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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11차 회의 결과와 함의
초록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개 국가’의 후속 조치들에 대한 헌법화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헌법화 유보설과 공개 유보설이 맞서고 있다. 두 가지 설 모두 논리적 허점을 보이고 있어 현재로서는 어느 설이 맞는지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최고인민회의 종료 직후 북한이 유엔사에 발송한 보도문을 볼 때, ‘적대적 두 국가 관계’와 ‘주권행사영역’이 헌법화 되었음을 조심스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의 ‘남쪽 국경 완전 차단 및 요새화’ 조치는 법적인 기반과 근거를 갖출 때 영토 수호를 명분으로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대응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이번 회의에 불참하였다. 대의원이 아닌 김정은은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면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김정은은 대신 창립 60주년을 맞은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방문, 연설하였다. ‘적대적 두 국가’의 헌법화 의도를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최고인민회의에서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리고 국정 전반을 다루어야 하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의 성격상 어려운 경제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민들에게 줄 선물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다. 북한이 ‘주권행사영역’을 헌법화하였을 경우 앞으로 군사적 긴장을 본격적으로 고조시켜 나갈 가능성이높다. 김정은은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천안함폭침 당시 해군사령관이었던 정명도를 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에 임명하였다. 아울러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개최 직전 육지에서 해상으로의 포실탄사격훈련을 현지지도하였다. 둘 모두 서해상에서 북한의 위험한 국지도발을 연상케 하는 조치들이다. 일단 육지에서 시작한 북한의 대남 조치는 해상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전협정의 구속력이 약한 서해상은 최대 위험지역이다. 고도화된 핵능력 위에 ‘주권행사영역’ 헌법화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한 북한은 이 곳에서 영토 수호를 명분으로 우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위협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다. 북한의 단계적 대남 조치들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하는 이유이다.
[국내]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대한 북한의 비난 의도
초록 지난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된 이틀 후인 10월 3일 북한의 김여정이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날인 10월 4일 이를 재차 비난한 김정은의 담화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되었다. 우리 ‘국군의 날’ 기념식에 대해 김정은, 김여정이 직접 나서서 동시에 비난한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도와 배경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이 ‘핵 보유 정당성’을 확보하여 대내적으로는 민심 이반과 군의 사기 저하를 관리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 내 핵 보유의 불가피성을 납득시키기 위한 필요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우리의 무기와 한미동맹 강화에 따른 전략자산의 공개, ‘전략사령부’ 창설 발표에 따른 불안감이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전략자산에 대한 근거 없는 폄하와 대통령에 대한 인신모독에 가까운 원색적 비난 등 이들의 수위 높은 담화 내용을 볼 때, ‘국군의 날’ 기념식 퍼레이드, ‘전략사령부’ 창설 공개, 우리 대통령의 북핵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 연설 모두 북한 정권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내] [EAI 여론브리핑] 2024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대외인식 일반, 미국, 중국, 북한편 결과
ADRN 출판 프로젝트 행사 교육 연구원소식 연구원소개 KOR ENG [EAI 여론브리핑] 2024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대외인식 일반, 미국, 중국, 북한편 결과 논평·이슈브리핑 | 2024-10-07 동아시아연구원 DOWNLOAD Editor's Note 동아시아연구원(EAI)은 한국 국민의 대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4년 8월 실시한 온라인 조사의 결과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EAI 여론브리핑”으로 공개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에 관한 위협 인식의 증대, 글로벌 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역할에 찬성하되 대중 견제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개입 여부는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태도, 미국의 핵 확장억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 및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경향 강화 등의 특성이 나타났습니다. 2024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대외인식 일반, 미국, 중국, 북한편 2023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2024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표집틀 전국 읍면동 한국리서치 정치사회패널 (49,889명) 표집 방법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 할당 후 무작위추출(2023년 7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2024년 7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표본 크기 1,008명 1,006명 조사 방법 면접원에 의한 대면면접조사 (PI) 웹 조사 응답률 - 31.2% (3,220명에게 발송하여 1,006명 최종 응답) 조사 일시 2023. 8. 25. ~ 2023. 9. 13. 2024. 8. 26. ~ 2024. 8. 28. 조사 기관 ㈜한국리서치 (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대표이사 노익상) 응답자 구성 [성별] 남성 49.8%, 여성 50.2% [연령] 18~19세 1.4%, 20대 14.9%, 30대 14.7%, 40대 18.0%, 50대 19.9%, 60대 이상 31.2% [성별] 남성 49.5%, 여성 50.5% [연령] 18~19세 1.4%, 20대 12.5%, 30대 14.8%, 40대 18.8%, 50대 20.3%, 60대 이상 32.2% Ⅰ. 대외인식 일반 한국의 최대 위협 요인, “기후변화”와 “북한 위협“ 비등 ● 한국이 당면한 최대 위협 요인을 2순위까지 물었을 때,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51.2%,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51.1%로 각각 1, 2위로 나타났다. 2순위까지 기후변화를 꼽은 응답자 비율은 2023년 41.0%에서 2024년 51.2%로 10.2%p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상 기후, 폭염 등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 한국에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를 2순위까지 물었을 때, 한미관계가 75.1%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한 가운데 남북관계는 52.6%로 전년(40.8%) 대비 11.8%p 증가하였고, 한중관계는 32.8%로 전년(48.1%) 대비 15.3%p 감소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 한국에게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는 국가(복수응답)는 북한(87.4%), 중국(63.7%), 러시아(44.8%), 일본(37.7%)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러시아를 군사적 위협으로 꼽는 응답자가 크게 늘었다(19.9% → 44.8%). ● 한국의 미래에 관하여 응답자의 54.0%가 비관적으로 전망한 반면, 낙관적 전망은 32.1%에 머물렀다. 비관적 전망은 2023년(38.3%) 대비 15.7%p 증가하였고, 낙관적 전망은 2023년(51.9%) 대비 19.8%p 감소하였다. [한국이 당면한 최대 위협 요인]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정부의 최우선 외교 지향점] 정부의 최우선 외교 지향점(목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는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가장 중요한 관계를 지닌 국가나 지역] 귀하께서는 한국의 장래를 생각할 때, 다음의 국가 중 한국과 가장 중요한 관계를 지닌 국가나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나 지역]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한국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나 지역은 어디입니까? [복수] [경제관계가 중요한 국가나 지역] 귀하께서는 한국에게 경제관계가 특히 중요한 국가나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상대적 친근감: 중국 대 미국] 귀하께서는 중국과 미국에 대해 어느 나라에 친근감을 느끼십니까? [상대적 친근감: 중국 대 일본] 귀하께서는 중국과 일본에 대해 어느 나라에 친근감을 느끼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 전망] 귀하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Ⅱ. 미국 및 한미관계 인식 ”경제적 기회”와 “가치관 공유”가 견인한 긍정적 인상 ● 응답자의 71.7%는 미국에 “좋은 인상“ 또는 “대체로 좋은 인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인상의 이유로는 “미국 시장의 경제적 기회“(47.6%),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44.0%) 등이 꼽혔다(2순위까지). ● 한편 좋지 않은 인상을 갖는 응답자들은 “미국 우선주의와 일방적 태도“(59.4%), “미국 사회 내 인종차별, 총기, 마약 등 문제”(50.0%) 등을 이유로 들었다(2순위까지). ●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좋은 인상을 가진 응답자가 50.9%인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쁜 인상을 가진 응답자가 71.3%에 달했다. ● 현재의 한미관계 평가 및 미래의 한미관계 전망을 물었을 때, 각각 “보통이다”(56.9%)와 “현재와 같을 것이다“(63.3%)라는 중도적 응답이 우세했다. 현재 관계가 좋고, 미래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응답은 2023년 대비 각각 20%p 이상 감소했다. ●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보는 긍정적 응답이 2022년 대비 12%p 하락했지만(85.1% → 73.1%) 여전히 높고, 한미 경제관계를 상호보완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023년 대비 12.9%p 늘었다(50.8% → 63.7%). [미국 방문 경험]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미국을 방문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미국 방문 목적] 미국에 방문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수] [미국 방문 후 인상 변화] 미국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상이 방문 후 변화가 있으십니까? [미국 방문 의향] 귀하께서는 기회가 된다면 미국을 방문하고 싶습니까? [미국에 대한 인상] 귀하께서는 미국에 대해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 미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좋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 미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인상] 귀하께서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십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인상] 귀하께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의 한미관계] 귀하께서는 현재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미관계의 중요성] 현재 한미관계가 한국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의 한미관계] 귀하께서는 한미관계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미국 신뢰 여부] 귀하께서는 미국이 한국의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과 미국의 경제 관계] 한국과 미국의 경제관계에 대해서 귀하의 의견은 A와 B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 양국 경제는 상호보완적이다. / B: 양국 경제는 상호경쟁적이다. Ⅲ. 한미동맹의 역할 ”글로벌 문제 해결 역할 해야“… 중국 견제에는 유보적 여론 ● 한미동맹이 북한 대응을 넘어 지역 및 세계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하는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77.8%가 동의하여, 동맹의 범위 확장에 긍정적인 여론이 2023년(81.8%)에 이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 한편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국의 개별 사안에 관한 역할을 물었을 때,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 수송로 보호를 위한 미국의 노력에 동참하는 데 찬성하는 여론은 74.3%, 대만 해협에서 긴장 고조 시 미국과 공동 대응하는 데 찬성하는 여론은 54.1%로 사안별로 찬반 여론이 상이했다. ●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여 미국이 개입하는 경우 한국의 최대 대응 수준을 물었을 때, “인도적 지원”이 44.2%로 가장 많았고 병력(비전투병 또는 전투병)을 파병해야 한다는 응답은 18.1%,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9.1%였다. ● 주한미군이 맡아야 할 최대 역할을 물었을 때는 “북한으로부터의 한국 방위“(35.4%),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 유지“(27.2%), “중국의 군사적 팽창 대응”(14.2%) 순으로 나타나,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를 여전히 대북 군사위협 견제에 두면서도 동아시아 지역 평화 유지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상당히 열려 있는 여론의 경향이 드러났다. [한미동맹의 역할] 귀하는 다음의 진술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한미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을 넘어, 지역 및 세계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하는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국의 역할] 한미동맹 차원에서, 다음에 제시된 한국의 역할에 찬성하십니까? 1. 대만 해협에서 긴장 고조 시 미국과 공동 대응한다. 2. 첨단기술 영역에서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미국의 정책에 동참한다. 3. 중국의 인권탄압 문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미국의 정책에 동참한다. 4.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 분쟁 해결을 위헌 미국의 노력에 동참한다. 5.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 수송로 보호를 위한 미국의 노력에 동참한다. [대만해협 긴장과 갈등의 중요성] 대만해협에서의 긴장과 갈등이 한국의 국익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만해협 군사적 충돌 시 한국의 피해]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때 한국이 입을 피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만해협 군사적 충돌 시 한국의 대응]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여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한국은 최대 어떤 대응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한미군의 역할]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자산을 유연하게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주한미군이 최대 어떤 역할까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대중 경제관계 제한에 대한 찬반] 귀하는 미국이 반도체과학법 등으로 한국과 일본의 대중 무역 및 투자관계를 제한하고 있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Ⅳ. 중국 및 한중관계 인식 “좋지 않지만 중요한 관계” ● 중국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갖는 응답자는 63.9%로, 좋은 인상을 갖는 응답자(19.6%)를 크게 앞섰다. 좋지 않은 인상의 이유로는 “중국의 환경 문제가 미치는 영향”(44.2%),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39.4%), “사드 보복 등 강압적 행동“(38.3%) 등이 꼽혔다(2순위까지). ● 시진핑 주석에 대한 인상도 응답자의 다수(67.5%)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 미국과 일본의 경우 각 국가에 대한 방문 경험이 해당 국가에 대한 인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것(70% 이상이 좋은 인상 유지 또는 좋은 인상으로 변화)으로 나타났으나, 중국 방문 경험은 인상 개선 효과(51.8%만 좋은 인상 유지 또는 좋은 인상으로 변화)가 미미했다. ● 현재 한중관계는 “나쁘다”라는 평가가 60.1%에 달했고, 미래의 관계도 “현재와 같을 것”이라는 전망이 60.4%로 가장 많았다. ● 한편 한중관계가 한국에 중요한지 물었을 때 85.9%가 “중요하다”라고 응답하여, 대중 인식과 한중관계의 중요도를 분리하여 인식하는 여론이 지난해에 이어 감지되었다. [중국 방문 경험]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중국을 방문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중국 방문 목적] 중국에 방문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국 방문 후 인상 변화] 중국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상이 방문 후 변화가 있으십니까? [중국 방문 의향] 귀하께서는 기회가 된다면 중국을 방문하고 싶습니까? [중국에 대한 인상] 귀하께서는 중국에 대해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좋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 중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인상] 귀하께서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의 한중관계] 귀하께서는 현재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중관계의 중요성] 현재 한중관계가 한국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의 한중관계] 귀하께서는 한중관계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중국 신뢰 여부] 귀하께서는 중국이 한국의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에 대해서 귀하의 의견은 A와 B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 양국 경제는 상호보완적이다. / B: 양국 경제는 상호경쟁적이다. Ⅴ. 미중 경쟁 및 한국의 대응 미중 갈등 시 “미국 지지“ vs. “중립“ 여론 비등 ● 최근 중국의 동향에서 우려하는 것을 물었을 때, “한국에 대한 강압적 외교 행태”가 22.1%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의 갈등”이 17.1%, 한국에 대한 역사∙문화 왜곡이 16.8%로 뒤를 이었다. 두 응답을 선택한 비율은 2022년 대비 감소한 반면, 3위를 기록한 한국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왜곡 문제는 2022년(6.8%)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 미중 간 심각한 갈등 시 한국이 취해야 할 태도로는 “중립”이 46.8%, “미국 지지“가 41.6%로 맞섰다. 중국을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9%였다. ● 현 정부의 대중 외교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이슈를 물었을 때, “경제 교류 확대 및 첨단기술 협력”이 30.0%로 가장 많았다. 2023년 조사에서 “(중국의) 경제 제재 대응”이 1위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여, 양국 간 협력에 대해 다소 긍정적 여론 변화 동향이 관측되었다. [최근 중국의 동향에서 우려하는 것] 최근 중국의 동향을 보고 귀하께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국의 미국 능가 여부 전망] 가까운 장래에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적 리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중 갈등 시 한국의 태도] 미국과 중국 사이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중 외교에서 우선 고려할 이슈] 현 정부의 대중 외교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Ⅵ. 북한 및 남북관계 인식 ”美 핵우산 충분” 엇갈린 여론… “북핵 지속 시 핵무장“ 71.4% ● 현재의 남북관계는 “나쁘다”라는 응답이 83.2%로 압도적이었고, “좋다”라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 및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82.9%가 동의하는 한편,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데는 72.0%가 반대하여 북핵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였다. ● 북핵 대응으로 미국의 핵 확장억제(핵우산)가 충분한지 물었을 때, 동의한다는 응답이 41.2%,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7.4%로 팽팽하게 맞섰다. ●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71.4%로 우세했고, 같은 경우 일본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응답도 34.8%에 이르렀다. [현재의 남북관계] 귀하께서는 현재 남북관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년 후 한반도 정세 전망] 귀하께서는 10년 후의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대북 정책에서 우선 고려할 이슈]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북핵 및 대응 관련 주장 동의 정도] 귀하께서는 다음의 주장들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1.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 2.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3. 북한은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4.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 확장억제(핵우산)로 충분하다. 5.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한국은 핵무장을 해야 한다. 6.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일본은 핵무장을 해야 한다. 6대 프로젝트 국제정세와 전략 미중관계와 한국 세부사업 한일 국민 상호인식(동아시아 인식) 조사 Keywords #동아시아인식조사 #여론 #대외인식 #미국 #중국 #북한 #미중경쟁 #한미동맹 Related Publications 논평·이슈브리핑 [EAI 이슈브리핑] 정치 양극화에 동요하는 한일관계: 2024년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관계 개선과 여론 분열 손열 | 2024-09-19 논평·이슈브리핑 [EAI 여론브리핑] 2024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일본편 결과 동아시아연구원 | 2024-09-19 LIST
[국내] ‘전쟁범죄 공범’ 김정은 ICC 제소 관련 국제법 법리 검토
초록 지난 9월 29일 마침내 북한이 “러시아와 북한은 전쟁범죄 공범”이라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에 발끈하며 대응했다. 9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유엔 안보리 고위급 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 중”이라며 “북한과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전쟁범죄의 공범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김여정이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며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무모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한 것이다. 앤서니 블링컨 美 국무부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테헤란과 평양의 지원은 푸틴이 무고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파괴하는 것을 돕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복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월 28일 국제형사재판소(ICC) 카림 칸 검사장은 전심 재판부에 수사 개시 허가를 신청했다. 또한 2022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영국 등 ICC 당사국 43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ICC에 회부했고, 2022년 3월 2일 ICC는 러시아군과 러시아 지원 반군에 의해 자행된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2023년 3월 17일 ICC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어린이 권리담당 대통령 전권대표(옴부즈맨)인 마리야 리보바-벨로바에 대해 우크라이나 어린이 납치 및 강제 이송 책임을 물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024년 2월 22일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SBU)은 러시아군의 북한 ‘화성-11형’(KN-23/24) 탄도미사일 20여 발 공격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민간인 24명 사망, 100여 명 부상 사실을 발표했다. 2024년 4월 29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출장 조사 후 안보리에 비공개로 보고한 3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1월 2일 하르키우시에서 수거된 미사일 잔해가 북한산 화성-11형 계열 미사일에서 나온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하 ‘로마규정’)은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다자조약으로, 김정은을 ‘전쟁범죄 공범’으로 제소하기 위해서는 로마규정 제25조 제3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리 검토 결과 첫째, 현재 전쟁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김정은의 행위는 로마규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방조범’의 ‘실체적 요건’(행위)에 해당된다. 둘째, 살상무기를 수출, 공급 또는 지원하는 김정은의 결정은 ‘방조범’의 ‘정신적 요건’(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을 충족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셋째, 공동의 목적 하에 활동하는 ‘러시아 군대’라는 ‘집단’이 우크라이나 민간인 또는 민간시설 공격 등 전쟁범죄를 범하는 데 김정은이 어떤 식으로든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여범’의 ‘실체적 요건’도 충족된다. 넷째, 김정은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고, 그 동일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정신적 요건’, 즉 ‘고의성’도 입증된다. 다섯째,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장 많은 무기와 탄약을 들이민 미국과 서방이야말로 마땅히 특등 공범국 지위를 부여받아야 할 것”이라는 김여정의 반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국이고,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정의를 위해 억울하게 침략당한 피해국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국제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서방국가들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헌법 조항에 비춰본 ‘2개 국가론’ 수용 주장의 위헌성 분석
초록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기했던 ‘2개 국가론’ 수용 주장이 헌법 위반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헌법학계에서 헌법 3조의 영토조항과 4조 통일조항의 상호 충돌 여부를 놓고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우리 헌법체계 내에서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역대 국회에서도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헌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영토조항 개폐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던 개헌안에도 헌법 3조 개정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헌법 3조 폐지론자들은 영토조항은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으므로 법과 현실의 괴리 현상이 지속될수록 법의 권위가 실추될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폐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영토조항 개정을 반대하는 헌법학자들은 헌법 3조가 단순히 주권 행사의 물리적 범위만을 지칭하기보다는 공동체의 기반을 이루는 역사적 영역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헌법 제정 당시 설정한 대한제국 시대의 국가영역이 임시정부를 거쳐 대한민국 성립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은 당연하며, 분단으로 인해 국가영역에 대한 주권 행사가 일시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상태일 뿐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이미 예고한 대로 헌법 개정을 통해 ‘2개 국가론’을 공식화하면 영토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헌법상 영토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대북정책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남남갈등을 부추기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의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국내] 헤즈볼라 무선호출기·무전기 폭발 사태의 특징 및 시사점
초록 9월 17과 18일 레바논 각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무선호출기와 무전기의 폭발로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교전은 전면전을 예고하는 등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신형 공격수단에 의한 무차별적인 테러 △사이버전자전의 부각 △공급망 보안의 중요성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우선 무선호출기 공격은 ‘디지털 트로이 목마’ 로 호칭되는 새로운 유형의 테러 공격이고, 분쟁과 관계없는 민간인까지도 해칠 수 있는 무차별성이 부각되고 있다. 둘째, 일상생활 수단을 활용한 전자전의 중요한 사례로 사이버와 전자전의 결합이 어떻게 전투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장기간 다국적 페이퍼 컴퍼니를 앞세워 이번 사태를 기획한 이스라엘의 사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망라하여 공급망 보안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있다. 시사점 및 교훈으로 첫째, 오물 풍선에서 경험하였듯이 우리로서는 비대칭전 방식을 수행하는 북한이 이러한 전술을 응용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전자기 스펙트럼 내에서 신호방해와 간섭, 원격 무선조정이 전투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도 북한의 GPS 재밍 등 전자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 시스템과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이번 사태와 국가정보원이 내년 1월 발표 예정인 ‘SW 공급망 보안 로드맵’ 구축을 계기로 공급망 보안 위협을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공급망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위험 평가가 필요하다.
[국내] 보편적 가치 기반 대북협력으로의 전환
"보편적 가치 기반 대북협력으로의 전환"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임용호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2호“보편적 가치 기반 대북협력으로의 전환”을 발간하고 국제협력 기반의 한반도 SDGs 추진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 대북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 중심의 협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고려 - SDGs는 남북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보편적 가치’로서 남북이 각각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 SDGs의 공통부분에 대해 우선 협력하고 점차 확대 □ 남북관계 및 국제여건을 고려하여 한반도 SDGs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주민, 특히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호를 기반으로 이와 연관된 경제발전을 조화롭게 추진 □ 하나의 협력이 다른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는 협력*은 지양해야 하므로 SDGs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과분석(Synergy-TradeOff Matrix)을 통한 통합적 협력 추진 *예로 북한의 산림황폐화는 식량난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복원 협력만 하게 되면 식량난을 가중시키는 악영향이 있으므로 농업협력과 일자리 전환 등의 협력을 통합적으로 추진 □ 남북격차와 협력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을 추진하고 북한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제3국(국제기구 및 NGO 포함)이 북한과 직접 협력하고 우리나라는 UN 협력 및 전체적인 조정·지원 수행 □ 임용호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한반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보편적 가치 중심의 남북협력으로 대전환)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는 남북 및 국제사회가 합의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협력으로 한반도 SDGs 추진 ◦(한반도 SDGs 대북협력 기준 설정) 대북제재의 의도치 않은 비인도적 효과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주도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호 관련 협력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및 화이트 리스트 작성 ◦(한반도 SDGs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 관련 법·제도 개정(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