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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Global NK 논평] 냉전의 추억 : 김정은 시대 영화, 드라마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김정은 시대 예술의 역할 잘 알려진 대로 북한 문학예술은 체제 선전을 위해 존재한다. 북한 문학예술의 기본 목적은 노동당의 정책을 선전하고, 인민을 교양하는 것이다. 이 목적은 북한 정권 수립 이후 김정은 시기까지 변함이 없었다. 문학예술 중에서도 문학, 영화, 드라마와 같은 장편 서사물은 노동당이 원하는 주제와 소재로 기획된다. 주제가 정해지면, 주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고, 허용된 연출 방식으로 완성한다. 인민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 영화, 드라마를 통하여, 노동당의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정일 시기와 달리 김정은 시기의 영화, 드라마 제작은 제한적이다. 2012년부터 김정은 체제가 시작되었다. 영화, 드라마 제작 시간을 고려한다면, 김정은 시기의 영화, 드라마는 2013년 이후에 발표된 작품이 될 것이다. 2013년 이후 2025년까지의 신작 영화, 드라마는 열 편 정도이다. 제작 편수로 본다면 김정일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다. 영화관이나 방송 시간의 대부분은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보다는 예전에 만들어진 작품을 반복해서 방영한다. 예술계의 부진은 김정은도 크게 질책하였던 문제이다. 김정은은 2014년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2016년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사업 총화 보고’, 2019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 등에서 문화예술의 부진 문제를 질책하기도 하였다. 제작 비용의 문제로 볼 수 없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영화, 드라마는 만들었다. 김정은 시기 예술이 부진한 이유는 역할 변화 때문이다. 김정일 시기에는 예술인들이 선전 사업의 핵심 자원이었다. 그러나 김정은 시기의 선전 사업의 핵심은 노동당의 말단 조직이다. 세포비서나 초급당 같은 노동당의 기간 조직에서 선전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생활 현장, 생산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노동당의 기간 조직에서, 현장에서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자료와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선전사업을 전개한다. 예술가들에게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작품을 요구한다. 당의 정책 선전은 여러 작품을 만들어, 적당히 선전 선동에 활용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밀도 높은 작품을 요구한다. 실제 김정일 시기와 비교할 때 작품 편수는 현저히 줄었다. 하지만 작품 수준은 한 단계 높아졌다. 스토리도 탄탄해졌고, 연출도 과감해졌다. 빠른 전개와 한층 세련되고. 대중화된 연출 방식은 북한 작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김정은 시기 서사의 중심 ‘반탐’ 2013년 이후에 제작된 영화는 <포성없는 전구>(2014), <우리집 이야기>(2016), <하루낮 하루밤>(2022), <72시간>(2024), <대결의 낮과 밤>(2025)이며, 드라마는 <방탄벽>(2015), <임진년의 심마니들>(2018), <마지막 한 알>(2022), <한 검찰일군의 수기>(2023), <백학벌의 새봄>(2025) 등이 있다. 북한에서 영화, 드라마를 구분하기는 하지만 장르적인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 <포성없는 전구>(2014)는 영화이면서도 5부작의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되었고, <72시간>(2024)은 4시간이 넘는 영화로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어 공개되었다. 2025년에 창작한 <대결의 낮과 밤>은 2022년에 <하루낮 하루밤>의 후속편으로 내용이 이어진 2부작 영화이다. 2025년에 방영한 드라마 〈백학벌의 새봄〉(22부작)은 2회씩 묶어서 영화관에서 방영하였다 중요한 것은 주제이다. 어떤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 지가 중요하다. 김정은 시기에 제작된 영화, 드라마는 생활 현장, 경제 현장과 직접 연관된 작은 주제를 다루지 않는다. 김정은 체제가 지향하는 정책과 연관된 주제를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준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반탐서사’가 중심이라는 점이다. ‘반탐(反探)’이란 ‘간첩을 잡는 이야기’이다. 반탐의 반대는 정보를 캐낸다는 의미의 ‘정탐(情探)’이다. 정탐물은 적진으로 들어가 속이고, 정보를 캐어오는 스파이물이다. 반탐이나 정탐은 장르적으로는 구분하지만 실제로는 분명한 경계가 없다. 때로는 음모를 막기 위해 적으로 위장하여 활동하기 때문이다. 반탐물은 대중적인 매력이 있다. 속고 속이는 치밀한 두뇌게임과 액션이라는 대중성이 강한 장르이다. 속고 속이는 치밀한 전략과 희생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서사는 반전과 승리의 쾌감을 선사한다. 간첩에 대한 교양도 하고, 승리의 서사를 통해, 애국심도 심어줄 수 있어서, 교양 수단으로서는 매력적인 장르이다. 북한에서도 반탐물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많이 제작되었다. 김정은 시기 반탐물로는 영화 <포성없는 전구>(2014), <하루낮 하루밤>(2022), <대결의 낮과 밤>(2025), 드라마 <방탄벽>(2015), <한 검찰일군의 수기>(2023)가 있다. 김정은 시기 영화, 드라마의 절반이 반탐물이다. 이들 작품에서 간첩이 노리는 대상은 김정은 시기 간첩이 노리는 타겟은 ‘김일성’이다. 즉, 김정은 시기 반탐물은 김일성을 제거하려는 세력과 이를 막아내는 인물의 대결로 설정되었다. 영화 <포성없는 전구>(2014)는 1945년 광복 전후를 배경으로 한 5부작 첩보영화이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후 미국 극동부군사령부는 일본 특무기관인 흑룡회를 이용하여, 북한을 없애는 ‘반북 작전’을 준비한다. 독립운동을 하다 일본 감옥에서 목숨을 잃은 아버지를 기억하며 자란 주인공 남희는 스미코로 위장하여, 북한을 제거하려던 ‘맥아더 11개조 훈령’을 빼낸다. 드라마 <방탄벽>(2015)은 1944년부터 1945년 광복 직후까지를 배경으로 인민군 유격대 심장부를 제거하려는 독살작전에 맞서는 방패 요원의 활약을 내용으로 한 14부작 드라마이다. 1부부터 7부까지는 친일기업가라는 오명을 쓰고, 방패요원으로 활동하는 정진범의 활약이고, 8부부터 14부까지는 정진범의 딸로 아버지를 이어 방패요원이 된 정옥금이 사령부로 향하는 독화살을 제거하는 줄거리이다. <하루낮 하루밤>(2022)과 <대결의 낮과 밤>(2025)은 실존 인물인 ‘공화국영웅이자 전쟁로병’ 라명희(극중에서는 라명주)를 모델로 한 영화이다. 라명주는 김일성 수상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목숨 걸고 막아내는 스토리이다. <한 검찰일군의 수기>(2023)는 6·25전쟁 시기인 1950년 8월에 발생한 김일성 테러 사건을 시작으로 김일성을 제거하려던 리승엽을 음모를 밝혀내는 인민군 최고검찰소 부총장 최형규의 활약을 그렸다. 모함으로 총살형을 받고, 부인과 딸까지 납치되는 상황에서도 ‘최고사령관을 호위하는 일에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며, 수사를 진행한다. 인민검열위원장이며 사법상인 리승엽를 잡기 위해 죽음으로 지켜낸다. 대를 이은 수령, 대를 이은 수령 결사옹위 김정은 시기에 반탐물을 다시 제작한 것은 외부의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목적이다.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핵심은 ‘수령’이고, 수령을 지켜야 ‘살 수 있다’는 수령 결사옹위 교양으로 이어진다. 수령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 존경은 북한 체제에서 도덕의 기본 덕목이다. 북한에서 강조하는 도덕 중에서도 가장 높은 도덕은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자기 령도자만을 그리며 따르는”, “고결한 풍모”라고 교양한다. 최고지도자를 위한 헌신이나 희생,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 사는 삶이 최고의 도덕이자 가치로 교양한다. 김일성 수령에 대한 결사옹위는 그대로 김정은에 대한 결사옹위로 이어진다. 대를 이은 충성, 대를 이은 수령 옹위로 혁명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제 의식은 대를 이은 충성이라는 설정으로 확인된다. ‘혁명의 사령부’를 지키기 위해 자폭한 아버지와 그 뒤를 이어 수령을 지키는 내용의 드라마<방탄벽>이나 독립을 위해 일하다 죽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마쯔오카 스미코’로 위장하여, 맥아더의 전쟁 계획을 밝힌다는 <포성없는 전구>는 ‘대를 이어 혁명의 수뇌부를 지켜야 한다’는 ‘혁명전통 교양’을 위한 대중 교양물이다.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이후 드라마, 영화 제작은 극심한 부진을 떨치지 못한 상황에서도 반탐을 주제로 한 영화, 드라마를 지속으로 제작하였다. 반탐물이 김정은 시기에 꼭 필요한 콘텐츠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드라마 <방탄벽>은 2015년에 첫 방영된 이후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재방영되었다. 2020년에는 두 번이나 방영하여,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방영하였다. 김정은 수령을 위한 대를 이은 충성의 교양콘텐츠로 주목한 것이다. 북한은 2014년 6월 4대 교양(신념교양, 계급교양, 애국주의교양, 도덕교양)을 제시하였다가, 12월에 5대 교양(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으로 수정하였다. 이후 2021년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위대성 교양’과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이 ‘혁명전통 교양’과 ‘충실성 교양’으로 바꾸었다. 혁명 전통을 강조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령으로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 교육을 강화하였다. 김정은의 수령 추대에 맞추어, 혁명전통의 계승자인 김정은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였다. ‘수령을 지켜야 한다’는 주제는 특히 2019년 이후에 선명해진 주제이다.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회담 직후에 개최된 ‘제2차 전국 당 초급선전일군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수령을 신비화하지 말라’고 하였다. “수령은 인민과 동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민의 영도자”라고 하였다. 김정은의 이 지시는 이후 수령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수령과 인민은 어떤 관계로 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보여준다. 적은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갖은 방법’으로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 ‘우리의 수령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는 방식으로 교양하였다. 이렇게 2030년대 이후 북한 영화, 드라마는 수령을 절대적이고, 무결한 존재에서 인민이 보호하고 지켜야 할 존재로, 수령을 지켰던 인민을 영웅으로 그리고 있다. 또한 주목되는 점은 수령을 지키는 영웅이 젊은 여성이라는 점이다. 영화 <포성없는 전구>(2014), <하루낮 하루밤>(2022), <대결의 낮과 밤>(2025), 드라마 <방탄벽>(2015)에서 혁명의 사령부를 지키고, 수상 김일성을 지킨 인물은 모두 젊은 여성이다. 반탐물은 아니지만 <우리집 이야기>(2016)의 주인공도 18세 처녀이고, <마지막 한 알>(2022)의 주인공은 19세이다. 여리고 약한 여성으로서 수령을 지켜내고, 김정은을 위해 헌신하고, 세계 무대에서 조국을 알린 인물들이다. 청년이 본받아야 할 인물을 발굴하여, 영화, 드라마로 만들어 혁명전통의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이후, 수령 후계 계승과 위기 극복을 위한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뚜렷한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다. 내부 결속을 명분으로 한 통제도 질 것이다. 하지만 통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김정은 시기 영화, 드라마는 놓칠 수 없는 대중성과 수령옹위의 주제가 만난 산물이다. 그 속에서 냉전의 정서, 냉전의 감각으로 냉전의 추억을 현실화하고 있다. ■ ■ 전영선 _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 담당 및 편집: 이상준 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11) | leesj@ea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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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④ 중국 외교 2026년: 다극 세계질서와 주도권 강화를 향한 새로운 외교전략의 모색
  2026년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개요 동아시아연구원은 새해를 맞아 급변하는 세계질서와 국제정세를 전망하는 「2026년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를 발간합니다. 2026년 국제정치는 미·중 전략 경쟁의 구조화, 동맹 질서의 재편, 지정학과 경제·기술 안보의 결합, 그리고 인공지능과 군사·안보 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중첩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중견국과 지역 질서 전반에 새로운 선택과 전략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시리즈는 미국을 출발점으로 일본, 중국, 인도·태평양, 국제정치경제, 인공지능(AI), 국방, 북한, 유럽에 이르기까지 주요 행위자와 핵심 이슈를 순차적으로 조망함으로써, 2026년 세계질서의 구조적 변화와 그 함의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각 논평은 단기적 현안 분석을 넘어 중장기 전략 환경을 진단하고, 한국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2026 년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발간 순서 1. EAI 선정 2026 년 국제정세의 10 대 트렌드 2. 미국 3. 일본 4. 중국 5. 인도·태평양 6. 국제정치경제 7. 인공지능 (AI) 8. 국방 9. 북한 10. 유럽 Ⅰ. 국제정세에 대한 변화된 인식: 다극 세계질서와 중국의 주도적 역할 확대 중국은 2025년에 이어 2026년을 국제 질서 변화의 역사적 분수령이 되는 시기로 상정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이 시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단극 패권 체제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쇠퇴하면서 다극화된 세계가 전면적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구체적으로 2023년 말 5년 만에 개최된 중앙외사공작회의에서 ’세계 다극화와 경제 세계화‘를 핵심 외교 과제 및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2025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초기에 중국은 미국이 강력하게 중국에 대한 압박과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경계하고 우려했다. 그런데 중국은 트럼프 2기 정부와 관세 문제로 거칠게 대립하면서 오히려 미국에 대한 우려는 점차 약화되었고 2025년 10월 부산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미국과 관계에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시진핑 정부는 그동안 추구해왔던 세계의 다극화도 상당 정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진핑 정부는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여전히 다양한 도전과 위험이 복합적으로 혼재된 상태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국제무역 규범이 파괴되고 경제 세계화는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국지전과 국경 충돌이 2차 세계대전 이래 역사상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지정학적 불안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시진핑 정부는 2025년을 상당한 외교 성과를 거둔 한해로 회고한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량이 충분히 발현되고 역할도 확대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자신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왕이 부장은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国际影响力), 혁신 선도력(创新引领力), 도의적 감화력(道义感召力)이 현저히 향상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1] 즉, 시진핑 정부는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역량이 커지고 역할도 더욱 부각되고 중요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세계화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의 회복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중국 경제의 활력과 안정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은 2025년과 2026년에 연이어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역량과 새로운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2025년에는 중국이 지니고 있는 5대 국제 역량, 즉 평화, 단결, 개방, 정의, 포용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외교 성과를 소개한 바 있다. 2026년에는 한층 진화한 형태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수행한 주도적 역할을 영역별로 다섯 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예컨대 격동의 세계 정세에 중국은 ‘안정의 닻(稳定锚)역할을 하고, 새로운 주변 환경에서는 든든한 버팀목(主心骨),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길잡이 (定盘星)’역할을, 그리고 세계 경제의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 엔진(主引擎) 역할과 국제 도덕 위기에 균형추(压舱石)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5년 5월 중국-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공동체 포럼 장관급 회의 주최, 8월 상하이협력기구(SCO) 톈진 정상회의, 9월 전승절 행사,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브릭스 정상회담 확대, 캄보디아-태국 분쟁 중재 등을 중국이 수행한 주도적 역할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도 미국의 관세 압박에 맞서 강력한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는 대응 전략을 전개해 미중관계의 새로운 상호작용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고 자평하고 있다. 중국은 2026년에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혼돈은 지속되지만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고 패권 지위도 약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 중국은 2025년에 얻어낸 중요한 외교 성과와 자신감을 기반으로 이전과 달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미국이 제공하는 빈 공간을 파고들어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기회로 포착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내부적으로 2026년을 '15차 5개년 규획(2026-2030)'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해로서, 국내 경제 발전의 새로운 단계와 대외 전략적 요구가 맞물리는 중요한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기본적으로 2035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초보적으로 완성하는 중장기 발전 목표에 집중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국은 세계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내 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그렇지만 이른바 백년만에 진행되고 있는 단극의 쇠퇴라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에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영향력과 주도권을 확대해 갈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전략적 고민도 하고 있다. II. 중국식 대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 개척: 현대화 강국 건설과 전략적 주도권 강화의 이중주 왕이 외교부장은 매년 말 '국제 정세와 중국 외교 토론회'에서 한해의 외교 성과를 정리하고 이듬해의 외교 중점 과제를 발표해 왔다. 2025년 12월 30일 발표된 연설은 우선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 중국 특색 대국 외교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자.’ 는 제목에서부터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 왕이 외교 부장은 2026년 중국 외교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7개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가발전과 민족 부흥을 위한 전략적 지원 제공, 즉 '15차 5개년 규획에 대한 견고한 외교 지원, 둘째, 대국관계, 특히 대미 관계에서 상호작용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셋째, 주변운명공동체 구축, 넷째, 글로벌 사우스와의 공동 현대화 추진, 다섯째, 글로벌 개방과 협력 확대, 여섯째,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일곱 번째, 국익 수호로 정리하고 있다. 7대 외교 과제는 외형적으로는 기존 외교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구체적인 각론과 내용을 들여다 보면 시진핑 정부가 외교전략의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려는 기류가 읽힌다. 시진핑 정부는 집권 이후 그동안 대만문제 등 핵심 이익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강경하게 투쟁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저비용의 안정적인 국제관계를 지향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발전에 집중하는 외교 전략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2025년을 경과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중국 역할의 확대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중국은 한편으로는 여전히 중국식 현대화 강국 건설에 매진하면서 동시에 국제질서의 혼돈과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능동적으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도 병행하고자 한다. 왕이 부장은 2025년 년말 연설에서 ‘역사적 주도권 강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전략적 주도권 확보’,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위상 제고’ 등 과거 어느때 보다도 ‘주도권’을 여러 차례 역설하고 있다. 즉 다극화가 진행되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중국이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글로벌 영향력과 주도권을 확장하는 대국 외교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시진핑 집권 이후 담론의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외교 수사와 담론이 제시되어 왔으나 실현성과 구체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뒤따랐다. 2025년 왕이 부장의 연설에는 담론을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으로 표출하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지속적으로 역설해왔던 모호한 운명공동체론이 이른바 '다섯 가지 집(五大家园)' – 평화, 안녕, 번영, 아름다움, 우호라는 구체적인 5대 지향점을 제시하며 주변국 외교의 목표를 구조화 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RCEP을 통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항(CAFTA) 3.0'의 조기 실시 등을 통해 주변국과의 융합 발전을 실현하려는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다. III. 국가발전과 민족 중흥을 위한 외교: 15차 5개년 규획의 과제 중국은 15차 5개년 규획 기간을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초를 다지고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핵심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15차 5개년 규획은 기존의 5개년의 계획과는 다른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2035년 현대화 강국 건설 목표의 기초를 다지는 가늠자 일뿐 만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4연임을 넘어 5연임으로까지 가는 길을 여는 중요한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 정부는 2026년 '15차 5개년 규획'의 원년으로서, 고품질 발전을 위한 핵심 기술의 돌파에 외교와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고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15.5 계획은 향후 5년 동안 경제정책의 초점을 제조업의 질적 고도화와 기술 자립 강화에 둘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중국은 인공지능(AI), 스마트 제조, 녹색 에너지 등 '신질 생산력(新质生产力)'의 발굴이 중국의 대외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미국 등 서방의 기술 봉쇄에 대응하고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중국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것을 중요한 외교 과제로 상정하고 있다. 특히 20기 4중전회에서는 2035년 장기 비전 목표에 ‘국방력’과 ‘국제 영향력’이 도약 목표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사실상 중국이 장기적으로 군사력과 글로벌 영향력을 겸비한 종합 강대국으로의 전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요컨대 중국은 대외적 압박을 견뎌내는 단계를 지나, '15.5 규획'이라는 내부 발전 계획과 시간표에 맞춰 국제질서와 미중관계를 자국 발전에 유리하게 설계하고 주도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15.5 규획은 시진핑 체제의 안정과 직결된 만큼 야심 찬 목표와 강한 실행 의지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많은 장애를 넘어서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구조 개혁과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등 서방의 기술 통제를 돌파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중국은 15.5 규획의 성공을 위해 외교력을 집중 투사하겠지만 반대로 규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중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대국외교가 제약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IV.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과 미래 첨단 영역의 규범 주도 중국이 대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는데 있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이다. 시진핑 정부는 집권 이래 지속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주장해왔지만 실제로 담론 이상의 구체적인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제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개혁을 넘어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중국은 2026년에도 기존 국제 체제의 수호자이자 건설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실상 미국을 겨냥하여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고 유엔의 권위와 지위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GGI)를 제시하여 거버넌스 체제 구축과 주도 의지도 함께 표명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은 중재 방식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최초의 정부 간 국제기구인 국제중재원(国际调解院)을 2025년 5월 30일 공식 출범했고, 8월 29일 설립 협약이 발효됐다. 국제중재원은 중국 주도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글로벌사우스' 국가 간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거버넌스 사각지대인 미래 첨단 분야에서의 규범을 주도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디지털 경제, 녹색 저탄소 발전 등 미래 첨단 산업 영역에서의 산업 표준과 규범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리창 중국 총리는 2025년 7월 중국 상하이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2025 세계인공지능대회(WAIC) 개막식 연설에서. “중국의 발전 경험과 기술을 세계 각국, 특히 ‘글로벌 사우스’의 기술 역량을 높이는 데 쓸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2] 중국은 실제로 ‘세계AI협력기구(世界人工智能合作组织)’ 설립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의 AI 역량 강화에 힘쓰고, ‘지능격차’ 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사실상 AI 기술과 고성능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미국을 겨냥하면서 글로벌 사우스 등 국가들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지지를 견인하고자 한다. V. 글로벌 사우스와의 공동 현대화 추진과 글로벌 주도권 확장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외교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중국은 기존에는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임을 역설하면서 연대를 강조하는 외교적 수사가 중심에 있었다면 이제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공동 현대화를 제안하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경제 유인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2026년은 중국·아프리카 수교 70주년으로서 ‘아프리카 현대화 협력 지원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공동 발전 경제동반자협정(经济伙伴关系协定) 체결을 가속화하며, 아프리카에 대한 ‘제로 관세’ 정책의 신속한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대화는 서구화를 의미하지 않는 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현대화 지원이 이른바 중국식 발전 모델의 이식을 통한 중국 영향력의 구조화 시도로 연결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를 글로벌 거버넌스 주도권을 확장해 가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중국은 브릭스(BRICS)를 글로벌 사우스 협력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상정하고 브릭스 메커니즘의 확대와 강화를 지지하고, 브릭스 국가들을 다극화 추진의 협력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중국은 서구 중심의 가치 외교에 맞서기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를 향해 '공동 발전'과 '현대화 공유'라는 실리 중심의 대안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VI. 중국, 대미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함의와 한계 중국이 대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겠다는 논의는 사실상 대미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왕이 외교부장이 제안한 7대 외교 과제에서 첫번째 과제인 15.5 규획의 성패는 미국과의 관계가 주 변수가 될 것이다. 두번째 대미 외교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5대 외교 과제도 사실상 미국을 적시하지 않은 대미 외교전략의 일환이다. 즉 중국은 단기적으로 미국에 대응하고 견제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주변 운명공동체를 추진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주도하고 글로벌 사우스에 현대화 연대를 제의하고, 개방과 경제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국익 수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즉 7대 외교 과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면서 사실상 대미 외교전략을 구성하고 있다. 요컨대 시진핑 정부가 대국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겠다는 것은 대미 전략과 미중 관계에서 새로운 모색과 시도를 하고자 하는 의미이다. 2025년 중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도전이자 변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었다. 시진핑 정부는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초래될 복합적 도전과 불확실성, 불안정성에 강한 우려와 경계심을 가졌다. 중국은 기존의 대미 외교의 3원칙, 상호존중(相互尊重), 평화공존(和平共处), 협력상생(合作共赢)을 재삼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른바 4개 레드 라인을 제시하여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과 공세, 특히 체제, 발전권, 민주와 인권 그리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도 양보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2025년 상반기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와 수출 통제 강화, 그리고 중국의 강한 맞대응이 이어지면서 미중관계의 긴장국면이 지속되었다. 그런데 격렬한 갈등과 대립을 거친 후 양국은 예상 보다 빠르게 타협을 모색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미중간 관세 협상이 5월부터 5차례 진행되었고 2025년 10월 30일에는 마침내 부산에서 정상회담이 열렸다.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관세 및 수출통제를 잠정 중단하기로 타협했다. 특히 중국이 가장 경계하고 결연하게 대응을 준비해 온 대만문제는 예상과 달리 미중간의 최대의 갈등 이슈로 등장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관세 압박은 강하게 한 반면에 1기 때와는 달리 대만 문제에서는 예상 외로 신중한 행보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8월 초 예정되었던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이 미국을 경유하여 중남미 수교국을 순방하려던 일정이 돌연 취소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라이 총통의 뉴욕 경유를 불허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전통적으로 대만 총통은 중남미 순방 시 미국 정계 고위인사와의 비공식 정치 교류를 위해 미국 경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진행 중인 관세 협상과 향후 예정된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고려에서 불허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트럼프 2기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경계는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2026년 초에는 북경에서, 하반기에는 워싱턴에서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및 회담이 예상되면서 대결보다는 대화를 통한 타협이 모색될 가능성도 제기 되고 있다. 중국은 2023년과 2024년에 연이어 미국을 향해 제기했던 이른바 5불(불)과 4개 레드라인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기존에 레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강하게 맞대응했던 시진핑 정부는 미국과 상호작용을 통한 새로운 관계 모델 구축을 제기하고 있다. VII. 새로운 미중관계 패러다임 구상의 의미와 제약 왕이 부장은 주요 국가 관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한 더욱 효과적인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중국은 미중 관계의 갈등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안정적인 관계 모델을 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중국은 안정적인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만들려는 구상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기존에 언급한 ‘신형대국관계’ 또는 ‘신형국제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담론적 성격을 지닐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시진핑 정부가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서 대국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는 전제하에 대미 외교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2026년 구체적인 행보를 주시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중국의 대미 관계의 새로운 설정은 아직은 모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떠하 배경과 의도에서 시도되고 있는지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상이한 두가지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내 최근 국제정세에 대한 변화된 인식과 판단이 투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국제 정세에 역사적 대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 근저에는 미국 단극 체제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중국은 다극화로 진행되는 새로운 국제정세에서 미국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앞서 언급한대로 다극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주도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실질적 연대도 강화해 가고 있다. 즉, 미국의 패권 쇠퇴의 기회를 적극 포착하여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주도권을 강화하여 미국과 새로운 균형 관계를 정립해 간다는 구상이다. 최근 중국 국내 언론에서는 미국의 자연재해 통제 실패, 정치적 무질서, 지도자 조롱, 동맹국 불만, 글로벌 영향력 약화를 반복적으로 보도하여 미국을 혼란, 쇠퇴, 무능의 국가로 묘사하면서 ‘체제 쇠락’ 서사를 만들어 내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적 강대국으로 제시되면서 이를 통해 국내 지지층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의 체제적 우월성을 부각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시도는 내부 체제 결속과 자긍심 고취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미국을 자극하여 중국이 회피하기를 원하는 미국과의 전략 경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특히 미국은 패권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력, 첨단 기술 등에서는 중국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만큼 중국은 사실상 장기 전략 구상하에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주도권을 확대해 가야 한다. 둘째, 중국 국내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대미 전략에 적극 투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시진핑 주석은 최소 4연임 이상의 장기집권을 도모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올해 새로 착수하는 15.5 규획의 성패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향후 최소 5년 또는 10년 기간 동안에 미국과의 본격적인 전략 경쟁을 지연 또는 회피할 필요가 있는 만큼 미국과 관계를 전술적 차원에서라도 안정적 궤도에 진입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15.5 규획의 성패는 시진핑 장기집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15.5 규획에서 상정하는 고품질의 발전을 이루어내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기술 통제를 돌파해야 할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전략 경쟁을 가능한 한 회피해야 하는 현실적 고려에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은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경제적 거래에 적절하게 응답하면 적극적으로 타협을 모색하면서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안정적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에 호응하지 않고 미국이 상대적 우위에 있는 첨단기술과 군사 분야로 전선을 확대해 가는 경우 중국이 이를 우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시진핑 정부가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미중관계의 새로운 안정화 모색은 어는 경우에도 여전히 미국 트럼프 정부의 불가측하고 도발적인 정책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을 장기레이스로 상정하면서 체제 안정과 발전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VIII. 한중관계 복원을 위한 과제 한중 정상회담이 2개월 사이에 연이어 두 번 이나 개최되었다.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지만 한중 양국 정부가 공히 관계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긍정적 신호이다. 현재 한중관계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으며 새로운 관계 설정이 절실한 중대한 갈림길에 있다. 한중관계는 2016년 사드 갈등 이후 최악의 상황에서 이미 근 10년 회복의 모멘텀을 갖지 못한 채 정체되어 왔다. 인접한 양국이 자칫 만성적인 갈등 관계로 진입하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한중 양국의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주변 국제정세 또한 매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만큼 일단 양국관계의 회복을 위한 시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연이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은 관계 회복의 강한 의지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양국간 여전히 상호 상이한 기대와 요구를 하는 전략적 동상이몽의 상황이 엄존한다는 것도 새삼 확인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정상회담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보호주의 반대와 진정한 다자주의 실천을 강조했다. 심지어 이번에는 과감하게 한 발 더 나아가 “역사적으로 옳은 편에 굳게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재확인시켜 주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비록 우회적이기는 하지만 북한문제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요청했다. 한국은 정상회담 의제로 북한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 초점을 맟추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다분히 미중관계의 맥락에서 한국에 대해 전략적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한중관계 34년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양국관계의 최대 변수인 북한과 미국 요인이 다시 한번 양국의 서로 상이한 요구로 소환되었다. 비록 분명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첫 작업은 일단 상호 상이한 기대와 요구를 솔직하게 테이블에 올려 놓고 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작업에서 출발할 필요는 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요구와 기대를 경청하는 것이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명확하다. 미중 전략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데 한국이 과도하게 경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해협과 1도련선내에서 대중 견제에 한국에 다양한 요구와 압박이 있을 경우 한국은 기대만큼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현재 한중간에 대화와 소통이 부재한 국면에서 오히려 갈등과 오해가 더 증폭될 우려도 있다. 한중간에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뒤늦게 협의를 시도해 왔다. 그 결과 상황은 이미 한중 양자 차원을 벗어나 확대되어 사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무엇보다 한중 양국이 상호 상정하고 있는 ‘핵심이익과 중대 우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호 의사를 타진하고 상호 레드 라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상황 악화를 예방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한 양국간 소통 채널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이 중국을 향해 북한문제에서의 소위 ‘건설적’ 역할을 요청할 경우 중국이 언급하는 ‘건설적 역할’은 무엇이며 그것이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역할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중국의 북핵에 대한 일련의 태도 변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에 대해 어떤 대응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우선 한중 양국은 북한(핵)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정례화하여 지속해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중 양국이 상호 인식과 정책에서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인지하면서 협력 가능한 접점을 모색해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미칠 파장에 대해 중국과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중관계가 회복된다고 해도 북한문제와 관련 중국으로부터 한국이 기대하는 대화의 촉진자 또는 중재자 역할을 견인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직시할 필요도 있다. 오히려 중국이 훼방꾼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 또한 중국과의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통한 이해와 설득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한중 양국이 북한 관련 문제에서 지니고 있는 근원적 공감대, 즉 북한 도발이 초래할 한반도 불안정의 예방과 억지, 그리고 북한 체제 안정화와 관련된 정보 교류와 조치 등에서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한중관계 33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한중간의 갈등이 고조되면 정부 간 공식 대화가 전면적으로 중단되고 쉽게 재개되지 못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상황은 더욱 악화하였다. 따라서 양국간 갈등 상황 발생 시 작동하여 해결의 접점을 찾아갈 수 있는 실무급부터 최고위급까지 다층적인 전략 대화 채널 구성이 필요하다. 외생 변수의 영향으로 확장된 한반도의 불안정이 비록 한중 양자간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도 사드 갈등 사례처럼 외부요인이 한중관계를 총체적으로 악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양국 간의 긴밀한 소통과 이해 증진이 중요하다. 특히 한중간에는 정례화 되고 체계화된 공식, 또는 비공식 대화 채널이 부족하고 기존의 대화 채널도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갈등과 위기 시 작동되어야 하는 대화 채널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면 중단되면서 소통의 부재가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왔던 교훈을 상기하면서 정권을 넘어서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의 수립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1] 王毅出席2025年国际形势与中国外交研讨会并作主旨发言(2025-12-30) https://www.mfa.gov.cn/wjbzhd/202512/t20251230_11790364.shtml [2] 李强出席2025世界人工智能大会暨人工智能全球治理高级别会议开幕式并致辞 (2025.07.26) https://www.mfa.gov.cn/zyxw/202507/t20250726_11677829.shtml ■ 이동률 _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전공 교수. ■ 담당 및 편집: 이상준 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11) | leesj@eai.or.kr
• [국내] [Global NK 논평] 중국의 ‘빙상 실크로드’ 전략과 지정학적 함의 - 북방정책을 위한 제언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북극 관련 주요 언급 및 정책문서 중국의 ‘빙상 실크로드(氷上絲綢之路)’는 단순한 수사적 슬로건을 넘어 국가의 명시적 비전이 투영된 공식 정책 용어이다. 이는 2018년 1월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발간한 최초의 북극 관련 백서인 『중국의 북극정책(中国的北极政策)』(이하 ‘백서’)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공식화되었다. [1] ‘백서’는 2017년 5월 발간된 보고서인 ‘중국의 남극사업(中国的南极事业)’과 함께 중국의 양대 극지전략을 구성하고 있다. 국내 일부 매체에서는 기존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에 ‘일도(一道)’를 추가하여 이를 북극항로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문헌적으로 정확한 해석으로 보기 어렵다. 2017년 6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해양국이 발표한 『일대일로 건설 해상 협력 비전(一帶一路建设海上合作设想)』은 이른바 ‘3대 푸른 경제 길(蓝色经济通道)’을 제시한 바 있는데, 여기서 정의하는 세 가지 길은 다음과 같다. ∙ 중국-인도양-아프리카-지중해를 잇는 기존 해상 실크로드 ∙ 중국-대양주(호주)-남태평양을 연결하는 통로 ∙ 중국-북극해-유럽을 관통하는 항로 다시 말해, ‘일도’라는 표현이 북극항로를 포함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북극항로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중국의 확장된 해양 거버넌스 전략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2014년 11월, 시진핑 주석은 호주 태즈메이니아 방문 중 쇄빙선 쉐롱(雪龍)호에 승선하여 남극 탐사대를 격려하며 ‘극지 강국(極地强國)’ 건설이 국가적 공식 목표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당시 시 주석은 “중국의 극지 탐사 사업은 이미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이제 ‘극지 대국’의 단계를 넘어 “‘극지 강국’으로 진군해야 한다(我们要向极地强国进军)”고 선포했다. 중국 전략 담론에서 ‘대국’이 기지의 증설, 탐사 범위 확대, 예산 투입 증대 등 외연적·양적 팽창에 방점을 둔 개념이라면, ‘강국’은 해양강국·우주강국·제조강국 등의 사례와 같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질적 고도화를 달성하겠다는 최상위 전략적 지향점이다. 중국은 2014년 시점에 이미 북극이사회 옵저버 지위를 획득하고(2013년), 남극에 창청(長城)과 중산(中山) 기지 등 다수의 거점을 확보한 상태였다. 따라서 상기 시 주석의 발언은 투입과 참여 면에서 ‘대국’의 위상을 확보했다고 자평하고, 이러한 성취를 발판 삼아 다음 단계의 질적 도약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실제로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과업을 추진하며 전략의 밀도를 높이고 있다. ∙ 기술적 자립: 독자적인 최첨단 쇄빙선 건조 및 심해 탐사 핵심 기술 확보 ∙ 거버넌스 주도: 북극이사회 등 국제기구에서 단순 참여자를 넘어 ‘룰 메이커(Rule Maker)’로서 발언권 강화 ∙ 실익 극대화: 북극항로의 상용화와 자원 채굴 등을 통한 실질적 국익 확보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 2015년에는 「국가안전법」 제32조에 “평화적 탐사 및 이용”과 더불어 “극지·심해·우주 등에서 이익 안전을 수호한다”를 명문화하였다. 이는 극지를 과학적 탐사와 경제적 활용의 대상을 넘어, 국가 안보의 영역으로 격상시킨 법제화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2015년 제3차 북극서클총회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중국이 ‘근(近)북극 국가’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며 개입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이어 2018년 발간된 ‘백서’에서도 자국을 '근북극 국가'로 공식화하고, 존중·협력·상생·지속 가능성의 원칙 아래 북극의 인식·보호·이용 및 거버넌스 참여를 핵심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중국이 주창하는 ‘근북극’ 개념은 그 표현이 주는 인상과 달리, 단순한 지리적 인접성을 의미한다기보다 북극의 기후 및 생태 변화가 자국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강조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전 지구적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나아가 ‘백서’는 중국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적 토대 위에서 북극 공해상의 과학연구, 항행 및 비행의 자유, 어업,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부설, 해저 자원 탐사·개발에 관한 권리를 향유함을 명시하였다. 동시에 기존의 일대일로 구상을 북극까지 확장한 ‘빙상 실크로드’ 건설을 공식화하며, 북극항로를 매개로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회랑을 국제사회와 ‘공동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으로 이어진다. 중국은 심해·심지·극지를 ‘3대 전략적 신영역’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핵심 기술 확보와 영향력 확대를 명문화하였다. 특히 극지 강국 건설을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하위 실행 목표이자 핵심 요소로 간주한다고 명시하였다. 최근의 변화는 더욱 주목할 만하다. 2025년 5월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발표한 『신시대의 중국 국가안보(新时代的中国国家安全)』 백서는 시진핑 정부의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집대성하며 국가 안보의 외연을 대폭 확장하였다. 특히 제3장 4절에서 해양 권익 수호와 영토의 완전성(영토 완정)을 함께 다루고 있는 점은 해양 이익을 영토 주권과 동일한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일차적으로 대만 해협과 동·남중국해를 겨냥한 것이겠으나, 향후 중국의 해상 권익이 북극권 등지로 확장됨에 따라 해상 통제권 확보가 국가 주권 수호의 명분으로 강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자국의 해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 군사력 투사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 중국 빙상 실크로드 전략의 성과와 한계 북극항로의 경제적 가치와 사업성에 대해서는 해빙 시점과 경로 예측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늦어도 2050년을 기점으로 북극항로의 경쟁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점에는 대부분 이견이 없다. 이에 따라 비북극권 국가들의 북극해 관련 투자 및 참여도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북극항로의 전반적인 물동량은 절대적 수치 면에서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성장세는 가파르다. 2013년 1,298척이었던 운항 선박 수는 러-우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악재 속에서도 2024년 1,781척으로 약 37%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선박들의 총 운항 거리도 610만 해리에서 1,270만 해리로 108% 급증하였다. 북극 자원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지표도 뚜렷하게 식별된다. 벌크선의 운항 거리는 2013년 139,000해리에서 450,000해리로 223.7% 증가했다. 2014년 전무했던 가스 운반선의 운항 거리도 2024년 87만 해리를 상회하였다. 더욱이 국제 경유 항로로서의 이용 실적은 2010년 4척에서 2024년 97척으로, 화물 중량도 10만 톤에서 310만 톤으로 증가했는데, 이들 경유 화물의 95.2%가 러시아발 중국행 원유(61.6%), 벌크 화물(28.6%), 컨테이너(2.6%)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실상 북동항로가 러시아를 기점으로하고 중국을 종점으로 하는 독점 체제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특히 중국의 전략적 투자는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북극 투자의 90% 이상이 러시아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할당되어 있다. 중국 기업들은 러-우 전쟁 상황에도 철수하지 않고 야말(Yamal) LNG 프로젝트 등에 막대한 자본을 지속 투입하고 있다. 그 외 중국은 기단 반도의 ‘북극 LNG 2’ 프로젝트에도 CNPC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25년 9월 육상 파이프라인인 ‘시베리아의 힘 2’ 협상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해각서 형태로 타결됨에 따라 북극을 둘러싼 지정학적 지각변동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3] 물류와 운송 측면에서 중국은 아직 항만 건설보다는 해운 노선 운영과 선박 건조에 주력하고 있다. 국영 해운사인 코스코(COSCO)는 2013년 이래 매년 해빙기에 상업 운항을 지속하고 있으며, 후동중화조선(沪东中华造船) 등을 통해 독자적인 쇄빙 운반선 건조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 과학 연구 분야에서는 2018년 중국 극지연구소(PRIC)가 아이슬란드 북부에 개소한 ‘중국-아이슬란드 오로라 관측소(CIAO)’가 대표적 거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이를 순수 과학용이라 주장하나, 서구 정보기관은 항로 감시 및 잠수함 통신 등이 가능한 이중용도(Dual-use) 시설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북극 진출이 항상 성공가도만을 달린 것은 아니다. 그린란드에서는 성허자원(盛和资源)이 희토류 광산 개발 참여를 시도했으나, 2021년 그린란드의 총선 결과와 미국·덴마크의 안보 우려가 겹치며 채굴이 불허되었다. 또한, 중국 국영 건설사(CCCC)가 그린란드 내 3개 공항 확장 공사 입찰에 참여한 바 있으나, 이 역시 2018년 중국군의 거점화 가능성을 경계한 미국과 덴마크가 자국 자본으로 대체하며 중국을 배제했다. 핀란드 로바니에미와 노르웨이 키르케네스 구간을 연결하는 북극 철도 투자 시도 또한 지역민의 반대와 핀란드 정부의 사업타당성 부족 판정으로 인해 폐기된 바 있다. 이러한 성과와 한계는 중국의 ‘빙상 실크로드 전략’이 경제적 기회와 안보적 견제가 교차하는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지정학적 함의 현재 중국 에너지 수입의 약 80%와 무역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말라카 해협을 경유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중국은 북극항로를 단순한 상업적 항로를 넘어, 미국의 해상 전략을 약화시키고 말라카 해협이라는 잠재적 ‘단일 실패지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전략 통로로 인식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북극항로의 물동량 규모를 감안할 때, 말라카 해협을 대체할 경제적 대안으로서의 한계는 뚜렷하나, 전시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핵심 비상 통로’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 특히, 북극항로는 남중국해와 인도양 라인에 배치된 미 해군력 및 우방국의 포위망을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특히 항로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포함되어 있어, 중·러 간 전략적 협력이 유지되는 한 미 해군의 작전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이는 동시에 북극의 실질적 열쇠를 쥔 러시아의 대중국 지렛대가 강화됨을 의미하는 지정학적 비용을 내포한다. 동·남중국해에서 미군의 전력 투사와 운용 차원의 제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해군이 북방 진출로를 확보할 경우, 미국은 기존 포위망을 북극권까지 대폭 확장해야 하는 전략적 과부하에 직면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포위망의 밀도를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 현재 북극해에 본격적인 영토 분쟁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가속화되고 있는 해빙은 잠재적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 빙하가 사라지면서 드러나는 새로운 도서와 영해 기선 설정 문제, 그리고 빙하의 소실과 심해 탐사 영역의 확대에 따른 해저 대륙붕 소유권 문제는 관련국들의 전략적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막대한 석유와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로모노소프 해령을 둘러싸고 러시아, 덴마크, 캐나다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를 통해 전개하는 영유권 경쟁은 이러한 갈등의 해소 국면이 아닌, 전초전으로 볼 수 있다. 북극권 영토가 전무한 중국은 특정 국가의 독점을 반대하며, 북극해를 ‘인류 공통의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는 공해 구역을 극대화하는 것이 비북극권 국가인 중국의 개입 공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러시아와 캐나다 등 연안국들은 북극 해역을 자국의 ‘내수’로 간주하며 주권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노력하는 추세이다. 현재 쇄빙 역량의 부족과 중·러의 밀착으로 인해 미국은 북극권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FONOPs)’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작전의 필요성은 증대되는 현 상황의 지속 자체가 북극권 안보 지형에 새로운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시론(試論)적 지정학적 가설들 가설 1. 전통적으로 미국의 안보전략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축으로 양면 전선(Two Front)에 집중해 왔으며, 북극은 강력한 얼음층이 본토를 지켜주는 ‘천혜의 방벽’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인한 급격한 해빙은 북극해를 상시 작전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이는 미국에 가장 안전한 전략적 종심이었던 북극이 본토 방어를 위한 전선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러시아를 제외한 북극이사회 7개국이 모두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은, 북극이 권위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단층선이 될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근원적인 배경으로 작용한다. 특히, 러-우 전쟁 이후 서방의 대러 고립 정책이 러시아의 대중국 의존도를 심화시켰고, 이는 결과적으로 북극으로의 중국의 진입을 확대하여 이 해역을 미·중·러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적 안보 딜레마의 현장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전력 운용 측면에서도 북극의 해빙은 과거와는 다른 변수를 창출하고 있다. 과거 불안정한 동토와 얼음으로 인해 제한되었던 대규모 미사일 발사대 배치나 레이더 기지 건설과 같은 무기체계의 배치는, 지표 암반이 드러나면서 대공 방어체계 및 극초음속 미사일 기지의 영구적 구축이 가능한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요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조기 경보 역량 강화와 레이더 기지의 전진 배치 경쟁 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또한 잠수함 작전 환경 역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북극에서의 잠수함 기동은 미사일 발사를 위해 얇은 얼음 지대를 탐색해야 하는 물리적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해빙의 가속화는 북극의 광범위한 해역에서 이러한 제약이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적 갈등 요소가 반드시 북극에서의 신냉전적 ‘진영화’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북극해는 러시아의 민감한 전략자산이 다수 집결된 성역이며, 러시아는 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극도로 경계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콜라 반도 등지에 러시아 전략핵잠수함(SSBN) 기지와 핵시설이 밀집해 있어, 대잠 작전의 핵심 정보인 수온·염도·해저 지형 등의 데이터에 대한 중국의 수집을 허용하는 데 매우 제한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북극항로 보호를 명분으로 한 중국 군함의 정례적 파견이나 항로 진입 등을 쉽게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과거 중국의 북극이사회 옵저버 가입에 가장 비판적이었던 국가가 러시아였다는 점은,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본심을 뒷받침한다. 요컨대, 러시아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절실하면서도, 항만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요구하는 중국 특유의 ‘일대일로’ 방식에는 전략적 괴리를 보일 개연성이 크다. 가설 2. 중국에 있어 동북 3성에서 두만강 하구를 거쳐 동해로 직접 진출하는 경로는 북극해로 향하는 최단 노선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이 통로를 이용하지 못해 다롄이나 칭다오 등 항구로 우회한 뒤, 대한해협을 거쳐 다시 북상하는 전략적·경제적 비효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4년 5월 중·러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두만강 관련 ‘건설적 대화’를 명시하며 변화를 추동하는 듯 했으나, [4] 실제 북한과 러시아는 직후 기존 ‘우정의 다리’ 인근에 추가적인 도로 교량을 착공하며 양자 간 독자적인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5] 이는 중국이 염원하는 ‘두만강 출해구’ 확보까지 넘어야 할 지정학적 장애가 견고함을 의미한다. 즉, 북·중·러 간 표면적인 협력 구도와 달리, 러시아와 북한은 각자의 국익을 위해 중국의 두만강 출해를 강력히 견제하고 있다. 만약 두만강 하구가 개방되어 중국이 직접 동해로 쏟아져 나오게 되면 러시아 연해주 항구들의 가치는 급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러시아는 두만강 하구를 봉쇄함으로써 중국 동북 3성의 물류를 블라디보스토크, 자르비노 등 자국 항구로 유도하여 통행료 수익과 대중국 전략적 지렛대를 확보하려 한다. 또한, 자신의 ‘앞마당’ 격인 동해와 오호츠크해에서 중국 해군이 자체적 목적에 입각하여 상시 기동하는 상황을 안보적 차원에서 지양하고자 한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중국에 두만강 출해권을 허용하는 것은 경제적·안보적 ‘자해’와 다름없다. 중국이 동해로 직접 나갈 수 있게 되면, 북한의 잠재적 핵심 외화벌이 수단인 나진항의 전략적 가치는 즉시 반감된다. 기술적으로도 두만강 하구의 대규모 강바닥 준설과 제방 건설을 위해 중국의 중장비와 인력이 국경 최전방에 상주해야 하는데, 이는 폐쇄적인 북한 체제가 수용하기 어려운 안보적 부담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두만강 하구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반대와 기술적 문제 등을 명분 삼아 중국의 진출을 차단함과 동시에, 나진항 이용을 유도하여 임대료나 에너지 지원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동시에 러시아에는 중국의 출해를 막는 공동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노동력 쿼터 증대 등 경제적 실익을 챙기며 외화벌이 경로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나아가 한·미·일에 북·중·러 간 ‘두만강 공동 개발’ 뉴스를 주기적으로 흘려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고도의 ‘블러핑’을 구사한다. 이를 통해 한·미·일 당국에 북한 체제 존속을 통한 ‘현상 유지’가 중국의 동해 장악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이는 자국을 향한 파국적 군사 옵션을 억제하고 자국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몸값 올리기’로 귀결된다. 가설 3. 과거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이라는 광활한 해양과 더불어 북극의 견고한 ‘얼음 방벽’을 기반으로 압도적으로 깊은 전략적 종심을 향유해 왔다. 그러나 기후 변화에 따른 북극의 해빙은 본토를 지켜주던 천혜의 방벽을 해체하며 미국의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관된 위협 인식은 Arctic Policy Directive(2009년), National Strategy for Arctic Region(2013년), Arctic Strategy(2024) 등 각종 전략 문서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왔다. 특히 2022년 국가안보전략서(NSS)와 국방전략서(NDS)는 북극을 본토 방어를 위한 우선순위 지역으로 격상했다. 북극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쇄빙 역량의 확충, 알래스카 조기경보 레이더 체계의 현대화, 다층적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구축 등에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신고립주의’ 혹은 ‘본토 우선주의’ 기조와 맞물린 이러한 비용 부담은 필연적으로 해외 주둔 미군 태세 및 우방국 방어 관련 예산의 재조정 또는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 증액과 보다 적극적인 안보 역할 분담 요구로 전이될 개연성이 있다. 현재 미국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북한을 중국의 동해 진출을 저지하는 ‘북쪽의 빗장’으로, 한국을 중국의 해양 팽창을 억제하는 ‘남쪽의 그물’로 상정하는 일종의 ‘분리 대응(Bifurcated Response)’ 전략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는 남북 관계의 구조적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한, 시간이 흐를수록 안보적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개연성이 있다.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톱니바퀴가 역방향으로 회전할 경우, 미국의 전략적 의도는 상호 충돌하는 모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만약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도외시한 채 북·미 관계의 개선만을 추구하려 한다면 한미 동맹에는 균열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반대로 한국을 대중국 견제의 전초기지로만 소모하려 할 경우, 한국 국민의 우려와 반발을 차치하더라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안보적 영향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자국이 동해로 향하는 ‘빗장’을 전격 개방하도록 압박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미국의 본토 방어 전략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북쪽의 빗장’과 ‘남쪽의 그물’이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한반도의 최소한의 평화와 소통 구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이를 추동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도 중요하다. 가설 종합: 우리의 선제적 안정화 전략과 북방 외교의 재설계 한국은 잠재적으로 북극권까지 포함할 수 있는 진영화에 따른 안보적 연루 위험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국을 향한 고도의 전략적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 전략의 핵심은 한국이 남북 및 한·러 관계의 점진적 개선을 통해 북방의 잠재적 위협을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미국의 역내 개입 비용을 최적화해 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추구하는 ‘북쪽의 빗장(북한)’과 ‘남쪽의 그물(한국)’이 유기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최소한의 소통과 평화’가 불가결한 전제조건임을 피력해야 한다. 남북 관계 개선이 주한미군 주둔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오래된 우려는 미국의 ‘신고립주의’ 기조와 본토 방어 우선순위 강화 흐름 속에서 이미 상당 부분 상쇄되었음을 역설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이 효율적 대중국 견제라는 최우선 전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조선 등 하드웨어 분야와 긴밀한 기술 협력을 통해 동맹의 결속력을 유지할 수 있다. 미·중의 거시적 대립 이면에 존재하는 중국과 북·러 사이의 미묘한 전략적 괴리는 한국에 중요한 전략적 공간을 제공한다. 중국은 자국 안보에 부담이 되는 역내 진영화를 최우선적으로 기피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 전략적 접점을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전략의 핵심은 북한과 러시아의 대중국 지렛대가 지나치게 약화되지 않도록 이들의 지렛대 확충을 지원하고 이들의 대중국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데 있다. 러시아의 지나친 대중국 지렛대 약화는 필연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이익으로 귀결되며, 이는 미·중 경쟁을 격화시켜 한국의 안보 부담을 가중시킨다. ∙ 일례로 2012년 러시아는 S-400에서 S-500으로의 대공 무기체계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 2014년 크림 사태 이후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자, 러시아의 대중국 지렛대는 약화되었다. 이는 중국의 오랜 염원이었던 첨단 대공 무기 S-400의 대중국 수출 타결(2015년)로 이어졌다. 그리고 중국이 이를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면서 미국의 사드(THAAD) 배치를 촉발하는 전략적 연쇄 반응으로 이어졌다. 이는 한·중 관계의 경색과 한국을 역내 진영화의 최전방에 노출시키는 위기로 내몰았다. ∙ 작금의 북·러 밀착 역시 이들 양국의 대중국 비대칭성 심화에 따른 전략적 고심이 투영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밀착이 역내 진영화를 가속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한국을 역내 진영 간 갈등의 한복판에 내모는 악순환을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우선적으로 대러 관계 복원을 추진해야 한다. 러-우 전쟁이 종식 이전에 선제적 소통을 시작함으로써 관계 개선의 과정에서의 지렛대를 확보해야 한다. 직접적인 대러 관계 개선이 정세상 제약된다면, 베트남, 몽골 등 중국과 접경하며 유사한 대중국 안보 딜레마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다자적 접점을 적극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미국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대중국 비대칭성 증대를 고민하는 역내 인접국들과의 공통분모를 형성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러한 다자적 노력을 기반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함으로써, 중국의 과도한 대북 영향력 침투에 유효한 균형점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관점에서도 남북 양자 차원에서 동력이 고갈된 관계 개선 노력를 재정립할 전략적 명분과 프레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특히 대중국 의존도 심화에 따른 전략적 고민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유인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국 발 불확실성이 증대할수록 확대·심화될 개연성이 큰 대중국 비대칭성 문제의 분산·완화를 모색하고, 대북 및 북방 외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미·중 양국이 수용 가능한 정교한 논리를 통해 전략적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 ∙ 대미 논리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한국의 북방 정책이 북·러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이들의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의 효율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대중국 논리는 역내 진영화 방지 및 긴장 완화에 맞추어야 한다. 역내 국가들의 대중국 비대칭성 완화 노력과 미국 중심의 대중국 봉쇄를 위한 결속과의 차이를 강조해야 한다. 즉, 역내 국가들의 자체적 관계 강화가 오히려 역내 진영화를 방지하여 중국이 직면한 안보적·군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평화적 완화 구도임을 피력한다. 이러한 전략적 고도화의 목표는 미·중 양측으로부터 ‘차선책’으로서의 묵인과 이해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잠재적 북극발 지정학적 격변과 같은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특정 진영의 최전방 첨병으로 소모되지 않고, 국가의 자율성과 국익을 수호하는 ‘선제적 안정화’의 기틀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전략적 선언을 넘어, 한국이 조선 등 제조업과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에는 ‘대체 불가능한 안보 파트너’의 가치를, 중국과 러시아에는 ‘전략적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1]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中国的北极政策》 白皮书（全文). (2018.01.26.) http://www.scio.gov.cn/zfbps/ndhf/2018n/202207/t20220704_130568.html [2] 언급된 각종 항운 관련 자료는 이대식, “북극이 정말 열리는가?”, RIO No.9 (1월호) 특집기획, (2025.1.31.)을 참조하였음. https://www.rioins.kr/notice/notice1__list.html?bmain=view&uid=34 [3] 전재우, 「중‧러 간 ‘시베리아의 힘 2’의 지정학적 함의」, 『KIDA 안보전략 FOCUS』, 한국국방연구원, (2025.12.17.). [4]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中华人民共和国和俄罗斯联邦关于在两国建交75周年之际深化新时代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的联合声明(全文), (2024.05.16.) https://www.mfa.gov.cn/zyxw/202405/t20240516_11305860.shtml 이 성명의 제3조는 “양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국 선박의 두만강 하류를 통한 출해 항행 사안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전개할 것이다.(双方将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就中国船只经图们江下游出海航行事宜开展建设性对话)” 라고 명시하였음. [5] Joseph S. Bermudez Jr., Victor Cha and Jennifer Jun, “Significant Progress of the North Korea-Russia Road Bridge”, Beyond Parallel. CSIS. October 14 2025. https://beyondparallel.csis.org/significant-progress-of-the-north-korea-russia-road-bridge ■ 전재우 _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담당 및 편집: 이상준 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11) | leesj@eai.or.kr
• [국내] 최근 김주애 공개활동 동향과 정치적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