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보포털

- 李 "北노동신문 보면 빨갱이 될까 봐 막나…국민 수준 폄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 제한을 두고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북한 자료 비공개 관행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왜 못 보게 막아 놓느냐”며 “국민이 그 선전에 넘어
- 李대통령 "빨갱이 될까봐 노동신문 금지…국민 선전전 넘어가는 존재 취급"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같은 북한 매체 접근이 차단된 것에 대해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들이 선전전에 넘어가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주체적 존재가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북한 매체를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 이 대통령 “북 노동신문 공개 제한하는 건 국민 수준 폄하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북한 노동신문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가는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를 공개하자고 하면, 대한민국을 빨갱이 세상으로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니냐는) 공격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떠냐”고 물었다.
- 李 “노동신문 보면 빨갱이 된다는 걱정, 국민 수준 폄하”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이 제한되는 현 상황에 대해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런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통일부의 북한 자료 개방 추진을 보고받은 뒤 “지금 이것(북한 매체)을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느냐
- '접경지' 평화경제특구 26∼30년 4개 내외 지정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의결…남북협력기금 지원 추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는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평화경제특구'를 내년부터 5년간 4개 내외 지정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16∼18일 제2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통일부가 19일 밝혔다.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통일부는 자치단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통일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평화경제특구를 4개 내외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말 1차 지정 후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에는 자치단체가 토지이용계획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와 관련한 기능을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평화용지'를 5%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 인허가 절차 40여 건 생략, 남북 교류협력 기반 조성·증진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을 비롯한 국비 지원 협의 등 각종 지원 방안도 담겼다. 시도지사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제출 등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후속 일정은 내년 2월 공고된다. tree@yna.co.kr
- Lee calls for preemptive efforts to reduce tensions with N. Korea
  By Kim Eun-jung SEOUL, Dec. 19 (Yonhap) -- President Lee Jae Myung on Friday called for officials to make preemptive efforts to reduce tensions with North Korea, saying that Seoul needs to patiently seek a path to restore trust with Pyongyang. "We must be patient and spare no efforts to preemptively and proactively ease hostilities" between Seoul and Pyongyang, Lee told a policy briefing by the ministries of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Lee addressed concerns over ris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noting that North Korea has installed triple layers of barbed wire and barriers along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and cut roads and bridges connecting to the South. "Since the Korean War in the 1950s, the two Koreas have confronted each other across the MDL, but this is the first time we have seen triple layers of barbed wire and the cutting of bridges," he said during a policy briefing by the ministries of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While there have been concerns in the South about a possible North Korean invasion, Lee said the reality appears to be the opposite. "North Korea is said to be installing triple layers of barbed wire out of concerns over a South Korean invasion and building barriers in case tanks cross over," he said. Lee also pointed to Pyongyang's hostile rhetoric defining the two Koreas as "two hostile states" and labeling South Korea as an "enemy," saying the deepening hostility appears to stem from political considerations and should be addressed to help normalize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past, the two sides pretended to be enemies, but these days it feels like we are becoming real enemies," he said. "It appears that this situation was created by political ambitions. Now we need to find our way back to where we belong." Acknowledging that Pyongyang currently refuses to engage with Seoul, Lee stressed patience is essential to reduce tensions and rebuild trust. "It is not easy, but we should not give up," Lee said, emphasizing the role of the unification ministry in that process. ejkim@yna.co.kr (END)
- N. Korean troops crossed inter-Korean land border 10 times in Nov.: lawmaker
  SEOUL, Dec. 19 (Yonhap) -- North Korean soldiers crossed the heavily fortified inter-Korean land border on 10 occasions last month as part of their continued construction activities near the border, a lawmaker said Friday, citing military data. Since March up until recently, there have been 16 cases of North Korean soldiers breaching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in the Demilitarized Zone separating the two Koreas, according to information submitted by the Joint Chiefs of Staff (JCS) to main opposition People Power Party Rep. Kang Dae-sik. A majority of the border crossings reported in November occurred in the eastern coastal county of Goseong, with six cases reported in the area, followed by three in Yeoncheon, Gyeonggi Province, and one in Hwancheon, Gangwon Province. The military attributed the recent rise in border intrusions in Goseong to its geographic traits. "While the North Korean military has been clearing land in the Goseong area since November, border intrusions have been reported because that section of the MDL is shaped pointed toward the northern side," JCS spokesperson Lee Sung-jun said in a regular press briefing. In accordance with established process, the South Korean military aired warning messages and, in some cases, fired warning shots, prompting the North Korean soldiers to retreat in all cases, according to the JCS. The ministry also corrected a media report that the defense ministry has recently instructed the military to refrain from firing warning shots in the event of a North Korean military provocation, saying no changes have been made to its operational procedures. Since April last year, North Korea has deployed troops near the MDL to plant mines, erect anti-tank barriers and reinforce barbed wire fences after the country's leader Kim Jong-un described inter-Korean ties as those between "two states hostile to each other" in late 2023. Last month, Seoul proposed holding military talks with Pyongyang to discuss how to clarify the MDL in a bid to prevent possible clashes near the inter-Korean border. It marked South Korea's first official proposal for inter-Korean talks with the North since President Lee Jae Myung took office in June, with a pledge to mend frayed ties with the North and create conditions for dialogue. The North has remained unresponsive. mlee@yna.co.kr (END)

- 적과의 동맹: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에 따른 한미 협력
  코리아 폴리시는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한 분석과 논평을 제공하는 최고의 저널입니다. 학술적 통찰력과 정책적 관련성을 연결하는 코리아 폴리시는 세계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형성하는 전략, 정치, 경제 및 기타 문제에 대한 독창적인 연구와 전문가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KEI는 학술적 논쟁을 알리고, 정책 논의를 유도하며, 미국과 한국 간의 중요한 파트너십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선도적인 학자, 실무자 및 새로운 목소리가 기고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폴리시는 워싱턴 D.C.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위탁, 편집, 발행하는 오픈 소스 학술 저널입니다. 요약 안보 영역 안팎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워싱턴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서울의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및 운반 체계의 수직적 확산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해 북한과 러시아는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 및 이란과 함께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전후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에 대항하는 단결된 전선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과 한국은 한미 관계를 강화하고, 북한이 한미 동맹의 약점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성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기존 및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야 합니다. 배경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최근 러시아와 북한 관계의 발전은 두 국가 간의 협력이 안보 영역을 넘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19일 양국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따라 모스크바와 평양은 특히 문화, 인공 지능, 재난 관리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지금까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약 14,000명의 병력을 파병하고, 쿠르스크 지역 재건을 위해 5,000명의 건설 인력과 기술자를 추가로 파견하기로 약속했으며, 러시아로부터 첨단 미사일 및 군사 기술을 조달하는 등 안보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맥락에서 이 씨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가운데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는 시기에 집권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된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시나리오에서 협력 분야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와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핵심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보다 중국 억제를 우선시하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동맹에 대한 각자의 공약을 명확히 하고 일본을 포함한 3국 협력을 강화하며 북한이 철통같은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성급한 행동을 피해야 한다.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의 결합은 그 자체로는 동맹이 아니지만 전후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려 하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도 새로운 협력 분야를 찾아야 합니다. 정책 권고 한미 양국은 특히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자력 발전 확대와 첨단 원자로 기술 배치라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세계 최대의 저비용 민간 원자력 에너지 공급국 중 하나인 한국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북한의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가 지역 및 세계 안보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 강화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씨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러시아 파트너십을 비롯한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하고 안보, 경제,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정체되거나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개인주의적 욕구에 의해 지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피해야 합니다. 한미 동맹은 점점 더 다면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지만, 트럼프 2.0 이후에도 동맹의 지속적인 견고함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협력 분야를 찾아야 합니다.
- 대한민국 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령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도발하는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령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도발하는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 윤 전 대통령이 평양을 무력 침략으로 도발하려했다고 검찰은 말한다.
  서울, 12월 15일 (로이터) - 윤석열 전 한국 대통령이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만들고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해 군사 공격을 감행하려 했다고 특검이 15일(월) 밝혔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혐의에 대한 6개월간의 수사 끝에 윤 전 대통령과 5명의 내각 구성원 등 2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잭 김 편집 에드 데이비스)
- 업데이트 1-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을 무력 침략으로 도발하려했다고 검찰은 말합니다.
  * 특검, 내란 혐의로 윤씨 등 24명 불구속 기소 * 윤 전 태동령은 계엄령 정당화를 위해 북한을 도발하려 한 혐의 *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은 대통령 재임 중 및 재임 전 스캔들에 대해 별도의 부패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3, 5번 단락에 따옴표 추가, 전체에 더 많은 의견과 배경 추가) 김희진 기자 서울, 12월 15일(로이터) - 윤석열 전 한국 대통령이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만들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해 무력 도발을 감행하려 했다고 특검이 밝혔다. 조은석 특검은 월요일 브리핑에서 내란 혐의에 대한 6개월간의 수사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과 5명의 내각 구성원 등 2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쿠데타에 대한 권력자들의 정당성은 허울뿐이며 유일한 목적은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조 특검은 말했습니다. 조 특검은 자신의 팀이 202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가 국회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비상입법기구로 대체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교한 계획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침공을 유인하려 했지만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군 지휘관들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대북 비밀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 후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보수 성향의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고 명분이 없는 계엄령을 선포하기로 공모했다고 조 특검은 밝혔다. 조 특검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파면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임명된 3명의 특검 중 한 명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의 전직 장관들과 다른 관리들은 계엄령 시도 실패로 인한 다양한 혐의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는 지난해 12월 3일 심야에 윤 전 대통령의 포고령 무효화를 의결했고, 이후 직무유기를 이유로 탄핵을 가결했습니다. 그의 부인 김건희 씨는 윤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과 그 이전 활동에서 비롯된 비리 혐의로 별도의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었으며, 국정을 마비시키는 야당의 의회 통제권 남용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계엄령으로 인해 국가에 해를 끼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희진 기자, 잭 김 편집 에드 데이비스)
- 업데이트 2-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을 무력 침략으로 도발하려했다고 검찰은 말합니다.
  * 특검, 내란 혐의로 윤씨 등 24명 불구속 기소 *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정당화를 위해 북한을 도발하려 한 혐의 *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은 대통령 재임 중 및 재임 전 스캔들에 대해 별도의 부패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12~13번째 문단 대변인 발언 추가) 김희진 기자 서울, 12월 15일 (로이터) - 윤석열 전 한국 대통령이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하고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해 무력 침략을 시도했다고 특검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6개월간의 수사 끝에 윤 전 대통령과 내각 구성원 5명을 포함한 24명을 내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쿠데타에 대한 권력자들의 명분은 허울일 뿐이며 유일한 목적은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조 특검은 말했습니다. 조 특검은 자신의 팀이 202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가 국회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비상입법기구로 대체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교한 계획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침공을 유인하려 했지만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군 지휘관들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대북 비밀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 후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보수 성향의 국민의힘 지도자를 포함한 정치적 반대자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기로 공모했다고 조 특검은 밝혔다. 조 특검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파면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임명된 3명의 특검 중 한 명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의 전직 장관들과 다른 관리들은 계엄령 시도 실패로 인한 다양한 혐의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지난해 12월 3일 심야에 윤 전 대통령의 포고령 선포 몇 시간 만에 포고령 무효화를 의결했고, 이후 직무유기를 이유로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그의 부인 김건희 씨는 윤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과 그 이전 활동에서 비롯된 비리 혐의로 별도의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 박지영은 윤 전 대통령이 아내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로 인한 끊임없는 정치적 압박 때문에 부분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지 모르지만, 김 씨가 음모에 연루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축출된 대통령의 첩보 책임자가 미국의 반대를 선제적으로 억누르기 위해 포고령 다음날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며, 지난해 12월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대통령직 인수인계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기 위해 선택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권한 내에 있으며, 정부 업무를 마비시키는 야당의 의회 통제권 남용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그렇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엄령으로 인해 국가에 해를 끼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희진 기자, 잭 김 편집 에드 데이비스)
-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유엔의 규탄,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확고함 유지
  유엔 총회는 20년 연속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했으며, 미국과 한국의 정권 교체로 인해 이러한 행보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순간에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신 이번 표결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았는지, 그리고 관여 의지가 있는 지도자들조차 북한 정권의 기록의 심각성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결의안은 2005년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북한 인권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지 2년 후에 나왔습니다. 당시 인권이사회는 법학 교수인 비팃 문타폰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후자는 2004 년부터 매년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거나 승인했으며 여러 저명한 학자와 법률 전문가가 그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문타폰(2004-2010)에 이어 마르주키 다루스만(2010-2016) 전 인도네시아 법무장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2016-2022) 아르헨티나 법학 교수, 엘리자베스 살몬(2022년부터) 페루 법학 교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을 비판하는 대북 결의안은 지난 20년 동안 기록 투표 없이 합의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기록 투표는 유엔 내 북한의 제한된 지지와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참혹한 인권 기록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부정적인 견해를 수치화하고 강조할 뿐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인권 실태를 비판하는 압도적인 표결로 인해 공개적으로 당혹스러워지기보다는 기록 투표를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워싱턴과 서울의 정치적 변화로 인해 2025년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이는 두 정부의 행보가 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관여와 남북 관계 개선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새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과거 관계와 이러한 극적인 공개 행동을 선호하는 성향으로 인해 유엔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워싱턴과 평양 간의 관계 개선이 트럼프의 의제로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정치적 변화 한국은 이 씨의 당선 중반 이후 북한에 대한 새 대통령의 긍정적인 접근 방식을 강조하기 위해 소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씨가 당선된 지 불과 몇 주 후인 8월, 한국 정부는 남한 라디오 방송과 남북 접경 지역의 확성기 방송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선전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남측 국경 지역에서 대남 선전 방송에 사용하던 일부 국경 확성기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신호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국이 주최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는 추가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국 정부의 북한과의 재접근 노력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월 뉴욕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을 끝내고 "비핵화는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핵무기 제한을 위한 "냉철한"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최근에는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이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북한이 휴전선 충돌을 피하기 위해 남북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하자는 남측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정치적 초점 워싱턴 DC에서는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로 첫 임기 때보다 더 큰 격변과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는 워싱턴과 평양 간의 접촉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외교 및 국내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시작했습니다. 국제 경제 문제, 노벨 평화상 수상(첫 임기 동안 북한에 대한 그의 노력의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음), 주요 관료 구조 조정 및 심각한 국내 문제에 집중하면서 북한을 다룰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싱가포르, 하노이, 그리고 38선에서의 김 위원장과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회담 이후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또 다른 회담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동기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분쟁과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도주의적, 정치적 재앙을 해결하기 위한 트럼프의 노력에 비하면 북한은 '작은 감자'에 불과합니다. 마르라고에 노벨 평화상을 전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서 2025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우선순위가 높지 않습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이끄는 공화당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2025년 11월 초 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트럼프의 국내 정치 의제는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2026년 11월 중간선거는 매우 접전이 예상되며, 공화당이 부진할 경우 이르면 내년에 트럼프가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유엔의 인권 관련 조치 올해 워싱턴과 서울은 모두 정치적 변화를 겪었고,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유엔 결의안을 지지했습니다. 이러한 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왔으며, 상당수의 유엔 회원국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과 한국은 모두 유엔에서 인권을 지지해 왔습니다. 2025년 10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정책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고립된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인권 상황은 2014년 이후 개선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14년에 유엔은 고위급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호평을 받은 보고서 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2025년 유엔 보고서는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그대로 반영하며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이러한 제약을 받는 인구는 없다." 조사위원회는 2014년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그 기관 및 관리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어 왔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 위원회가 발견한 인권 침해는 많은 경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국가의 과잉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가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상과 거리가 먼 정치 체제의 필수 요소입니다. 북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 규모, 성격은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20세기 정치학자들은 이러한 유형의 정치 조직을 전체주의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소수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보장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시민 생활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고 내부로부터 시민을 공포에 떨게 하는 국가"라고 정의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이 대통령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결국 11월 북한 인권을 비판하는 유엔 결의안을 지지했습니다. 11월 20일, 한국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이 다른 60개국과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의 공동 후원국이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부(2017~2022년)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유사한 유엔 결의안을 공동 지지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당초 한국이 2025년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1개 국제 인권 단체와 저명한 국제 인권 옹호자 2명이 서명한 결의안을 이 대통령이 지지할 것을 촉구하는 강력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미국도 결의안을 지지할지 여부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제3위원회가 공식 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날인 11월 4일 오전에 마침내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날 회의가 시작되면서 공개된 결의안 초안에는 결의안 공동 후원 국가 목록에 미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1월 4일 위원회 회의에서야 국무부 관리들이 미국을 결의안의 공동 후원국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북한 정부와 그 동맹국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문서에 기록되는 기록 투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압도적으로 불리한 표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그 동맹국들은 계속해서 결의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기록 투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인권 기록은 끔찍하기 때문에 유엔 기구에서 자주 비판을 받습니다. 가혹한 비판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들의 비난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올해 초 유엔 총회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주제로 한 최초의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1월과 12월에 있었던 유엔의 최근 논의와 결의안 표결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합의에서 벗어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로버트 킹은 한미경제연구소의 비거주 석좌 연구원입니다. 이 글에 담긴 견해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네바 주재 미국 공관 제공 이미지 KEI는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한 공기업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대리인으로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워싱턴 D.C. 법무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 1- 북한 지도자 김, 러시아 임무에서 돌아온 군대를 환영한다고 국영 언론은 말합니다.
  (3번째 단락에 김 위원장의 부대 환영 행사 설명 추가) 서울, 12월 13일 (로이터)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귀국한 육군 공병부대 환영식에 참석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KCNA가 전한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조선인민군 528 공병연대 장교와 병사들이 120일간의 해외 파병 기간 동안 집권 노동당의 명령을 수행한 '영웅적' 행동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했다고 칭찬했다. 북한이 공개한 영상에는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모습, 휠체어에 앉은 병사를 안아주는 김 위원장의 모습, 군인과 관리들이 모여 부대를 환영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KCNA는 이 부대가 8월 초에 파견되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기간 동안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 및 공병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가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침공을 격퇴하는 데 도움을 준 북한군이 현재 이 지역의 지뢰 제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서방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양국 간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지난해 쿠르스크에서 러시아와 함께 싸우기 위해 약 14,000 명의 군인을 파견했으며 6,000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임무 수행 중 9명의 병사가 사망했다며 이들의 죽음을 "가슴 아픈 손실"이라고 표현하고 이 연대에 자유와 독립 훈장을 수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사한 9명의 장병에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 칭호와 함께 다른 국가 영예가 주어졌다고 KCNA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환영식은 금요일 평양에서 열렸으며 군 고위 관리, 여당 지도자, 군인 가족 및 많은 군중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연대가 전투 상황에서 위험 지역을 제거했으며 당과 국가에 대한 "절대 충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부대원들의 정치적 교양과 규율, 단결을 칭찬하며 이들의 성과가 군대의 모범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위해 싸운 군대를 공개적으로 기리고 있다. 지난 8월 김 위원장은 해외 작전 관련 장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들을 칭찬했고, 앞서 관영 매체는 러시아군과 함께 전사한 병사들의 송환을 위해 국기가 달린 관을 입관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양희경, 박주민 기자, 매튜 루이스, 크리스티안 슈몰링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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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북한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 평가
북한은 지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당중앙위원회 제8기 13차 전원회의확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당·국가 정책집행 총화, 당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9차 당대회 준비와 관련한 중요문제, 25년도 국가예산집행 및 26년도 국가예산 논의, 조직문제 등 총 다섯 가지 의정(안건)을 논의했다. 김정은은 전원회의 결론에서 올해 총평을 “가속화된 전진속도, 배가된 자생력”으로 강조하며 이로써 “5개년계획이 완수”되었다고 자평했다. 사실상 제8차 당대회 핵심과제인 5개년계획의 ‘종합적 완성’을 미리 강조한 셈이다.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김정은 시대 ‘2차 5개년계획’의 목표와 수행방도에 관한 방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질적발전을 위한 다음 기 5개년계획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방도를 제출”할 데 대해 강조했다. 풀이하면, 다음 5개년계획의 중점은 “사회주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질적발전단계’로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8기 5개년계획의 총적방향이 “경제발전의 중심 고리에 역량을 집중, 인민경제전반의 활성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토대 구축” 등 ‘경제적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다음 방향은 이를 토대로 경제 전반의 ‘질적발전’으로 사회주의 전면적발전을 앞당기는 현실적 단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자력갱생과 자력자강’, ‘자력부강과 자력번영’ 등 자력과 자립을 원칙으로 하는 전통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9차 당대회 경제발전의 주된 목적을 김정은 체제의 통치이념이자 실천담론인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두고 상기 방향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중국의 2025 군비통제 백서 : ‘책임 있는 강대국’ 이미지 구축을 향한 전략적 선언
중국 정부는 최근 『새로운 시대의 중국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군비통제 백서를 발표했다. 2025년 군비통제 백서는 20년 만에 발간된 세 번째 문서로, 중국은 1995년·2005년의 군축 중심 접근을 넘어 보다 포괄적인 군비 통제·비확산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고, 이번 백서는 이러한 필요에 대한 응답으로 이해된다. 백서는 중국이 자신을 “세계 평화 건설자, 국제 질서 수호자, 다자안보 체제의 핵심 기여국”으로 규정하며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다. 중국의 2025년 군비통제 백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다섯 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① 국제 안보 및 군비통제의 엄중한 현실 진단 ② 중국의 군비통제 기본 정책과 입장 ③ 국제 군비통제·비 확산에서의 건설적 참여 ④ 우주·사이버·AI 등 신흥 영역의 규범 정립 참여 ⑤ 비확산 및 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 협력 등이다. 이번 백서의 가장 큰 특징은 우주·사이버·AI 등 신기술 영역을 군비통제 범위로 확장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 분야에서 “국제 규범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주도적 참여 의지를 밝힌다. 이는 미국과의 기술·안보 경쟁에서 규범 선점 효과를 노린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이번 백서는 냉전 이후 핵 질서가 흔들리는 시기에 중국이 스스로 어떤 역할을 설정하려 하는지 보여주는 전략적 문서이다. 중국은 백서 곳곳에서 자신을 ‘질서 수호자’로 묘사하며 국제사회 우려를 완화하려 한다. 핵전력 확대와 군사력 증강이라는 현실을 ‘책임 있는 강대국’ 이미지 전략으로 균형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군비통제 의제 자체를 미·중 전략 경쟁의 새로운 경쟁 무대로 활용하려 한다. 미국을 견제하고 국제 여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규범 경쟁’ 전략이 담겨 있다. 특히 우주·사이버·AI 영역을 규범 논의에 포함한 것은 미래 안보 질서를 선도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5년 백서는 중국이 국제 군비통제 체제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포지셔닝할지 선언하는 문서이자, 향후 규범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시도다. 그러나 한반도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과거 중국이 반복적으로 명시해 온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이번 백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중국이 북핵 문제를 국제 비확산 구조 속에서 적극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미·중 전략 경쟁과 지역 안정이라는 더 큰 틀에서 관리하려는 방향으로 무게가 이동했음을 시사한다. 한국으로서는 한미 공조의 전략적 정교화와 동시에 중국과의 대화·협력 채널을 견고하게 관리하는 이중 전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국내] 북핵 정세 평가와 2026년 전망
2025 정세 평가: 구조적 차원 2025 정세 평가: 행위자 차원 2025년 정세의 종합적 특징 2026년 정세 결정요인 2026년 정세 시나리오와 파급영향 결론
[해외]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유엔의 규탄,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확고함 유지
유엔 총회는 20년 연속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했으며, 미국과 한국의 정권 교체로 인해 이러한 행보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순간에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신 이번 표결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았는지, 그리고 관여 의지가 있는 지도자들조차 북한 정권의 기록의 심각성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결의안은 2005년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북한 인권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지 2년 후에 나왔습니다. 당시 인권이사회는 법학 교수인 비팃 문타폰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후자는 2004 년부터 매년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거나 승인했으며 여러 저명한 학자와 법률 전문가가 그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문타폰(2004-2010)에 이어 마르주키 다루스만(2010-2016) 전 인도네시아 법무장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2016-2022) 아르헨티나 법학 교수, 엘리자베스 살몬(2022년부터) 페루 법학 교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을 비판하는 대북 결의안은 지난 20년 동안 기록 투표 없이 합의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기록 투표는 유엔 내 북한의 제한된 지지와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참혹한 인권 기록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부정적인 견해를 수치화하고 강조할 뿐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인권 실태를 비판하는 압도적인 표결로 인해 공개적으로 당혹스러워지기보다는 기록 투표를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워싱턴과 서울의 정치적 변화로 인해 2025년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이는 두 정부의 행보가 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관여와 남북 관계 개선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새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과거 관계와 이러한 극적인 공개 행동을 선호하는 성향으로 인해 유엔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워싱턴과 평양 간의 관계 개선이 트럼프의 의제로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정치적 변화 한국은 이 씨의 당선 중반 이후 북한에 대한 새 대통령의 긍정적인 접근 방식을 강조하기 위해 소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씨가 당선된 지 불과 몇 주 후인 8월, 한국 정부는 남한 라디오 방송과 남북 접경 지역의 확성기 방송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선전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남측 국경 지역에서 대남 선전 방송에 사용하던 일부 국경 확성기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신호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국이 주최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는 추가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국 정부의 북한과의 재접근 노력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월 뉴욕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을 끝내고 "비핵화는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핵무기 제한을 위한 "냉철한"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최근에는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이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북한이 휴전선 충돌을 피하기 위해 남북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하자는 남측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정치적 초점 워싱턴 DC에서는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로 첫 임기 때보다 더 큰 격변과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는 워싱턴과 평양 간의 접촉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외교 및 국내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시작했습니다. 국제 경제 문제, 노벨 평화상 수상(첫 임기 동안 북한에 대한 그의 노력의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음), 주요 관료 구조 조정 및 심각한 국내 문제에 집중하면서 북한을 다룰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싱가포르, 하노이, 그리고 38선에서의 김 위원장과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회담 이후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또 다른 회담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동기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분쟁과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도주의적, 정치적 재앙을 해결하기 위한 트럼프의 노력에 비하면 북한은 '작은 감자'에 불과합니다. 마르라고에 노벨 평화상을 전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서 2025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우선순위가 높지 않습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이끄는 공화당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2025년 11월 초 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트럼프의 국내 정치 의제는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2026년 11월 중간선거는 매우 접전이 예상되며, 공화당이 부진할 경우 이르면 내년에 트럼프가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유엔의 인권 관련 조치 올해 워싱턴과 서울은 모두 정치적 변화를 겪었고,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유엔 결의안을 지지했습니다. 이러한 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왔으며, 상당수의 유엔 회원국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과 한국은 모두 유엔에서 인권을 지지해 왔습니다. 2025년 10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정책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고립된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인권 상황은 2014년 이후 개선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14년에 유엔은 고위급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호평을 받은 보고서 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2025년 유엔 보고서는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그대로 반영하며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이러한 제약을 받는 인구는 없다." 조사위원회는 2014년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그 기관 및 관리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어 왔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 위원회가 발견한 인권 침해는 많은 경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국가의 과잉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가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상과 거리가 먼 정치 체제의 필수 요소입니다. 북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 규모, 성격은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20세기 정치학자들은 이러한 유형의 정치 조직을 전체주의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소수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보장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시민 생활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고 내부로부터 시민을 공포에 떨게 하는 국가"라고 정의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이 대통령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결국 11월 북한 인권을 비판하는 유엔 결의안을 지지했습니다. 11월 20일, 한국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이 다른 60개국과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의 공동 후원국이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부(2017~2022년)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유사한 유엔 결의안을 공동 지지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당초 한국이 2025년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1개 국제 인권 단체와 저명한 국제 인권 옹호자 2명이 서명한 결의안을 이 대통령이 지지할 것을 촉구하는 강력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미국도 결의안을 지지할지 여부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제3위원회가 공식 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날인 11월 4일 오전에 마침내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날 회의가 시작되면서 공개된 결의안 초안에는 결의안 공동 후원 국가 목록에 미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1월 4일 위원회 회의에서야 국무부 관리들이 미국을 결의안의 공동 후원국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북한 정부와 그 동맹국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문서에 기록되는 기록 투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압도적으로 불리한 표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그 동맹국들은 계속해서 결의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기록 투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인권 기록은 끔찍하기 때문에 유엔 기구에서 자주 비판을 받습니다. 가혹한 비판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들의 비난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올해 초 유엔 총회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주제로 한 최초의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1월과 12월에 있었던 유엔의 최근 논의와 결의안 표결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합의에서 벗어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로버트 킹은 한미경제연구소의 비거주 석좌 연구원입니다. 이 글에 담긴 견해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네바 주재 미국 공관 제공 이미지 KEI는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한 공기업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대리인으로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워싱턴 D.C. 법무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Global NK 논평] 북한 8차 당대회 최대 성과와 9차 당대회 전망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2026년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은 8차 당대회 과업 마무리와 성과에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다. 지난 5년의 각 분야별 종합결산이 9차 당대회에 발표될 2026~2030년의 5개년 계획의 방향성과 연계된 만큼 8차 당대회의 마지막 해인 2025년은 각 분야별로 과업 달성 홍보와 성과를 내기 위한 속도전으로 바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차 당대회 기간 동안 북한이 기대 이상으로 과업을 달성하며 최대 성과로 손꼽을 수 있는 분야는 국방과 외교다. 러-우 전쟁의 장기화와 미중간 전략적 경쟁 심화에 따른 국제구조의 불안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덕분이다. 국방 분야의 목표와 성과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 때 핵무력건설대업완성을 위해서 핵기술 고도화, 핵무기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강조하며 ① 극초음속 무기 개발, ② 초대형 핵탄두 생산, ③ 15,000km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④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 ICBM 개발, ⑤ 핵잠수함 및 SLBM을 “전략무기 5대 과업”으로 제시하며 조기에 목표를 달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군수산업의 핵심적 목표도 무장장비의 ① 지능화, ② 정밀화, ③ 무인화, ④ 고성능화, ⑤ 경량화 실현을 요구하며, 국방과학기술발전 및 군수생산목표와 과업들을 2025년 이내로 무조건 수행해서 최강의 군사력 담보를 요구했다. 7차 당대회의 국방 성과가 신형 ICBM 화성-15형의 첫 시험발사로 ‘핵무력 완성 선언’이라면, 8차 당대회는 ‘핵무력 대업완성’을 위한 전반적 역량의 구축기로 평가할 수 있다. [1] 첫째, 핵무기 수량 증대와 핵 투발 수단들이 한층 더 다종화되었고 신형 개량화 주기가 짧아졌다. 영변 농축시설의 단계적 확장에 더해, 지난 6월에는 영변 핵단지 내에 새로운 농축시설의 건설 정황이 위성에 포착됨에 따라 [2] 2025년 북한의 핵무기 생산 물질은 127~150기 수준으로 증대되었고 2030년에는 201~243기, 2040년에는 344~429기로 증대될 추세다. [3] 북한은 ICBM 화성-17형의 첫 시험발사는 2022년에, 화성-18형은 2023년, 화성-19형은 2024년에 시험발사를 통해 성능을 고도화시키고 있으며, 고체연료에 기반한 화성-18, 19형 중 화성-19형은 시험발사 후 “최종 완결판 ICBM”이라고 선전했다. 지난 10월 당창건 80주년 열병식에는 다탄두 모양을 띤 ‘화성-20형’을 최신형으로 선보였다.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6나 및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개량형,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 발사 등 다종화된 투발수단의 성능 향상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더욱이 수중 핵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2023년 9월에는 '김군옥 영웅함'이라는 전술핵 탑재 잠수함 진수식을, 2025년 4월과 6월에는 각각 5,000톤급 최현호와 강건호를 진수했다. 둘째, 핵능력 고도화에 기반한 법, 정책, 계획 등이 구체화되고 가시화됐다.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는 선제 핵공격이 포함된 핵무력정책법이 발표됐고, 북한은 2022년 12월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2023년을 전술핵무기의 대량생산과 핵탄의 기하급수적 증가에 기반한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의 해로 설정했다. 그에 따라 2023년 3월에는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 《핵방아쇠》가 발표됐고, 8월 31일에는 김정은 집권 이후 최초로 전군 지휘 훈련 실시와 재래식 전력과 핵사용의 배합을 골자로 하는 일종의 ‘新 남침 작전계획’이 공개됐다. 2023년 12월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는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가 강조됐고,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선 2025년부터는 핵무력 임전태세와 핵방패론 및 육해공군의 현대화가 강조됐다. 핵무기는 “흥정물”이 아니라 “불변의 실전용” [4] 이고 “핵은 곧 평화이고 주권이며 국가헌법이 부여한 정당방위수단”으로 “국가수반이 천명한 새로운 핵무력 강화노선은 일관되게 견지해 나가야 한다” [5]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셋째, 조직변화로는 군정지도부 역할 확대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운영 효율화가 증대됐다. 제8기 당중앙군사위원회 개최 현황에도 운영의 효율화가 드러났다. 2021년에는 2회, 2022년에는 1회, 2023년에는 ‘전쟁준비태세 완비’와 더불어 이례적으로 4회, 2024년에는 0회, 2025년에는 1회 등 연도별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 개최의 편차는 외부 요인, 즉 러-우 전쟁에 따른 북한의 군사적 지원 시점과 대남 적대정책 강화시점과도 겹친다. 한편, 2022년 9월 핵무력정책법과 전술핵 훈련이 시작되면서 북한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직재편도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미사일총국은 2023년에 최초 식별됐고, 탐지전자전총국은 2025년에 최초 식별됐다. 또한 해군력 강화 및 해상방위력 강조에 따라 해상지도국 임무와 역할도 변화됐고 증대됐다. 결국, 김정은이 2020년 3월 현지지도에서 밝혔던 8차 당대회에 제시하겠다는 신방위 정책은 전략핵, 전술핵 동시 발전과 선제적 핵사용에 기반한 공격성 향상과 운용 능력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외교 분야의 목표와 성과 2018년 남북정상 회담을 전후로 시작된 김정은의 정상외교는 북중, 북미, 북러 정상간의 양자회담으로 이어지며 7차 당대회의 외교적 성과로 부각됐지만, 미북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김정은의 정상외교는 가시적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8차 당대회의 외교적 성과는 다르다. 2024년 6월의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대한 조약은 군사 자동 개입이 포함된 1961년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보다 협력 범위와 구성이 한층 더 확장됐고 구체화됐다. 또한 2025년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참석 등 김정은의 정상외교는 양자에서 다자의 장으로 확장됐다. 8차 당대회에서 냉전으로의 회귀를 시사한 대외관계 원칙의 우선순위도 발견되며, 구체적으로 대외관계의 원칙은 ‘자주-평화-친선’에서 ‘자주-친선-평화’는 북러, 북중의 전략적 관계 강화와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로 발전됐다. 동시에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각각 ‘주적’과 ‘제1의 적’으로 정의 내리며 2022년 6월 5차 전원회의부터는 ‘선대선’ 원칙을 없애고 ‘강대강, 정면승부’ 투쟁원칙으로 일관하고 있다. 2023년 1월 신년사를 대체한 6차 전원회의 결과 [6] 는 이러한 정책의 원인을 국제관계 변화로 돌리고 있다.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체계로 명백히 전환되었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됐다며 북한은 대외사업 원칙으로 ‘국위제고’, ‘국권수호’, ‘국익사수’를 제시했다. 나아가 북한 스스로 ‘강국의 지위’를 자처하며 이에 걸맞는 공화국의 외교사를 써나가야 한다며 한미일에 대해서는 핵강압을, 친러 국가를 비롯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는 전략적 연대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9차 당대회 목표와 정책 노선 방향 2022년 러-우 전쟁과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미중 관세 대결이 8차 당대회 과업 추진에 호기로 작용한 만큼, 9차 당대회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던 8차 당대회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9차 당대회에서는 국방과 외교의 업적을 앞세워 ‘승리’와 ‘성과’를 부각시키며 각 분야별 발전 과업들이 적극적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분야는 핵·재래식 병진정책 강화가 언급된 만큼 [7] 재래식 전력 현대화를 통한 북한식 핵재래식 통합 운용(CNI) 역량 강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크라이나전 경험에 따라 드론전 등 신흥기술에 기반한 저비용 고효율 군사역량 구축과 공군, 해군 역량 강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책도 기존의 ‘정비·보강’ 정책에서 ‘전면적 부흥, 변혁의 새시대 발전 5개년 계획’ 비전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9차 당대회에서 핵준비태세 요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수정주의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통한 ‘전면적 부흥과 변혁’을 통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국방비에 대한 국가자원 쏠림 현상은 8차 당대회 기간보다 한층 더 높을 것이고, 9차 당대회 기간 안에는 러-우 전쟁의 종식 가능성에 따른 북한의 대외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9차 당대회에서 제시될 향후 5년, 2026~2030년은 국제구조 및 동북아 지역의 주요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결정적 국면이기도 하다. 북한은 국제체제 변환 국면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핵무력과 대남강압을 한층 더 공세적으로 접근해 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E.N.D(교류, 정상화, 비핵화) 이니셔티브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위자에 초점을 맞춘 ‘관여와 압박’의 논쟁과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국제체제 변환 국면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창출’ 모색이 더 필요해 보인다. ■ [1]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ICBM급 ‘화성-15’발사 후 핵무력완성을 선언한 이후, 5주년이 되는 2022년 11월 29일 노동신문에는 11월 18일 ‘화성-17’형 발사에 대해서는 “우리의 힘, 지혜와 기술로 만든 자력갱생의 창조물”이라며 각종 주체무기들의 성과를 나열함. 2024년 10월 31일 ‘화성-19’형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화성-18’형과 함께 운용할 “최종 완결판 ICBM 확보”와 “핵 패권·전략무력의 절대적 우세·패권적 지위 확보”를 강조하며 김정은은 “패권적 지위의 절대 불가역성”과 전략 핵무력의 “절대적 우세 영구화”를 위한 결정적 이정표라고 자평함. 「조선중앙통신」, 2024.11.1. [2] “영변 새 핵시설 위성에 포착”, 「KBS」, 2025.6.10. [3] 이상규, “최근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 변화 분석과 비핵화 고려사항”, 「안보전략 FOCUS」, KIDA., 2025.7.17. [4] 「조선중앙통신」, 2025.2.8. [5] 「조선중앙통신」, 2025.2.18. [6] 「로동신문」, 2023.1.1. [7] 김정은은 9월 11·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면서 9차 당대회에서 핵무기와 상용무력(재래식 무기)의 병진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힘. 「조선중앙통신」, 2025.9.13. ■ 이호령 _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 담당 및 편집: 이상준 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11) | leesj@eai.or.kr
[해외] 강대국 대결 시대의 북한의 전략적 플레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것은 동북아 지역 안보 지형에 잠재적으로 불길한 조짐을 반영합니다. 천안문 광장에서 김정은은 1959년 그의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들과 나란히 섰는데, 이는 미국과 서방 주도의 질서에 반대하는 제스처로 널리 해석되었습니다. 많은 한국인에게 이 이미지는 한반도의 신냉전 복귀를 떠올리게 합니다. 김 위원장이 10월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리창 중국 총리와 집권 통합러시아당 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참석한 것은 북한, 러시아, 중국 간의 3국 연대와 파트너십 강화를 시사합니다. 탈냉전 이후 수십 년간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빈곤, 소외를 겪은 북한은 불안정한 세력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핵무기로 무장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소모전을 지원한 북한은 동북아시아의 강대국 역학 관계를 재편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3국 외교에서 훨씬 더 강력한 러시아와 중국과 함께 중요한 플레이어로 세계 정치에 복귀한 것은 김정은의 집권 첫 10년에 비해 외교 정책 전술이 극적으로 변화했음을 반영합니다. 김정은의 집권 첫 10년 동안 북한의 외교 정책은 대결과 고립, 핵 개발, 경제 개혁 실험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김일성의 병진노선(경제와 핵무기 동시 개발)을 채택하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적대 정책을 추구하면서 국내 권력 강화에 주력했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개발은 북한의 주요 후원국, 특히 중국을 소외시켰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김 위원장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한반도와 지역 안정,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중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의 도전은 중국 정부를 좌절시켰고 북한의 고립과 중국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이에 비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김정은 집권 초기 10년 동안 제한적이긴 했지만 비교적 우호적이었습니다. 2012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의 구소련 시대 부채의 90%를 탕감해줌으로써 신생 김 정권에 대한 호의를 보였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남북한 철도 및 파이프라인 건설과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을 통해 남북한 모두와의 협력 강화를 모색했습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북중 관계가 더욱 악화되면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잠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평양과 모스크바는 정부 고위급 공식 접촉을 갖고 북한의 천연자원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을 대가로 북한의 교통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투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는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2016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과 그에 따른 유엔 제재 이후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과 2017년에 베이징과 모스크바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실험에 대응하여 북한의 해산물, 섬유, 에너지 수출을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5건을 지지하면서 상호 불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각각 2018년과 2019년까지 김정은을 만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향한 외교적 행보를 보인 이후에도 김정은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중국 및 러시아와의 대외 관계에 변화가 생긴 원인은 무엇일까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 북한은 대내외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018~2019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및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한 후, 김정은은 내부로 눈을 돌려 5개년 무기 개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군사 도발을 재개하고 무제한적인 핵 야망을 드러내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냉각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치자 북한은 2020년 1월 3년 이상 지속된 전례 없는 국가 봉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 자가격리는 유엔의 국제 제재보다 북한의 고립을 유도하는 데 더 효과적이었으며, 2020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자진 국경 폐쇄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2022년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북한은 2022년 7월 러시아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점령을 인정했습니다. 모스크바는 평양의 지지를 환영했습니다. 2022년 8월 푸틴은 양국이 '공동의 노력으로 포괄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1 월에 평양은 처음에는 곡물과 말과 교환하여 러시아 용병 바그너 그룹에 미사일과 보병 로켓을 공급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러시아가 전쟁 수행 과정에서 탄약 부족에 직면하면서 양국 간 군사 협력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2023년 7월 김 위원장과 만나 무기 거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해 9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위한 길을 닦았습니다. 오픈 소스 센터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러시아에 약 420만~580만 발의 포탄을 납품했습니다. 2024년 10월,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약 1만 명의 병력을 파병했는데, 이는 한국전쟁 종전 이후 북한의 첫 번째 대규모 해외 파병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 벌인 도박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23년 6월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러시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은 소련과 맺었던 상호방위조약 동맹을 부활시켰습니다. 국방 협력의 확대로 평양과 모스크바는 '미국과 그 위성 국가들의 제국주의 패권주의 정책에 맞서 싸우는' 전략적 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에게 식량과 에너지, 현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되면서 경제적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2024년 3월, 러시아는 제재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을 갱신하는 유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유엔의 대북 국제 제재 집행 능력을 더욱 약화시켜 북한에 초강대국 보호와 유엔 조치에 대한 방패를 제공했습니다. 제재 해제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절실했던 2016년과 2017년과 달리, 2025년에는 미국과의 대화를 모색할 절박함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 보유를 국제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대체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와 김 위원장과의 외교적 간청과 결합하여 2025년 9월 북중 관계의 외교적 개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러시아와의 파트너십 강화로 경색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김 위원장을 중국의 전승절 퍼레이드에 초청하고 푸틴 대통령에 이어 의전 순서에서 2위를 배정하는 등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2019년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비핵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2025년 9월 말 중국을 방문하면서 베이징과 평양 간 활발한 셔틀 외교가 재개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질문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한 북한의 전술을 되풀이할지, 아니면 한미일 3국주의에 대항하는 균형추로서 이들을 결속시킬지 여부입니다. 현재로서는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 중국 모두와의 관계 강화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대한 그의 신중한 접근은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에 대한 헤지일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3국 파트너십이든 상호 불신과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및 러시아와 함께 제비를 던지기를 주저하는 중국과의 관계는 계속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전면적인 대결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주도하는 비핵화 구상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얽혀 있는 것의 이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치적 트럼프 카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경제적 의존도이며, 이는 트럼프의 무역 정책으로 인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대가를 얻지 못한 채 이러한 영향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는데, 이는 북한에 대한 과거의 실수로 인한 불행한 현실이자 결과라고 보는 러시아 분석가들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노골적인 비난과 비핵화 요구가 없다는 것은 중국이 이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는 목표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경쟁 심화로 미국의 대북 전략이 약화되면서 미국은 북한을 비핵화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옵션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핵무장 속도를 높인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직 복귀와 한국의 진보적 지도자 당선으로 김-트럼프 정상 외교 2.0에 대한 전망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025년 1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 대화를 위한 올리브 가지를 계속 내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트럼프가 한반도의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핵화가 비현실적인 단기 목표라는 점을 인식한 이 대통령은 비핵화 목표가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고 미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3단계 비핵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정은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개방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9월 말, 그는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미국과의 또 다른 만남에 대한 개방성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북한의 침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추가적인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그리고 실질적인)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대응은 트럼프의 관여에 대한 열망과 미중 경쟁, 미국의 이익,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따른 기본 관료적 대응 사이의 단절로 인해 양분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 시진핑, 김 위원장 간의 상호작용은 불신을 조장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여 열망은 중국-북한-러시아 관계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일부 고문들은 동맹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한 방법으로 김 위원장과의 재참여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미국의 비핵화 목표와 동맹국에 대한 확장 억지력에 미칠 결과를 우려하며 트럼프-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관료주의자들은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완전히 포기하거나 북한이 서방 경제 및 정치 시스템의 합법적인 참여자로 인정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대를 모았던 트럼프-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재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외교 활동에도 불구하고 2025년 10월 말 방한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비핵화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트럼프의 관여 노력을 거부한 것은 북한 지도자가 회담에 응하기 전에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비핵화가 테이블에서 제외되었다는 분명하고 직접적인 신호를 받기를 원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트럼프와 김 위원장이 공동 성명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하면서 트럼프-김 위원장 회담에 대한 전망은 낮아졌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본능적인 부정적 반응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미북 대화의 재개를 막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에서 김 위원장의 전략적 플레이는 이미 안보 지형을 재편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비핵화에 대해 점점 더 침묵하고 한국이 핵 동결을 정책 우선순위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핵무기 통제 협상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군비 통제 협상에 관심을 가질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를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단계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그의 외교적 행보가 더욱 우려됩니다. 스콧 스나이더는 한미경제연구소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입니다.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엘렌 김은 한미경제연구소의 학술 담당 이사입니다. 본 기고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 글은 동아시아포럼 계간지 '산업보조금 관리, 17권 4호'의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전문은 ANU Press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렘린의 사진 제공: 위키미디어 커먼즈 . KEI는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한 공기업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대리인으로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워싱턴 D.C. 법무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중ᆞ러 「해상연합」 훈련 발전 동향과 전략적 함의
본 보고서는 중ㆍ러 「해상연합」 훈련의 발전 배경을 양국 협력 강화와 국제 해양정세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 역대 훈련 내용과 특징, 전략적 함의와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한 후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중ㆍ러는 국교 정상화 초기에 경제, 에너지 중심으로 협력을 전개하였으나 점차 그 범위를 외교, 군사, 안보 영역으로 확대해왔다. 양국은 미ㆍ서방 중심의 국제질서 견제, 미국 해양 패권 약화, 북극해ㆍ북극항로 통제권 장악 등을 공통의 해양전략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의 접점과 더불어 2010년대 이후 중ㆍ러 해상 전력 투사 본격화로 야기된 국제 해양안보 정세 급변도 양국이 2012년부터 「해상연합」 발전을 가속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중ㆍ러 「해상연합」훈련은 초기 비전통안보 이슈 중심의 위기 대응에서 점차 실전에 근접한 군사 연습으로 고도화하며 양국의 준동맹 관계를 공고화하는 틀로 확립되었다. 중ㆍ러는 이제 공동의 안보 목표를 확인ㆍ선전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 정례 훈련을 활용하고 있다. 「해상연합」 훈련의 발전은 향후 양국의 전력 투사 및 군사적 유대 관계 강화, 지역 해양질서 변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ㆍ러가 대미 견제 강화와 다극화를 위해 북한을 상징적 수준으로나마 편입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ㆍ러 밀착 강화와 미ㆍ서방과의 대립, 북한의 중ㆍ러 군사협력 편입 가능성은 모두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크게 악화하는 요인이다. 우리는 이에 대비해 군사적 억제력과 긴장 관리 전략을 동시에 강화하여 미ㆍ중 중심의 진영화 대립 구조 고착화와 한국의 연루/고립을 막고, 규칙 기반 해양질서 유지를 선도하는 한편 중ㆍ러를 포함한 주변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 및 기타 위험 요인을 즉시 인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MDA(해양영역인식) 체계를 강화하고 MDA 구축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