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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 [국내] [Global NK 논평] 미국의 이란 공습과 북미 접촉설을 둘러싼 전망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1979년 2월 민심과 동떨어진 입헌군주제를 고집하던 팔레비 왕조가 이란 시민들에 의해 무너졌고, 루홀라 호메이니가 이끈 이란 혁명의 성공으로 지금의 이란 이슬람 공화국(I.R.IRAN)이 들어섰다. 1968년 프라하의 봄에서 출발한 글로벌 민주화 운동이 아르헨티나와 칠레로 상징되는 남미 지역은 물론이고 중동에도 상륙한 것이다. 바로 사무엘 헌팅턴이 설파한 ‘제3의 물결’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매우 강력했던 민주화의 물결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필리핀, 한국, 대만 등지에 민주주의 꽃을 피웠다. 20세기 후반 전 세계에서 전개된 민주주의 발전은 이렇게 거시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일부 호사가들은 호메이니의 이란 혁명이 같은 해 10월 한반도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암살로 이어졌다는 다소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곤 한다. 트럼피즘은 학술적이거나 객관적인 용어가 아니며, 통용되는 정의(definition)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외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을 비판하고 대외적 군사개입을 불필요한 비용 낭비라고 폄하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 2기에 들어선 트럼피즘의 실상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긴 했지만,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린란드의 미국 장악 역시 미국과 세계의 안보를 위한다는 논리이다.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시간적으로는 짧았지만 매우 강력한 군사 작전도 마다하지 않았다. 최근의 이란 침공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주장하던 대외 군사개입 무용론과 동떨어져 있다. 미국이라는 세계적으로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의 입장에서 대외전략을 전개하다 보면 방향성과 내용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근본적으로도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공습이 과연 한반도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스스로 예측 가능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가이다. 북한은 지난 2월 19일부터 25일에 걸쳐 제9차 당대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만일 미국이 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직접 설명하면서 “조미(북·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듣기에 따라서는 미국을 향해 매우 적극적인 대화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이란 공습과 관련해서는 미국 행정부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전쟁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고 있다. 소위 권위주의 연대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 사태에 대해 내놓은 대미 비난 내용과 비교하여 다소 낮은 수위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이란을 둘러싸고 최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군사 사태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첫째, 표면적으로 생각해 보면, 과거 미국이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를 상대로 전개했던 대규모 군사 행동에서 보듯이, 스스로 확보한 핵무력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집착하게 될 것이다. 이란 공습을 통해 확인된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이 두렵기는 하지만, 차제에 확보한 핵무력의 지위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미국도 북한을 만만하게 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핵무력을 주장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제재를 감수해야 했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다양한 경제발전 계획들이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번번이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핵무력은 북한의 생존을 유지하게 만드는 가장 신뢰할 만한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을 것이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습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핵협상 실패를 꼽고 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핵협상을 중재했던 오만의 주장에 의하면, 미-이란 간 핵협상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니, 어느 쪽의 설명이 사실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 전개를 위해서 핵협상 결렬은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논리적으로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대북한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역시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은 본인들이 확보한 핵무력이 다양한 이용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란 사태를 통해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훈을 얻기는 하겠지만, 동시에 북한의 핵은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 역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집권 2기에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을 Nuclear Power라고 공개적으로 지칭한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이러한 핵보유 인정은 북한 핵이 협상용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 가능한 일이고, 상황이 급변하여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의 협상적 가치보다는 안보 위협적 측면을 강조하게 된다면, 이론적으로 이란에서 발생한 일이 북한에서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물론 필자는 북한과 이란의 지정학적 차이, 북한 핵의 완성도, 북한과 중국 사이의 특수한 외교 관계, 한반도 분단 상황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미국의 입장에서 이란 문제와 북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외 언론을 통해 북한과 미국 사이의 ‘3말 4초’ 협상 가능성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오는 4월 초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 접촉이 실현될 수 있다는 전망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고위급 접촉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이란 사태로 인해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 핵이 가지고 있는 자위력 차원의 가치와 협상용 차원의 가치 중에서, 후자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대화의 손짓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호응하게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전통적으로 북한은 국제 안보 위기를 자국의 생존 기회로 삼는 경향이 강했으므로, 이번에도 예외 없이 외교적으로 더욱 움츠러들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응하기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사상을 단속하고 대외 관계에서 더욱 폐쇄적인 입장을 취하여, 지금까지 북한이 고수한 생존 전략에 더욱 집착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언제나 그러하듯, 북한의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가 전개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1979년의 이란 혁명이 제3의 물결이라는 글로벌 민주주의 흐름 속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연결되었다는 다소 비약적인 분석에 비중을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과 연이은 중동 사태가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에 강한 임팩트를 가져오기를 기대해 본다. 그 결과 한국전쟁 이후로 대외 관계에 무거운 빗장을 걸었던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과거 전례가 없는 진지한 협상을 전개하길 희망하고, 그러한 협상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 박인휘 _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장. ■ 담당 및 편집: 이상준 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11) | leesj@eai.or.kr
• [국내] 독일 통일 이후 사회통합 현황과 과제: 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본 정치양극화 시대 통일정책 함의
  ChapterⅠ서론 1. 연구 목적 및 배경 2. 연구 범위 및 구성 ChapterⅡ 독일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현황 및 과제 1. 연구 주제와 의의 2. 독일 민주주의의 최근 위기와 대응 현황 3. 통일 이후 동서독 사회경제적 격차와 통합의 과제 4. 통일 이후 동서독 정체성 갈등과 통합의 과제 5. 통일 독일의 분단 지역 간 통합: 한국 통일정책의 함의 ChapterⅢ 민주주의와 사회통합: 이민 1. 연구 주제와 의의 2. 미국의 이민과 사회통합 3. 미국의 이민과 사회갈등: 한국 사회통합의 함의 ChapterⅣ 민주주의 통일원칙의 재검토 1. 연구 대상과 의의 2. 민주적 통일원칙 재검토 (1): 통일 절차로서의 민주주의 3. 민주적 통일원칙 재검토 (2): 통일의 이상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4. 민주적 통일원칙 재검토 (3):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절대화 및 정쟁화 5. 정치양극화 시대의 민주주의와 통일: 통일정책의 함의 ChapterⅤ 결론: 연구 결과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최근 발간자료 안내
• [국내] 美 트럼프 대통령 2026년 국정연설(SOTU) 분석과 시사점
  2026년 2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은 ‘미국의 귀환’과 ‘미 독립 250주년’이라는 상징적 서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경제 성과·국경 통제·치안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정치 메시지를 강하게 부각하였다. 동시에 관세를 재정·산업·외교 레버리지로 결합하는 기조를 재확인하고,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련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통상정책의 ‘상시적 도구화’를 분명히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이란 핵 문제를 중심으로 외교적 해결방식과 군사적 최후통첩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제시하고, NATO 및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비용과 정산의 언어로 풀어냄으로써 동맹을 가치가 아닌 기여와 부담의 틀로 해석하는 경향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국정연설에서 한국이나 북한 등 동북아 현안이 사실상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향후 대외정책 우선순위와 협상 전개의 불확실성을 시사한다. 이는 동맹국 입장에서 정책의 변동성과 전략의 불확실성 문제를 동시에 제기한다. 한국의 전략적 과제는 단기적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을 넘어, 관세·안보·동맹기여 이슈를 관리하면서 한미관계를 제도적으로 안정화하는 데 있다. 동시에 북미대화 가능성과 미 독립 250주년 기념을 계기로 생성될 외교 공간을 활용해 동맹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 [국내] 일본 총선 이후 중일관계 개선 가능성
  이 연구는 중일 갈등의 정치적 배경과 전략적 의미를 분석하고, 일본 총선 이후 향후 관계 개선 가능성과 한국 외교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발언을 계기로 중일 관계는 1972년 국교 정상화 이후 가장 심각한 갈등 국면에 진입하였다. 중국의 외교·경제적 압박과 일본의 강경 대응이 상호 강화되는 과정에서 갈등은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대치 국면은 일본 국내 정치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기반 강화와 총선 승리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한 대중 정책을 통해 보수 세력 재결집과 리더십 안정화를 달성했으며, 향후에도 전면적 관계 개선보다는 ‘관리된 갈등’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일 관계가 미중 경쟁의 구조적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단기적 관계 개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은 동북아 지역 질서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한국 외교에 새로운 전략적 대응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통한 안보 안정화 노력과 함께 한중관계 개선을 병행하는 균형적 접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중 정상회담 이전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1.5트랙 대화 등을 활용하여 북한 문제와 연계된 외교적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중일 갈등의 지속은 역내 긴장을 증대시키는 요인이지만, 동시에 한국이 중견국 외교를 통해 외교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기회가 될 수 있다.
• [국내] 북한 제9차 당대회 경제전략: 지속성과 변화, 그리고 대남 시사점
• [국내] [EAI 이슈브리핑] 미국-이란 분쟁이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분석
  1. Executive Summary 현재 중동 지역에서 고조되고 있는 미국-이란 간의 군사적 분쟁은 북한의 대미 전략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이란 상황을 통해 핵 억제력의 불가역적 확보가 국가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의 대화 제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굳힐 것으로 보인다. 향후 김정은-트럼프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한은 이란 사태에서 확인된 미국의 강압적 태도와 제재 정책을 근거로 ▲핵 억제력의 질적/양적 강화 지속, ▲'적대시 정책 철회'를 최우선 협상 의제로 고수, ▲제재 해제 의제 배제, ▲트럼프 개인과의 관계와 별개로 원칙적 대미 전술 유지 등의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란이 핵보유국이 아니기에 미국의 직접적 군사 압박에 취약하다는 인식의 강화는 북한의 핵무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 북한의 미국의 공습 이전 정세 분석 2.1. 미국-이란 갈등에 대한 북한의 사전 인식 북한 매체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가 "위험단계에로 치닫고있다"고 평가하며,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적 위협 공갈 책동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1] 구체적인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미국의 군사적 압박: “미국이 핵항공모함 '에이브러함 링컨' 타격집단을 중동에 배치하고, [2] 공군 준비태세훈련을 진행하며, [3] 핵활동 징후 탐지 특수정찰기 'WC-135R'을 전개하는 등 이란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일층 높이고 있다”고 보도하며, [4] 이러한 움직임을 이란의 평화적 핵 권리 포기와 회담 복귀를 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5] • 이스라엘의 개입: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 준비를 완료했다는 보도가 있으며, [6]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 공습, 하마스 정치국장 살해 등 이란 관련 인물 및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왔음을 전하며, [7] “이스라엘의 군사적 망동이 무분별해지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8] • 이란의 강경 대응: 이란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립장"을 천명하며, [9] 어떤 형태의 공격도 "전면전"으로 간주하고 "즉시적이고 전면적이며 전례없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하였고, [10] 이란은 1,000대의 전략 무인기를 전진 배치했으며, [11] 유사시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지 및 시설을 합법적인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12] 또한, 이란이 미국의 원유 강탈 책동을 비난하며 미국 유조선을 나포한 사례도 소개하였다. [13] • 제재 무력화 노력: 미국의 제재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고 언급하며, 제재 해제를 기다리기보다는 생산과 무역 발전을 추동하고 지역 동반자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제재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란의 소식을 전했다. [14] 2.2. 북한의 대미 전략 기조 북한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에 맞서 핵 억제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대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 선언: 북한은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지위와 그 능력"을 최고법으로 고착시켰으며, [15] 이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6] • 대화 조건 재정립: 김여정 부부장은 미국과의 조미접촉은 "미국의 《희망》으로 될뿐"이라며, [17]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패한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8] 또한, 과거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의 협상 주제는 이제 "적대시철회 대 조미협상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9] 북한은 제재 해제 문제를 미국과의 협상 의제에서 완전히 제외했다고 명시했다. [20] • 핵무력 강화: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적수들의 전략적위협에 전략적수단으로 대응할것"이며, [21] "더 강력한 전쟁억제력 즉 더욱 진화된 다각적이고 공세적인 핵공격능력"을 갖추고 강화해야한다고 보도했다. [22] 여기에는 수중핵전략공격무기체계 '해일' 개발 및 시험 성공, [23]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 훈련 등이 포함된다. [24] • 트럼프 개인과의 관계 분리: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25] "조미수뇌들사이의 개인적관계가 비핵화실현목적과 한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대방에 대한 우롱으로밖에 달리 해석될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26]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여하에 따라 대미 전술과 핵 계획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27] 3. 미국-이란 충돌이 북한 전략에 미치는 영향 현재의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충돌 상황은 향후 김정은-트럼프 정상회담에 대비하는 북한의 판단과 전략에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3.1. 핵 보유국 지위의 정당성 및 필요성 강화 • 이란이 핵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압박(핵항공모함 배치, 공군 훈련 등)에 취약하며, [28]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격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29] 은 북한에게 핵 억제력의 불가역적 확보가 국가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30] 북한은 이란 상황을 통해 자신들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지위"가 미국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31] 3.2. 강경한 대미 대응 기조 유지 • 이란이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전면전"을 경고하고 "즉시적이고 전면적이며 전례 없는" 대응을 천명하는 모습 [32] 은 북한의 강경한 대미 정책과 유사점을 가진다. 북한은 이란의 단호한 주권 수호 의지를 자신들의 전략적 자율성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이는 향후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한 양보 없이 '적대시 정책 철회' 등 자신들의 핵심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다. [33] 3.3. 미국의 신뢰도에 대한 회의적 시각 심화 • 북한은 이란이 미국을 향해 "진정한 대화를 원하지 않으며 단지 자기 뜻을 타국에 강요하려 할 뿐"이라고 비난하는 주장을 보도했다. [34] 또한, 미국의 이란산 원유 강탈 책동을 비판하며 미국의 "패권적 야망"을 강조하는 점 [35] 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와 약속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하게 할 것이다. 3.4. 제재 무력화 및 자력갱생 노선 강화 • 이란이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생산 및 무역 발전, 지역 동반자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 [36] 은 북한의 자력갱생 노선과 맥을 같이한다. 북한은 이미 제재 해제 문제를 미국과의 협상 의제에서 제외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37] 북한은 이란의 사례를 통해 외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생존 및 발전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는 향후 회담에서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치를 더욱 낮추고, 오히려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더욱 강력히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3.5. 군사력, 특히 핵 억제력 강화의 정당성 확보 • 미국이 이란에 대해 핵항공모함 배치 등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상황 [38] 은 북한에게 자위적 군사력, 특히 핵 억제력 강화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것이다. [39] 북한은 미국이 핵보유국이 아닌 이란에게조차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데, 핵이 없는 상태였다면 자신들은 더 큰 위험에 처했을 것이라는 논리를 강화할 수 있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회담에서 군축을 논의하기보다는 핵 억제력 유지를 핵심 전제로 삼게 할 것이다. 4. 향후 시나리오 및 북한의 단기적 대응 전략 미국-이란 충돌의 전개 양상에 따라 북한의 향후 김정은-트럼프 정상회담 대비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수 있다. 4.1. 시나리오 1: 미국-이란 갈등의 격화 및 장기화 • 예상할 수 있는 북한의 판단: 이란이 핵보유국이 아니기에 미국의 패권적 압력에 더욱 취약하며, 핵 억제력의 불가역적 유지가 국가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강화될 것이다. [40]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시간 벌기’에 불과하며, 약속을 파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것이다. [41] 중동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개입 증가는 미국의 자원을 분산시키고, 북한이 상대적으로 대담한 행보를 취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할 수도 있다. • 북한의 단기적 대응 전략: 핵 억제력 강화 및 과시 지속: 북한은 핵무력의 질적 및 양적 강화를 가속화하고, 수중핵전략공격무기체계 ‘해일’ 등 신형 전략 무기 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미 억제력을 과시할 것이다. [42] 이는 미국의 대북 제재 및 군사적 압박에 대한 대응이자,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행위이다. [43] '적대시 정책 철회' 최우선 조건 고수: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를 거부하고, '적대시 정책 철회'를 전제 조건으로 명확히 제시하며, 제재 해제를 협상 의제에서 배제하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44] 북한은 트럼프와의 개인적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원칙적인 대미 전술을 유지할 것이다. [45] 자력갱생 및 비미국 의존 강화: 외부 제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력갱생 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이란이 지역 동반자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조한 것처럼 [46] 비미국 진영과의 경제적, 정치적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이중적 태도 비난: 이란에 대한 미국의 강압적 태도와 군사적 위협을 지속적으로 비난하며, 미국의 "양키식 오만성과 철면피하고 강도적인 이중기준론리"를 부각시켜 국제사회에 미국의 신뢰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47] 4.2. 시나리오 2: 미국-이란 갈등의 소강 및 대화 국면 전환 • 예상할 수 있는 북한의 판단 : 미국이 중동 문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주시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대화 목적이 '시간 벌기'에 불과하며, 북한의 핵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것이다. [48] 미국의 '중대한 태도 변화' 없이는 진정한 대화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49] • 북한의 단기적 대응 전략: 유연한 압박 유지: 미국이 대화에 나설 경우, 북한은 즉각적인 회담 수락보다는 미국의 ‘중대한 태도 변화’를 먼저 요구하며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이다. [50] 북한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제스처를 보일 수도 있으나, 이는 핵 억제력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핵 억제력의 '관리' 강조: 대화 국면에서도 핵 억제력의 통제 및 관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과시하여, 미국에게 북한의 핵이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들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51] '적대시 철회' 요구 반복: 북한은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비핵화가 아닌 '적대시 철회'가 핵심 의제임을 분명히 하고, 이란 상황에서 보인 미국의 강압적 태도를 비판하며 미국의 진정성을 의심할 것이다. [52] 5. 결론 및 시사점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충돌은 북한에게 핵 억제력의 절대적 필요성과 미국의 대화 의지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김정은-트럼프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한은 이란 사태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핵보유국 지위의 불가역성 강조, ▲'적대시 정책 철회' 중심의 대화 의제 고수, ▲자력갱생 노선 강화라는 확고한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가 북한의 근본적인 대미 전략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하게 드러난다. [53] 따라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비핵화'를 넘어선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한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인 조치들을 제시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 [1] 「로동신문」 2026-02-06, 「로동신문」 2026-02-01. [2] 「로동신문」 2026-02-06, 「로동신문」 2026-02-01, 「로동신문」 2026-01-29. [3] 「로동신문」 2026-02-06, 「로동신문」 2026-02-01. [4] 「로동신문」 2026-02-06 [5] 「로동신문」 2026-02-01. [6] 「로동신문」 2025-06-04. [7] 「로동신문」 2025-06-04. [8] 「로동신문」 2025-06-04. [9] 「로동신문」 2026-02-01. [10] 「로동신문」 2026-02-06, 「로동신문」 2026-01-29. [11] 「로동신문」 2026-02-06. [12] 「로동신문」 2026-01-29. [13] 「조선중앙통신」 2024-01-29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덜미를 잡힌 미국의 원유강탈책동. [14] 「로동신문」 2026-01-03. [15] 「조선중앙통신」 2025-07-29 김여정부부장 조미접축은 미국의 《희망》으로 될뿐이다. [16] 「조선중앙통신」 2025-07-29 김여정부부장 조미접축은 미국의 《희망》으로 될뿐이다. [17] 「조선중앙통신」 2025-07-29 김여정부부장 조미접축은 미국의 《희망》으로 될뿐이다. [18] 「조선중앙통신」 2025-07-29 김여정부부장 조미접축은 미국의 《희망》으로 될뿐이다. [19] 「조선중앙통신」 2020-07-10 김여정제1부부장 미국의 립장변화 없는 한 조미회담 무익하다. [20] 「조선중앙통신」 2020-07-10 김여정제1부부장 미국의 립장변화 없는 한 조미회담 무익하다. [21] 「로동신문」 2025-02-22. [22] 「조선중앙통신」 2023-03-24 중요무기시험과 전략적목적의 발사훈련-김정은총비서 지도. [23] 「조선중앙통신」 2023-03-24 중요무기시험과 전략적목적의 발사훈련-김정은총비서 지도. [24] 「조선중앙통신」 2023-03-24 중요무기시험과 전략적목적의 발사훈련-김정은총비서 지도. [25] 「조선중앙통신」 2025-07-29 김여정부부장 조미접축은 미국의 《희망》으로 될뿐이다. [26] 「조선중앙통신」 2025-07-29 김여정부부장 조미접축은 미국의 《희망》으로 될뿐이다. [27] 「조선중앙통신」 2020-07-10 김여정제1부부장 미국의 립장변화 없는 한 조미회담 무익하다. [28] 「로동신문」 2026-02-06, 「로동신문」 2026-02-01, 「로동신문」 2026-01-29, 「로동신문」 2026-01-03. [29] 「로동신문」 2025-06-04. [30] 「조선중앙통신」 2025-07-29 김여정부부장 조미접축은 미국의 《희망》으로 될뿐이다. [31] 「조선중앙통신」 2025-07-29 김여정부부장 조미접축은 미국의 《희망》으로 될뿐이다. [32] 「로동신문」 2026-02-06, 「로동신문」 2026-01-29. [33] 「조선중앙통신」 2020-07-10 김여정제1부부장 미국의 립장변화 없는 한 조미회담 무익하다. [34] 「로동신문」 2026-02-06. [35] 「조선중앙통신」 2024-01-29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덜미를 잡힌 미국의 원유강탈책동. [36] 「로동신문」 2026-01-03. [37] 「조선중앙통신」 2020-07-10 김여정제1부부장 미국의 립장변화 없는 한 조미회담 무익하다. [38] 「로동신문」 2026-02-06, 「로동신문」 2026-02-01, 「로동신문」 2026-01-29. [39] 「로동신문」 2025-02-22, 「조선중앙통신」 2023-03-24 중요무기시험과 전략적목적의 발사훈련-김정은총비서 지도, 「조선중앙통신」 2025-09-13 조선중앙통신사 론평--조선반도와 지역에서 힘의 균형의 파괴는 추호도 허용되지 않을것이다. [40] 「조선중앙통신」 2025-07-29 김여정부부장 조미접축은 미국의 《희망》으로 될뿐이다, 「로동신문」 2025-02-22, 「조선중앙통신」 2023-03-24 중요무기시험과 전략적목적의 발사훈련-김정은총비서 지도, 「조선중앙통신」 2025-09-13 조선중앙통신사 론평--조선반도와 지역에서 힘의 균형의 파괴는 추호도 허용되지 않을것이다. [41] 「조선중앙통신」 2020-07-10 김여정제1부부장 미국의 립장변화 없는 한 조미회담 무익하다. [42] 「조선중앙통신」 2023-03-24 중요무기시험과 전략적목적의 발사훈련-김정은총비서 지도. [43] 「로동신문」 2025-02-22, 「조선중앙통신」 2025-09-13 조선중앙통신사 론평--조선반도와 지역에서 힘의 균형의 파괴는 추호도 허용되지 않을것이다. [44] 「조선중앙통신」 2020-07-10 김여정제1부부장 미국의 립장변화 없는 한 조미회담 무익하다. [45] 「조선중앙통신」 2020-07-10 김여정제1부부장 미국의 립장변화 없는 한 조미회담 무익하다. [46] 「로동신문」 2026-01-03. [47] 「로동신문」 2025-02-22. [48] 「조선중앙통신」 2020-07-10 김여정제1부부장 미국의 립장변화 없는 한 조미회담 무익하다. [49] 「조선중앙통신」 2020-07-10 김여정제1부부장 미국의 립장변화 없는 한 조미회담 무익하다. [50] 「조선중앙통신」 2020-07-10 김여정제1부부장 미국의 립장변화 없는 한 조미회담 무익하다. [51] 「조선중앙통신」 2020-07-10 김여정제1부부장 미국의 립장변화 없는 한 조미회담 무익하다. [52] 「조선중앙통신」 2020-07-10 김여정제1부부장 미국의 립장변화 없는 한 조미회담 무익하다. [53] 「조선중앙통신」 2025-07-29 김여정부부장 조미접축은 미국의 《희망》으로 될뿐이다, 「조선중앙통신」 2020-07-10 김여정제1부부장 미국의 립장변화 없는 한 조미회담 무익하다. ■ 전재성 _EAI 원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오인환 _EAI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사, 최인호 _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 담당 및 편집: 이상준 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11) | leesj@eai.or.kr
• [국내] 9차 당대회 분석 : 사회문화 정책
  제9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교육과 보건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문화발전’의 틀 속에서 사회문화 정책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민생 개선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킬 것을 정책 성과의 주요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사회주의 문화’는 주거·도시공간·교육·보건·문화 인프라 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당이 조성하고 제공하는 종합적인 생활여건 개선 정책을 의미한다. 이 중 교육과 보건 분야가 강조되었는데, 교육 분야의 경우 8차 당대회 이후 추진된 '교육 혁명' 정책을 기반으로 교육 여건의 지역 간 격차 완화와 교육 토대의 현대적 완비가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보건 분야는 지방 및 수도에 의료기관 및 현대적 종합병원 건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지방발전과 결합된 종합 민생 정책의 한 축으로서 강조되었다. 종합적으로 9차 당대회의 사회문화 정책은 기존 정책 노선을 유지·확대하는 방식으로 사회문화 영역을 중장기적으로 관리·조정하려는 접근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