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보포털

연구자료

• [국내] 한중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2025년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6년 만의 양국 정상간 만남이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국면에서 한중관계를 재정립할 중요한 계기였으며, 양국은 양자관계의 전면적 정상화보다는 그 전 단계로서 위기 관리 체제의 복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회담은 양국 협력의 재가동을 대내외에 알리고, 전략적 소통 채널 정례화 등 양국 관계를 관리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공동 성명의 부재, 북한 비핵화 공조 미흡, 민감 현안 논의 부재 등 협력의 제도적 지속성과 전략적 신뢰 구축의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다. 향후 이번에 마련된 관계 복원의 동력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갖춰나가고, 나아가 양국 관계의 전면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국내] 트럼프 2기 실용주의 외교와 가치 담론의 활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교·자유 등 도덕적 명분을 압박과 억지의 논리에 결합하여, 나이지리아와 베네수엘라에서 보듯 가치 담론(value discourse)을 군사·경제 제재의 전략적 정당화 수단으로 운용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인권 및 종교 억압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함으로써, 선택적 개입과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한 실용주의적 접근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가치 외교의 불균등한 적용은 ‘마가(MAGA) 지정학’이라 불리는 트럼프식 현실주의—보호무역주의·대중영합주의 및 거래 중심 힘의 외교—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마가 지정학은 전통적 현실주의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감정·정체성 정치 및 국내 동원의 요소를 결합해 변형·발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치 담론은 억지와 거래 중심의 실용주의 외교 속에서 운용되는 일종의 보조 수단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먼저 마가 지정학의 작동 원리를 냉정히 해부하여 수용 및 활용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가치 외교가 실용화되는 흐름 속에서 한미동맹의 제도적 연계 강화와 독자적 가치 활용 전략의 병행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동맹의 틀 안에서 전략적 자율성과 규범적 영향력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 [국내] 경주 APEC 정상회의와 열리지 않은 북미정상회담
  경주 APEC 정상회의는 ‘경주 선언’ 채택으로 한국의 의장국 리더십을 부각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타결·핵추진잠수함 추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관계 전면 복원을 이끌어 국익과 실용을 동시에 확보했다. 반면 기대를 모았던 북미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된 제의에도 북한의 무응답으로 무산됐다. 북한은 하노이 결렬을 교훈 삼아 핵보유국 인정과 비핵화 요구 철회를 대화 전제로 내세우며, 신냉전·다극화 인식 아래 북·중·러 협력을 활용하는 ‘다대다’ 압박으로 선회했다. 김정은의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계산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및 미·중 관계 변화 가능성, 그리고 트럼프만큼 대화 지향적인 지도자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험한 베팅일 수 있다. 트럼프의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외교 성과 드라이브와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그리고 4월 방중에 따른 미·중 정상회담 시점은 북미 대화의 잠재적 창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의 과제는 세 가지다. 첫째, 9·19 군사합의 복원 등 긴장 완화·신뢰 회복의 선제 조치를 취하고, 둘째, 한중·한러 관계 복원으로 신냉전적 진영화와 북·중·러 결속을 약화시키며, 셋째, 북한의 통미봉남을 견제하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통해 ‘선미후남’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의 실질적 동력을 마련하는 일이다.
• [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25년 10월
  최근 급격히 정교해지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전략과 이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다룬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전통적인 외화 획득 경로가 막히자, 암호화폐 탈취 등 사이버 공격을 핵·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24년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규모는 약 13억4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 세계 전체 피해액의 60%를 상회한다. 이러한 공격은 단순한 해킹을 넘어 자금세탁, 정보 탈취, 공급망 침투 등 복합적 형태로 진화하며, 국제 금융안보와 국가 인프라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은 독자 제재, 정보공유, 카운터 해킹을 강화하고 있으나, 유엔 안보리의 제재 감시 기능이 약화되면서 실질적 공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한국 또한 사이버 안보 기본법 제정과 공세적 방어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기술적 차원을 넘어 국제 금융 안정, 국가 주권, 그리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에 직결된 문제로, 향후에는 국제사회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법·제도적 대응을 병행하는 다층적 방어 전략이 요구된다. The October issue analyzes the growing sophistication of North Korea’s cyber strategy and the evolving international response. Under intensified sanctions that have choked traditional foreign currency channels, Pyongyang has turned to cyber operations―especially cryptocurrency theft―as a critical source of funds for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Blockchain firm Chainalysis estimates that North Korea stole around USD 1.34 billion in 2024, accounting for over 60 percent of global losses. These attacks now encompass money laundering, data breaches, and supply chain infiltration, posing systemic risks to financial stability and national infrastructure.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have tightened sanctions and intelligence sharing, but weakened UN oversight continues to constrain coordinated action. In South Korea, the absence of a unified cybersecurity law and offensive defense capacity underscores the need for stronger institutional and publicprivate collaboration. North Korea’s cyber operations thus represent not merely a technological threat but a structural challenge to global financial security and state sovereignty, demanding a more integrated, preemptive, and internationally coordinated response. 동향과 분석 북한 사이버 공격 전략의 진화: 대북제재 회피를 위한 외화 벌이 수단으로서 사이버 전략 | 이승열 북한 사이버 공격 변화에 따른 향후 전망과 대응 | 김성진 최근 북한의 사이버 전력과 사이버 위협 추세: 실태와 함의 | 송태은 김정은 정권의 사이버 공격과 주요국 대응 | 김보미
• [국내]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평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중심으로
  법률 개정 및 장애인 비하 용어 삭제는 긍정적으로 평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괄하는 통합교육으로의 전환 권고 ‘합리적인 편의 제공’과 ‘보편적 디자인’의 실질적 적용이 중요 북한의 인식 및 제도 개선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 필요
• [국내] [국방연구 제68권 3호] 2025.9.30.
  [국방연구 제68권 3호] 2025.9.30. 강대국 이론과 대한민국 강대국 전략 _ 이 근 글로벌 질서 재편과 한국의 외교정책: ‘플러스 외교’ 전략을 중심으로 _ 이재승 트럼프 시대 한국의 동맹관리 전략: 확장억제 태세를 중심으로 _ 김광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한국의 대북전략: 전략공간 확장을 통한 ‘연대’와 ‘우회’ _ 전경주 한국은 핵을 가질 수 있는가? 인도-파키스탄 사례로 본 가능성과 한계 _ 김태형 북한의 해외군사개입과 대남통일전략: 베트남전 참전을 중심으로 _ 김태훈 전망이론 관점에서 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_ 김창환 중국의 인공 위성 요격 기술 발전과 우주 공간의 군사화 _ 김진용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육군 학군단 운영체계 개선 방향 탐색 연구 _ 김세용 [서평]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 국제군비통제 질서의 동요와 대안적 전략 모색 _ 이재학
• [국내] 북한의 아세안 외교와 우리의 정책 과제
  북한은 아세안을 향한 외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개최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베트남 토람 공산당 서기장이 방북하여 김정은 위원장 옆자리에 선 것은 북한 외교의 새로운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북한은 중국·러시아 중심의 양자 외교에 더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통해 외교적 다변화를 꾀하면서 정상 국가 이미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북한과 아세안은 양측 모두 외교 공간의 확대와 자주성 강화를 추구하고 있어서 상호 효율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향후, 북한은 ARF 등 다자무대를 기반으로 대(對)아세안 외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지속,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양 측의 인식 차이, 일부 아세안 회원국의 북한에 대한 거리감 등 제약요인도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베트남·라오스·인도네시아 등 전통적 우방국과의 접촉을 늘리면서 단계적으로 아세안 다자외교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외교 다변화는 우리와 아세안 관계에 있어 새로운 과제를 제기한다. 첫째, 북한과 아세안 국가와의 정치·외교적 교류 확대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북한이 아세안 주도 다자협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즉, 북한의 외교 다변화와 국제적 교류 확대가 북한 체제의 점진적 변화와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북한과 동남아 국가 간 협력에 유연하게 접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내 지도력이 있는 국가들과 소통하여,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아세안의 중재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동남아 국가들이 가진 중재와 관여의 경험을 활용해 북한을 국제사회 속으로 유도하는 실용적 외교 전략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