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보포털

- 한·미관세 타결…“대미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
  지난 7월 말 첫 합의 이후로도 90일 동안 평행선을 달리던 한·미 관세협상이 29일 양국 정상 간 담판을 통해 최종 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금융투자 패키지’를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하는 데 합의
- [사설] 시 주석 11년 만의 방한… 한·중 관계 도약 밑거름되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박 3일 일정으로 오늘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그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두 차례 방중했지만 시 주석은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이유로 답방하지 않았다. 이웃 나라 정상이 11년 만에 방한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간 양국이 얼마나 소원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 주석 방한과
- [사설] 극적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소홀함 없어야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3개월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관세협상이 타결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해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200억 달러를 연간 한도로 설정했다. 이에 맞춰 자동차 관세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25%에서 15%로 줄어든
- “트럼프, 韓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 공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필요한 핵연료 공급을 위해 ‘후속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이 곧 개시될지 주목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 日선 “강력한 동맹”… 한국선 ‘정전 체제 해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반도는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탐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가 1953년 휴전 이후 계속된 한반도 정전(停戰) 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공개 석상에서 처음 시사한 것이
- “中 잠수함 추적에 제한”… 李, 공개석상에서 핵추진 잠수함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주면 좋겠다”고 공개 발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잠수함의 핵연료 공급은 과거 미국 정부가 ‘핵 확산’ 우려가 있다며 여러 차례 거절한 적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주로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해 왔기 때문이다. 외교가
- 트럼프 “김정은과 시간 못 맞춰… 머잖아 만날 것”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 북핵 대응을 위한 동맹의 억지력 향상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필요성을 모두 논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8월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워싱턴에서의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 역할 분담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로 했다”면서 “이재명

- 헥세스, 수요일 일본 대표와 만나 도쿄의 방어 강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
  도쿄, 10월 29일 (로이터) - 일본이 국방 태세를 강화하고 수십 년 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수요일 도쿄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사나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방한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일본의 방위력 강화 의지를 밝히고 미일 동맹의 '새로운 황금기'를 실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일본은 이미 항공모함, 해병 원정대, 수십 대의 전투기 등 해외에서 가장 많은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주 정책 연설에서 일본 정부가 현재 약 1.8%인 국방비를 2026년 3월까지 국내총생산의 2%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것이지만, 2035년까지 GDP의 5%를 국방비로 투자하겠다는 나토의 새로운 국방 투자 공약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확장,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 등 역내 불안정 요인으로 인해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는 이번 달 집권 자민당 지도부 선거에 출마했지만 다카이치에게 패해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케나카 기요시 기자, 스티븐 코츠 편집)
- 로이터 세계 뉴스 요약
  다음은 현재 전 세계 주요 뉴스를 요약한 것입니다. 판사, 트럼프의 시카고 이민 단속 요원들에 대한 감독 강화 화요일 미국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카고 이민 단속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고위 관리가 매일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고, 시위대와 구경꾼에게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요원들의 무력 사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바디 카메라 영상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사라 엘리스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에서 벌어진 국경순찰대의 행동에 대해 그레고리 보비노 총사령관을 질책하고 그에게 직접 착용할 바디 카메라를 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엘리스 장관은 지난주 멕시코 이민자가 많은 지역에서 단속을 하던 중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던지는 모습이 영상에 찍힌 후 그를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소환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파업으로 마약 밀매 혐의자 14명 사살, 멕시코가 생존자 구조 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마약 캠페인의 최신 작전으로 태평양 동부에서 마약 밀매 의심 선박에 대한 미국의 연쇄 공습으로 마약 밀매 혐의자 1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생존했다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화요일 밝혔다. 태평양에서의 공격은 유도 미사일 구축함, F-35 전투기, 핵 잠수함, 수천 명의 병력을 포함한 카리브해의 미군 증강을 배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 행정부는 포드 항공모함 타격단을 이 지역에 파견했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카리브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메이카 사상 최강의 폭풍, 허리케인 멜리사, 쿠바로 향하다 허리케인 멜리사는 카리브해 섬나라를 강타한 역대 가장 강력한 폭풍으로 인근 자메이카에 상륙한 지 몇 시간 후인 화요일, 강력한 카테고리 4의 폭풍으로 쿠바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를 향해 북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자메이카 남서부 도시 뉴 호프 인근의 육지를 강타한 멜리사는 최대 지속풍속이 185mph(295km/h)로 사피르-심슨 등급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인 카테고리 5 폭풍의 최소 강도를 훨씬 상회한다고 밝혔다. 카메룬 야당, 비야의 승리를 거부하고 폭력 시위 속에서 사기 혐의 주장 카메룬의 야당 지도자들은 폴 비야 대통령의 통치를 7년 더 연장한 대선 결과가 이미 분리주의 분쟁과 싸우고 있는 이 나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거부했습니다. 중앙 아프리카 국가 헌법위원회는 월요일에 92세의 비야가 53% 이상의 득표율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투표의 승자로 선언했으며, 석유 및 코코아 생산국의 여러 도시에서 폭력적인 시위가 촉발되었습니다. 젤렌스키, 키예프는 평화 회담 준비가 되었지만 영토를 양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평화 회담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모스크바가 요구한 대로 추가 영토에서 먼저 군대를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요일에 공개된 기자들에게 보낸 논평에서 그는 러시아 자체나 모스크바의 가까운 동맹국인 벨라루스 영토를 제외한 어느 곳에서든 회담이 열릴 수 있다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경쟁 문제를 이유로 멕시코 항공사에 대한 단속 시작 미국 교통부는 화요일 멕시코 항공사의 현재 또는 계획된 13개 미국행 노선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멕시코 항공사가 펠리페 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여객 및 화물 항공편을 잠정적으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아에로멕시코, 볼라리스, 비바 에어로버스의 현재 또는 계획된 항공편이 취소되고 미국과 베니토 후아레스 국제공항 간 멕시코 항공사의 여객 및 화물 결합 서비스("벨리 카고")가 동결됩니다. 미국 상원, 브라질에 대한 트럼프 관세 철회 법안 통과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상원은 화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쿠데타 시도 혐의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을 기소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7월에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함으로써 브라질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주 상원에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 가지 관세 법안 중 첫 번째 법안에서 의원들은 52대 48로 브라질 법안을 승인했으며, 5명의 공화당 의원이 당파를 넘어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카테고리 5 허리케인 멜리사가 자메이카에 상륙했다고 NHC는 말합니다. 허리케인 멜리사가 화요일 자메이카에 카테고리 5 허리케인으로 상륙했다고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NHC)가 최신 권고에서 밝혔습니다. 대서양 유역에 상륙한 허리케인 중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 중 하나라고 NHC는 덧붙였다. 북한, 트럼프 방한 앞두고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른 정상들이 한국에서 지역 회의를 위해 모일 예정인 가운데 북한이 화요일 한반도 서쪽에서 지대함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관영 언론 KCNA가 수요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한국의 경주에 도착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포럼에 참석하는 다른 국가 정상 및 비즈니스 리더들과 함께 다양한 정상회담과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주 후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일본 최초의 여성 지도자에 대한 찬사 쏟아내며 희토류 거래 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요일 도쿄에서 일본 최초의 여성 지도자 사나에 다카이치 신임 총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하겠다는 새 총리의 공약을 환영하는 한편 무역과 희토류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일주일 전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의 동맹이자 2022년에 암살된 아베 신조 총리의 골프 친구인 아베 신조 총리의 제자입니다. 그녀는 선물과 두 사람 사이의 따뜻한 유대를 언급하며 그 유산을 반복해서 언급했고, 글로벌 갈등을 해결하려는 트럼프의 추진력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 한국 군이 화요일에 북한 미사일 발사를 목격했습니다 - JCS
  한국 군이 화요일에 북한 미사일 발사를 목격했습니다 - JCS
- 한국 군이 화요일에 북한 미사일 발사를 목격했다고 JCS는 말합니다.
  서울, 10월 29일 (로이터) - 한국군은 화요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착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수요일 밝혔다. 합참은 순항 미사일이 화요일 오후 3시경(현지 시간) 북한 서해상에서 탐지됐다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히마니 사르카 편집)
- 업데이트 1-한국, 북한 미사일 활동 감지했다고 밝힘
  (세 번째 단락에서 미사일 발사 세부 정보 추가) 서울, 10월 29일 (로이터) -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수요일 군이 북한의 미사일 활동을 탐지했으며 화요일 발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화요일 오후 3시경(현지 시간) 북한 서쪽 해상에서 순항 미사일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군은 시험에 대한 세부 사항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수요일 북한 관영 매체 KCNA는 화요일 한반도 서쪽 해상에서 지대함 미사일 시험 발사를 보도했다. 이번 시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각국 정상들을 만나는 가운데 이뤄졌다. (김희진 기자, 히마니 사르카르, 크리스토퍼 쿠싱 편집)
- 팩트박스-한국에서 열리는 트럼프-리 정상회담의 주요 쟁점
  (텍스트 변경 없이 반복) 서울, 10월 29일 (로이터) -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수요일 두 달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72년 동맹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무역 및 안보 이슈를 놓고 두 달 만에 두 번째로 마주 앉는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이슈입니다. 무역 이번 주 트럼프의 방한 기간 동안 한국 상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 관세 인하 협상을 마무리 짓고자 했던 한국의 희망은 양측 협상단이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놓고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거의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을 도울 수 있는 기념비적인 약속으로 예고했지만, 트럼프가 한국이 총액을 현금이나 주식으로 "선불"로 지불하라는 요구로 인해 예비 거래가 뒤집혔습니다. 한국 관리들은 3,500억 달러의 투자금 대부분이 미국에 새로운 시설을 설립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대출 및 대출 보증의 형태가 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이 씨는 그러한 현금 지출이 한국의 금융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 및 원자력 트럼프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미군 주둔 비용으로 동맹국들이 2026년까지 합의한 1조 5천억 원(10억 6천만 달러)의 약 10배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유럽연합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의 3.5%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현재 GDP의 2.3%입니다. 한국은 2026년 국방비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8.3%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미국 관리들은 주한미군 28,500명의 역할을 북한 대응 중심에서 중국의 주요 군사 강대국 부상에 따른 안보 긴장 대응으로 확대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한국은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순수 민간 에너지 목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도록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북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라는 목표에 공식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이라고 말하며 비핵화를 포기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유인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김 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자랑하며 이번 주 방북 기간 동안 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전 회담에서 트럼프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한 노동자를 위한 미국 비자 미국은 한국 기업이 투자한 사업 시설을 설립하고 관리하기 위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에 대한 한국 근로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가 지지한 이 약속은 미국 내 현대자동차 시설에서 미국 이민 당국이 300명 이상의 한국인 근로자를 체포한 사건 이후 한국 관리들과 대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미국 이민 절차의 회색지대에 의존해 온 한국 기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1달러 = 1,421.4800원) (잭 김 기자)
- 트럼프: 언젠가 우리는 북한과 관여할 것입니다.
  트럼프: 언젠가 우리는 북한과 관여할 것입니다.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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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방연구 제68권 3호] 2025.9.30.
[국방연구 제68권 3호] 2025.9.30. 강대국 이론과 대한민국 강대국 전략 _ 이 근 글로벌 질서 재편과 한국의 외교정책: ‘플러스 외교’ 전략을 중심으로 _ 이재승 트럼프 시대 한국의 동맹관리 전략: 확장억제 태세를 중심으로 _ 김광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한국의 대북전략: 전략공간 확장을 통한 ‘연대’와 ‘우회’ _ 전경주 한국은 핵을 가질 수 있는가? 인도-파키스탄 사례로 본 가능성과 한계 _ 김태형 북한의 해외군사개입과 대남통일전략: 베트남전 참전을 중심으로 _ 김태훈 전망이론 관점에서 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_ 김창환 중국의 인공 위성 요격 기술 발전과 우주 공간의 군사화 _ 김진용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육군 학군단 운영체계 개선 방향 탐색 연구 _ 김세용 [서평]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 국제군비통제 질서의 동요와 대안적 전략 모색 _ 이재학
[국내] 북한의 아세안 외교와 우리의 정책 과제
북한은 아세안을 향한 외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개최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베트남 토람 공산당 서기장이 방북하여 김정은 위원장 옆자리에 선 것은 북한 외교의 새로운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북한은 중국·러시아 중심의 양자 외교에 더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통해 외교적 다변화를 꾀하면서 정상 국가 이미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북한과 아세안은 양측 모두 외교 공간의 확대와 자주성 강화를 추구하고 있어서 상호 효율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향후, 북한은 ARF 등 다자무대를 기반으로 대(對)아세안 외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지속,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양 측의 인식 차이, 일부 아세안 회원국의 북한에 대한 거리감 등 제약요인도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베트남·라오스·인도네시아 등 전통적 우방국과의 접촉을 늘리면서 단계적으로 아세안 다자외교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외교 다변화는 우리와 아세안 관계에 있어 새로운 과제를 제기한다. 첫째, 북한과 아세안 국가와의 정치·외교적 교류 확대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북한이 아세안 주도 다자협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즉, 북한의 외교 다변화와 국제적 교류 확대가 북한 체제의 점진적 변화와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북한과 동남아 국가 간 협력에 유연하게 접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내 지도력이 있는 국가들과 소통하여,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아세안의 중재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동남아 국가들이 가진 중재와 관여의 경험을 활용해 북한을 국제사회 속으로 유도하는 실용적 외교 전략이 될 수 있다.
[국내] 3단계 비핵화 구상의 쟁점 및 전략적 고려사항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중단-축소-폐기’의 3단계 비핵화 구상은 장기간 교착된 비핵화 협상에 현실적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전략적 시도이다. 즉, 달성 가능한 목표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수용성을 높이고, 대화 재개의 동력을 복원하려는 접근이다. 주요 쟁점으로 첫째, ‘중단’ 개념의 모호성과 확실한 ‘동결’이 아닌 조치를 조기 보상과 연계할 경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고착시키고 검증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그러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밝힌 바와 같이, 이는 검증 없는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의 입구로서 유연성을 부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호응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제재 누적과 경제난 심화로 북한 역시 경제적 돌파구를 모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미 간 광물협정 체결, 북극항로 개발에 북한 참여, 동북아 다자 군비통제 포럼 제안 등 창의적 구상을 통해 북한에 경제적 실익과 안전 보장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로, 북미 협의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거나 ICBM 위주로 논의가 진행될 경우 한반도만 핵위협의 직접 영향권에 남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한미 간 긴밀한 전략 공조를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북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진시 고려사항으로 첫째, APEC 정상회의를 비핵화 추진의 모멘텀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단기·중기·장기로 구분된 로드맵을 마련해 현실적 목표를 설정하고, 정세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할 수 있는 실행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한미 간 전략대화 채널을 제도화하여 단계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공조 체계를 강화해 협상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몽골·중앙아시아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다자적 협력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 비핵화 구상을 END 이니셔티브와 유기적으로 연동하고, 국가안보전략과 종합적인 대북정책이 조속히 수립되어, 정책 일관성과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
[국내] 북한 당창건 80주년 열병식 분석
집권 기간 대비 가장 많은 열병식 개최 노동신문 열병식 보도사진 감소 추세, 무기 중심 사진 게재 72개 종대 1만 8천여 명 참가, 역대 세 번째 규모 해외작전부대 등장 통해 대내적 승전 프레임, 대외적 북러 동맹 과시 정찰정보총국종대, 군사정찰위성 운용 통한 정보 분석·감시 기능 과시 저격수종대 첫 등장, 저격수·드론·전자전 통합 운용 특수작전 역량 과시 사회안전특별기동대종대 등장, 내부 통제 및 도시 소요 대응 능력 과시...
[국내] KINU 통일의식조사 2025: 요약보고서
Ⅰ. KINU 통일의식조사 2025 1. 연구목적 6 2. 코호트 분석 6 3. 조사개요 7 4. 주요 조사결과 요약 7 Ⅱ. 통일인식 1. 통일 필요성 12 2. 평화적 공존 선호 14 3. 적대적 공존 선호 17 Ⅲ. 북한에 대한 관심과 대북정책 1. 북한에 대한 관심 22 2. 남북 간 경제 교류 ‧ 협력 23 3. 스포츠 및 문화 ‧ 인적 교류 확대 24 4. 대북전단 및 확성기 방송 25 5. 인도적 지원 26 6. 개성공단 재개 27 7. 남북정상회담 재개 28 Ⅳ. 미국인식 및 한미관계 1.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32 2. 한미관계 평가와 전망 33 3.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34 4. 방위비 분담금 35 5. 북미정상회담 재개 36 Ⅴ. 중국인식 및 국제관계 1. 한국 외교의 방향과 미중경쟁에 대한 인식 38 2. 대미 · 대중외교 방향 39 3. 주변국과의 관계 전망 41 4. 중국에 대한 감정 42 5. 양안(兩岸)관계: 중국의 팽창에 대한 대응 44
[국내] KINU Unification Survey 2025: Executive Summary
Ⅰ. KINU Unification Survey 2025 1. Research Objectives 6 2. Cohort Analysis 6 3. Overview of the 2025 Survey 7 4. Summary of Findings 7 Ⅱ. Public Opinion on Unification 1. Necessity of Unification 12 2. Peaceful Coexistence 14 3. Hostile Coexistence 17 Ⅲ.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and North Korea Policy 1. Indifference toward North Korea 22 2. Inter-Korean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23 3. Sports, Cultural,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24 4. Propaganda Leaflets and Loudspeaker Broadcasts 25 5. Humanitarian Aid 26 6. Resump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27 7. Resumption of Inter-Korean Summit 28 Ⅳ. Percep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ROK-US Relations 1. “America First” 32 2. Evaluation and Outlook of ROK-US Relations 33 3. Possibility of USFK Withdrawal 35 4. Defense Cost-Sharing 36 5. Resumption of the U.S. North Korea Summit 37 Ⅴ. Perception of China and International Relations 1. South Korea’s Foreign Policy toward the U.S. and China 40 2. Direction of Foreign Policy toward the U.S. and China 42 3.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44 4. Emotions toward China 46 5. Cross-Strait Relations: Response to China’s Attempted Annexation of Taiwan 48
[국내]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부(Dept. of War)’ 명칭 부활 배경과 안보적 함의
2025년 10월 1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집트·카타르·튀르키예와 함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1단계를 성공적으로 중재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 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9월 5일 행정명령을 통해 국방부에 ‘전쟁부’라는 보조 명칭을 부여하였다. 냉전 이전까지 존재했던 전쟁부의 상징성과 역사적 기억에 트럼프가 다시 주목한 것은, 그가 인식한 국가 위기의 본질―즉, 외부의 전쟁보다는 내부로부터의 혼란과 분열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력 재편성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쟁부’ 명칭 부활은 정부의 비효율성 해소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에 대응하려는 행정적 목적과도 맞닿아 있다. 더 나아가, ‘전쟁부’ 부활 담론은 해군력과 해병대의 전략적 비중 강화라는 실질적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며, 동맹국들에게는 방위비 부담 확대와 지역 안보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신호로 작동한다. 경쟁국들에게는 미국의 군사적 결단력과 강경한 억제 의지를 드러내는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의 동맹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한국은 한미동맹의 안정적 관리와 자주적 억제력 강화, 전략적 자율성 확보, END 구상의 일관된 추진, 그리고 중·러를 포함한 다층적 외교 협력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ODA와 개발협력을 활용한 포용적 대북 접근과 인공지능(AI)·사이버·우주 분야에서의 통합 억제체계 구축을 통해 기술력 기반의 평화외교와 규범적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