 대만이 11월 6일 중국이 해협과 대만 남서쪽에 집중된 활동으로 J-16 전투기를 포함한 섬 주변에서 또 다른 "합동 전투 준비 순찰"을 실시했다고보고 한 것과 일치했습니다. 한국에서 건조한 아오테아로아는 중화기로 무장하지는 않았지만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상에서 연료와 기타 물자를 보충하는 데 사용됩니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지난달 이 함정이 일본 주변에서 북한과 관련된 유엔 제재 이행 임무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타이베이는 대만을 같은 생각을 가진 중요한 민주주의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으며 양국은 서로의 수도에 사실상의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또한 싱가포르와 함께 대만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주요 2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미국 군함이 몇 달에 한 번씩 해협을 통과해 중국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캐나다와 영국 등 미국의 일부 동맹국도 가끔씩 통과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통제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포기한 적이 없는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전쟁 게임을 벌이는 등 대만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만 정부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렉 토로드, 이무 리, 루시 크레이머 기자, 벤 블랜차드 추가 취재, 라주 고팔라크리슈난 편집)

연구자료

링크이동

[국내] 다카이치 총리의 집권과 북일관계 개선 전망
북한은 최근 새로 취임한 일본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다카이치 총리의 우익 성향과 야스쿠니 신사참배, 평화헌법 개정 시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 메시지를 발신했다. 북한의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비난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납북자 문제 등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와 타협할 의지가 없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북일 관계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비난하며 북일 대화에서 유리한 협상 지위를 획득하려는 고도의 계산된 행동으로도 보인다. 일본은 북한의 다카이치 총리 비난을 두고 다카이치 신정부의 외교 정책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경선부터 계속해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고, 이를 위해 북일 정상회담 개최도 검토해왔다. 일본 내부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이러한 움직임에 북한이 공세적인 태도로 일본의 의도와 요구를 제어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는 분위기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는 자민당 지지층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납북자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북한의 단호한 태도에도 가로막혀 있다.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북일 대화의 선제조건으로 설정한다면 북일관계는 도돌이표처럼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이다. 결국 일본은 북일 직접 대화보다 강화된 미일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북미 대화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북일 관계 개선의 기회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한국의 북극전략 활용 방안 : 대북ᆞ주변국ᆞ동맹 관리의 통합 플랫폼
본 연구는 한국의 북극전략을 단순한 경제적 항로 개척을 넘어, 대북ㆍ주변국ㆍ동맹 정책을 아우르는 ‘복합 외교안보 전략자산’으로 재정의한다. 미ㆍ중ㆍ러의 지정학적 충돌과 북한 변수가 교차하는 북극은 한국에 위기이자, 주도권을 회복할 ‘기회의 공간’이다. 두만강 하구의 북ㆍ중ㆍ러 삼각관계는 표면적 연대 이면에 ‘동상이몽’의 균열을 내포한다. 북ㆍ러의 비대칭적 결속, 중ㆍ러의 극동 주도권 경쟁, 북한의 이중 종속 딜레마는 역설적으로 한국이 파고들 수 있는 전략적 레버리지 공간을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 균열을 활용한 ‘3축 통합 플랫폼’ 구상을 제안한다. 제1축은 ‘투명 회랑(Transparent Corridor)’의 설계로, UN 제재 틀 내에서 대북 관여 채널을 복원한다. 제2축은 신규 다자협력체 ‘NAGI(Northeast Arctic Gateway Initiative)’ 창설로, TSR-GTI 접점에서 중ㆍ러의 독점 구도를 견제하며 포섭한다. 제3축은 북극 경제외교를 통해 한미동맹을 기술ㆍ인프라 영역으로 확장한다. 이를 위한 3단계 로드맵(기반 구축-제도화-확장)을 통해, 한국은 동북아 지정학 게임의 수동적 객체에서 능동적 ‘규범 설계자(Architect)’로 써 동북아 질서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북극전략은 구상에 따라 한국이 남북ㆍ한미ㆍ한중러 관계를 동시 조정하며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견인하는 ‘저위험-고효과’의 핵심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국내] 북한 인공지능 현황분석과 정책적 고려 사항 : 공개자료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는 공개자료에 기반하여 북한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 현황과 이에 수반되는 군사ㆍ사이버 안보상의 함의를 분석한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패턴 인식, 음성 처리, 데이터 최적화 등을 중심으로 AI 기반 연구를 축적해 왔으며 2010년대 이후 연구기관 확충과 자립적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내부 역량을 강화해왔다. 최근 공개된 안면인식, 다중 객체 추적, 음성합성 경량화, 억양 식별 등 AI 연구는 제한된 연산ㆍ데이터 환경을 전제한 상태에서도 경량화 구조 설계 등을 통해 인식 정확도와 처리 속도의 동시 향상을 추구해왔다. 이러한 알고리즘적 최적화는 고성능 연산자산 없이도 감시, 식별, 음성 합성, 행동 추적의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들 공개자료는 민간 분야에 한정하여 제시되었으나 군사용 활용에도 적합한 특성을 보인다. 안면인식과 다중 추적 기술은 제한된 영상 품질에서도 목표 식별과 이동 경로 예측을 가능하게 하며, 음성 합성 및 억양 식별 기술은 신원 위장, 지휘 통신 교란 및 사회공학적 공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북한 사이버 행위자가 AI 기반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암호자산 탈취, 자금세탁, 위장 신원 생성 등 전 과정의 속도와 규모가 비약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북ㆍ러 및 북ㆍ중 간 기술ㆍ인력 협력은 이러한 기술의 실전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변수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북한의 영상ㆍ음성 기반 AI 연구 동향을 정밀 모니터링하고 관련 기술의 군사ㆍ사이버 전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국내]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의도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시점·형식·내용에서 신중한 계산이 엿보인다. 북한은 한미 발표 직후가 아니라 나흘 뒤,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을 택해 발신 채널의 급을 낮추고 수위를 조절했다. 내용에서도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를 자신들의 헌법·국가 정체성과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는 체제 부인으로 규정하며 비핵화 논의를 원천 차단했다. 북한은 싱가포르 합의 이행 언급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이 파기한 합의”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재확인했다. 북한은 확장 억제 강화와 한미 핵협의그룹(NCG), 한미연합훈련·전략자산 전개,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협력은 모두 대북 선제타격과 군비경쟁을 부르는 전쟁동맹 조치로 규정하면서, 핵전력 증강을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로 정당화했다.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만해협, 한미일 협력과 동맹 현대화는 미국의 대중·대러 포위 구도이자 ‘나토식 안보’ 시도로 비판하고, 이를 북중러 연대 강화의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럼에도 북한은 구체적 행동이나 정책은 발표하지 않고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만 예고함으로써, 12월 노동당 전원회의·내년 초 9차 당대회·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정세 변화를 지켜보며 숨 고르기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북한의 비교적 온건한 반응은 판을 당장 깨지 않고 협상 여지를 남기면서도, 필요시 언제든 강경 행동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국내] 북핵협상 대비 대북제재 전환 시나리오
향후 북핵협상 국면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어떤 방향으로 조정ㆍ전환될 것이며, 이에 대응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인가? 본 보고서는 국제 대북제재의 핵심 축인 유엔과 미국의 제도적 구조와 운용 현황을 검토하고, 변화된 국제 질서 및 제재 환경을 반영한 주요 전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북미 간 협상이 재개될 경우, 핵 동결의 상응조치로 제재 조정이 핵심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제한적이나, 향후 남북대화와 대북협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 전환 가능성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핵협상 국면에서 독자적으로 제재 유예나 완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한미 간 제재 공조 체계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글로벌 제재 거버넌스 약화를 주도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회피 및 무력화 움직임 또한 중요한 외생 변수이다. 이에 한국은 ‘북핵 인정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중국과의 협의 및 공감대 형성을 추진해야한다. 또한 제재 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이 참여 가능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여지를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 한편, 국제사회와의 조율 없이 무리하게 독자적으로 제재 조정을 추진하는 접근은 국제적 신뢰와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동북아 질서 안정화와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제재–평화 연계” 담론을 주도하고 주변국들의 지지를 확보를 위한 다각적 외교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국내] 국립외교원, 서울외교포럼(Seoul Diplomacy Forum) 2025 개최 결과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11월 18일(화) 국립외교원 1층 대강당에서 ‘한국 신(新)정부의 외교 패러다임: 실용, 평화, 그리고 번영(Foreign Policy Paradigm of the Republic of Korea’s New Administration: Pragmatism, Peace, and Prosperity)’이라는 주제로 「서울외교포럼(Seoul Diplomacy Forum) 2025」를 개최하였다. ※ 일시 및 장소: 2025.11.18.(화) 08:20-17:00, 국립외교원 1층 대강당 ※ 국립외교원은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한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IFANS Conference on Global Affairs)」를 2023년부터 「서울외교포럼(Seoul Diplomacy Forum)」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최중. 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의 리더십이 약화되고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뚜렷해지는 국제정세하에서 올해 출범한 한국 신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전략의 사명과 과제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 및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하는 미·중·일·ASEAN 및 여타 유사입장국들과의 양자·다자간 협력을 강조하며, 오늘 포럼이 그러한 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해외 출장 중인 조현 장관은 윤종권 국제사이버협력대사 겸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직무대리가 대독한 기조연설에서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탈-탈냉전(Post-post Cold War) 시대의 관점에 알맞은 정책 도구의 정비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한국 신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는 한국이 글로벌 책임성을 다하는 역할을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단계적 접근에 있어 중국과 일본의 역할과 지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번 경주에서 열린 APEC이 미-중 정상회담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었고, APEC을 계기로 한국이 AI를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 협력과 거버넌스 수립의 역할을 계속 확장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문희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 한국의 실용외교” 제하의 제1세션에서는 최근 국제질서 향방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한국과 주요 주변국 간 협력에 대한 기대와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는 ▲미-일 동맹 강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지역 전략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하는 일본의 외교 정책이 한국의 정책과 일맥상통한다며 양국이 주요한 전략적 협력국임을 강조하였다. 성공적인 한-일 셔틀외교의 지속을 기대하며, 한-미-일 및 한-중-일 협력의 진전을 통해 양국 외교관계 심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 다이 빙 주한중국대사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 ▲경제 개발의 안보화 ▲급격한 기술개발 속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현재 국제 질서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APEC 계기 성공적인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통해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양국 협력의 진전을 기대하며,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의 협력 기회 모색을 통해 전 세계 경제적 번영에 기여하고자 함을 언급하였다. - 웡 카이 쥔 주한싱가포르대사는 개방되고 포용적이며 안정적인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 재건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ASEAN 관계에서 제시된 CSP(Contributor-Springboard-Partner) 비전을 통해 역내 평화와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의 진전 또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AI, 에너지 전환, 디지털 경제 등의 포괄적인 분야에서 역내 협력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어떠한 강대국도 현재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한국을 포함한 중견국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향후 중견국을 포함한 복수국이 함께 견인하는 국제질서가 수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 신정부의 실용외교 기조를평가하면서 역내 안보 증진과 대북 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정책 조율을 한층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는 국제질서의 구조적인 개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세계화의 흐름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앞으로 하나의 패권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가 아닌 집단적 리더십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수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다. 우리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는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의 역할과 단기적으로 충돌하는 부분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적절히 균형을 잡아가며 중견국 외교의 좋은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외교” 제하의 제2세션에서는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한국의 주변국들의 관점과 한국 정부가 제시한 E.N.D. 구상의 효과적인 실행방식 모색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축 논의는 구조적인 분쟁의 요인들을 해소하고 보다 균형적이고 영구적인 양국 관계의 제도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E.N.D.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단기 및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고 있기에 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평화(PYEONGWHA)’의 영문 알파벳을 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전략 요소들을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평화(P), 진전을 위한 채찍(Y), 경제적 교류(E), 한-미 동맹 기반의 작전 준비태세(O), 남북 대화의 정상화(N), 지정학적 위험 관리(G), 인도주의적 지원(H), 전쟁 예방 및 긴장 완화(W), 책임성(A)을 강조하였다. - 류 아밍 상해사회과학원 교수는 E.N.D. 구상이 비핵화를 위한 관계 정상화를 먼저 강조하고 남북 대화를 중심으로 신뢰 구축을 통한 정책 이행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략과 차별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 ▲역내 다자 협력의 활성화, ▲강대국 경쟁과 긴장의 완화, ▲남북간 대화와 협의의 강조, ▲국제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다. - 미야모토 사토루 세이가쿠인대학교 교수는 E.N.D.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와 단기적인 위험 완화 목표의 우선순위 조율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비핵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낙관적인 기대만은 삼가고 북한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홍지영 한국수출입은행 책임연구원은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경제 협력의 방안으로 ▲다자기구 활용 ▲3자 협력 ▲혼합 금융의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남북 경제 협력 관계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AI 대전환을 위한 경제안보외교” 제하의 제3세션에서는 경제적 번영과 미래 안보의 핵심이 될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국제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은 한국이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출통제와 같은 폐쇄적인 정책이 아닌 자국 AI 모델과 서비스 활용을 독려하는 정책을 통해 산업 특화 데이터 기반의 기술 고도화를 강조하였다. 글로벌 표준 협력을 통한 AI 발전 선도 전략과 함께 한국의 AI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 심현정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AI 성장 촉진과 위험관리를 위한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기술의 선 확보 후 신뢰 구축의 방향으로 기술을 고도화하여 한국이 책임있는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성낙호 네이버클라우드 기술총괄/전무는 AI 기술은 고밀도로 압축된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경제의 창출을 통해 대전환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AI 경쟁에 대한 추격의 창이 선두그룹으로부터 항상 열려 있지 않다며, 중립적이지 않은 AI 기술로 인한 사회적 판단력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지 않고 관련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버린 AI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한국은 각 국가가 스스로의 소버린 AI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통해 외교적 협력을 주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이왕휘 아주대학교 교수는 소버린 AI가 내포하는 주권 범위의 명확화를 통해 관련 개념의 정치적인 오·남용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의 AI 적용에는 상호운용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AI 규범과 거버넌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 백서인 한양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AI 전략 추진의 도전과제로 ▲AI 중견국 입지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과 ▲해외 선도기업의 국내 유치와 국내 AI 기업 육성 정책의 병행 어려움을 설명하면서도, 성공을 위해 ▲글로벌 AI 이니셔티브와의 호환성 강화 ▲한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 확장의 과제들을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는 우리 정부의 외교 구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급변하는 국제 상황에서 한국이 직면한 외교 과제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립외교원은 앞으로도 각종 학술회의를 포함하여 다양한 계기에 정부-국민 간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첨부: 서울외교포럼 2025 행사 사진. 끝.
[국내] 서울외교포럼(Seoul Diplomacy Forum) 2025 개최
외교부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은 11월 18일(화) 국립외교원 1층 대강당에서 ‘한국 新정부의 외교 패러다임: 실용, 평화, 그리고 번영(Foreign Policy Paradigm of ROK’s New Administration: Pragmatism, Peace, and Prosperity)’을 주제로 ｢서울외교포럼(Seoul Diplomacy Forum) 2025｣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새롭게 출범한 신정부의 외교 구상을 소개하고 급변하는 국제 상황에서 한국 외교가 직면한 과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개회사(최형찬 국립외교원장)와 기조연설, 그리고 3개의 패널토론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세션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 한국의 실용외교’를 주제로 이문희 외교안보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미즈시마 코이치(Mizushima Koichi) 주한일본대사, ▲다이 빙(Dai Bing) 주한중국대사, ▲웡 카이 쥔(Wong Kai Jiun) 주한싱가포르대사, ▲잭 쿠퍼(Zack Cooper)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 ▲ 전재성 서울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다. 제2세션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외교’를 주제로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패널로는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 ▲레이프 에릭 이슬리(Leif Eric Easley) 이화여대 교수, ▲류 아밍(Liu Aming) 중국 상해사회과학원 교수, ▲미야모토 사토루(Miyamoto Satoru) 일본 세이가쿠인대 교수, ▲홍지영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한다. 제3세션은 ‘AI 대전환을 위한 경제안보 외교’를 주제로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된다.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 ▲심현정 한국과학기술원 부교수, ▲성낙호 네이버클라우드 기술총괄/전무, ▲이왕휘 아주대 교수, ▲백서인 한양대 조교수가 패널로 참석한다. 국립외교원은 연례 개최해오던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IFANS Conference on Global Affairs)｣를 2023년부터 ｢서울외교포럼(Seoul Diplomacy Forum)｣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새롭게 출범시켰다. 국립외교원은 서울외교포럼을 통해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들과 전문가들에게 한국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끝. 붙임 : 1. 서울외교포럼 2025 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