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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 [국내] [Global NK 논평] 트럼프의 황금함대 구상, MASGA, 그리고 ICE Pact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1. 미중해양세력전이와 서반구 역사적으로 해양패권국은 도전국에 의한 해양세력전이에 직면할 때, 주변 전역에 배치되었던 해군력을 재배치하면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동맹관계를 찾거나 기존의 동맹을 재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예를 들어, 영국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 독일, 일본이라는 도전국들의 해군력 증강이 동시에 발생하자, 1895년 베네수엘라 위기(the Venezuelan Crisis of 1895)를 계기로 미국의 서반구에서의 세력권 주장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동시에 1902년에는 1차 영일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서반구와 아시아에서의 해군력을 조정하여 유럽의 본토방어를 강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 1898년에는 파쇼다(Fashoda)를 두고 전쟁 직전의 위기까지 갔던 프랑스와의 관계를 1904년 영불협상(Entente Cordiale)을 통해 조정하였고 프랑스를 동맹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결국 본토에서 부상하는 독일 해군에 대응하는 전략적 조정이었다. 새해 초에는 130여년 전 영국에 대항하여 미국의 서반구에 대한 개입을 요청했던 베네수엘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2025년 11월에 공개된 국가안보전략문서(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드러나듯, 미국이 이처럼 서반구의 지배권을 강화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은 미중해양세력전이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조정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안보전략 문서가 공개되기 전인 2025년 10월 말, 미 국방부는 이미 지중해에 배치되어 있었던 최첨단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을 카리브해 해역으로 이동시킬 계획을 발표하였다. 물론 마두로에 대한 군사작전이 이처럼 전격적으로 이뤄지리라고 예상치는 못했지만, 언론은 포드 항모전단의 배치가 마두로 정권의 군사적인 축출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 해군에 대한 억제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의 해군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반구 지역에 대한 해군력 강화는 상대적으로 유럽과 중동 전역에서의 해군력 감소를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2025년 국가전략문서에서 유럽과 중동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과 함께 상대적으로 서반구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비해 후순위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닌 전략적 우선순위의 조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최근 몇십년만에 처음으로 서아시아 전역을 담당하는 중부사령부와 유럽사령부에 미국의 항모가 위치해있지 않은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카리브해에 항모전단과 육군 특수부대, 해병대를 배치할 계획이 보도된 지 2개월여만인 작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황금함대 구상을 발표하면서 해양조치계획에 이어 중국과의 해군경쟁에서의 양적 열세를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2. 트럼프의 황금함대 구상 2024년 미국 국방부와 의회연구소의 추산으로 중국해군은 약 370대의 전투함을 보유했으며 2025년에는 395대의 전투함을 보유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반면, 미 해군의 전투함정수는 2025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약 293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 해군의 전투함정이 크기와 배수량, 화력의 측면에서 중국 해군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는 있지만,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양국 사이의 해군 전투함정 수의 간격이 불가피하게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작년 4월의 해양조치계획은 행정부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관계 부처간의 협업 계획을 11월까지 제출하도록 명령하여 미국의 해양산업, 해군력, 조선업 전반의 기틀을 재건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었고, 지난 12월 22일에 발표한 황금함대구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전투함정의 조합으로 미래의 미 해군을 구성하기 원하는지를 드러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 소형 신형 군함에 집중해온 해군의 전함건조계획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3만톤에서 4만톤의 배수량 규모를 가진 차세대 구축함 20-25여대와 그보다 더 많은 소형호위함으로 구성된 황금함대(Golden Fleet) 건조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미 해군의 주력 구축함인 알레이 버크급 (Arleigh Burke-class) 구축함의 배수량 규모가 약 9,500톤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차세대 구축함은 항모를 제외하고 미 해군이 지난 80년 동안 보유했던 전투함들보다 큰 전투함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2척에서 시작해 종국에는 20-25척 보유를 목표로 하는 이 신형 트럼프급(Trump-class) 전투함에는 전자기레일건, 지향성 에너지 레이저 등 미래형 무기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등이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0월말 경 백악관과 국방부가 15,000톤에서 20,000톤급의 차세대 전함을 건조하는 논의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크고 강력한 전투함이 황금함대의 주력함으로 계획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형 군함 건조를 위한 약 260억달러의 예산이 반영된 2026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서명하였고, 12월 22일 해당 발표에서는 신형 군함이 기존 아이오와급 군함보다 100배 이상 강력할 것이라며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물론 해양조치계획의 구체적인 안이 작년 11월 마감일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과 행정부 내부의 고위급 인력들의 사퇴 등을 고려하면 황금함대 구상 또한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용, 함정 유형과 작전개념과의 정합성, 조선업공급망 역량,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 법으로 대표되는 법적 제약 등을 놓고 황금함대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3. MASGA 프로젝트의 진전과 도전들 트럼프의 황금함대 구상에는 트럼프급과 같은 대형 신형 전투함에 더해 신형 소형 호위함(frigate)들과 다수의 무인자율함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황금함대 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에서는 최신 대형 신형 전투함들이 일종의 무기고 함정(arsenal ships)―90년대에 해군에서 추진되었지만 의회의 예산 거부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던―으로 후방의 집중된 화력지원 플랫폼의 역할을 하면서 전방에서는 소형 호위함, 다수의 무인함정과 잠수함, 드론의 연계된 집단 작전을 통해 상대전력손실을 극대화하는 헷지 전략(hedge strategy)의 다양한 변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황금함대를 평가한다. 반면, 황금함대 구상을 부정적으로 평가 하는 입장에서는 우선 지나친 비용증가와 실제 건조 가능성의 제약을 지적하면서 대형 전투함 간 해상결전이 현대 해양전의 핵심적인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3-4만톤에 달하는 대형 전투함의 효용이 현 전투함의 효용에 비해 투자되는 천문학적 비용만큼 클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황금함대 구상의 실현과 비용 대비 효용 문제에 대한 답을 현재 시점에서 쉽게 내리기는 어렵지만, MASGA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호재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여태까지 미 군수지원함의 유지, 보수, 정비(MRO)를 몇 차례 맡은 적이 있었는데, 작년 10월 26일 APEC이 열린 경주에서 HD 현대가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Huntington Ingalls)와 ‘상선 및 군함 설계, 건조 협력에 관한 합의 각서’를 체결하면서 한국 조선사 중 최초로 미국 해군함정 건조에 도전하게 되었다. 미 해군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 이후, 설계를 거쳐 2027년 8월 첫 건조를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함대 구상에서 미 해군이 새로운 소형 호위함 건조를 위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보유한 한화와 같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MASGA 프로젝트가 군수지원함과 전투함 건조까지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제공되었다. 현재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받은 12척의 상선 건조주문에서 시작하여, 미국의 군수지원함, 그리고 소형 호위함과 같은 전투함 건조에까지 한국의 조선업 역량이 활용된다면 황금함대 구상의 실현에 MASGA 프로젝트가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은 확대될 수 있다. 우리 기업과 미 행정부와 해군 사이에서 추진되고 있는 MASGA 프로젝트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예상할 수 있듯이, 황금함대 구상이 가져올 수 있는 MASGA 프로젝트의 진전의 폭만큼 한국 조선업계가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도전도 결코 작지않다. 우선 현재까지 상선 건조에 집중하면서 군함 건조의 경험이 없는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트럼프 대통령이 홍보한 것처럼 소형 호위함을 잘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계획된 시간 내에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가 아직 불투명하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은 미국 내의 높은 임금체계, 군함 제조에 숙련된 노동력 부족, 고비용의 부품 공급망, 그리고 연방정부의 생산품에 있어서는 완제품의 60-75% 이상의 부품이 미국산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미국산 구매 법안”(the Buy American Act) 등이 미국 내의 한국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레이더, 센서, 무기, 엔진 등은 각각 다른 회사에 의해 제조되는데 팬데믹 이후에 악화된 미국내의 공급망의 작동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가격 대비 높은 질의 철강, 엔진, 그리고 부품들을 한국에서 쉽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 미국산 철, 엔진, 레이더 등은 비싸면서 공급도 빠르지 않다. 또한 한국의 임금 수준은 미국의 60% 정도에 머무르며, 무엇보다 소형 호위함의 함정 디자인과 각종 부품에 대해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 법의 규제를 피해 미국 내로 들어온 한화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미국산 구매 법안”을 다시 만나게 된다. 만약 한국에서 건조하였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다양한 군함 부품 공급망과 노동력 문제를 다시 안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제조업 공급망은 팬데믹 이후 악화일로를 겪었는데, 과연 한화가 법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조선업 공급망 관리를 잘 해낼 수 있는지에 따라 미국 내 조선소에서의 군수지원함 또는 전함 건조가 개선된 형태로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가 달려있다. 이 같은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빠르게 소형 호위함을 건조할 필요가 있어서 애초에 한화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건조를 맡기려는 상황이지만, 얼마나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는 대로의 건조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4. 국내법을 우회한 대통령 면제권: ICE Pact와 핀란드 사례가 주는 함의 한화처럼 HD현대도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 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미국 현지의 조선소 인수를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동원해 MASGA 프로젝트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조선소 인수에 앞서 있는 한화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 내부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들은 녹록지 않다. 다른 한편, 미중해양세력전이 속에서 서반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북극항로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 7월에 캐나다, 핀란드와 맺은 쇄빙선 협력 협정(ICE Pact; Icebreakers Cooperation Effort Pact)을 계승하면서, 핀란드 내에서의 미 해경의 북극쇄빙선 건조를 중대한 국가안보이익으로 규정하여 톨레프슨 법안에 대한 대통령 면제권을 행사하였다. 총 11대의 북극 안보 쇄빙선(Arctic Security Cutters) 중 4대는 핀란드의 2개의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허가하고 나머지 7대는 미국 내의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계획한 것이다. 작년 10월 트럼프 대통령과 핀란드의 알렉산더 스툽(Alexander Stubb)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 8일과 9일에 ICE Pact의 쇄빙선 건조 계획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Memorandum)와 사실 보고서(fact sheet)가 공개되었다. 번스-톨레프슨 법을 우회하는 대통령의 면제권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역사적 선례를 찾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가안보상의 이익으로 규정될 수 있는 상황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년에 핀란드에게 행사된 대통령 면제권의 함의는 곱씹어볼 가치가 있다. 우선 대통령 면제권이 핀란드에게 주어진 배경으로는 북극 지역에서 중국이 이미 5대의 쇄빙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현재 미국이 운영 가능한 쇄빙선은 2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나마 미국이 보유한 2대의 쇄빙선 중 1대는 1976년에 취역한 오래된 선박이고, 또 다른 1대는 미 해경이 작년 9월에 상선에서 개조한 선박이다. 미 해경이 북극 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 1년 동안 운영해야 할 쇄빙선의 수가 최소한 9대라는 내부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린란드를 포함한 북극 해역에서의 미국의 입지를 단기간 내에 회복하기 위해서 해외에서의 쇄빙선 건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실보고서에도 적시되어 있듯, 단기적으로 해외에서의 쇄빙선 건조가 국내 조선업 기반투자를 촉진하면서 해경이 미국 내에서 쇄빙선 제조를 위한 공급망 기반을 재건하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쇄빙선 수의 열세를 일시적으로나마 보완하는 의도 또한 담고 있다. 전략적인 수준에서는 MASGA의 확대와 ICE Pact를 활용한 캐나다와 핀란드와의 쇄빙선 건조 협력을 작년 10월부터 미국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전술하였듯, 미국이 단기간에 미중해양세력전이가 멈출 수 없는 상황에서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중국보다는 많은 쇄빙선을 건조해야 한다는 단기적인 필요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경우는 8대의 핵동력추진 쇄빙선을 포함해 약 50대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쇄빙선 함대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변수보다는 상수에 가깝고, 대통령 면제권을 사용하면 쇄빙선 건조의 속도를 단기간 내에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핀란드에 대한 면제권 사용은 서반구 내에서의 중국의 쇄빙선과 해양영향력 확대에 대응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핀란드에서 건조되는 쇄빙선들은 2028년 초에는 인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작년 11월 장관급회의에서 결정된 ICE Pact의 후속조치 또한 미국의 국제조선연구비를 통해 미국 조선업 노동자들이 핀란드 조선소에서 기술을 학습하는 계획과 캐나다 조선사 데이비(Davie)가 텍사스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하고 현대화하는 10억불의 투자를 계획하는 등 장기적으로 쇄빙선을 미국에서 제조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상선, 군수지원함, 그리고 신형 호위함과 같은 전투함까지를 포괄하고 미국 조선업 전반의 인프라와 공급망 재건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MASGA와 황금함대계획의 경우, 당장은 단기적으로 면제권을 발동해 2년 사이에 몇 대의 함정을 만들어내야하는 등의 전술적 필요는 크지 않다. 향후 몇 년 사이에 미중해양세력전이가 예상보다 더 위협적인 수준으로 전개된다면 면제권 발동이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국내법을 우회할 수 있는 제조방식 고안이나 의회, 행정부에 대한 장기적인 로비를 통해 MASGA를 추진하는 것이 현재로선 현실적인 선택이다. 5. MASGA와 한반도를 둘러싼 핵추진잠수함 사업들 미국에서 황금함대 구상이 발표된 지 며칠이 지난 작년 12월 25일 성탄절에 북한은 현재 건조 중이라고 공표한 바 있는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의 전체 외관을 공개했다. 같은 해 3월 8일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의 함선건조사업 현지지도와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하단부의 사진을 공개했었는데, 전체 외관은 이번에 노동신문을 통해 처음 공개되었다. 노동신문은 이 잠수함의 배수량은 8,700톤이라고 주장하였고, ‘전략유도탄’이란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핵탄두를 실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장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5년 경주 APEC 개최를 전후로 진전을 보인 MASGA 프로젝트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한미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에 관한 협의를 의식한 발언을 내놓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해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북한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규정하고 “반드시 대응해야할 안전 위협”이라고 보았다. 이후 한국 정부가 원자력추진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할 계획임을 밝히며 여러 차례 정정했지만, 당시 APEC 기간 중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지어질 것이라고 소셜네트워크에 공지하는 등, MASGA 프로젝트는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넘어서 장기적으로는 한미간의 더 깊은 안보기술 협력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ICE Pact의 쇄빙선 건조 추진과정에서 대통령 면제권이 발동된 것이나, 미국이 전향적으로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건조계획을 승인한 것의 배후에는 구조적으로 변동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과 서반구의 해양전략환경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MASGA 프로젝트와 원자력추진잠수함 사업 추진과정에서 미중해양세력전이의 추이를 읽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한미간의 정치적 신뢰를 쌓아나갈 필요가 있다. 전략적 필요를 읽는 장기적 안목과 안보 및 조선협력과정에서 쌓은 정치적 신뢰가 기술적인 제약이나 다양한 법적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김은중. 2025. “美 USTR대표 ‘2025년은 관세의 해, 필리 조선소 50년 만에 일감’.” 「조선일보」 12월 23일.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5/12/23/PEZHHF2SMJBSFASI6KW4K2AQXE/ . (검색일: 2026. 1. 15.) 김은중. 2025. “‘트럼프 마스가 닻’을 올리다… ‘한국과 협력, 황금 함대 건조’.” 「조선일보」 12월 23일.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5/12/23/FREOO3DQY5CJ5FDITPQ325FV6A/ . (검색일: 2026. 1. 15.) 반길주. 2025. “한미동맹과 조선협력: K-조선의 대미 레버리지 순기능 추적.” 『신아세아』 32, 1: 5-32. 이소영. 2025. “미 함정 시장으로의 효과적 진출을 위한 미국의 함정 건조 및 MRO 관련법 분석.” 『한국방위산업학회지』 32, 1: 49-61. 정영교·윤지원·심석용. 2025. “김정은, 성탄절에 8700t급 핵잠 공개… 韓 핵잠 건조는 공격적 행위.” 「중앙일보」 12월 25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2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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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⑧ 2026 미중 군사안보 전략 변화와 한국의 국방전략
  1. ‘새로운 애치슨 라인’의 공포 2025년 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1년은 2차대전 이후 전후 질서를 구축해 온 미국이 걸어온 길에 대한 자기부정의 시간이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핵심이익이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만 관여한다는 원칙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전방 방위 역할을 일본, 한국, 대만 등 동맹국에게 분담하고 미군 주력은 제2 도련선 밖으로 물러나는 방향의 안보전략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미국 정책 커뮤니티에서 높아지자(김양규 2025/09/16) 한국에서는 미국이 제2의 애치슨 라인을 그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었다(중앙일보 2025/04/01; 이백순 2025/10/22). 이러한 우려는 1950년 1월, 애치슨(Dean Acheson)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선언한 후 반년이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경험에서 기인한다. 동맹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실은 미국의 핵심이익 영역에서 한반도를 배제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의심이 든 것이다. 그런 와중에 11월 15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30년 넘게 번번이 좌절됐던 원자력추진잠수함(SSN) 건조를 트럼프 행정부가 “승인(approve)”하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지지를 보내자 ‘외교적 쾌거’라는 표현이 신문 지면을 가득 메웠다. 공포와 환희를 극단적으로 오가는 가운데 12월 5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이 공개되었다. 이번에는 전략서 전문에서 북한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한반도가 배제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다시 커졌다(이유미 2025/12/06). 지난 한 해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과도한 수준의 유연성과 다분히 거래적인 행보를 생각하면 2026년 한국이 직면할 한반도 안보 환경 또한 녹록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서반구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미국의 세력권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에 대한 세력균형을,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협상을 통한 거래적 접근을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전재성 2026/01/02)는 왜 그런 선택을 하고 있을까? 미국의 2026년 국방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 중국은 어떤 국방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두 초강대국이 그리는 그림이 만나면 서태평양에서 형성될 군사질서는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 그렇다면 2026년 한국의 국방전략 과제는 무엇이며 한국은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 2. 미국의 국방전략 변화: ‘단극시대 종식’ 속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 추구 이번에 발표된 NSS에서 강조하듯, 전략(strategy)은 “목표와 수단을 연결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고, “평가하고, 분류하며,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업이다. 이 때문에 NSS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문을 포함하여 문서 전반에 우선순위에 대한 예민한 인식을 여러 차례 강하게 드러낸다(Whitehouse 2025). 국익을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전략에 대한 논의에서 ‘무엇이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가?’라는 질문은 NSS가 공개되기 이전에도 작년 한 해 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다. (1) 전략적 재검토의 배경: “리프먼 갭(Lippmann Gap)”과 우선순위 논쟁 처음 이 문제를 가장 선명하게 제기한 사람은 콜비(Elbridge Colby)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다. 지난 2025년 3월 4일 정책차관 지명자 신분으로 참석한 의회 청문회에서 콜비는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대외 정책 목표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자원 및 정치적 의지 사이의 불일치 문제, 즉 “리프먼 갭”(the Lippmann Gap)을 지적하며, 미국이 전 세계 모든 위협에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대신, (1)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거부적 억지력 확보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면서 동시에 동맹국들이 자신의 안보를 위해 더 많은 국방 비용을 지불하고 책임을 분담하도록 촉구할 것과, (2) 미국 본토 방어와 국방 산업 기반의 혁신을 핵심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장관의 전 수석 고문이자 콜비와 함께 미국의 NDS를 함께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칼드웰(Dan Caldwell)은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역량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제1도련선 내 미군의 생존성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보았다. 이는 사실 새로운 주장이 아니며 2020년대 초 미국의 정책 커뮤니티에는 워게임을 돌려보면 제1도련선 내 미중이 군사적으로 충돌시 미국이 상당히 불리한 것으로 나온다는 인식이 확산 되어 있었다. 개전 초기에는 미국이 우세하나 그 이후에는 미국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심지어 미국이 군사적 목표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제1도련선 내 미중 분쟁 발생시 미국과 중국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비율이 10,000:1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Allison 2020). 따라서 주한미군 병력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등 미군 주력은 괌이나 호주 등 제2도련선으로 후퇴시켜 전력을 보존하고, 한국 등 동맹국이 전방 방위를 책임지는 방식을 제안하였다(Kavanagh and Caldwell 2025). 그러나 콜비 뿐 아니라 파파로(Samuel Paparo) 인태사령관도 미군이 제1도련선에서 물러날 경우 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압도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동인이 급격히 줄어들어 동맹 네트워크가 붕괴될 것으로 우려했다. 콜비는 예전부터 미국이 직접적인 소모전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동맹국들이 ‘반패권 연합(Anti-hegemonic Coalition)’에 참여할 수 있는 동인을 미국이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고(Colby 2021), 파파로 사령관도 중국의 A2/AD 방어망 밖에서 무인 전력과 타이폰 미사일, 해군·해병대 원정 선박 차단 체계(NMESIS), B-21 스텔스 폭격기 등 장거리 타격 능력으로 제1도련선 내에서의 대중 억지력을 유지한다는 전략을 제시하였다(Paparo 2025). 따라서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 신 국방전략 방향을 두고 칼드웰 류의 논의와 콜비 류의 논의가 경쟁을 벌인 것을 알 수 있다. 전자는 미국의 군사력을 괌과 호주가 있는 제2도련선으로 후퇴시키고, 1도련선의 방어는 동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역외 균형(Offshore Balancing)’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들은 불필요한 해외 개입을 축소하고 ‘본토 방어’에 집중하자는 흐름이다. 후자의 경우 본토 방어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인 인태지역이 여전히 중요하고, 이 지역에서 중국이 패권으로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동맹국들에게 충분한 역량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세력은 중국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 유지, 인태지역의 동맹 네트워크 관리 등에 방점을 찍는 견해를 견지한다. (2) 칼드웰 vs. 콜비: NSS vs. NDS? NSS는 이같은 미 국방정책 커뮤니티 내 논쟁 맥락을 고려하여 읽어야 한다. 서문에서 트럼프는 취임 후 자신의 핵심 업적을 언급하며 국익의 우선순위를 암시하는데, 곧 (1) 미국의 국경 회복, (2) 미군 내 급진적인 젠더 이데올로기와 ‘워크(woke) 광기’ 제거, (3) 1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군사력 강화, (4) 동맹 재건 및 공동 방위에 대한 동맹국들의 기여 확대, (5) 에너지 생산과 자립 회복, (6) 핵심 산업 리쇼어링이었다. 본문에서 밝히는 국가안보 우선순위(Priorities)는 이러한 트럼프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런데 (1) 대규모 이주 시대 종식과 국경보안, (2) 핵심 권리와 자유의 보호(예. ‘정치적 올바름’과 “Woke 문화” 척결), (3) 동맹국에 대한 부담 분담 및 전환(Burden-Sharing and Burden-Shifting), (4) 평화를 통한 재정렬 노력(예. 캄보디아-태국, 코소보-세르비아 등 주변부 갈등 봉합), (5) 경제 안보(예. 균형 무역, 공급망 확보, 재산업화, 에너지 우위 등)로 구성된 동 리스트에서 중국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국내 언론은 NSS에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만 주목했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다. 문서 전체를 통틀어 중국은 총 21번 언급되는데, 미국 국가안보 전략의 큰 그림을 제시하는 이 문서에서 중국을 ‘군사적 억지’의 대상으로 언급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심지어 아시아 지역 전략을 논의하는 절의 제목은 “경제적 미래 담보, 군사적 대결 방지(Win the Economic Future, Prevent Military Confrontation)”이다. 해당 절에서 이전 민주당 행정부가 가진 중국에 대한 잘못된 관점(예. 경제적으로 성장한 중국이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비판,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자율시스템·에너지 등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해 승리해야 한다는 내용은 언급되나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해야 한다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어서 등장하는 군사적 위협을 정리한 절에서도 대만 문제를 언급하며 그 중요성을 ‘반도체 생산’과 매년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약 3분의 1이 지나는 남중국해의 가치와 연관되어 설명한다. 한국은 단 3차례 언급되는데, “순 해외 자산을 보유한 국가”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필요한 나라로 언급될 뿐이다(Whitehouse 2025). 따라서 NSS는 콜비 보다는 칼드웰 측 관점에 손을 더 들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견제’와 ‘북한 위협 대응’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단순 누락이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경제 우선, 대결 회피, 동맹 비용 압박’이라는 핵심이익 우선순위를 더 민감하게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물론,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 내용은 곧 공개될 NDS의 몫으로 남겨두었을 가능성도 있다. (3) 2026 국방전략서(NDS) 전망: 단극시대의 종결 속 압도적 군사력 유지 그렇다면 미국의 국방전략 방향을 정확히 읽기 위해서는 NSS보다 NDS 내용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NDS 내용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연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NSS가 발표되기 이전의 2025년 5월 31일 샹그릴라 대화 연설과 NSS가 발표된 직후 12월 6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 연설을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헤그세스는 미군의 3대 핵심목표로 전사 정신(Warrior Ethos) 회복, 군 재건(Rebuilding), 억지력 회복(Reestablishing Deterrence)을 꼽는다. 억지력의 우선순위로는 본토 방위와 골든돔을 먼저 언급하기는 하지만, 이후 상당히 많은 분량을 대중국 억지를 설명하는 데 할당한다.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고 군에 지시했다는 것은 공개된 정보”라고 주장한다. 이어서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로 서태평양 지역에 “전방에 배치된 전투 신뢰성이 높은 전력(forward-postured, combat credible forces)”을 통해 제1·제2도련선을 따라 ‘거부에 의한 억지(deterrence by denial)’를 구현하는 것과 이를 위한 필리핀과의 안보 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앞서 파파로 사령관이 밝힌 NMESIS와 같은 무기체계, 그리고 동맹국과 첨단기술 무기 플랫폼의 상호운용성 제고 등을 언급한다(Hegseth 2025a). 전반적으로 콜비가 그리는 대전략 그림에 잘 부합되는 연설이었다. 그런데 12월 연설에서는 분위기가 바뀐다. 서두에서부터 레이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한 와인버거(Caspar Weinberger)의 이름을 딴 와인버거 독트린을 언급하여 해당 내용을 소개한다. 핵심은, 미국 또는 동맹국의 중대한 국가이익이 걸려있는 문제에서만 군을 투입하고, 명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만 군사적으로 개입하며, 군 병력의 투입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고려한다는 것이다. 군사력의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자제의 논리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어서 군의 ‘4대 핵심 노력’으로 다음을 언급한다. (1) 미국 본토 및 서반구 방어(예. 군 병력을 투입해 국경 봉쇄, 마약 카르텔 소탕, ‘골든 돔’ 구축, 서반구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 (2)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한 중국 억제(예. 중국을 지배(domination)하는 것이 아닌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을 유지, 제1도련선에서 ‘거부에 의한 억지’ 구현,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 유지), (3) 동맹 및 파트너의 부담 분담 증대(예. GDP의 5% 국방비 지출 목표 제시), (4) 미국 방위 산업 기반의 초격차 확보(예. 역동적인 벤더(vendor)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무기 생산 속도와 규모를 증대)가 그것이다(Hegseth 2025b). 5월 연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조점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첫째, 5월에는 국내와 국외 안보 우선순위를 같이 언급하며 본토방위와 중국 억지 사이에 위계가 없는, 동시에 추진하는 목표처럼 언급되었으나 12월 연설에는 중국 억지가 두 번째 과업으로 우선순위가 확실히 규정되었다. 둘째, 5월 연설에는 미 국방력의 주요 노력 노선을 중국 억지 맥락에서 설명하였으나 12월 연설은 미사일·사이버 방어 및 3대 핵전력(nuclear triad) 현대화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군사력 강화 논의를 본토방위 맥락에서 설명한다. 셋째,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데, “단극시대는 끝났다(unipolar moment is over)”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하면서도, 인태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매우 강력하여 (다른 국가들이) 침략을 아예 고려조차 하지 못하는(so strong that aggression is not even considered)” 구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추후 공개될 NDS가 칼드웰 류의 시각에 수렴하지는 않겠지만, 콜비가 2025년 8월 말 경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초안 버전보다는 더 NSS에 가까운 형태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더 이상 미국이 세계 패권의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과, 인태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강력하여 ‘힘에 의한 평화’를 이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이 NDS를 관통하는 핵심 원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원칙은 일견 매우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집중,” “우선순위 설정,” “목적의 명확성”이라는 키워드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 진의를 짐작할 수 있다. 즉, 불법이민 단속과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력 투사와 서반구에서 압도적인 역량 유지 및 사용이 미 국방정책의 핵심이 되고, 동시에 인태지역에서는 A2/AD를 내세운 중국의 제1도련선 내 재래식 군사력 우위를 ‘상쇄’하는 전략과 이에 필요한 능력을 구비하는 그림인 것이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파파로 사령관이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시한 “지옥도(Hellscape)” 구상이다.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감행할 시 수천 개의 무인 잠수정, 무인 수상정, 공중 드론(aerial drones)을 대만 해협에 즉각적으로 투입하여 동 지역을 “무인 지옥”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는 중국이 속전속결로 대만을 점령하는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전략을 쓰지 못하게 만들면서 중국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게 강제하는 동시에 미군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이다(Washington Post 2024). 이 외에도 미국은 본토 방위에 집중하면서도 중국에 대해 압도적 군사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인데, 그 핵심은 후술하게 될 동맹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중국의 국방전략 변화: ‘전략적 대체’에서 핵 강대국 경쟁으로 헤그세스가 ‘단극 시대의 종결’을 공식화한 이면에는 중국 군사력의 비약적 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서태평양 제1도련선 내에서 중국의 재래식 전력과 정보화 무기체계(정밀타격, 사이버, 대(對)우주무기 등)는 이미 미국의 독점적 지위를 무너뜨린 것으로 평가된다. 구매력 평가(PPP) 기준으로 미국 국방비의 50%를 넘어선 중국(Robertson 2025)은 그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제1도련선 내 군사력 구축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 중국이 보여주는 수직적 핵 확산의 속도는 중단기적으로 미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이 상당한 수준의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확보하게 될 것을 보여준다. (1) 제3차 대만위기(1995-1996)와 “전략적 대체” 태세 태동 제1도련선 내 중국의 군사력 증강 과정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는 커닝햄(Fiona S. Cunningham)이 제시한 “전략적 대체(Strategic Substitution)” 개념이다(Cunningham 2025). 지난해 4-5월 인도-파키스탄 간 군사충돌 사례와 같이 핵 보유국이 다른 핵무장 국가와 국지전 형태로 충돌할 때, 전면전은 피하면서도 자국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이론적 검토와 정책적 논의가 있었다. 핵심은 스나이더의 “안정-불안정 역설(Stability-Instability Paradox)” 개념(Snyder 1965)에서 제시하듯, 핵 문턱을 넘지 않으면서 재래식 전력만을 사용하여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이다. 재래식 전력에서 우위에 있을 경우는 파웰(Robert Powell)의 ‘제한된 보복(limited retaliation)’ 개념에 기초한 “조정된 확전(calibrated escalation)” 태세를, 재래식 전력이 상대국보다 열세에 있을 때는 쉘링(Thomas Schelling)의 ‘우연에 의한 확전(Threat that leaves something to chance)’ 개념에 입각한 “핵 벼랑끝 전술(nuclear brinkmanship)” 태세를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Kim 2023). 그런데 커닝햄은 중국이 ‘벼랑끝 전술’도, ‘조정된 확전’도 아닌 ‘제3의 길’을 택했다고 분석한다. 그 계기는 1995-96년 제3차 대만해협 위기였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급파한 두 척의 항모 전단 앞에서 중국은 대응 수단이 전무한 “레버리지 결핍(Leverage Deficit)”의 굴욕을 맛봤다. 그런데 위기 이후 중국은 미국과 같은 고비용 플랫폼(항모 등)을 모방하는 군비 경쟁을 벌이지도,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원칙을 파기하며 벼랑 끝 전술로 나가지도 않았다. 대신 중국은 “정보화 시대의 무기(Information-Age Weapons)”를 조합한 비대칭 역량 구축을 선택했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대체’다. 중국은 항모 킬러인 DF-21D/DF-26 대함탄도미사일(ASBM), 미군의 눈과 귀인 정찰위성 및 지휘통제(C4ISR)망을 마비시키는 위성 요격 무기(ASAT), 그리고 전력망과 지휘체계(NC3)를 겨냥한 공세적 사이버 역량에 집중했다. 그 결과 중국은 제1도련선 내에서 강력한 A2/AD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미국이 전지구적으로는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을지라도,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라는 특정 전구(Theater)에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거부적 억지’ 달성에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2019년 미 국방부가 실시한 워게임에서는 제1도련선 내 군사적 충돌 18번 중 18번 모두 미국이 중국에 패배하여 미 정책커뮤니티에 엄청난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Kristof 2019). (2) 수직적 핵 확산: ‘최소 억제’의 종언과 상호확증파괴(MAD) 추구 커닝햄의 설명은 흥미롭지만 한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간과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핵탄두 수를 급격히 확장하는 수직적 핵확산(vertical proliferation) 국면에 있다(그림 1). 기존의 ‘전략적 대체’가 대미 재래식 전력 열세에 대응함에 있어 ‘벼랑끝 전술’ 대신 ‘비대칭 정보무기’ 개발로 상쇄하는 방어적 성격을 보였다면, 미 국방부가 우려하고 있는 급격히 빠른 속도의 핵무기 능력 증강은 중국의 안보 전략이 다시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왜 성공적인 전략적 대체 전략을 넘어 핵 능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가? [그림1] 중국 핵탄두 추정 그래프 (SIPRI 데이터 활용, 제미나이3.0 제작) 가장 핵심적인 동인은 미국과의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 관계 수립을 통한 전략적 안정성 확보에 있다. 21세기 첨단기술이 추동한 군사혁신, 특히 ‘정확성’과 ‘투명성’ 혁신은 “새로운 대군사타격의 시대(the new era of counterforce)”를 열었고(Lieber and Press 2017), AI의 군사적 활용은 그 변화 속도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김양규 2024). 따라서 기존 200기 정도의 핵무기는 이미 최소 억제(Minimum Deterrence) 전략을 이행하기에도 역부족인 상태라고 볼 수 있다. 2025년 기준 중국이 보유한 운용 가능한 핵탄두는 600기에 달하고, 2030년쯤에는 1,0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20년까지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200기 정도에 머물렀던 것을 기억할 때 이는 매우 가파른 성장세다(SIPRI 2025; DoD 2025). 명백히 핵탄두 과보유(redundancy)를 통한 2차 공격능력(second-strike capability) 확보 시도로 읽히는 부분이다. 질적 성장도 무서운 기세다. 2022년까지만 해도 3대 핵전력(nuclear triad) 차원에서 중국은 미사일 전력을 제외하면 미국에 상당한 열세를 보였다(Wu 2021/2022). 그러나 현재 100기 이상의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일로에 DF-31급 ICBM을 장전하여 “조기 경보 반격(Early Warning Counterstrike: EWCS)”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거리가 약 10,000km로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JL-3를 6척의 전략핵잠수함(SSBN) 진(Jin)급 잠수함(Type 094)에 탑재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중 급유 기능을 갖춘 H-6N 폭격기에 이어 H-20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 중이다(DoD 2025). 이러한 핵 능력 증강은 앞서 언급한 ‘정보화 무기’와 결합하여 치명적인 시너지를 낸다. 특히 핵과 재래식 탄두의 신속 교체가 가능한 DF-26 미사일의 실전 배치는 ‘핵 얽힘(Entanglement)’의 딜레마를 초래한다. 국지전 상황에서 미군이 중국의 재래식 미사일을 타격하려 할 때, 중국은 이를 핵 공격 시도로 오인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use-it-or-lose-it)’는 공포 속에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다. 이는 미중 간 재래식 분쟁이 우발적 핵전쟁으로 비화할 위험을 급격히 높인다. 동시에 역설적으로 이러한 공포가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만약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여 중국이 미국에 대하여 신뢰성 있는 2차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미중간 확고한 MAD가 형성되면,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하기 어려운 동학이 작동하여 동 작전 전구 내에 있는 동맹국들에게 제공하는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이는 견고한 미 동맹 네트워크에 균열을 발생시키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다. (3) 중국의 『2025 국방백서』: 제1도련선 내 우위와 장기적 미중 군사균형 추구 급격한 군사력 증강을 통해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지형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2049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최종 상태(end-state)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3단계 군사 현대화 로드맵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은 2027년 건군 100주년 전까지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의 융합을 완료하여, 제1도련선 내 분쟁, 특히 대만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고 ‘전략적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역량을 완비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한 방어 능력 확보가 아니라, 서태평양에서 미국에 대한 ‘전략적 상쇄(Strategic Counterbalance)’를 달성하여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2035년까지는 국방 및 군대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완성하고, 2049년에는 미군과 대등하게 전 지구적 작전이 가능한 ‘세계 일류 군대(World-class forces)’를 건설하여 패권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DoD 2025). 2026년은 그 과정에 있다. 2025년 5월 발표된 『신시대의 중국 국가안보(新时代的中国 国家安全)』백서는 “총체적 국가안보관(总体国家安全观)”을 핵심지침으로 둔다(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2025). 이는 안보의 개념을, 군사를 넘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기술 등 20개 이상의 영역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보의 선순환(必须推动高质量发展和高水平安全良性互动)”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에 의하면 미국의 대중국 무역 통제와 공급망 디커플링 시도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체제 생존을 위협하는 안보 문제’가 된다. 식량, 에너지, 핵심 기술의 자립자강(self-reliance)은 곧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되며, 역으로 강력한 군사력은 중국의 ‘발전할 권리(Right to Development)’를 외부의 강압으로부터 지켜내는 방패가 된다. 둘째, 그러면서도 중국은 핵심이익 영역을 서열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핵심이익을 “정권, 주권, 영토 완정, 인민복지, 경제·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国家政权、主权、统一和领土完整、 人民福祉、经济社会可持续发展)”으로 규정하되, “정치안보를 최우선시해야 한다(坚持把政治安全摆在 首位)”는 인식을 명확히 드러낸다. 여기서 정치안보는 곧 ‘중국공산당의 영도 지위’와 ‘사회주의 체제’의 수호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만 문제는 타협 불가능한 ‘핵심 이익 중의 핵심’으로 격상된다. 둥쥔 국방부장은 2024년 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 핵심이익 중의 핵심(The Taiwan question is at the core of China’s core interests)”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Dong 2024). 중국에게 대만 통일은 영토의 회복을 넘어,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정치 안보)을 증명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인 셈이다. 따라서 중국은 ‘평화 통일’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도, 무력 사용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여 핵 억지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하드파워를 넘어 규범 경쟁에서도 미국에 맞서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는 미국 주도의 동맹 체제를 ‘냉전적 사고’이자 ‘배타적 소다자주의’라고 비판한다. “절대안보(绝对安全, absolute security)” 추구 반대, 다자주의와 ‘공동 안보’ 개념에 기초하여 대화와 협력을 통한 분쟁 해결을 주장하며 미국 주도 동맹 체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Dong 2024). 이로써 미중 경쟁 사이에서 중립을 원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을 규합하려 한다. 이는 미국의 포위망을 뚫고, 중국 중심의 새로운 안보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장기적인 포석이다. 결론적으로 중국 국방백서와 전략 문건들이 가리키는 2026년 이후의 미래는 명확하다. 중국은 공산당 체제 유지라는 정치 안보를 위해 대만 통일 기반을 완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소한 제1도련선 내에서는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력은 군사력을 키우는 자양분이고, 군사력은 경제 발전을 보장하는 안전판이다. 이 견고한 ‘발전-안보 복합체’가 미국의 ‘힘에 의한 평화’와 충돌할 때, 서태평양에서 미중 전략경쟁의 파고는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4. 중장기 동북아 군사질서 전망: 제1도련선 내 미중 ‘창과 방패’의 대결 미중의 국방전략 변화 속 중단기 동북아 군사질서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 앞서 향후 공개될 NDS는 “단극 시대는 끝났다”고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미국의)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비전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6년 이후 전개될 미중 군사 균형의 모습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를 핵 경쟁, 제1도련선 내 비핵무기 경쟁, 동맹네크워크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자. 먼저 기저층위(Base)가 되는 핵 경쟁 차원에서는 여전히 중국이 미국에 비해 확실한 열세라는 점이 중요하다. 중국의 수직적 핵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현재 600여 기 수준의 핵무기로는 냉전기 미소가 형성한 수준의 MAD 상태에 도달하기 어렵다. 정밀성과 투명성 군사혁명 시대에 MAD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핵탄두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은 핵 능력을 ‘최후의 보루’이자 미국의 핵 강압을 차단하는 방패로 깔아두되, 실제 군사전략의 중심부에는 여전히 커닝햄이 말한 ‘전략적 대체’ 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핵 전면전보다는 정밀타격 미사일, 사이버, 우주무기 능력을 활용해 제1도련선 내 미국의 군사적 개입 비용을 높이는 비대칭적 거부 전략을 중국 국방전략의 중심에 둘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미중 군사경쟁의 핵심은 결국 제1도련선 내 비핵 전력의 충돌, 곧 중국의 ‘접근거부(방패)’와 미국의 ‘투사/돌파(창)’의 싸움이 될 것이다. 주목할 점은 정보화 시대 무기와 비대칭 전략이 중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첨단무기 경쟁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중국보다 앞서있다. ‘무인 지옥도’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중국의 A2/AD 방패를 뚫기 위해 중국이 썼던 방식 그대로, ‘비대칭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대만 해협을 수천 개의 무인 무기체계로 뒤덮어 중국의 상륙 함대를 타격하며 “한 달 동안 끔찍하게 괴롭히겠다(make their lives utterly miserable for a month)”는 이 구상은 미국 버전의 ‘반접근(Anti-Access)’ 전략인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핵심은 NSS나 헤그세스도 강조한 것처럼 물량 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산업기반, 즉 제조업 분야 경쟁력이다. 2026년 이후의 서태평양은 이처럼 미중이 서로의 군사력 투사를 거부하는, 창과 방패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교착 지대가 될 것이고, 핵심 승부처는 첨단기술 무기의 생산력에 달렸다. 한 가지 추가로 더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안보 파트너십 네트워크이다. 사실 미국이 단극 시대 종식 후에도 압도적 우위를 자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압도적 ‘기술 패권’이 아니라 ‘동맹 네트워크’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은 단순히 안보를 지키기 위해 동맹국들이 돈을 더 내라는 요구를 넘어, ‘역량 분담(Capability Sharing)’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에 원자력추진잠수함(SSN) 건조를 승인하고, 필리핀에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스템인 타이폰(Typhon)과 이동식 정밀타격 미사일 네메시스(NMESIS) 체제를 배치하는 움직임(임화섭 2025/05/12)은 미국의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미국은 동맹국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운용성을 높여, 동맹의 자산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전방 방위망을 형성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스쿼드(S-Quad)와 같은 소다자 협의체를 촘촘히 연결하는 ‘격자형 안보 네트워크’ 구축 노력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박재적 2026). ‘동맹국의 안보 역량 증진’이 곧 ‘미국의 대중 억지력 상승’으로 연결되는 이 구상이야말로 중국에는 매우 뼈아픈 지점이다. 중국은 단순히 미군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과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 일본, 필리핀의 정밀타격 미사일 및 해공군 전력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사적으로 지역 패권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는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와해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중국은 앞으로 강압과 쐐기전략(wedge strategies)에 더욱 집중할 것이다. 브릭스(BRICS)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시어티브(GGI)’를 제시하며 대안적 다자 제도를 구축하려는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이동률 2026). 5. 2026 한국의 국방정책 미중간 제1도련선 내 군사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2026 한국의 국방전략은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 트럼프 2기 행정부 하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이 “유연한 현실주의”에 기반한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고, 시진핑 주석의 중국 또한 핵심이익에 따라 국내정치적 이익을 최우선 하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냉철하게 ‘국익 중심’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한미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의 포지셔닝 문제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11월 경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인 원자력추진잠수함(SSN) 승인을 단순히 30년 숙원 사업을 이룬 ‘외교적 쾌거’이자 자주국방의 상징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미국의 국방전략 변화 방향을 고려할 때 이는 우리에게 상당한 전략적 딜레마를 안겨주는 변화이기도 하다. 미국이 반대급부로 요구한 한국 내 미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정례화는 한국의 조선소가 미 해군의 병참 기지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제1도련선 내 미중 군사 분쟁 발생 시 한국은 원치 않아도 중국의 주요 타격 목표에 오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동맹 현대화’의 방향을 미군의 인태지역 내 억지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SSN을 포함하여 한국군의 역량 강화의 중심 목적을 ‘지역 분쟁 개입’이 아닌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성 강화’로 명확히 설정하고 대외적으로 발신해야 한다. SSN도 대중국 견제가 아닌,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상시 추적·감시하여 대북 억지태세에 한국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연루의 위협’은 피하고 미국의 안보 부담은 덜어줌으로써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둘째, 전작권 전환(OPCON Transfer)을 전략적 레버리지 활용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정책 방향과 정확히 부합하는 의제로 미측이 환영할 만한 것이다. 실제 지난 11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 (SCM)를 통해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은 올해 중에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 2단계를 마치고, 마지막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김호준, 이정현, 김철선 2025/11/14). 미국은 이제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고 실질적 역량을 갖춘 동맹국을 미국의 이익을 위해 원한다. 전작권 전환은 더 이상 ‘자주국방’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구호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기에 한국은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지렛대 삼아, 한국의 실제 역량을 강화하여 대북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 감시정찰(ISR) 자산, 미사일 방어 체계, 우주 및 사이버 전력, AI의 군사적 활용 등 현재 한국군에게 부족한 핵심 능력을 구축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지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 기조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에게 ‘안보 역량의 퀀텀 점프’를 가져다주는 기회의 창일 수 있다. 셋째, 인구 절벽과 북·러 밀착의 구조적 압박에 대응하는 한국식 ‘전략적 대체’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북·러 군사협력 고도화와 계속되는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은 한국에 실존적 위협 요소임이 분명하다. 현재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지만 자구적인 노력을 확대해야 하며, 이때 중국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정보화 시대 무기에 기반한 ‘전략적 대체’ 태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더욱이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의 위협 속에서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조기 전력화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 중 하나이다. 이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미국의 AI 기반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되, 우리 지형과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독자적 알고리즘과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 국면에서 한국은 2026년을 혁신적인 국방력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 참고문헌 김양규. 「미국 신국방전략과 북방 삼각, 기로에 선 한국 국방」. 『국방일보』, 2025년 9월 16일. 김양규. 「인공지능-핵무기 넥서스(AI-Nuclear Nexus)와 세계군사질서 전망」. 『EAI 스페셜리포트 “AI와 신문명 표준: 군사도전 ①』.” 서울: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EAI), 2024. 김호준, 이정현, 김철선. 「한미 SCM성명 열흘 지나 발표…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빠져」. 『연합뉴스』, 2025년 11월 14일. 박재적. 「2026년 인도·태평양 전망과 한국의 과제」.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⑤』. 서울: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EAI), 2026년 1월 13일. 이동률. 「중국 외교 2026년: 다극 세계질서에 대한 기대와 글로벌 역할 확대 적극 추진」.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④』. 서울: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EAI), 2026년 1월 8일. 이백순. 「[열린세상] 신애치슨 라인과 세 번째 국난」. 『서울신문』, 2025년 10월 22일. 이유미. 「‘북한’ 지워진 트럼프2기 국가안보전략…무관심인가, 유연성인가(종합)」. 『연합뉴스』, 2025년 12월 6일. 임화섭. 「대만 근처 필리핀섬에 미 최신 대함미사일…유사시 대응 핵심」. 『연합뉴스』, 2025년 5월 27일. 전재성. 「2026년 미국 외교정책의 변화와 국제질서」.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②』. 서울: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EAI), 2026년 1월 2일. 중앙일보. 「[사설] ‘애치슨 라인’ 연상시키는 트럼프발 안보 파고」. 『중앙일보』, 2025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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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⑥ 관세 전쟁에서 복합 경쟁으로
  2026년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개요 동아시아연구원은 새해를 맞아 급변하는 세계질서와 국제정세를 전망하는 「2026년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를 발간합니다. 2026년 국제정치는 미·중 전략 경쟁의 구조화, 동맹 질서의 재편, 지정학과 경제·기술 안보의 결합, 그리고 인공지능과 군사·안보 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중첩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중견국과 지역 질서 전반에 새로운 선택과 전략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시리즈는 미국을 출발점으로 일본, 중국, 인도·태평양, 국제정치경제, 인공지능(AI), 국방, 북한, 유럽에 이르기까지 주요 행위자와 핵심 이슈를 순차적으로 조망함으로써, 2026년 세계질서의 구조적 변화와 그 함의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각 논평은 단기적 현안 분석을 넘어 중장기 전략 환경을 진단하고, 한국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2026 년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발간 순서 1. EAI 선정 2026 년 국제정세의 10 대 트렌드 2. 미국 3. 일본 4. 중국 5. 인도·태평양 6. 국제정치경제 7. 인공지능 (AI) 8. 국방 9. 북한 10. 유럽 2025년 회고: 관세 전쟁과 AI 광풍 2025년은 관세 전쟁의 광풍이 휘몰아쳤다.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해방의 날’(Liberation Day)를 선포하며, 우방과 적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관세 부과를 위협하였다. 이후의 사태 전개는 알려진 그대로다. 한국을 비롯하여, EU,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25%의 상호 관세를 낮추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해야 했다. 외견상 관세율 인하를 위한 협상이었지만, 협상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15% 관세율을 얻어내기 위한 기이한 협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투자를 연계하여 전가의 보도와 같은 거래적 접근을 동맹을 상대로 실행에 옮긴 결과였다. 그러나 대미 투자 합의가 이행으로 이어지기까지 미결의 과제들이 적지 않다는 점은 2026년 세계 질서의 한 단면을 예고한다. 2025년은 미국에게도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해였다. 반도체 수출 통제를 수단으로 AI 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하게 했다는 믿음이 ‘제2의 스푸트니크 순간’(Sputnik moment)라고 불리는 ‘딥시크(DeepSeek) 충격’으로 급격하게 흔들렸다. 딥시크가 오픈 AI(OpenAI) 및 구글(Google) 등 미국 빅테크와 달리 경량화 모델을 출시하며 AI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 그대로, 미국 AI 산업에 경종이었다. 중국의 추격이 거셀수록, 첨단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지는 그만큼 더 강해졌다. AI 산업에서 ‘풀스택(fullstack) 리더십’을 행사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선언이 이를 반영한다. 그 결과 미국 수출 통제의 제한적 완화 여부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성하려는 중국의 대응 전략 역시 돌아오기 어려운 지점을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인다. 2026 세계 질서 전망 2026년은 관세 협상의 이행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한편으로는 무역 협상을 지속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피지컬 AI와 디지털 화폐 등으로 전장을 확대하는 복합 경쟁이 전개될 것이다. 관세 전쟁 2.0 2026년 세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관세 전쟁 2.0에 돌입할 전망이다. 첫째, 한국, EU, 일본 등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였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식은 저마다 상이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대미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행의 구속력과 책임을 둘러싸고 미국과 상대국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26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승리를 주장하기 위해, 상대국에 대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없다. 또 다른 문제는 투자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관세-투자 연계의 구조적 결함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에 나선 일차적인 목적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었다. 문제는 관세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한 미국 내 투자 유치가 규모가 커질수록 무역 불균형을 오히려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한 결과를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해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둘째, 2026년에는 관세 전쟁의 후폭풍이 미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고, 대외적으로 최대의 관건인 미중 무역 협상을 타결시켜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방위적인 관세 전쟁을 벌인 결과,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의 관세 수입은 2025년 4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10월까지 2,050억 달러를 넘어섰다. 불과 1년 전인 2024년 789억 달러에 비해 2.6배 증가한 수치이다. 2025년 8월까지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2.9% 수준으로 당초 예상보다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로 인한 물가 인상 요인 가운데 미국 소비자 부담 비율이 30%~40% 선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관세 부과의 영향이 미국 내로 본격적으로 전가되어 소비자 부담 비율이 약 60%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면, 2026년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역시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좋지 않은 국내정치 환경이다. 미중 무역 협상과 이후 미중 무역 협상은 2026년 최대의 도전 과제이다. 2026년 중국은 더 이상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하여 압박하였던 2017년의 중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2020년 1단계 합의가 이행되지 못한 원인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자, 중국은 미국에 대한 반응적 전략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이고 선제적 전략으로 전환을 끊임없이 준비해왔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보복 관세의 부과로 맞받아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국내적으로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수단을 업그레이드하고, 대외적으로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동시에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 협력을 강화하는 입체적 전략을 추구해왔다. 국내외적 축적의 결과는 2025년 대미 협상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에 수출 통제 카드를 협상의 주요 국면마다 꺼내 들며 미국을 거꾸로 압박하였다. 수출 통제는 2026년에도 중국의 대미 전략에서 핵심적 대응 수단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주요 핵심 광물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정제 후 기준으로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흑연 96%, 희토류 91%, 코발트 78%, 리튬 70%, 구리 44%, 니켈 31%에 달한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단기적으로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어렵다. 더욱이 중국은 수출 통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산업을 구조 조정하는 등 지난 수년 간 내실을 다져왔다. 중국 정부가 중희토류와 경희토류 공급에서 지배적 위치를 가진 중국희토류그룹과 중국북방희토를 중심으로 다수의 희토류 기업들을 통합하였다. 희토류의 무기화를 더욱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시행할 수 있는 국내적 태세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지난 9년 동안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 수단을 찾아왔듯이, 이제 미국이 중국의 역공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은 2025년 12월 팩스 실리카(Pax Silica)로 맞서려고 한다. 단기적으로 압박과 협상의 이원적 접근을 통해 중국과 갈등을 관리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유사 입장국들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재편 WTO가 세계무역전망(Global Trade Outlook)에서 2025년 세계 상품 무역이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듯이, 2025년 관세 전쟁, 미중 전략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상품 무역은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었다. 관세의 직접적 영향을 덜 받는 서비스 무역 또한 당초 전망치보다는 낮으나, 4.6%라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2026년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상품 무역과 서비스 무역이 각각 0.5%,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2026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공급망 구조적 변화와 관련, 복합적인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공급망 교란의 영향으로 인해 지구적 가치 사슬(global values chains: GVCs)의 평균 생산 단계가 더 길어질 전망이다. 둘째,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에서 리쇼어링과 지역화가 강화됨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지정학적 균열선에 따른 세계 무역 질서의 재편이 가속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한 이후, 지난 수년 간 미국과 중국은 상대에 대한 직접적인 의존도를 낮추는 데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견제를 우회하여 제3국을 통해 시장 접근을 유지, 심지어 확대하는 간접적 의존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가 멕시코 및 베트남과 같은 연결 국가의 등장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초기부터 이 국가들을 겨냥한 것은 중국에 대한 간접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었다. 2026년에도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회로를 발굴하고, 이를 차단하려는 게임이 지속될 것이다. 새로운 전장 피지컬 AI 2026년에도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AI 분야에서 경쟁과 협력의 이중 동학을 지속할 것이다. 2025년 대규모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s: LLMs) 중심으로 AI 경쟁이 펼쳐졌다면, 2026년 초부터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humanoid)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피지컬 AI 경쟁으로 이미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2025년 전기차에서 중국은 국내 공급 과잉을 수출로 밀어내며 세계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2025년 10월 기준,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포함) 판매는 1,710만대로, 전년 대비 25.5% 증가하였다. BYD가 332만대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이어 중국의 지리(178만대)가 2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였던 테슬라(Tesla)는 130만 8천대로 전년 대비 7.7% 감소하였다.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선두주자 테슬라에 더하여, 엔비디아(Nvidia)가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마요(Alpamayo)를 공개하고, 새로운 경쟁 모델을 제시하였다. 휴머노이드에서도 테슬라의 3세대 옵티머스(Optimus)와 중국 유니트리(R1) 등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2026년 1월 CES에서 현대차 자회사 보스톤다니내믹스(Boston Dynamics)가 아틀라스(Atlas)를 선보이고 2년 내 자동차 공장에 투입할 계획을 밝히며, 차세대 휴머노이드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임을 예고하였다.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경쟁의 전면은 기업 간 경쟁이지만, 이면은 국가 간 경쟁이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엔비디아가 알파마요를 2025년형 벤츠 CLA에 처음 적용한 데서 나타나듯이, 기업 간 경쟁은 궁극적으로 생태계 구축 경쟁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 간 합종연횡이 지정학적 균열선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가 전략과 기업 전략 사이의 연계가 중요하다. 휴머노이드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현대차는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딥마인드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인 제미나이 로보틱스(Gemini Robotics)를 아틀라스와 통합할 계획을 공개하였다. 이는 생태계 구축이 진영 내 국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다. 스테이블코인 vs.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화폐는 미중 전략 경쟁의 또 다른 트리거(trigger)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7월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2026년 발효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 시장을 비롯한 세계 금융 질서의 새로운 변화 요인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달러 패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스테이블 코인 및 CBDC 등 디지털 화폐를 공격적으로 규제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이미 2014년 테더(Tether; USDT)가 출범한 이래 자국의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용자가 5억 명을 돌파한 현실을 무시하기 어려운 데다, 달러 패권을 오히려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지니어스법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상환 요청에 대비하여 달러를 포함한 현금성 자산을 준비금으로 쌓아두도록 한데다, 전체 스테이블코인의 99%가 달러 기반인 것이라는 점이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반면, 중국은 고객 신원 확인과 자금 세탁 방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금융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이유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 화폐에 대해 부정적이다. 중국은 대신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디지털 위안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대응 전략 2026년에도 세계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어떤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까? 지난 수년 동안 한국에게 경제 안보 리스크는 중국 또는 일본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은 미국 리스크가 부상하는 새로운 경제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첫째, 한국은 무역 협상의 상시화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2025년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의 기본 방향에 합의한 이후, 수개 월의 진통을 거쳐 세부 합의에 도달하였다. EU,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이행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제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그 원인의 소재와 상관없이 제2의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거래적 접근 차원에서 ‘의도적 비일관성’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안별 논리적 접근을 넘어서는 입체적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2026년은 관세를 넘어 전선의 확대가 예상된다. 2025년은 좁은 의미의 관세 협상이었지만, 2026년 미국은 합의의 이행에 더하여 새로운 쟁점으로 우선순위를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한 장치는 이미 2025년 11월 타결한 한미 팩트 시트(Fact Sheet)에서 내재되어 있다. 미국산 상품의 대한국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 주정부와 협력하여 “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나, 망 사용료와 온라인플랫폼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셋째, 미국과 중국의 무기화된 상호의존이 초래할 간접적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2017년 중국, 2019년 일본으로부터 무기화된 상호의존을 경험한 이래, 다변화, 기술 주권의 강화, 소부장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대비책을 강구해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2025년 10월 희토류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미국뿐 아니라, 중국 기술이 사용된 제3국 제품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데서 나타나듯이, 무기화된 상호의존이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해외 진출한 한국 기업이 간접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국과 중국이 첨단산업에서 생태계 경쟁으로 나아가고 있는 데 대비하여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AI를 비롯한 주요 첨단산업에서 풀스택 경쟁에 이미 돌입하였다. 미국과 중국이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성하려는 추세는 되돌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세계 경제 질서의 분절화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분절화는 과거로 회귀가 아니라, 재연결이어야 한다. 한국은 유사 입장국과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질서가 단절로 퇴행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재연결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지향하여야 한다. ■ ■ 이승주 _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사회과학대학장. ■ 담당 및 편집: 이상준 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11) | leesj@ea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