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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중국의 ‘빙상 실크로드’ 전략과 지정학적 함의 - 북방정책을 위한 제언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북극 관련 주요 언급 및 정책문서 중국의 ‘빙상 실크로드(氷上絲綢之路)’는 단순한 수사적 슬로건을 넘어 국가의 명시적 비전이 투영된 공식 정책 용어이다. 이는 2018년 1월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발간한 최초의 북극 관련 백서인 『중국의 북극정책(中国的北极政策)』(이하 ‘백서’)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공식화되었다. [1] ‘백서’는 2017년 5월 발간된 보고서인 ‘중국의 남극사업(中国的南极事业)’과 함께 중국의 양대 극지전략을 구성하고 있다. 국내 일부 매체에서는 기존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에 ‘일도(一道)’를 추가하여 이를 북극항로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문헌적으로 정확한 해석으로 보기 어렵다. 2017년 6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해양국이 발표한 『일대일로 건설 해상 협력 비전(一帶一路建设海上合作设想)』은 이른바 ‘3대 푸른 경제 길(蓝色经济通道)’을 제시한 바 있는데, 여기서 정의하는 세 가지 길은 다음과 같다. ∙ 중국-인도양-아프리카-지중해를 잇는 기존 해상 실크로드 ∙ 중국-대양주(호주)-남태평양을 연결하는 통로 ∙ 중국-북극해-유럽을 관통하는 항로 다시 말해, ‘일도’라는 표현이 북극항로를 포함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북극항로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중국의 확장된 해양 거버넌스 전략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2014년 11월, 시진핑 주석은 호주 태즈메이니아 방문 중 쇄빙선 쉐롱(雪龍)호에 승선하여 남극 탐사대를 격려하며 ‘극지 강국(極地强國)’ 건설이 국가적 공식 목표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당시 시 주석은 “중국의 극지 탐사 사업은 이미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이제 ‘극지 대국’의 단계를 넘어 “‘극지 강국’으로 진군해야 한다(我们要向极地强国进军)”고 선포했다. 중국 전략 담론에서 ‘대국’이 기지의 증설, 탐사 범위 확대, 예산 투입 증대 등 외연적·양적 팽창에 방점을 둔 개념이라면, ‘강국’은 해양강국·우주강국·제조강국 등의 사례와 같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질적 고도화를 달성하겠다는 최상위 전략적 지향점이다. 중국은 2014년 시점에 이미 북극이사회 옵저버 지위를 획득하고(2013년), 남극에 창청(長城)과 중산(中山) 기지 등 다수의 거점을 확보한 상태였다. 따라서 상기 시 주석의 발언은 투입과 참여 면에서 ‘대국’의 위상을 확보했다고 자평하고, 이러한 성취를 발판 삼아 다음 단계의 질적 도약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실제로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과업을 추진하며 전략의 밀도를 높이고 있다. ∙ 기술적 자립: 독자적인 최첨단 쇄빙선 건조 및 심해 탐사 핵심 기술 확보 ∙ 거버넌스 주도: 북극이사회 등 국제기구에서 단순 참여자를 넘어 ‘룰 메이커(Rule Maker)’로서 발언권 강화 ∙ 실익 극대화: 북극항로의 상용화와 자원 채굴 등을 통한 실질적 국익 확보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 2015년에는 「국가안전법」 제32조에 “평화적 탐사 및 이용”과 더불어 “극지·심해·우주 등에서 이익 안전을 수호한다”를 명문화하였다. 이는 극지를 과학적 탐사와 경제적 활용의 대상을 넘어, 국가 안보의 영역으로 격상시킨 법제화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2015년 제3차 북극서클총회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중국이 ‘근(近)북극 국가’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며 개입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이어 2018년 발간된 ‘백서’에서도 자국을 '근북극 국가'로 공식화하고, 존중·협력·상생·지속 가능성의 원칙 아래 북극의 인식·보호·이용 및 거버넌스 참여를 핵심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중국이 주창하는 ‘근북극’ 개념은 그 표현이 주는 인상과 달리, 단순한 지리적 인접성을 의미한다기보다 북극의 기후 및 생태 변화가 자국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강조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전 지구적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나아가 ‘백서’는 중국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적 토대 위에서 북극 공해상의 과학연구, 항행 및 비행의 자유, 어업,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부설, 해저 자원 탐사·개발에 관한 권리를 향유함을 명시하였다. 동시에 기존의 일대일로 구상을 북극까지 확장한 ‘빙상 실크로드’ 건설을 공식화하며, 북극항로를 매개로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회랑을 국제사회와 ‘공동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으로 이어진다. 중국은 심해·심지·극지를 ‘3대 전략적 신영역’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핵심 기술 확보와 영향력 확대를 명문화하였다. 특히 극지 강국 건설을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하위 실행 목표이자 핵심 요소로 간주한다고 명시하였다. 최근의 변화는 더욱 주목할 만하다. 2025년 5월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발표한 『신시대의 중국 국가안보(新时代的中国国家安全)』 백서는 시진핑 정부의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집대성하며 국가 안보의 외연을 대폭 확장하였다. 특히 제3장 4절에서 해양 권익 수호와 영토의 완전성(영토 완정)을 함께 다루고 있는 점은 해양 이익을 영토 주권과 동일한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일차적으로 대만 해협과 동·남중국해를 겨냥한 것이겠으나, 향후 중국의 해상 권익이 북극권 등지로 확장됨에 따라 해상 통제권 확보가 국가 주권 수호의 명분으로 강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자국의 해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 군사력 투사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 중국 빙상 실크로드 전략의 성과와 한계 북극항로의 경제적 가치와 사업성에 대해서는 해빙 시점과 경로 예측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늦어도 2050년을 기점으로 북극항로의 경쟁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점에는 대부분 이견이 없다. 이에 따라 비북극권 국가들의 북극해 관련 투자 및 참여도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북극항로의 전반적인 물동량은 절대적 수치 면에서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성장세는 가파르다. 2013년 1,298척이었던 운항 선박 수는 러-우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악재 속에서도 2024년 1,781척으로 약 37%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선박들의 총 운항 거리도 610만 해리에서 1,270만 해리로 108% 급증하였다. 북극 자원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지표도 뚜렷하게 식별된다. 벌크선의 운항 거리는 2013년 139,000해리에서 450,000해리로 223.7% 증가했다. 2014년 전무했던 가스 운반선의 운항 거리도 2024년 87만 해리를 상회하였다. 더욱이 국제 경유 항로로서의 이용 실적은 2010년 4척에서 2024년 97척으로, 화물 중량도 10만 톤에서 310만 톤으로 증가했는데, 이들 경유 화물의 95.2%가 러시아발 중국행 원유(61.6%), 벌크 화물(28.6%), 컨테이너(2.6%)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실상 북동항로가 러시아를 기점으로하고 중국을 종점으로 하는 독점 체제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특히 중국의 전략적 투자는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북극 투자의 90% 이상이 러시아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할당되어 있다. 중국 기업들은 러-우 전쟁 상황에도 철수하지 않고 야말(Yamal) LNG 프로젝트 등에 막대한 자본을 지속 투입하고 있다. 그 외 중국은 기단 반도의 ‘북극 LNG 2’ 프로젝트에도 CNPC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25년 9월 육상 파이프라인인 ‘시베리아의 힘 2’ 협상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해각서 형태로 타결됨에 따라 북극을 둘러싼 지정학적 지각변동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3] 물류와 운송 측면에서 중국은 아직 항만 건설보다는 해운 노선 운영과 선박 건조에 주력하고 있다. 국영 해운사인 코스코(COSCO)는 2013년 이래 매년 해빙기에 상업 운항을 지속하고 있으며, 후동중화조선(沪东中华造船) 등을 통해 독자적인 쇄빙 운반선 건조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 과학 연구 분야에서는 2018년 중국 극지연구소(PRIC)가 아이슬란드 북부에 개소한 ‘중국-아이슬란드 오로라 관측소(CIAO)’가 대표적 거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이를 순수 과학용이라 주장하나, 서구 정보기관은 항로 감시 및 잠수함 통신 등이 가능한 이중용도(Dual-use) 시설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북극 진출이 항상 성공가도만을 달린 것은 아니다. 그린란드에서는 성허자원(盛和资源)이 희토류 광산 개발 참여를 시도했으나, 2021년 그린란드의 총선 결과와 미국·덴마크의 안보 우려가 겹치며 채굴이 불허되었다. 또한, 중국 국영 건설사(CCCC)가 그린란드 내 3개 공항 확장 공사 입찰에 참여한 바 있으나, 이 역시 2018년 중국군의 거점화 가능성을 경계한 미국과 덴마크가 자국 자본으로 대체하며 중국을 배제했다. 핀란드 로바니에미와 노르웨이 키르케네스 구간을 연결하는 북극 철도 투자 시도 또한 지역민의 반대와 핀란드 정부의 사업타당성 부족 판정으로 인해 폐기된 바 있다. 이러한 성과와 한계는 중국의 ‘빙상 실크로드 전략’이 경제적 기회와 안보적 견제가 교차하는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지정학적 함의 현재 중국 에너지 수입의 약 80%와 무역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말라카 해협을 경유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중국은 북극항로를 단순한 상업적 항로를 넘어, 미국의 해상 전략을 약화시키고 말라카 해협이라는 잠재적 ‘단일 실패지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전략 통로로 인식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북극항로의 물동량 규모를 감안할 때, 말라카 해협을 대체할 경제적 대안으로서의 한계는 뚜렷하나, 전시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핵심 비상 통로’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 특히, 북극항로는 남중국해와 인도양 라인에 배치된 미 해군력 및 우방국의 포위망을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특히 항로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포함되어 있어, 중·러 간 전략적 협력이 유지되는 한 미 해군의 작전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이는 동시에 북극의 실질적 열쇠를 쥔 러시아의 대중국 지렛대가 강화됨을 의미하는 지정학적 비용을 내포한다. 동·남중국해에서 미군의 전력 투사와 운용 차원의 제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해군이 북방 진출로를 확보할 경우, 미국은 기존 포위망을 북극권까지 대폭 확장해야 하는 전략적 과부하에 직면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포위망의 밀도를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 현재 북극해에 본격적인 영토 분쟁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가속화되고 있는 해빙은 잠재적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 빙하가 사라지면서 드러나는 새로운 도서와 영해 기선 설정 문제, 그리고 빙하의 소실과 심해 탐사 영역의 확대에 따른 해저 대륙붕 소유권 문제는 관련국들의 전략적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막대한 석유와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로모노소프 해령을 둘러싸고 러시아, 덴마크, 캐나다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를 통해 전개하는 영유권 경쟁은 이러한 갈등의 해소 국면이 아닌, 전초전으로 볼 수 있다. 북극권 영토가 전무한 중국은 특정 국가의 독점을 반대하며, 북극해를 ‘인류 공통의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는 공해 구역을 극대화하는 것이 비북극권 국가인 중국의 개입 공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러시아와 캐나다 등 연안국들은 북극 해역을 자국의 ‘내수’로 간주하며 주권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노력하는 추세이다. 현재 쇄빙 역량의 부족과 중·러의 밀착으로 인해 미국은 북극권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FONOPs)’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작전의 필요성은 증대되는 현 상황의 지속 자체가 북극권 안보 지형에 새로운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시론(試論)적 지정학적 가설들 가설 1. 전통적으로 미국의 안보전략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축으로 양면 전선(Two Front)에 집중해 왔으며, 북극은 강력한 얼음층이 본토를 지켜주는 ‘천혜의 방벽’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인한 급격한 해빙은 북극해를 상시 작전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이는 미국에 가장 안전한 전략적 종심이었던 북극이 본토 방어를 위한 전선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러시아를 제외한 북극이사회 7개국이 모두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은, 북극이 권위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단층선이 될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근원적인 배경으로 작용한다. 특히, 러-우 전쟁 이후 서방의 대러 고립 정책이 러시아의 대중국 의존도를 심화시켰고, 이는 결과적으로 북극으로의 중국의 진입을 확대하여 이 해역을 미·중·러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적 안보 딜레마의 현장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전력 운용 측면에서도 북극의 해빙은 과거와는 다른 변수를 창출하고 있다. 과거 불안정한 동토와 얼음으로 인해 제한되었던 대규모 미사일 발사대 배치나 레이더 기지 건설과 같은 무기체계의 배치는, 지표 암반이 드러나면서 대공 방어체계 및 극초음속 미사일 기지의 영구적 구축이 가능한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요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조기 경보 역량 강화와 레이더 기지의 전진 배치 경쟁 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또한 잠수함 작전 환경 역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북극에서의 잠수함 기동은 미사일 발사를 위해 얇은 얼음 지대를 탐색해야 하는 물리적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해빙의 가속화는 북극의 광범위한 해역에서 이러한 제약이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적 갈등 요소가 반드시 북극에서의 신냉전적 ‘진영화’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북극해는 러시아의 민감한 전략자산이 다수 집결된 성역이며, 러시아는 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극도로 경계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콜라 반도 등지에 러시아 전략핵잠수함(SSBN) 기지와 핵시설이 밀집해 있어, 대잠 작전의 핵심 정보인 수온·염도·해저 지형 등의 데이터에 대한 중국의 수집을 허용하는 데 매우 제한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북극항로 보호를 명분으로 한 중국 군함의 정례적 파견이나 항로 진입 등을 쉽게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과거 중국의 북극이사회 옵저버 가입에 가장 비판적이었던 국가가 러시아였다는 점은,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본심을 뒷받침한다. 요컨대, 러시아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절실하면서도, 항만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요구하는 중국 특유의 ‘일대일로’ 방식에는 전략적 괴리를 보일 개연성이 크다. 가설 2. 중국에 있어 동북 3성에서 두만강 하구를 거쳐 동해로 직접 진출하는 경로는 북극해로 향하는 최단 노선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이 통로를 이용하지 못해 다롄이나 칭다오 등 항구로 우회한 뒤, 대한해협을 거쳐 다시 북상하는 전략적·경제적 비효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4년 5월 중·러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두만강 관련 ‘건설적 대화’를 명시하며 변화를 추동하는 듯 했으나, [4] 실제 북한과 러시아는 직후 기존 ‘우정의 다리’ 인근에 추가적인 도로 교량을 착공하며 양자 간 독자적인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5] 이는 중국이 염원하는 ‘두만강 출해구’ 확보까지 넘어야 할 지정학적 장애가 견고함을 의미한다. 즉, 북·중·러 간 표면적인 협력 구도와 달리, 러시아와 북한은 각자의 국익을 위해 중국의 두만강 출해를 강력히 견제하고 있다. 만약 두만강 하구가 개방되어 중국이 직접 동해로 쏟아져 나오게 되면 러시아 연해주 항구들의 가치는 급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러시아는 두만강 하구를 봉쇄함으로써 중국 동북 3성의 물류를 블라디보스토크, 자르비노 등 자국 항구로 유도하여 통행료 수익과 대중국 전략적 지렛대를 확보하려 한다. 또한, 자신의 ‘앞마당’ 격인 동해와 오호츠크해에서 중국 해군이 자체적 목적에 입각하여 상시 기동하는 상황을 안보적 차원에서 지양하고자 한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중국에 두만강 출해권을 허용하는 것은 경제적·안보적 ‘자해’와 다름없다. 중국이 동해로 직접 나갈 수 있게 되면, 북한의 잠재적 핵심 외화벌이 수단인 나진항의 전략적 가치는 즉시 반감된다. 기술적으로도 두만강 하구의 대규모 강바닥 준설과 제방 건설을 위해 중국의 중장비와 인력이 국경 최전방에 상주해야 하는데, 이는 폐쇄적인 북한 체제가 수용하기 어려운 안보적 부담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두만강 하구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반대와 기술적 문제 등을 명분 삼아 중국의 진출을 차단함과 동시에, 나진항 이용을 유도하여 임대료나 에너지 지원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동시에 러시아에는 중국의 출해를 막는 공동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노동력 쿼터 증대 등 경제적 실익을 챙기며 외화벌이 경로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나아가 한·미·일에 북·중·러 간 ‘두만강 공동 개발’ 뉴스를 주기적으로 흘려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고도의 ‘블러핑’을 구사한다. 이를 통해 한·미·일 당국에 북한 체제 존속을 통한 ‘현상 유지’가 중국의 동해 장악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이는 자국을 향한 파국적 군사 옵션을 억제하고 자국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몸값 올리기’로 귀결된다. 가설 3. 과거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이라는 광활한 해양과 더불어 북극의 견고한 ‘얼음 방벽’을 기반으로 압도적으로 깊은 전략적 종심을 향유해 왔다. 그러나 기후 변화에 따른 북극의 해빙은 본토를 지켜주던 천혜의 방벽을 해체하며 미국의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관된 위협 인식은 Arctic Policy Directive(2009년), National Strategy for Arctic Region(2013년), Arctic Strategy(2024) 등 각종 전략 문서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왔다. 특히 2022년 국가안보전략서(NSS)와 국방전략서(NDS)는 북극을 본토 방어를 위한 우선순위 지역으로 격상했다. 북극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쇄빙 역량의 확충, 알래스카 조기경보 레이더 체계의 현대화, 다층적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구축 등에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신고립주의’ 혹은 ‘본토 우선주의’ 기조와 맞물린 이러한 비용 부담은 필연적으로 해외 주둔 미군 태세 및 우방국 방어 관련 예산의 재조정 또는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 증액과 보다 적극적인 안보 역할 분담 요구로 전이될 개연성이 있다. 현재 미국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북한을 중국의 동해 진출을 저지하는 ‘북쪽의 빗장’으로, 한국을 중국의 해양 팽창을 억제하는 ‘남쪽의 그물’로 상정하는 일종의 ‘분리 대응(Bifurcated Response)’ 전략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는 남북 관계의 구조적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한, 시간이 흐를수록 안보적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개연성이 있다.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톱니바퀴가 역방향으로 회전할 경우, 미국의 전략적 의도는 상호 충돌하는 모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만약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도외시한 채 북·미 관계의 개선만을 추구하려 한다면 한미 동맹에는 균열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반대로 한국을 대중국 견제의 전초기지로만 소모하려 할 경우, 한국 국민의 우려와 반발을 차치하더라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안보적 영향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자국이 동해로 향하는 ‘빗장’을 전격 개방하도록 압박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미국의 본토 방어 전략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북쪽의 빗장’과 ‘남쪽의 그물’이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한반도의 최소한의 평화와 소통 구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이를 추동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도 중요하다. 가설 종합: 우리의 선제적 안정화 전략과 북방 외교의 재설계 한국은 잠재적으로 북극권까지 포함할 수 있는 진영화에 따른 안보적 연루 위험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국을 향한 고도의 전략적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 전략의 핵심은 한국이 남북 및 한·러 관계의 점진적 개선을 통해 북방의 잠재적 위협을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미국의 역내 개입 비용을 최적화해 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추구하는 ‘북쪽의 빗장(북한)’과 ‘남쪽의 그물(한국)’이 유기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최소한의 소통과 평화’가 불가결한 전제조건임을 피력해야 한다. 남북 관계 개선이 주한미군 주둔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오래된 우려는 미국의 ‘신고립주의’ 기조와 본토 방어 우선순위 강화 흐름 속에서 이미 상당 부분 상쇄되었음을 역설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이 효율적 대중국 견제라는 최우선 전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조선 등 하드웨어 분야와 긴밀한 기술 협력을 통해 동맹의 결속력을 유지할 수 있다. 미·중의 거시적 대립 이면에 존재하는 중국과 북·러 사이의 미묘한 전략적 괴리는 한국에 중요한 전략적 공간을 제공한다. 중국은 자국 안보에 부담이 되는 역내 진영화를 최우선적으로 기피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 전략적 접점을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전략의 핵심은 북한과 러시아의 대중국 지렛대가 지나치게 약화되지 않도록 이들의 지렛대 확충을 지원하고 이들의 대중국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데 있다. 러시아의 지나친 대중국 지렛대 약화는 필연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이익으로 귀결되며, 이는 미·중 경쟁을 격화시켜 한국의 안보 부담을 가중시킨다. ∙ 일례로 2012년 러시아는 S-400에서 S-500으로의 대공 무기체계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 2014년 크림 사태 이후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자, 러시아의 대중국 지렛대는 약화되었다. 이는 중국의 오랜 염원이었던 첨단 대공 무기 S-400의 대중국 수출 타결(2015년)로 이어졌다. 그리고 중국이 이를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면서 미국의 사드(THAAD) 배치를 촉발하는 전략적 연쇄 반응으로 이어졌다. 이는 한·중 관계의 경색과 한국을 역내 진영화의 최전방에 노출시키는 위기로 내몰았다. ∙ 작금의 북·러 밀착 역시 이들 양국의 대중국 비대칭성 심화에 따른 전략적 고심이 투영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밀착이 역내 진영화를 가속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한국을 역내 진영 간 갈등의 한복판에 내모는 악순환을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우선적으로 대러 관계 복원을 추진해야 한다. 러-우 전쟁이 종식 이전에 선제적 소통을 시작함으로써 관계 개선의 과정에서의 지렛대를 확보해야 한다. 직접적인 대러 관계 개선이 정세상 제약된다면, 베트남, 몽골 등 중국과 접경하며 유사한 대중국 안보 딜레마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다자적 접점을 적극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미국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대중국 비대칭성 증대를 고민하는 역내 인접국들과의 공통분모를 형성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러한 다자적 노력을 기반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함으로써, 중국의 과도한 대북 영향력 침투에 유효한 균형점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관점에서도 남북 양자 차원에서 동력이 고갈된 관계 개선 노력를 재정립할 전략적 명분과 프레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특히 대중국 의존도 심화에 따른 전략적 고민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유인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국 발 불확실성이 증대할수록 확대·심화될 개연성이 큰 대중국 비대칭성 문제의 분산·완화를 모색하고, 대북 및 북방 외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미·중 양국이 수용 가능한 정교한 논리를 통해 전략적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 ∙ 대미 논리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한국의 북방 정책이 북·러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이들의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의 효율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대중국 논리는 역내 진영화 방지 및 긴장 완화에 맞추어야 한다. 역내 국가들의 대중국 비대칭성 완화 노력과 미국 중심의 대중국 봉쇄를 위한 결속과의 차이를 강조해야 한다. 즉, 역내 국가들의 자체적 관계 강화가 오히려 역내 진영화를 방지하여 중국이 직면한 안보적·군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평화적 완화 구도임을 피력한다. 이러한 전략적 고도화의 목표는 미·중 양측으로부터 ‘차선책’으로서의 묵인과 이해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잠재적 북극발 지정학적 격변과 같은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특정 진영의 최전방 첨병으로 소모되지 않고, 국가의 자율성과 국익을 수호하는 ‘선제적 안정화’의 기틀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전략적 선언을 넘어, 한국이 조선 등 제조업과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에는 ‘대체 불가능한 안보 파트너’의 가치를, 중국과 러시아에는 ‘전략적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1]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中国的北极政策》 白皮书（全文). (2018.01.26.) http://www.scio.gov.cn/zfbps/ndhf/2018n/202207/t20220704_130568.html [2] 언급된 각종 항운 관련 자료는 이대식, “북극이 정말 열리는가?”, RIO No.9 (1월호) 특집기획, (2025.1.31.)을 참조하였음. https://www.rioins.kr/notice/notice1__list.html?bmain=view&uid=34 [3] 전재우, 「중‧러 간 ‘시베리아의 힘 2’의 지정학적 함의」, 『KIDA 안보전략 FOCUS』, 한국국방연구원, (2025.12.17.). [4]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中华人民共和国和俄罗斯联邦关于在两国建交75周年之际深化新时代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的联合声明(全文), (2024.05.16.) https://www.mfa.gov.cn/zyxw/202405/t20240516_11305860.shtml 이 성명의 제3조는 “양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국 선박의 두만강 하류를 통한 출해 항행 사안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전개할 것이다.(双方将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就中国船只经图们江下游出海航行事宜开展建设性对话)” 라고 명시하였음. [5] Joseph S. Bermudez Jr., Victor Cha and Jennifer Jun, “Significant Progress of the North Korea-Russia Road Bridge”, Beyond Parallel. CSIS. October 14 2025. https://beyondparallel.csis.org/significant-progress-of-the-north-korea-russia-road-bridge ■ 전재우 _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담당 및 편집: 이상준 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11) | leesj@eai.or.kr
• [국내]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② 2026년 미국 외교정책의 변화와 국제질서
  [2026년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개요] 동아시아연구원은 새해를 맞아 급변하는 세계질서와 국제정세를 전망하는 「2026년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를 발간합니다. 2026년 국제정치는 미·중 전략 경쟁의 구조화, 동맹 질서의 재편, 지정학과 경제·기술 안보의 결합, 그리고 인공지능과 군사·안보 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중첩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중견국과 지역 질서 전반에 새로운 선택과 전략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시리즈는 미국을 출발점으로 일본, 중국, 인도·태평양, 국제정치경제, 인공지능(AI), 국방, 북한, 유럽에 이르기까지 주요 행위자와 핵심 이슈를 순차적으로 조망함으로써, 2026년 세계질서의 구조적 변화와 그 함의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각 논평은 단기적 현안 분석을 넘어 중장기 전략 환경을 진단하고, 한국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2026 년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발간 순서 1. EAI 선정 2026 년 국제정세의 10 대 트렌드 2. 미국 3. 일본 4. 중국 5. 인도·태평양 6. 국제정치경제 7. 인공지능 (AI) 8. 국방 9. 북한 10. 유럽 트럼프 2기 행정부 1년이 바꾸고 있는 국제질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국제질서는 대격변을 맞이하고 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 미국 단극패권체제 질서가 유지될 수 없다는 분석은 공고해졌다. 그러나 다음 질서로의 이행과 새로운 대안적 질서에 대한 예측은 트럼프 2기 정부의 1년으로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과연 트럼프 정부의 외교정책이 변화시키고 있는 국제질서의 범위와 심도는 어느 정도인가. 하나의 국제정치 권역은 조직원리와 운영원리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 조직원리가 질서의 가장 근본적인 축으로 행위자들 간의 근본적인 구성적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뿌리 깊은 원리라면 운영원리는 조직원리에 의해 성립된 단위들 간의 세력 배분, 규범, 규칙, 제도의 양상을 결정하는 원리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권역질서는 주권국가체제라는 조직원리 위에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적 자유주의 운영원리가 작동한 질서였다. 운영원리는 행위자인 국가들이 의도적으로 구성하고 유지하고 파괴하는 원리인데 비해, 조직원리는 다양한 힘들과 긴장이 잠재적으로 존재하다가 일정한 강도를 넘어 현실화되는 구성적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질서는 베스트팔렌-주권국가 질서라는 조직원리를 토대로 400년 가까이 유지되어 왔고, 지난 80년은 소위 자유주의 규칙기반 질서라는 운영원리를 창출하고 강화했다. 트럼프 정부는 기존의 자유주의 운영원리를 상당부분 약화시키고 있다. 자유주의 운영원리는 국가주권의 다양한 원칙들, 즉 영토의 보존, 내정불간섭, 국제법 준수, 다자주의 등의 원칙들 위에 인권에 기초한 국제질서, 시장에 기초한 개방적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운영원리이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원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압도적 힘을 가진 패권에 의해 가능했고, 미국은 질서의 실패를 막기 위한 국제질서의 다양한 공공재를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을 해왔다. 트럼프 정부는 자유주의 운영원리의 대부분의 원칙들을 약화시키며 미국의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거래적 실용주의와 강압적 패권이라는 대안적 운영원리를 제시했다. 지난 1년간의 정책들이 자유주의 운영원리를 재조정하려는 시도인지, 자유주의 운영원리를 버리고 새로운 운영원리를 추구하려는 것인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남은 3년 간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성공 여부, 트럼프 정부 정책에 대한 대안적 정책의 등장 여부, 3년 후 대통령 선거의 향방, 무엇보다 패권적 국가이익 추구 방식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판단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만약 자유주의 운영원리가 약화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조직원리까지 변화된다면 주권국가체제의 기본 원칙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행위자들이 선택하는 운영원리가 국제질서의 힘들에 영향을 미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새로운 조직원리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역구성의 과정이 현실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전략 변화 트럼프 정부는 12월 5일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출간하고,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2월 6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 연설에서 국방전략의 개요를 설명하면서 미국 외교전략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1] 미국은 가장 근본적인 외교전략의 목적을 표방하는 대전략 개념을 제시해왔는데 현재까지의 내용으로 트럼프 정부의 대전략 개념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안보전략』은 변화하는 세계질서에 대한 개념적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미국이 추진하는 대전략의 내용과 미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 논하고 있지만 현재 국제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앞으로 건설해야 할 국제질서에 대한 청사진이 명확하지 않다. 다만 미국의 이익이 실현되는 국제질서라는 모호한 개념이 제시되어 있다. 국제질서의 현황 및 이행 과정, 미래의 대안적 질서에 대한 이론적 규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의 국제질서를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현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둘째, 미국의 이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위협세력에 대한 규정이 빠져있다. 기존의 『국가안보전략』들은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규정과 미국의 이익에 위협이 되는 세력들을 구체적으로 명명해왔다. 이러한 위협인식은 다른 국가들과 공유되거나 혹은 반발을 불러오는 중요한 항목이었다. 지난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처럼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이란, 테러세력들을 명백히 위협이라고 규정한 것과는 대비된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각각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이러한 위협인식을 공유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하기 어려워졌다. 통상 위협으로 규정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도 미국이 자신을 위협으로 보는지, 타협의 대상으로 보는지 명확한 인식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 지난 30여 년 간 탈냉전기 미국의 외교대전략에 대한 포괄적 비판을 하고 있다. 공화당의 신보수주의, 민주당의 자유주의 국제주의 모두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대전략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세계 전체에 대한 패권정책을 수행하고 민주주의를 확립하고자 하며, 지구적 차원에서 자유주의 무역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외교대전략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주의 운영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안보전략』은 미국 주도 질서의 중요성, 패권으로서 질서부여에 힘썼던 외교대전략을 미국의 지속적 지배(permanent American domination of the entire world)를 추진했다는 말로 비판하고 있어 흥미롭다. 넷째, 미국의 문서들은 트럼프 정부의 대전략이 유연한 현실주의(flexible realism), 혹은 실용적 현실주의라고 명명하고 있다.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핵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의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전 세계에 걸쳐 전방위적 개입을 추구했던 과거와는 달리 불개입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미국의 핵심이익이 명확할 때에만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군사적 개입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소위 신와인버거 독트린을 제시하여 미국의 핵심적인 정치적 이익이 걸려있고 군사적 승리가 명백할 때만 해외 군사개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건설하는 세계 이러한 대전략을 바탕으로 트럼프 정부가 지향하는 국제질서의 모습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무엇보다 자국의 안보를 중심에 놓고 있다. 멕시코 국경에서 넘어오는 이민을 엄격히 관리하고 국경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마약의 유입 등 소위 마약테러리스트의 적발과 퇴치를 위해 군사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본토방위의 범위가 단순히 국경안보를 넘어 소위 근외(near abroad)에 대한 개입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중남미와 북극에 대한 영향력, 세력권 건설이 본토방위의 핵심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서반구가 미국의 생존, 국가안보, 산업, 통화, 이민 통제의 기반 공간이 된다는 인식이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도 심화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이 제시하고 있는 서반구에 대한 전략은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중남미 정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소위 “enlist” 전략으로 미국의 전략 목표 수행을 위해 현지 국가들을 질서관리자로 결속하겠다는 것이다. 서반구 전체를 미국 주도 안보, 산업, 공급망, 자본 세력권으로 묶는다는 전망으로 트럼프식 먼로독트린의 실행원칙(Trump Corollary to the Monroe Doctrine)을 내세우고 있다. 근외는 비단 중남미 뿐 아니라 그린란드와 북극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캐나다 역시 미국의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을 내포한다. 미국이 제시하는 근외전략은 기존의 고전적 국가 주권 개념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에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을 경우 이들 국가들의 실질적 주권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과 마약은 물론 비서반구 국가들의 영향력 확장을 막기 위해 중남미 국가들의 다양한 정책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세력권(sphere of influence) 정책은 강대국의 세력권에 속하는 중견국 및 약소국의 실질적 주권을 제한하는 운영원리를 내포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운영원리가 중시한 영토보존 및 타국의 주권 존중, 주권평등 및 내정 불간섭의 원리와 충돌한다. [2] 물론 자유주의 운영원리 하에서도 이러한 규범의 위반이 존재했기 때문에 세력권의 운영원리와 자유주의 운영원리를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몬로 독트린처럼 이를 명시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차이를 가진다. 둘째, 서반구 이외의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군사적 불개입을 기본으로 하되, 핵심 이익이 걸린 지역에서는 경제, 외교, 동맹 재편을 통해 구조적으로 개입하는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은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전통적 개입의 중심 공간이 아니라, 부담 전가와 선택적 관리의 대상 지역으로 재배치하고 있으며,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역시 독자적 전략 공간이 아니라 미·중 경쟁과 공급망 경쟁의 하위 전장으로 통합하고 있다. 유럽에 대한 문화·문명적 비판과 방위 부담 전가, 에너지, 기술 허브로 재정의된 중동, 자원, 투자 경쟁장으로 설정된 아프리카는 미국이 세계적 개입국에서 거점, 자원 중심의 선택적 패권국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요한 지역은 인도-태평양으로, 미국은 안보, 경제, 기술 차원에서 이 지역을 자국의 핵심 이익 공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서반구에서 배타적 세력권을 설정하는 것과 달리, 인도-태평양에서는 중국의 지역적 패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는 특정 국가의 지역 지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반패권적 세력균형 논리로, 미국은 이 지역에서 패권국이 되기보다는 중국의 패권화를 저지하는 구조적 개입자로 자리매김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 우위의 비대칭적 세력균형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제1도련선에서 중국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거나 해상 통제권을 갖는 것을 부정하고, 이 지역 전반에서 중국의 지배, 차단 능력을 제거할 수 있는 군사적, 동맹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외교대전략을 단일한 세력권 전략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미국은 서반구에서는 배타적 세력권을 주장하면서도 중국의 아시아 세력권 형성은 부정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 대한 제한적 영향권을 사실상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권과 영토 보전이라는 보편 원칙에 기초한 질서가 아니라 강대국의 위계와 위협 인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복합적 세력권 질서를 반영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세력권을 허용하고 부정하는 이중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미국은 다른 강대국의 세력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강대국 간 협조체제의 가능성까지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세력권 분할이 기존의 자유주의 운영원리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강대국 간 협조체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기 때문이다. 기존의 운영원리의 핵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강대국 간 조정을 통해 규칙기반 질서를 개선해나갈 수는 있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전략』은 소위 유연한 현실주의 논의에서 다른 강대국들의 국내정치체제의 성격은 논하지 않고 이익에 따른 조정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강대국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지 않아도 이들의 외교정책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협상과 조정으로 공통된 운영원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운영원리가 세력권 분할과 같은 원리일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원리를 유지하면서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3] 만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실하게 종전되고 유럽의 지속가능한 안보체제가 자리잡는 한편, 인태지역에서 미중 간 군사적 세력균형 위에 경제적 조정, 협력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기존의 운영원리는 근본적 변화보다는 개선의 상황 속에서 진화해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국력을 회복하고 전략적 조정을 추구하는 한편, 중국, 러시아, 유럽 등과 지속적 조정을 해나가야 하지만, 강대국 간 협조가 반드시 세력권 분할로 나갈 필요는 없는 것이다. 넷째,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한 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의 동맹들이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미국의 핵심적 안보이익을 위해 더 많이 공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중 안보전략에서 미국은 중국과 충돌이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고 있고 이는 거부억제전략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일본, 호주와 같은 핵심 동맹들이 중요하며 특히 한국을 모범적 동맹으로 거론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 역시 1도련선에서 중국의 우위를 제압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지역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안보동맹 뿐 아니라 경제, 기술 동맹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기존의 동맹은 지정학적 거리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이제는 지경학적, 기정학적 거리에 의해 재편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적 부흥을 위해 재산업화, 방위산업 제조기반의 확보, 핵심광물 확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등 경제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중국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체 기술 생태계를 추진하면서도 동맹국과 첨단기술 협력, 핵심자원 확보, 에너지 확보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와 기술의 우위를 통해 미래 미국의 힘이 확보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 역시 안보적 차원 뿐 아니라 경제, 기술적 차원에서 재평가되고 미국과의 동맹의 거리가 재편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 외교안보대전략의 문제점 트럼프 정부가 건설하고자 하는 세계질서는 과연 모순과 반발 없이 조성될 수 있을까. 이러한 세계질서는 진정으로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것일까. 첫째,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비롯한 제반 문서는 미국이 제시하는 바람직한 국제질서를 동맹국 및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내러티브 전략, 선언적 전략의 일환이었다. 미국의 리더십의 내용과 그 밑에 깔려있는 이론적 정합성, 미국이 제공하는 공공재의 중요성을 믿고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과거의 사례였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대로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세계에 대한 비전은 전반적으로 결여되어 있고 미국의 이익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므로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들, 국제사회는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깊은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지속적이고 신뢰할 한만 안보공약과 안보 공공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강압을 실행할 경우, 동맹국들은 미국이 제공해 온 패권 질서의 순이익을 재평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이 미국이 패권국이 아니라 비개입과 거래를 중시하는 강대국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공식화한 점은, 동맹국들로 하여금 기존의 대미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19세기 초 먼로 독트린을 소환하는 것 역시 또다른 문제를 잘 보여준다. 당시 중남미 국가들은 독립 직후였고, 유럽 열강의 재개입 가능성이 실재했으며, 국제정치는 지역별로 분절된 상태였다. 반면 오늘날의 중남미는 국제법과 다자기구, 글로벌 금융과 공급망에 깊이 편입된 주권국가들로, 외부 세력과의 경제 관계는 이미 구조화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미국이 서반구를 배타적 세력권으로 설정하며 중국과의 경제 관계 축소를 강요할 경우, 이는 단순한 안보 조치가 아니라 타국의 경제 주권과 정책 자율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다수의 중남미 국가에서 중국은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핵심 투자자이며, 항만, 에너지, 통신 인프라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세력권 설정 시도는 해당 국가들의 성장 전략과 주권적 선택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서반구를 미국의 안보 공간으로 관리하려는 시도가 국경 방어를 넘어 강압적 경제 통제와 외교적 배제를 동반할 경우, 이는 주권이 평등한 권리가 아니라 세력권에 따라 차등적으로 허용되는 조건부 권리로 전환되는 질서 변화를 의미하며, 그에 대한 반발은 중남미는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서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미국 우선주의, 자국 경제 부흥 노력 등이 기존 패권의 부담에서 비롯된 패권재조정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해할 여지가 존재한다. 지난 30년은 단순히 단극체제였을 뿐 아니라 환경위기, 보건위기, 글로벌 사우스의 다양한 문제 제기, 지구화로 인한 공공악재의 확대 등 단일 국가 패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발한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패권의 부담은 다양하게 나타났고 이는 미국의 천문학적 국가부채로 증명된다. 미국이 타국의 경제적 기여를 통해 국력을 회복하고 리더십 복원의 길을 택할 것인지의 전망이 지금 미국과 관계설정에서 핵심적인 지표인데, 트럼프 정부의 외교대전략은 이러한 전망을 더욱 불확실하게 하고 있다. 둘째, 트럼프 정부의 외교전략이 진정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패권국가가 국익을 추구하는 방식은 보통 강대국의 이익추구 방식과는 다르다. 국제사회에 대한 구조적 기여를 통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이익을 취하는 방식이다. 기축통화와 핵무기 독점, 다자주의의 일방주의적 운용 등이 패권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기축통화 발행국으로서 경제정책의 엄청난 권한을 확보하고 핵무기를 독점하고 동맹국들에게 핵확장억제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많은 다자주의 제도들을 만들지만 정작 미국은 자신의 이익대로 이를 운용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가져왔다. 만약 미국이 이러한 리더십을 행사하지 않을 때, 많은 국가들은 달러 기축통화, 핵무기 비확산, 미국 주도 국제제도 등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달러 체제, 핵우산, 미국 주도 제도의 안정성에 대해 점차 위험 분산 전략을 모색하게 되고, 대안 결제망, 지역 통화, 자체 군사력, 소다자 협력체를 병행 구축할 유인을 갖게 된다. 이러한 흐름은 단기간에 미국의 레버리지를 높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누려온 패권적이고 구조적인 이익의 기반을 잠식할 가능성이 결국 미국이 누려왔던 패권적, 구조적 이익이 약화될 것이고, 이러한 임계점을 더욱 앞당기고 있는 것이 현재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의 강력한 경쟁국들은 미국의 복합적 세력권 전략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보다 정당한 대안적 국제질서를 제시하는 내러티브를 강화할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대로 미국은 서반구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세력권 운영원리를 제시하면서 인태지역에서는 힘의 우위에 기반한 세력균형 운영원리,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협상을 통한 거래적 운영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서 이러한 구조는 지역별로 다른 규칙을 적용하면서도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고정하는 위계적 패권질서로 인식될 것이다. 이들은 미국 동맹국 내부의 불만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다차원적 연대 전략을 활용하여, 미국 주도 질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외교적, 담론적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제시하는 질서가 현재 국제질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러시아는 명시적으로 타국의 형식적 주권조차 침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주권의 존중을 이야기하지만 대국주의 외교와 현상변경의 정책으로 타국의 우려를 사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제시하는 국제질서의 전망이 미국 중심적이고 지구적 리더십에 대한 일관된 모습을 결여하기 때문에 점차 현상변경국의 비판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국가안보전략』은 소프트 파워에서 우월한 미국을 제시하지만 현재의 전략은 이 부분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2026년 미국의 외교정책: 국내정치 중시 전략 트럼프 정부의 이상의 외교대전략을 기반으로 2026년 미국의 외교는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양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정책과 [4] 11월 3일로 예정된 중간선거로 규정되는 미국 국내정치 변수,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변수, 그리고 인공지능을 핵심으로 한 첨단기술 변수가 중요할 것으로 볼 수 있다. 11월의 미국 중간선거는 트럼프 정부가 2년간 추진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이자 향후 미국 외교정책의 국내적 기반을 결정할 중차대한 변수이다. 만약 하원에서라도 민주당 우위가 확보된다면 예산과 법안을 좌우하는 하원이 트럼프 정부의 외교정책에 다양한 제동을 걸수 있게 될 것이다. 지난 1년간 진행된 미국 국내정치 변화는 단순한 정책 변화라기 보다는 국가 운영 방식의 구조적인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헌정질서와 국가 정체성의 작동 원리가 변화하는 체제적 전환의 모습도 보여주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이민, 행정국가, 사법체계, 군의 역할, 경제통치, 그리고 대통령 권력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제도적 균형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1년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행정국가의 해체와 대통령 권력의 집중이다. 연방정부 관료조직, 독립기관, 법무부와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과 구조조정은 단순한 효율화 차원을 넘어, 정치적 충성에 기반한 국가 운영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민 정책과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제거 정책은 미국 사회의 정체성을 구조적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이민 통제는 불법 이민 억제를 넘어 합법 이민과 난민 제도 자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비백인 이민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강화되고 있다. DEI 정책의 전면 폐기, 시민권법적 보호의 후퇴, 인종·성차별 연구와 교육의 위축은 미국이 다인종·시민권 국가에서 배타적 민족국가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의 외교정책은 국내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정책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은 소위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세력으로 트럼프 2기 외교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우선주의가 단순한 구호를 넘어 외교의 작동 원리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국제 규범이나 다자주의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질서라기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한에서만 유지할 수 있는 수단에 가깝다. 이들은 세계 곳곳의 분쟁을 관리하는 패권국의 역할보다는, 미국 본토의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전쟁과 개입에서는 물러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들이 말하는 외교적 성공은 영토 확장이나 체제 변화가 아니라, 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전쟁을 막는 것이다. 외교의 운영 방식 역시 전통적인 가치외교가 아니라 거래적 외교에 가깝다. 이 모든 외교 노선은 경제 민족주의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관세와 통상 압박은 단순한 무역정책이 아니라 외교 협상의 핵심 수단이며, 자국 산업 보호와 중산층 기반 회복이 외교의 최종 목표로 설정된다. 중국과의 디커플링, 공급망 재편, 기술과 산업을 둘러싼 경쟁은 군사·외교 문제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묶인다. 결국 마가식 외교는 규범, 동맹, 안보, 경제를 모두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다루는 새로운 형태의 미국 중심 질서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작년 말 상무부 등 정부 부처의 낙관적 경제실적 발표에 한껏 고무되었다. 2025년 미국 경제는 경기 둔화,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비관론을 상당 부분 뒤집으며, 3분기 실질 GDP가 4.3%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 수치는 소비지출과 수출, 정부지출의 증가가 성장에 기여했음을 보여주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흔들렸지만 꺾이지 않았다는 내러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2025 회계연도 관세 수입 역시 약 1,950억 달러로 급증했다는 분석이 제시되었고, 2,000억 달러 규모의 세입 창출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 경제분석국(BEA)의 자료는 지난 12개월 동안 명목 임금이 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인플레이션율(약 2.8~3%)을 감안하더라도 실질 임금이 약 2% 증가했음을 의미하며,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통계적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 경제는 2025년을 거치며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2026년을 향한 구조적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다. 관세와 공급망 분절화, 그리고 미중 경쟁의 심화는 단기적인 성장 지표와 달리 외교정책의 운신 폭을 점차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26년의 미국 외교는 강한 경제 위에 서 있지만, 그 토대 자체는 점점 더 정치화되고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정책은 세입과 협상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이라는 역효과를 낳는다. 시간이 갈수록 기업이 흡수하던 비용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면서 실질 소득 개선 폭이 둔화될 수 있다.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추구하는 트럼프 정부는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하고 미국 우선주의 기치에 맞는 외교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2026년의 트럼프식 외교는 국내의 번영을 위해 해외의 개입은 줄이고, 필요한 협상은 거래적으로 타결한다는 전략으로 관통할 수밖에 없다. 2026년 미국의 외교정책: 대중 전략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정부의 대중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정부의 대중 전략은 『국가안보전략』에서 제시된 미중 간 경제 관계 조정의 측면이 안보적 견제보다 앞설 것으로 보인다. 미중 경쟁은 이념이나 질서 경쟁보다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 기술 전선의 성격이 강해질 것이다. 관세, 공급망 재편, 그리고 AI를 통한 생산성 제고는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고 미국 중산층의 장기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미중 경쟁이 격화될 경우 중국의 보복 조치와 희토류를 핵심으로 한 공급망 혼란이 미국의 첨단산업과 물가 안정성을 동시에 압박할 가능성도 크다. 우회 수입 통로마저 제한되면 비용과 비효율만 커질 수 있다. 『국가안보전략』이 제시한 인도-태평양 경제 전략의 기본 목표는 무역적자 축소, 공급망 안정, 핵심기술 보호, 동맹과의 경제 블록화로 요약된다. 그러나 중간선거라는 정치 일정 속에서 이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전면적 대결보다는 일정 수준의 경제적 조정과 성과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26년 초반, 특히 4월 전후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은 전략적 화해는 아니지만 경제적 휴전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정부가 회담을 통해 추구하는 핵심은 중국이 미국 경제 회복과 물가 안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는 무역적자 축소, 중국의 과잉수출 관리, 미국산 제품의 수입 확대, 보복 조치의 상호 억제를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인 합의는 중국이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 대규모 양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 밀과 같은 농산물과 액화천연가스, 원유, 정제연료와 같은 에너지, 그리고 일부 항공기와 산업 장비에 대한 구매를 확대함으로써 트럼프 정부에 즉각적인 정치적 성과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중서부 농업주와 에너지 산업을 겨냥한 선거 전략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에 상응하여 미국은 소비자 물가에 민감한 일부 품목에 대해 중국산 관세를 제한적으로 유예하거나 환급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역시 미국산 소비재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상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동시에 중국은 철강,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주요 산업에서 대미 수출량을 관리하고, 멕시코나 동남아를 통한 우회 수출을 일정 수준 자율 규제하는 약속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조치는 완전한 구조적 전환이라기보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실질적 양보를 받아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조정과 별개로, 미국은 안보와 기술 전선에서의 압박을 완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가안보전략』이 명시한 대로,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기술과 같은 핵심 기술 영역에서는 대중 수출 통제와 동맹과의 기술 블록화가 지속될 것이며, 중국의 제1도련선 군사적 우위 형성을 봉쇄하는 전략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제적 거래와 군사적 억제를 분리하는 이중 구조로서, 미국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되 전략적 힘의 이전은 허용하지 않는 접근을 취하게 된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합의는 전략적 굴복이 아니라 전술적 시간 벌기의 성격을 갖는다. 수출 둔화와 희토류를 포함한 공급망 레버리지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하는 것이 중국의 핵심 이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농산물과 에너지 구매를 통해 단기적 긴장을 완화하는 한편, 기술과 안보 문제를 경제 협상과 최대한 분리하려 할 것이다. 결국 올 한 해 미중 관계는 군사적으로는 긴장된 억제 상태를 유지하고, 경제적으로는 제한적 거래와 관리된 갈등이 병행되며, 기술적으로는 탈동조화와 봉쇄가 지속되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화해도 전면적 충돌도 아닌, 관리된 전략적 경쟁 상태로서,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정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미중 관계의 모습이기도 하다. 2026년 미국의 외교정책: 첨단기술 전략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축으로 한 첨단 기술은 올 해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다. 작년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미중 인공지능 경쟁에서 중국이 승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아 큰 충격을 제시한 바 있다. 젠슨 황은 에너지–칩–인프라–모델–애플리케이션으로 이어지는 인공지능 5층 스택의 경쟁에서 미국의 기술 우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중국의 추격 속도는 구조적으로 위협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중국은 에너지 공급 능력과 증설 속도에서 이미 미국을 압도하고 있으며, 이는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공장의 확장에 결정적인 구조적 우위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에너지를 전략 자산으로 충분히 도구화하지 못해 왔다는 점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반도체와 핵심 칩 분야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기술적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은 정부 차원의 보조금과 인프라 지원, 에너지와 노동 비용의 국가적 할인 정책을 통해 기술 격차를 가격과 속도로 상쇄하는 산업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본다. 인프라 측면에서도 중국은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대규모 인공지능 인프라를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는 조직력과 동원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 경쟁이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국가적 자원 동원의 경쟁임을 보여준다. 모델 부문에서는 미국이 최첨단 상용 모델에서 앞서 있지만, 중국은 오픈소스 생태계를 중심으로 기술 확산과 혁신의 저변을 빠르게 넓히고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단계에서는 산업과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신속하게 적용하는 사회적 실험 능력을 통해 기술을 생산성과 권력으로 전환하는 속도에서 우위를 보인다. 무엇보다 미국의 고민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전면적 탈동조화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젠슨 황이 경고하는 바와 같이 중국 시장을 포기할 경우 미국 기업의 장기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중국이 독자적 기술 스택을 완성해 세계로 확산시키면 미국은 기술 주도국이 아니라 중국 기술의 수요국으로 전락할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미중 인공지능 경쟁은 수출 통제만으로는 승산이 없으며, 재산업화와 에너지 독립, 인프라 확충이 결합되지 않을 경우 중국의 제조 역량과 인적 자원, 기술 확산 전략에 의해 미국의 패권이 잠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기술 경쟁이 곧 국가 체제 경쟁임을 보여준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인공지능을 산업정책이 아니라 외교안보와 경제 패권을 통합하는 국가 전략의 중심으로 보고 작년 『America’s AI Action Plan』과 행정명령 14320호를 제시한 바 있다. 미국산 인공지능 기술 스택의 글로벌 확산과 통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국제협력 전략을 본격화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칩, 모델, 소프트웨어, 데이터, 클라우드, 표준을 포괄하는 전주기적 기술 패키지를 동맹국에 우선 제공하고, 중국 등 경쟁국에는 차단과 실시간 감시를 결합한 봉쇄 체제를 적용하는 이중 트랙 구조를 통해, AI를 미국 주도의 기술 동맹과 공급망 질서의 핵심 축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이다. 올해 트럼프 정부는 선택적 개방과 정밀 차단, 동맹 중심 협력을 결합한 새로운 인공지능 질서를 창출하고자 할 것이고,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국들은 이 기술 블록화 과정에서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공급망, 데이터센터, 반도체, 모델 개발, 표준 설정에 걸쳐 전략적 선택을 요구받는 주체로 떠오를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 한국에 던지는 도전들 2026년 미국이 추진하는 세력권 정치의 강화와 선택적 개입 전략은 한국 외교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 전략이 불개입을 기본값으로 하면서도 핵심 동맹을 중심으로 한 선택적 관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함에 따라,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분명해지고 있다. 한미동맹 역시 단순한 안보 의존의 틀을 넘어, 국방력 강화, 핵확장억제의 제도화,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기여를 결합한 포괄적 동맹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미국이 동맹국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비용 분담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전략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역량과 자산이며, 한국은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핵심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한국은 동맹에 대한 의존과 외교적 자율성을 조화시키는 중견국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미국의 서반구 집중과 인도-태평양에서의 선별적 개입은 역내 안보 환경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한국은 일본, 호주, 필리핀을 비롯한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기능적 안보, 해양 치안, 사이버 안보, 공급망 안정과 같은 분야에서 다자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대중 관계에서는 미중 간 거래적 조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미 간 사전 조율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과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협력 공간을 모색하고, 사회, 문화, 인적 교류를 통해 갈등의 휘발성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다층적 전략을 통해 한국은 세력권 정치가 강화되는 환경 속에서도 외교적 안정성과 전략적 선택지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1] The White House. 2025.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November; Hegseth, Pete. 2025. “Remarks at the Reagan National Defense Forum.” Reagan Institute, Simi Valley, CA, November. [2] Susanna Hast, Spheres of Influen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History, Theory and Politics (Farnham, Surrey: Ashgate, 2014).; Hanna Samir Kassab, Weak States as Spheres of Great Power Competition (New York: Routledge, 2018). [3] Stacie E. Goddard, 2025. “The Rise and Fall of Great-Power Competition.” Foreign Affairs , January/February; 전재성, "19세기 유럽협조체제에 대한 국제제도론적 분석: 현실주의와 구성주의 제도론의 시각에서," 『한국과 국제정치』 15, 제2호 (1999): 33-60. [4] Stacie E. Goddard, and Abraham L. Newman. 2025. “Further Back to the Future: Neo-Royalism,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Emerging International System.” International Organization 79 (Supplement): S12–S25. ■ 전재성 _EAI 원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담당 및 편집: 이상준 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11) | leesj@ea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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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세계농업 겨울호 제목: 북한의 식량안보와 '지방발전 20×10 정책' 저자: 통일연구원 최지영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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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5 1.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7 2. 주요내용 요약 10 II. 남한과 북한의 비교 13 1. 한반도에 대한 지식 수준 15 2. 한반도 정세에 대한 관심 16 3. 남한과 북한의 국가 이미지 비교 17 4. 자국과 남한‧북한의 관계 평가 24 5. 자국의 외교정책에서 남한과 북한의 중요성 인식 26 III. 한반도 평화와 통일 27 1. 한반도 평화와 국제 사회의 지원 29 2.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31 3.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 32 4. 북핵의 자국 평화 위협에 대한 인식 34 5. 북핵의 목적에 대한 인식 35 6. 북한의 비핵화 방안에 대한 선호 37 Ⅳ. 국제 정세와 안보 39 1. 미중관계 5년 전망 41 2. 미국의 핵우산 정책 신뢰 43 3. 미국인이 인식하는 주한미군 45 4. 북일 관계 46
• [국내] (2025) Global Survey on Korean Unification: Executive Summary
  I. Global Survey on Korean Unification 5 1. Purpose and Methodology of the Study 7 2. Summary of Key Findings 10 II. South Korea and North Korea 13 1. Level of Knowledge about the Korean Peninsula 15 2. Interest in the Korean Peninsula 16 3. National Images of South and North Korea 18 4. Respondents’ Own Country’s Relations 27 with South and North Korea 5. Importance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29 in Respondents’ Own Foreign Policy III.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31 1.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33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2. Lessons from German Unification 35 3.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Korean Unification 37 4.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39 5. Purpose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41 6. Options to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43 Ⅳ. International Affairs and Security 45 1. Five-Year Outlook on U.S.–China Relations 47 2. Trust in the U.S. Nuclear Umbrella Policy 49 3. U.S. Public Perceptions of U.S. Forces Korea (USFK) 51 4. North Korea-Japan Relations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