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⑤ 2026년 인도·태평양 전망과 한국의 과제
2026년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개요
동아시아연구원은 새해를 맞아 급변하는 세계질서와 국제정세를 전망하는 「2026년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를 발간합니다. 2026년 국제정치는 미·중 전략 경쟁의 구조화, 동맹 질서의 재편, 지정학과 경제·기술 안보의 결합, 그리고 인공지능과 군사·안보 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중첩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중견국과 지역 질서 전반에 새로운 선택과 전략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시리즈는 미국을 출발점으로 일본, 중국, 인도·태평양, 국제정치경제, 인공지능(AI), 국방, 북한, 유럽에 이르기까지 주요 행위자와 핵심 이슈를 순차적으로 조망함으로써, 2026년 세계질서의 구조적 변화와 그 함의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각 논평은 단기적 현안 분석을 넘어 중장기 전략 환경을 진단하고, 한국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2026 년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발간 순서
1. EAI 선정 2026 년 국제정세의 10 대 트렌드
2. 미국
3. 일본
4. 중국
5. 인도·태평양
6. 국제정치경제
7. 인공지능 (AI)
8. 국방
9. 북한
10. 유럽
I. 들어가면서
최근 몇 년간 급부상한 인도·태평양 공간은 상당 부분 미국에 의해 가공된 전략적 공간인바, 2025년 인도·태평양 국제질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가져온 혼돈과 불확실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경시와 다자 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양자 무역 협상 행태로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내구력과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 우선주의와 선택적 개입주의에 집중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대, 연결, 집단안보로 대표되는 네트워크 안보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공재 제공을 통해 역내 국가들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지도 제한적인데, 2025년 1월 초 시행된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자금 지원 중단과 7월의 USAID 폐지는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한다. 나아가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를 연계하려는 전략적 구상에도 소극적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때 미국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인도·태평양’ 대신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용어 사용 빈도가 증가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전략적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대두된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10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한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며, 미국이 여전히 인도·태평양을 핵심 전략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비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 문서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는 상위 전략 문서들 내에서 우선순위가 조정된 결과이지, 인도·태평양에 대한 전략적 의지 자체가 소멸하였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트럼프 1기 행정부로 기원을 거슬러 올라간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07년 출범 이후 1년 만에 사실상 중단되었던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력)를 2017년 부활시키며 인도·태평양 시대의 본격적 도래를 선언하였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면서, 동맹국 및 안보 우호국들을 겹겹이 연결하는 ‘격자형(lattice-type)’ 안보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25년 1월 21일에 개최된 쿼드 외교장관회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유사 입장국 간 해양·경제·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6개월 후인 7월 1일 개최된 쿼드 외교장관회의 역시 이러한 기조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2025년 2월 10일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은 쿼드를 비롯해 한·미·일, 미·일·호주, 미·일·필리핀 등 다층적 소다자 협력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비록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과 이에 대응한 미국의 50% 상호관세 부과로 미·인도 관계가 악화되면서 2025년 말 인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쿼드 정상회의가 취소되었지만, 쿼드는 첨단기술, 사이버, 핵심광물, 해양안보, 물류 등 비전통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 한편 전통안보 영역에서는 서태평양 제1도련선에서 중국 억제를 목표으로 하는 이른바 ‘스쿼드(S-Quad, 미·일·호주·필리핀 안보협력)’가 점차 제도화의 틀을 갖추어가고 있다.
2025년에 미국이 공개한 「잠정 국방전략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초안, 그리고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은 모두 인도·태평양을 미국의 핵심 전략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억제를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하영선 2026).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처럼 동맹국들로부터 과도한 부담을 ‘강탈당하지’ 않고 당면한 중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비용·고효율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관리할 수 있는 안보네트워크를 유지·강화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관이나 자국 우선주의와 배치되는 선택은 아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네트워크는 구성국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조율하는 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운영 시스템’으로서의 규칙과 규범을 비교적 효율적으로 확산시키고 이행 여부를 다각적으로 점검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종합하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안보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연합 패권(coalitional hegemony)’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Loke and Emmers 2025). 이에 따라 2026년을 향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변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주도 안보네트워크를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 중국과 역내 국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가 될 것이다.
II. 2026년 인도·태평양 전략 환경
1. 미국 주도 안보네트워크의 지속과 조정
미국이 여전히 패권국인지, G2의 일원인지, 혹은 세계질서가 G0 또는 G- 상태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국제정치학계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아직 세계 유일의 ‘하이퍼 파워(hyper power)’라는 점을 부정하는 견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태국-캄보디아 전쟁을 포함해 진행 중이던 다수의 분쟁을 자신이 중단시켰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과장된 자화자찬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미국의 압도적 패권적 지위를 방증하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비록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2025년 12월 6일 개최된 ‘레이건 국방 포럼’ 연설에서 미국의 단극 체계는 끝났다고 발언했지만, 이는 동맹국의 역할 증대를 강조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다만 문제는 미국 패권의 ‘성격 변화’이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재를 제공하는 ‘선의의 패권국(benign hegemon)’이었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의 미국은 ‘악의적 패권국(malign hegemon)’의 모습을 보인다.
미국은 자국이 주도해 구축한 자유주의 다자 무역 질서의 근간을 흔들면서, 세계 각국을 상대로 양자 협상을 통해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기반해 실질적인 강제력을 수반한다. 일례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대중(對中) 압박 정책의 반사이익을 누렸던 베트남에 대해서는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통로가 되고 있다는 이유로 2025년 4월 2일 46%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베트남이 대미 무역흑자 축소와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자, 미국은 7월 2일 관세율을 20%로 인하하였다. 10월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로 진행된 관련 협상에서도 미국은 아세안 국가 일부에게 무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해 준 반면, 캄보디아·태국·말레이시아에 19%, 베트남에 20%의 상호관세를 유지하였다. 인도의 경우,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을 문제 삼으며 50%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통상 압박과 함께 동맹국을 상대로 국방비 증액 요구도 강화하고 있다. 집권 초부터 나토 동맹국, 일본, 한국, 호주에게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증액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나토의 기준으로 볼 때 5% 중 3.5%는 직접적인 군사비용, 1.5%는 간접적인 안보 비용이다. 2025년 5월 30일 샹그릴라 안보대화를 계기로 개최된 미·호주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 헤그세스 장관이 호주 리차드 말스 장관에게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신속히 올리라고 요구하자,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국방 정책은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며 공개 반발하였다. 한국은 2025년 10월 30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심 군사비를 GDP 대비 3.5% 수준까지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년 12월에 발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S는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세계를 떠받들던 시기는 끝났다’고 선언하며, 동맹국들의 국방비 분담 증액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 동맹국들을 ‘무임승차 국가’로 비난하는 반면, 러시아나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미국이 오랫동안 강조해 온 민주주의 및 가치 외교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보이다.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가 자본주의적 성향을 강화하며 미국 대기업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2025년 초 미국과 베트남의 관세 협상 국면에서 베트남이 미루어왔던 미국 첨단기술 기업 스타링크(Starlink)의 베트남 사업권을 승인하기로 한 사례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미국은 2025년 7월 ‘미국의 AI 행동 계획(America's AI Action Plan)’을 발표하며 미국의 AI 제품과 플랫폼을 동맹 및 안보 우호국에 수출해 글로벌 표준과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패권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과거 화웨이 사태가 중국 기술의 사용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둔 배제 전략이었다면, 최근 미국의 접근은 자국 기업의 기술과 제품 사용을 요구하는 보다 적극적인 기술 패권 전략으로 진화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구축해 온 안보네트워크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은 냉전기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과의 동맹을 중심으로 이른바 ‘중심축과 바큇살(hub and spoke)‘ 동맹 체제를 운영했고, 탈냉전기에는 동맹을 상호 연결하고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안보 파트너를 포함하는 다층적·복합적 안보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런데 미국 주도 안보네트워크는 미국의 ‘중심성(centrality)’을 담보하지 않는다. 냉전기 미국이 주도한 ‘중심축과 바큇살’ 동맹 체제에서는 미국과 동맹국 간의 비대칭적 권력 관계로 인해 미국의 중심적 지위가 자연스럽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원칙 있는 안보 네트워크’와 바이든 행정부의 ‘격자형 안보 네트워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참여국은 확대되었고,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과 가치 공유의 수준은 점차 분산·이질화되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기존 질서 유지와 안보 공약을 위해 제공해 온 경제적·군사적 공공재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이를 이어받은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CHIPS)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은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주도 안보네트워크의 바탕이 되었던 법의 지배, 자유무역, 민주주의와 같은 ‘자유주의 국제질서(International Liberal Order)‘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 주도 안보네트워크는 비교적 높은 내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네트워크상의 중심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과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에만 의존하지 않고,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과 ‘고유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까지 함께 증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Park 2023). 첫째, 미국은 ’연결 중심성‘ 측면에서 기존 동맹국뿐 아니라 과거 적대 관계에 있었거나 비동맹 성향을 지닌 국가들까지 적극적으로 네트워크에 편입시켜 왔다. 베트남과의 관계 정상화와 항공모함 기항, 인도네시아와의 포괄적 안보 파트너십 체결, 파푸아뉴기니와의 방위협정은 미국의 전략적 접근을 명확히 보여준다. 미국은 안보네트워크의 외연 확장을 통해 남중국해와 남태평양을 아우르는 접근성과 중국 견제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둘째, ’근접 중심성‘ 측면에서는 기능별 협력체를 중첩적으로 연결해 소지역과 의제 간 ‘거리’를 단축시키고 있다. 해양영역 인식, 해저케이블, 팬데믹 대응, 물류 통합 등 쿼드(플러스)의 기능주의 협력은 네트워크의 밀도를 높이는 동시에 미국의 의제 설정 능력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2025년 일본과 필리핀에서 제기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단일 ‘전역(theater)’으로 묶으려는 논의 역시 전통 안보 영역을 넘어 기능적 협력의 결속도를 높이는 흐름과 연계되어 있다.
미국은 동맹국의 역할을 증대하고 미국의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매개 중심성‘과 ‘고유벡터 중심성’을 높이고 있다. 셋째, ‘매개 중심성‘ 차원에서는 미국은 광범위하고 이질적인 인도·태평양 공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지역 허브’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일례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 부활한 쿼드는 일본, 호주, 인도를 각각 동북아, 남태평양, 인도양의 핵심 거점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고유벡터 중심성’ 차원에서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와 같은 소지역 허브 국가를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간접적 영향력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은 일본의 역내·외 안보 역할 확대와 한·일 관계 정상화, 호주의 남태평양 리더십 강화, 그리고 나토와 인도·태평양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IP4) 간 연계를 촉진하고 있다.
중심성’ 강화 측면에서 2026년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 있어 주목할 것은 앞서 언급한 ‘스쿼드’이다. 2025년 내내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 등으로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미국은 쿼드를 비전통안보 중심의 ‘쿼드+’로 운영하는 한편, 인도가 제외되고 필리핀이 포함된 ‘스쿼드’를 보다 전면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스쿼드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비전통안보를 넘어 전통안보 영역까지 협력을 확대한 소다자 안보협력체이다. 2024년 이후 4개국 간 다양한 조합의 양자·3자·4자 군사훈련과 공동 해양 순찰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2024년 4월 개최된 미·일·필리핀 3국 정상회담과 같은 해 7월 체결된 일본·필리핀 상호접근협정은 이러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미국은 2025년 1월 USAID 자금 동결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도 일부 예외를 설정했는데, 필리핀군 현대화 지원 예산은 대표적인 사례였다. 나아가 필리핀을 중심으로 일본과 호주뿐 아니라 영국·캐나다·프랑스 등 나토 주요국과의 군사·안보 협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동북아시아의 일본, 남태평양의 호주, 인도양의 인도에 더해 동남아시아에서도 전략적 거점 국가를 확보했음을 시사한다. 미국은 2024년 필리핀과의 연합훈련을 위해 일시적으로 배치했던 중거리 미사일을 철수하지 않았으며, 2025년에는 오히려 추가 배치하였다. 동남아 거점으로서 필리핀의 안보 역할 확대와 ‘스쿼드 (+)’는 미국이 ‘매개 중심성’과 ‘고유벡터 중심성’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2. 중국의 세력권 확장: 미·중 제도·규범 경쟁 심화
인도·태평양 국제관계 질서는 단순히 ‘군사력(power)’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Kai He와 Huiyun Feng에 따르면 국제질서는 군사력뿐 아니라 제도(institution)와 규범(norm)에도 영향을 받는다 (He and Feng 2023). 제도의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크게 세 가지 축이 존재한다. 첫째는 유엔(UN)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국제질서, 둘째는 아세안 중심 제도(ASEAN-led institutions), 셋째는 미국이 주도해 온 인도·태평양 안보네트워크이다. 그러나 세 가지 모두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 유엔 질서는 미국 스스로가 이를 훼손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규범적 권위와 실효성이 약화하고 있다. 아세안 중심 제도는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과 합의제(consensus building)를 핵심 원리로 삼고 있는데, 그 자체가 의사결정의 속도와 효율성을 제약한다. 미국 주도 안보네트워크는 동맹과 소다자 안보협력이 격자형으로 중첩되는 구조이지만, 아직 포괄적인 제도의 기제를 구비하고 있지는 못하다. 기존 제도의 결함 속에서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SCO), 러시아·인도·중국(RIC) 협력,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협의체(BRICS),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CICA) 등 이른바 ‘중국식 다자주의’ 협의체를 통해 제도의 차원에서 세력권을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즉, 유엔, 아세안, 미국 주도의 제도가 흔들리는 틈을 활용해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시어티브(GGI)‘를 제시하며 대안적 다자 제도를 구축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동률 2026).
BRICS의 경우, 2024년 말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BRICS 파트너국이 되었고, 2025년 1월에는 인도네시아가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어진 2025년 6월 베트남의 파트너국 합류,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에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의 참석은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BRICS에 대한 관심과 관여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2025년 5월에는 아세안–걸프협력회의(GCC)–중국 3자 정상회의가 최초로 개최되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내 이슬람 국가들이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가운데, 중국은 이 틀을 활용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였다. 더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SCO가 장기적으로 동남아까지 확장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동남아 국가 중 SCO 회원국은 없지만, 경제적 연계 강화, 에너지·시장 접근, 중앙아시아 진출이라는 잠재적 이익을 고려할 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대비되게 역내 다자 무역 협력을 확대하였다. 2025년 10월 아세안 주도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아세안은 ‘중국–아세안 FTA 3.0’ 확대 개정안에 합의했다. 2020년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체결 이후 처음으로 RCEP 정상회의도 개최되었다. 미국이 다자 무역 질서에서 이탈하는 가운데 중국이 역내 경제 질서에서 제도적 중심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2025년 10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아세안–중국 회담에서 중국 리창 총리가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를 비판하며 미국을 간접적으로 겨냥한 발언을 한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은 역설적으로 중국이 다양한 (소)다자 협력을 촉진하며 역내 세력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규범(norm), 즉 가치와 정체성의 측면에서도 중국의 세력권 확대 추세는 뚜렷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의 미국은 더 이상 자유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선의의 패권국(benign hegemon)’으로 인식되기 어렵고, 오히려 ‘악의적 패권국(malign hegemon)’의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 및 안보 우호국들과 공유해 왔던 ‘우리(we)’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치, 인권 문제, 규범 위반 행태를 부각하며 ‘타자(thou)’의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우리(we)’ 정체성의 손실을 일정 부분 보완하려 한다 (Park 2025). 반면 중국은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2024년 12월 17일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심포지엄 연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발’을 다자협력의 핵심 기치로 내세우며 다자 영역에서 중국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기회를 포착하여 중국이 세계 무대 중심으로 부상하겠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조적 약점 중 하나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체계적인 지경학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개별 인프라 투자와 일본, 호주, 인도와의 양자·삼자·쿼드 협력을 통해 일대일로에 대응해 왔으나, 중국의 압도적인 자본 규모에 비해 제한적 성과에 그쳤다. 제도와 규범을 통한 중국의 세력권 확산 의도는 2025년 초 미국이 USAID 자금 동결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더욱 분명해졌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던 다수의 개발협력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하자 중국은 이를 전략적 기회로 활용해 역내 다자 영역에서 미국 영향력을 약화하고 자국의 공간을 확대하려 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2025년 4월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잇달아 방문하며 ‘미국 영향력 축소’ 국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외교 행보를 보였다. 시진핑 주석은 2026년 신년사에서 ‘각국과 손을 맞잡고 세계 평화 발전을 촉진하며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중국의 매력공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0월 개최된 아세안 주도 정상회의에 참석할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첫해를 제외하고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지속해서 불참했었기 때문에, 2기에서도 유사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발생한 8개의 전쟁을 중단시켰다고 자평해 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캄보디아와 태국 간 휴전 협정식은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기에 적합한 무대였다. 휴전 협정식 참석을 위해 2025년 10월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아세안 정상회의(아세안+1)에는 참석했으나, 역내 주요 국가들이 참여해 지역 질서 전반을 논의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는 불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적 참여는 미국의 아세안 관여가 규범과 제도를 함께 형성하는 다자주의적 접근이라기보다는 단기적 성과와 거래를 중시하는 도구적 접근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자국을 ‘다자주의의 수호자’로 차별화하면서 제도적·규범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3. 미·중 경쟁과 동남아, 남태평양, 인도양: 역내 중견국 네트워크 확장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 지정학·지경학적 경쟁이 한층 심화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는 미·중 세력권 경쟁이 가장 첨예하게 전개되는 지역 중 하나이다. 아세안이 공식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의 미국 또는 중국으로의 경도 현상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리핀은 ‘스쿼드’를 통해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2025년 4월 레암 해군기지를 개장한 캄보디아는 중국에 우호적인 행보를 보인다. 미국은 인도네시아 등 주요 동남아 국가들을 자국 주도 안보 네트워크로 유인하기 위해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정부 안전보장 능력강화 지원(OSA)’을 통해 정보·감시·정찰(ISR) 장비 제공 등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2025년 11월 개최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미국은 무인기 기반의 공동 해양 감시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지경학적 차원에서는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개발원조를 지속하며 역내 국가들을 자국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한 중국에 맞서 미국은 2025년 10월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과 핵심 광물 및 희토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와의 무역협정에는 ‘미국의 핵심 이익이나 안보를 위협하는 경쟁 협정을 체결하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중국을 염두에 둔 미국의 비대칭적이고 조건부적인 지경학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아세안이 단일한 집단 행위자로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내부 분화와 이해관계의 이질성이라는 구조적 제약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2025년에도 미얀마 군정 승인 문제를 둘러싼 아세안 내부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태국과 캄보디아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다. 5월 26일 양국의 국경분쟁 지역에서 교전이 발생해 캄보디아 군인이 사망했고, 군사적 긴장은 7월 24일부터 전면전으로 확대되었다. 7월 29일 휴전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지속되었으며, 결국 미국과 아세안 의장국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10월 ‘쿠알라룸푸르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럼에도 11월 12일 교전이 재발했고, 12월 7일 대규모 충돌 이후 12월 27일에야 새로운 휴전이 합의되었다. 미얀마 군정 승인 문제와 태국–캄보디아 국경분쟁은 아세안의 내부 응집력이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아세안이 강조해 온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컨센서스’ 원칙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다. 그 결과 다수의 동남아 국가들은 아세안 차원의 포괄적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아세안 방식’을 고수하기보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소수 국가 중심의 소다자 협력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세안 중심성과 컨센서스를 부정하기보다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유연한 협력 방식을 병행하려는 것이다.
한편 남태평양 호주에서는 2025년 5월 3일 총선에서 노동당이 압승을 거두며 정권을 연장했다. 전통적으로 노동당 정부는 자유당 정부보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무역분쟁으로 악화하였던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정상화될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평가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남중국해 및 남태평양 공세가 지속되면서 호주 내 중국 위협 인식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2025년 2월 중국 해군의 태즈먼해 실사격 훈련으로 민간 항공기가 항로를 변경해야 했고, 10월에는 중국 전투기가 남중국해에서 호주 해상초계기 인근에 조명탄을 발사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비록 2024년과 2025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호주와 중국 간 무역 관계는 표면적으로 정상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호주에서는 중국이 대체 광물 공급처를 확보할 경우 경제적 강압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따라 호주는 2025년에도 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핵심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쿼드 차원의 ‘핵심 광물 이니셔티브’와 미·호 간 ‘핵심 광물 공급망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안보 측면에서도 호주는 ‘탤리즈만 세이버(Talisman Sabre)’와 같은 대규모 연합훈련을 통해 미국 주도 안보네트워크의 남방 축 역할을 지속하는 한편, 필리핀을 중심으로 한 스쿼드 협력과 동남아 해양안보 역량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호주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출범한 ‘오커스(미·영·호주 안보협력, AUKUS)를 계승할지가 핵심 관심사였다. 미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 감소 전망 속에서 미국에서 오커스 후퇴 가능성이 제기되자 호주와 영국이 우려를 표명했으나, 6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미·영 정상회담과 10월 미·호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커스 지속과 원자력 잠수함 제공 일정을 확인했다. 이어 12월 미·호주 장관급 ‘2+2’ 회의에서도 오커스 추진이 재확인되며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남태평양에서 호주는 자국의 안보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세력 확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인프라 투자와 안보협력을 확대하자, 호주는 다수의 태평양 도서국과 안보 협정을 체결하고 치안·군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미국, 일본과 함께 키리바시–나우루–미크로네시아를 연결하는 대규모 해저케이블을 완공하며 사이버 안보 대응에도 나섰다. 비록 중국의 지속적인 공세로 바누아투와 나우루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대응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으나, 2025년 9월 파푸아뉴기니와 방위조약을 체결하며 남태평양에서 미국과 뉴질랜드에 이어 세 번째 동맹국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인도양에서는 인도·호주·프랑스 간 삼자 안보협력의 복원이 추진되고 있다. 이른바 ‘캔버라–델리–파리’ 안보협력은 2020년 프랑스의 주도로 출범했는데, 오커스 협정 체결 과정에서 호주가 프랑스와의 잠수함 계약을 파기하면서 급격히 위축되었다. 이후 2022년 호주 노동당 정부 출범과 위약금 합의를 계기로 호주–프랑스 관계가 회복되면서, 삼자 협력 역시 재가동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2025년에는 1월 프랑스 주관 ‘라 페루즈(La Pérouse)’ 훈련에 인도와 호주가 참여했고, 7월에는 인도가 호주와 미국이 주관하는 ‘탤리즈만 세이버(Talisman Sabre)’ 훈련에 최초로 참여했으며, 10월에는 호주와 인도가 안보 협정을 체결하는 등 협력 재개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졌다. 같은 달 23일에는 제77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3국 외교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회동해 해양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프랑스령 레위니옹, 호주의 코코스 제도, 인도의 안다만·니코바르 제도를 잇는 인도양의 전략적 중요성이 재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나아가 디에고 가르시아를 매개로 한 미국·영국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시사한다.
호주와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역내·외 국가들과의 양자 및 소다자 협력을 눈에 띄게 늘이고 있다. 예컨대 호주는 2025년 8월 일본에 약 9조 원 규모의 차세대 구축함 11척을 발주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호주와 인도가 안보협정을 체결했다. 소다자 차원에서도 호주·한국·일본이 참여한 제3차 인도·태평양 대화가 2025년 10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가운데 미국의 동맹국과 안보 우호국이 역내 국가 중심의 전략적 연합을 중시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에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동참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토–IP4 연계가 미국의 직접적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유럽과 인도·태평양을 연결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5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호주·인도·캐나다는 신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3국 파트너십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호주와 인도의 관점에서 일본·한국·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거점 국가와의 협력은 미국 주도 안보네트워크를 보완·강화하는 동시에, 역내 국가 주도의 소다자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미국 주도 네트워크의 핵심 노드로 기능하는 호주·인도·일본·한국·필리핀 등이 연대를 통해 네트워크 내 위상을 공고히 하면서 자율성을 확대해 나갈 경우, 해당 네트워크가 과도하게 미·중 대립의 도구로 기능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III. 우리의 전략적 고려사항
미·중 경쟁의 전개 양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 제도, 규범을 둘러싼 질서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국의 대외 전략 전반에 중대한 함의를 갖는다. 한국은 미국 주도 안보네트워크 내 위상 강화, 중국을 고려한 전략적 신중성, 역내 중견국 및 유럽과의 안보협력 확대라는 선택지들 사이에서 복합적인 전략적 판단을 요구받고 있다.
미국이 아직 군사적 측면에서 세계 유일의 ‘하이퍼 파워(hyper power)’라는 점에서, 한국이 미국 주도 안보 네트워크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은 한반도 밖 안보 의제에 대한 관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억제 정책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동맹국인 한국 역시 인도·태평양 주요 안보 이슈에서 일정 수준의 기여를 요구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서태평양 제1도련선을 따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만과 서필리핀해를 중심으로 양 진영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필리핀이 수행하는 해양 순찰과 훈련에 일본, 호주, 일부 나토 국가들이 가세하는 ‘스커드(+)’ 구도가 구체화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공세적 회색지대 전략의 수위를 지속해서 높이고 있다. 2026년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은 스쿼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세안 의장국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해 ‘남중국해 행동규범‘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과제는 미국·일본 주도의 해양 안보협력에 대해 참여의 범위와 정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있다. 2025년 초 필리핀이 한국의 스쿼드 참여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언론 보도는 이러한 문제가 실제 정책 논의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말라카 해협 순찰이나 술루–술라웨시 해 순찰과 같은 기존의 역내 해양 안보협력 틀에 대한 참여 요청이 있을 때도 한국은 단순한 참여 여부를 넘어 전략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해양 안보 관여는 참여 자체보다 참여의 범위와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 한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훈련 참여 확대는 한국이 ‘글로벌 책임 국가’이자 ‘G7+ 국가’를 지향하며 한반도를 넘어 역내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호주와의 안보협력 강화는 이러한 방향에 부합한다. 한국은 2021년 이후 호주와 미국이 주관하는 ‘탤리즈만 세이버’ 훈련에 지속해서 참여해 왔으며, 2023년과 2025년에는 한국이 수출한 K-9 자주포의 실사격 훈련을 호주 영토에서 실시했다. 동 훈련은 방산 협력을 매개로 상호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한국군의 실질적인 훈련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이 참여하는 양자 및 다자 군사훈련의 수가 증가하고 규모가 확대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역내 국가들과 체결해 온 ‘상호접근협정(Reciprocal Access Agreement, RAA)‘은 한국에도 중요한 참고 사례이다. 한국 역시 호주나 필리핀 등과의 RAA 체결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쿼드가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상황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체제의 확장을 추진할 경우 한국의 참여 여부는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2022년 제3차 쿼드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해양상황인식 파트너쉽 (Indo·Pacific MDA, IPMDA)‘ 발족이 합의되었고, 2024년 9월 정상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추진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2025년 7월 외교장관회의에서도 관련 기조가 재확인되었다. 한국은 정보·감시·정찰과 해양 안보협력 역량을 바탕으로,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공유 확대와 협력 네트워크 편입의 이점과 대중국 관계에 미칠 영향, 추가적 역할 부담이라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판단의 기준은 개별 사안의 득실을 넘어 미국 주도 안보네트워크 내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전략 목표와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역내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해양 능력 배양(Maritime Capacity Building)‘ 역시 개별적 기여에만 머무르지 않고 쿼드 국가 및 나토 주요국과의 협력과 조율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양 능력 배양은 역내 국가의 비전통 안보 수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크며, 동시에 미·중 전략 경쟁이 첨예한 지역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중국의 해군력 팽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선박의 ‘유지·보수·운영(Maintenance, Repair, Operation, MRO)‘을 둘러싼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첨단 조선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일본·호주·인도와의 경쟁 구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공동 컨소시엄과 같은 협력 방식을 통해 전략적 시너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필리핀과 미국은 수빅만을 미 해군의 유지·보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설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7월에는 미국이 남중국해 인근에 선박 정비·유지보수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2025년 4분기부터 HD현대가 수빅만 조선소를 재가동한 사례는 미국 사모자본, 한국의 기술, 필리핀의 노동력이 결합한 협력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은 역내 국가와의 선박 건조 및 MRO 협력을 경제적 이익의 차원을 넘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 주도 안보네트워크 내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본·호주·인도와의 경쟁을 최소화하고 역할 분담에 기초한 협력 구조를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025년 7월 HD현대와 인도 코친조선소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과 12월 호주 정부가 한화그룹의 호주 오스탈 지분 19.9% 인수를 승인한 것은 협력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다.
한편 한국은 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형성해 가는 인도·태평양 질서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질서 수용자(order-taker)’에 머무르기보다, 질서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질서 형성자(order-shaper)’의 역할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질서 형성자’ 정체성은 한국이 한반도 전략과 지역 전략, 세계 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하기 위한 핵심 비전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한국을 ‘글로벌 중추국가(GPS)’로 설정하고, GPS 역할을 위한 아홉 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아직 이재명 정부의 구체적인 지역 전략은 공표되지 않았으나, 향후 한국은 ‘질서 형성자’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정립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되, 역내에서 가시성과 전략적 효과를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해양 안보 관련 의제를 우선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역내 국가가 지역 질서 유지에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견국 이상의 국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자국이 속한 소지역에서 지도적 위상을 확보하고, 소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연결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동북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동남아), 호주(남태평양), 인도(인도양)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단일 중견국이 역내 안보 질서의 구축과 유지를 주도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이들 국가가 소다자 연합을 형성하면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일정 수준의 전략적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주요 중견국들과의 양자 및 소다자 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3년 한·일 안보협력 복원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은 호주와 함께 동북아를 넘어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에서도 소다자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 한국·일본·호주·아세안 또는 한국·일본·호주·태평양도서국과 같은 조합의 협력도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 한국과 호주가 동남아시아에서 추진해 온 공동 개발협력 경험은 남태평양에서도 협력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정례적으로 개최되어 온 한·호 아세안 정책 대화를 토대로,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상응하는 ‘한·호주 남태평양 연대구상’을 제안함으로써 지역 연계 외교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해외개발원조(ODA) 예산 축소는 한국이 전략적이고 매력적인 ODA 외교를 통해 소프트 파워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전임 정부가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에서 ODA 확대를 예고하며 높아진 기대를 감안할 때, 현 정부가 현상 유지나 축소를 선택할 경우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끝으로 한국은 역내 국가들이 주도하는 자생적 소다자 안보협력을 촉진하거나 기존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중국 또한 참여할 수 있는 협력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교량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 주도 안보 네트워크 내에서의 위상 제고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중국식 다자주의’ 협력에도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이동률. 2026. “중국 외교 2026년: 다극 세계질서에 대한 기대와 글로벌 역할 확대 적극 추진”.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https://eai.or.kr/press/press_01_view.php?no=13470 (검색일:2026.1.11.)
하영선. 2026. “2026 미·중 관계 전망: 핵심 이익의 조정과 문명사적 리더십의 전환기”. 「2026 신년 특집 보이는 논평」. 동아시아연구원. https://eai.or.kr/ (검색일:2026.1.11.).
He, Kai & Feng, H. 2023. “International order transition and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the indo pacific.” Pacific Review , 36(2). 234-260.
Loke, B. & Emmers, R. 2025. “Coalition-building and the politics of hegemonic ordering in the Indo-Pacific.”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 79(4), 543–551.
Park, J. J. 2023. “The US-led security network in the Indo-Pacific in international order transition: a South Korean perspective.” Pacific Review , 36(2). 329–350.
Park, J. J. 2025. “American coalition building of the US-led security network in the Indo-Pacific: US influence-building measures.”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 79(4). 570–585. ■
■ 박재적 _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및 언더우드국제대학 교수.
■ 담당 및 편집: 이상준 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11) | leesj@eai.or.kr
[국내]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④ 중국 외교 2026년: 다극 세계질서에 대한 기대와 글로벌 역할 확대 적극 추진
2026년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개요
동아시아연구원은 새해를 맞아 급변하는 세계질서와 국제정세를 전망하는 「2026년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를 발간합니다. 2026년 국제정치는 미·중 전략 경쟁의 구조화, 동맹 질서의 재편, 지정학과 경제·기술 안보의 결합, 그리고 인공지능과 군사·안보 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중첩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중견국과 지역 질서 전반에 새로운 선택과 전략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시리즈는 미국을 출발점으로 일본, 중국, 인도·태평양, 국제정치경제, 인공지능(AI), 국방, 북한, 유럽에 이르기까지 주요 행위자와 핵심 이슈를 순차적으로 조망함으로써, 2026년 세계질서의 구조적 변화와 그 함의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각 논평은 단기적 현안 분석을 넘어 중장기 전략 환경을 진단하고, 한국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2026 년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발간 순서
1. EAI 선정 2026 년 국제정세의 10 대 트렌드
2. 미국
3. 일본
4. 중국
5. 인도·태평양
6. 국제정치경제
7. 인공지능 (AI)
8. 국방
9. 북한
10. 유럽
Ⅰ. 국제정세에 대한 변화된 인식: 다극 세계질서와 중국의 5대 글로벌 역할
중국은 2025년에 이어 2026년을 국제 질서 변화의 역사적 분수령이 되는 시기로 상정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이 시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단극 패권 체제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쇠퇴하면서 다극화된 세계가 전면적으로 부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2023년 말 5년 만에 개최된 중앙외사공작회의에서 ’세계 다극화와 경제 세계화‘를 핵심 외교 과제 및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2025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초기에 중국은 미국이 강력하게 중국에 대한 압박과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경계하고 우려했다. 그런데 중국은 트럼프 2기 정부와 관세 문제로 거칠게 대립하면서 오히려 미국에 대한 우려는 점차 약화되었고 2025년 10월 부산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미국과 관계에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시진핑 정부는 그동안 추구해왔던 세계의 다극화도 상당 정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진핑 정부는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여전히 다양한 도전과 위험이 복합적으로 혼재된 상태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국제무역 규범이 파괴되고 경제 세계화는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국지전과 국경 충돌이 2차 세계대전 이래 역사상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지정학적 불안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시진핑 정부는 2025년을 상당한 외교 성과를 거둔 한해로 회고한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량이 충분히 발현되고 역할도 확대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자신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왕이 부장은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国际影响力), 혁신 선도력(创新引领力), 도의적 감화력(道义感召力)이 현저히 향상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1]
즉, 시진핑 정부는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역량이 커지고 역할도 더욱 부각되고 중요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세계화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의 회복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중국 경제의 활력과 안정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은 2025년과 2026년에 연이어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역량과 새로운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2025년에는 중국이 지니고 있는 5대 국제 역량, 즉 평화, 단결, 개방, 정의, 포용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외교 성과를 소개한 바 있다. 2026년에는 한층 진화한 형태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수행한 주도적 역할을 영역별로 다섯 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예컨대 격동의 세계 정세에 중국은 ‘안정의 닻(稳定锚)역할을 하고, 새로운 주변 환경에서는 든든한 버팀목(主心骨),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길잡이 (定盘星)’역할을, 그리고 세계 경제의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 엔진(主引擎) 역할과 국제 도덕 위기에 균형추(压舱石)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5년 5월 중국-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공동체 포럼 장관급 회의 주최, 8월 상하이협력기구(SCO) 톈진 정상회의, 9월 전승절 행사,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브릭스 정상회담 확대, 캄보디아-태국 분쟁 중재 등을 중국이 수행한 주도적 역할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도 미국의 관세 압박에 맞서 강력한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는 대응 전략을 전개해 미중관계의 새로운 상호작용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고 자평하고 있다. 중국은 2026년에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혼돈은 지속되지만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고 패권 지위도 약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 중국은 2025년에 얻어낸 중요한 외교 성과와 자신감을 기반으로 이전과 달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빈 공간을 파고들어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기회로 포착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내부적으로 2026년을 '15차 5개년 규획(2026-2030)'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해로서, 국내 경제 발전의 새로운 단계와 대외 전략적 요구가 맞물리는 중요한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기본적으로 2035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초보적으로 완성하는 중장기 발전 목표에 집중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국은 세계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내 발전에 적합한 국제환경과 조건을 조성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그렇지만 이른바 백년만에 진행되고 있는 단극질서의 쇠퇴라는 역사적 전환기에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영향력과 주도권을 확대해 갈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전략적 고민도 하고 있다.
II. 중국식 대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 개척: 현대화 강국 건설과 글로벌 주도권 강화의 이중주
왕이 외교부장은 매년 말 '국제 정세와 중국 외교 토론회'에서 한해의 외교 성과를 정리하고 이듬해의 외교 중점 과제를 발표해 왔다. 2025년 12월 30일 발표된 연설은 우선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 중국 특색 대국 외교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자.’ 는 제목에서부터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
왕이 외교 부장은 2026년 중국 외교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7개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가발전과 민족 부흥을 위한 전략적 지원 제공, 즉 '15차 5개년 규획에 대한 견고한 외교 지원, 둘째, 대국관계, 특히 대미 관계에서 상호작용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셋째, 주변운명공동체 구축, 넷째, 글로벌 사우스와의 공동 현대화 추진, 다섯째, 글로벌 개방과 협력 확대, 여섯째,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일곱 번째, 국익 수호로 정리하고 있다.
7대 외교 과제는 외형적으로는 기존 외교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구체적인 각론과 내용을 들여다 보면 시진핑 정부가 외교전략의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려는 기류가 읽힌다. 시진핑 정부는 집권 이후 그동안 대만문제 등 핵심 이익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강경하게 투쟁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저비용의 안정적인 국제관계를 지향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발전에 집중하는 외교 전략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2025년을 경과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중국 역할의 확대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중국은 한편으로는 여전히 중국식 현대화 강국 건설에 매진하면서 동시에 국제질서의 혼돈과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능동적으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도 병행하고자 한다.
왕이 부장은 2025년 년말 연설에서 ‘역사적 주도권 강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전략적 주도권 확보’,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위상 제고’ 등 과거 어느때 보다도 ‘주도권’을 여러 차례 역설하고 있다. 즉 다극화가 진행되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중국이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글로벌 영향력과 주도권을 확장하는 대국 외교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시진핑 집권 이후 담론의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외교 수사와 담론이 제시되어 왔으나 실현성과 구체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뒤따랐다. 2025년 왕이 부장의 연설에는 담론을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으로 표출하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지속적으로 역설해왔던 모호한 운명공동체론이 이른바 '다섯 가지 집(五大家园)' – 평화, 안녕, 번영, 아름다움, 우호라는 구체적인 5대 지향점을 제시하며 주변국 외교의 목표를 구조화 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RCEP을 통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항(CAFTA) 3.0'의 조기 실시 등을 통해 주변국과의 융합 발전을 실현하려는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다.
1. 15차 5개년 규획 착수와 외교 과제
중국은 15차 5개년 규획 기간을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초를 다지고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핵심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15차 5개년 규획은 기존의 5개년의 계획과는 다른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2035년 현대화 강국 건설 목표의 기초를 다지는 가늠자 일뿐 만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4연임을 넘어 5연임으로까지 가는 길을 여는 중요한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 정부는 2026년 '15차 5개년 규획'의 원년으로서, 고품질 발전을 위한 핵심 기술의 돌파에 외교와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고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15.5 규획은 향후 5년 동안 경제정책의 초점을 제조업의 질적 고도화와 기술 자립 강화에 둘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중국은 인공지능(AI), 스마트 제조, 녹색 에너지 등 '신질 생산력(新质生产力)'의 발굴이 중국의 대외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미국 등 서방의 기술 봉쇄에 대응하고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중국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것을 중요한 외교 과제로 상정하고 있다.
특히 20기 4중전회에서는 2035년 장기 비전 목표에 ‘국방력’과 ‘국제 영향력’이 도약 목표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사실상 중국이 장기적으로 군사력과 글로벌 영향력을 겸비한 종합 강대국으로의 전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요컨대 중국은 대외적 압박을 견뎌내는 단계를 지나, '15.5 규획'이라는 내부 발전 계획과 시간표에 맞춰 국제질서와 미중관계를 자국 발전에 유리하게 설계하고 주도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15.5 규획은 시진핑 체제의 안정과 직결된 만큼 야심 찬 목표와 강한 실행 의지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많은 장애를 넘어서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구조 개혁과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등 서방의 기술 통제를 돌파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중국은 15.5 규획의 성공을 위해 외교력을 집중 투사하겠지만 반대로 규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중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대국외교가 제약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2.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과 미래 첨단 영역의 규범 주도
중국이 대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는데 있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이다. 시진핑 정부는 집권 이래 지속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주장해왔지만 실제로 담론 이상의 구체적인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제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개혁을 넘어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중국은 2026년에도 기존 국제 체제의 수호자이자 건설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실상 미국을 겨냥하여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고 유엔의 권위와 지위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GGI)를 제시하여 거버넌스 체제 구축과 주도 의지도 함께 표명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은 중재 방식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최초의 정부 간 국제기구인 국제중재원(国际调解院)을 2025년 5월 30일 공식 출범했고, 8월 29일 설립 협약이 발효됐다. 국제중재원은 중국 주도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글로벌사우스' 국가 간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거버넌스 사각지대인 미래 첨단 분야에서의 규범을 주도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디지털 경제, 녹색 저탄소 발전 등 미래 첨단 산업 영역에서의 산업 표준과 규범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리창 중국 총리는 2025년 7월 중국 상하이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2025 세계인공지능대회(WAIC) 개막식 연설에서. “중국의 발전 경험과 기술을 세계 각국, 특히 ‘글로벌 사우스’의 기술 역량을 높이는 데 쓸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2] 중국은 실제로 ‘세계AI협력기구(世界人工智能合作组织)’ 설립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의 AI 역량 강화에 힘쓰고, ‘지능격차’ 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사실상 AI 기술과 고성능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미국을 겨냥하면서 글로벌 사우스 등 국가들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지지를 견인하고자 한다.
3. 글로벌 사우스와의 공동 현대화 추진과 글로벌 주도권 확장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외교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중국은 기존에는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임을 역설하면서 연대를 강조하는 외교적 수사가 중심에 있었다면 이제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공동 현대화를 제안하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경제 유인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2026년은 중국·아프리카 수교 70주년으로서 ‘아프리카 현대화 협력 지원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공동 발전 경제동반자협정(经济伙伴关系协定) 체결을 가속화하며, 아프리카에 대한 ‘제로 관세’ 정책의 신속한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대화는 서구화를 의미하지 않는 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현대화 지원이 이른바 중국식 발전 모델의 이식을 통한 중국 영향력의 구조화 시도로 연결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를 글로벌 거버넌스 주도권을 확장해 가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중국은 브릭스(BRICS)를 글로벌 사우스 협력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상정하고 브릭스 메커니즘의 확대와 강화를 지지하고, 브릭스 국가들을 다극화 추진의 협력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중국은 서구 중심의 가치 외교에 맞서기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를 향해 '공동 발전'과 '현대화 공유'라는 실리 중심의 대안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III. 중국, 대미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 대미 전략과 관계의 새로운 구상
중국이 대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겠다는 논의는 사실상 대미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왕이 외교부장이 제안한 7대 외교 과제에서 첫번째 과제인 15.5 규획의 성패는 미국과의 관계가 주 변수가 될 것이다. 두번째 대미 외교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5대 외교 과제도 사실상 미국을 적시하지 않은 대미 외교전략의 일환이다. 즉 중국은 단기적으로 미국에 맞대응과 대화를 병행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주변 운명공동체를 추진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주도하고 글로벌 사우스에 현대화 연대를 제의하고, 개방과 경제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국익 수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즉 7대 외교 과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면서 사실상 대미 외교전략을 구성하고 있다. 요컨대 시진핑 정부가 대국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대미 전략과 미중 관계에서 새로운 모색과 시도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2025년 중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도전이자 변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었다. 시진핑 정부는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초래될 복합적 도전과 불확실성, 불안정성에 강한 우려와 경계심을 가졌다. 중국은 기존의 대미 외교의 3원칙, 상호존중(相互尊重), 평화공존(和平共处), 협력상생(合作共赢)을 재삼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른바 4개 레드 라인을 제시하여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과 공세, 특히 체제, 발전권, 민주와 인권 그리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도 양보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2025년 상반기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와 수출 통제 강화, 그리고 중국의 강한 맞대응이 이어지면서 미중관계의 긴장국면이 지속되었다. 그런데 격렬한 갈등과 대립을 거친 후 양국은 예상 보다 빠르게 타협을 모색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미중간 관세 협상이 5월부터 5차례 진행되었고 2025년 10월 30일에는 마침내 부산에서 정상회담이 열렸다.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관세 및 수출통제를 잠정 중단하기로 타협했다.
특히 중국이 가장 경계하고 결연하게 대응을 준비해 온 대만문제는 예상과 달리 미중간의 최대의 갈등 이슈로 등장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관세 압박은 강하게 한 반면에 1기 때와는 달리 대만 문제에서는 예상 외로 신중한 행보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8월 초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이 미국을 경유하여 중남미 수교국을 순방하려던 일정이 돌연 취소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라이 총통의 뉴욕 경유를 불허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전통적으로 대만 총통은 중남미 순방 시 미국 정계 고위인사와의 비공식 정치 교류를 위해 미국 경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진행 중인 관세 협상과 향후 예정된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고려에서 불허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트럼프 2기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경계는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2026년 초에는 북경에서, 하반기에는 워싱턴에서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및 회담이 예상되면서 대결보다는 대화를 통한 타협이 모색될 가능성도 제기 되고 있다. 중국은 2023년과 2024년에 연이어 미국을 향해 제기했던 이른바 5불(불)과 4개 레드라인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기존에 레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강하게 맞대응했던 시진핑 정부는 미국과 상호작용을 통한 새로운 관계 모델 구축을 제기하고 있다.
2. 새로운 미중관계 패러다임 구상의 함의와 제약
왕이 부장은 주요 국가 관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한 더욱 효과적인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중국은 미중 관계의 갈등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안정적인 관계 모델을 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중국은 안정적인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만들려는 구상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기존에 언급한 ‘신형대국관계’ 또는 ‘신형국제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담론적 성격을 지닐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시진핑 정부가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서 대국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는 전제하에 대미 외교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2026년 구체적인 행보를 주시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중국이 상정하는 새로운 미중관계 패러다임은 아직은 모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떠하 배경과 의도에서 시도되고 있는지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상이한 두가지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내 최근 국제정세에 대한 변화된 인식과 판단이 투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국제 정세에 역사적 대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 근저에는 미국 단극 체제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중국은 다극화로 진행되는 새로운 국제정세에서 미국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앞서 언급한대로 다극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주도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실질적 연대도 강화해 가고 있다. 즉, 미국의 패권 쇠퇴의 기회를 적극 포착하여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주도권을 강화하여 미국과 새로운 균형 관계를 정립해 간다는 구상이다. 최근 중국 국내 언론에서는 미국의 자연재해 통제 실패, 정치적 무질서, 지도자 조롱, 동맹국 불만, 글로벌 영향력 약화를 반복적으로 보도하여 미국을 혼란, 쇠퇴, 무능의 국가로 묘사하면서 ‘체제 쇠락’ 서사를 만들어 내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적 강대국으로 제시되면서 이를 통해 국내 지지층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의 체제 우월성을 부각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시도는 내부 체제 결속과 자긍심 고취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내부의 기대감을 과잉시키고 미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중국이 우회하기를 원하는 미국과의 전략 경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특히 미국은 패권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력, 첨단 기술 등에서는 중국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만큼 중국은 사실상 장기 전략 구상하에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주도권을 확대해 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둘째, 중국 국내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대미 전략에 적극 투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시진핑 주석은 최소 4연임 이상의 장기집권을 도모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올해 새로 착수하는 15.5 규획의 성패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향후 최소 5년 또는 10년 기간 동안에 미국과의 본격적인 전략 경쟁을 지연 또는 우회할 필요가 있는 만큼 미국과 관계를 전술적 차원에서라도 안정적 궤도에 진입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15.5 규획의 성패는 시진핑 장기집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15.5 규획에서 상정하는 고품질의 발전을 이루어내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기술 통제를 돌파해야 할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전략 경쟁을 가능한 한 회피해야 하는 현실적 고려에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중국은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경제적 거래에 적절하게 응답하며 적극적으로 타협을 모색하면서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안정적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에 호응하지 않고 미국이 상대적 우위에 있는 첨단기술과 군사 분야로 전선을 확대해 가는 경우 중국이 이를 우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시진핑 정부가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미중관계의 새로운 안정화 모델 구상은 어는 경우에도 여전히 미국 트럼프 정부의 불가측하고 도발적인 정책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역사적 분수령에 즈음하여 중대한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미국과의 전략 경쟁을 장기레이스로 설정하면서 체제 안정과 발전에 집중하는 기존의 점진주의적 확장을 견지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단극 쇠퇴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 기회를 적시에 적극 활용하여 중국의 글로벌 주도권을 강화하는데 더욱 집중할 것인지 중대한 전략적 고민에 빠져 있다.
IV. 한중관계 복원을 위한 과제
한중 정상회담이 2개월 사이에 연이어 두 번 이나 개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빈 방문이 새해 벽두에 전격적으로 성사되었다..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지만 한중 양국 정부가 공히 관계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긍정적 신호이다. 현재 한중관계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으며 새로운 관계 설정이 절실한 중대한 갈림길에 있다. 한중관계는 2016년 사드 갈등 이후 최악의 상황에서 이미 근 10년 회복의 모멘텀을 갖지 못한 채 정체되어 왔다. 인접한 양국이 자칫 만성적인 갈등 관계로 진입하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한중 양국의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주변 국제정세 또한 매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만큼 일단 양국관계의 회복을 위한 시도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한중관계 전면복원 원년' 임을 강조할 만큼 관계 복원은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렇지만 한중관계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구조적 난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중국이 국제질서의 다극화 진전에 대한 기대속에 대미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관계는 이후 더욱 미중전략 경쟁의 영향에 취약해질 가눙성이 커지고 있다. 양국이 관계 회복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이제 부터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난제에 대비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
연이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은 관계 회복의 강한 의지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양국간 여전히 상호 상이한 기대와 요구를 하는 전략적 동상이몽의 상황이 엄존한다는 것도 새삼 확인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정상회담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보호주의 반대와 진정한 다자주의 실천을 강조했다. 심지어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역사적으로 옳은 편에 굳게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재확인시켜 주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비록 우회적이기는 하지만 북한문제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요청했다. 한국은 정상회담 의제로 북한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 초점을 맟추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다분히 미중관계의 맥락에서 한국에 대해 전략적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한중관계 34년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양국관계의 최대 변수인 북한과 미국 요인이 다시 한번 양국의 서로 상이한 요구로 소환되었다. 비록 분명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첫 작업은 일단 상호 상이한 기대와 요구를 솔직하게 테이블에 올려 놓고 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작업에서 출발할 필요는 있다. 중요한 것은 상호 상대의 요구와 기대에 대한 수용 가능 내용과 범위의 적정선을 파악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요구와 기대의 큰 줄기는 명확하다. 미중 전략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데 한국이 과도하게 경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해협과 1도련선내에서 대중 견제에 한국에 다양한 요구와 압박이 있을 경우 한국은 기대만큼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현재 한중간에 대화와 소통이 부재한 국면에서 오히려 갈등과 오해가 더 증폭될 우려도 있다. 한중간에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뒤늦게 협의를 시도해 왔다. 그 결과 상황은 이미 한중 양자 차원을 벗어나 확대되어 사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한중 양국이 지속적으로 상호 긴밀한 전략 대화를 견지하여 상호 상정하고 있는 최대의 기대치와 최소의 레드라인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중 양국이 외생변수로 인한 상황 악화를 예방하고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이 중국을 향해 북한문제에서의 소위 ‘건설적’ 역할을 요청할 경우 중국이 언급하는 ‘건설적 역할’은 무엇이며 그것이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역할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중국의 북핵에 대한 일련의 태도 변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에 대해 어떤 대응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우선 한중 양국은 북한(핵)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정례화하여 지속해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중 양국이 상호 인식과 정책에서의 간극을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인지하면서 협력 가능한 접점을 모색해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미칠 파장에 대해 중국과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중관계가 회복된다고 해도 북한문제와 관련 중국으로부터 한국이 기대하는 대화의 촉진자 또는 중재자 역할을 견인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직시할 필요도 있다. 오히려 중국이 훼방꾼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 또한 중국과의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통한 이해와 설득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한중 양국이 북한 관련 문제에서 지니고 있는 근원적 공감대, 즉 북한 도발이 초래할 한반도 불안정의 예방과 억지, 그리고 북한 체제 안정화와 관련된 정보 교류와 조치 등에서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한중관계 33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한중간의 갈등이 고조되면 정부 간 공식 대화가 전면적으로 중단되고 쉽게 재개되지 못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상황은 더욱 악화하였다. 따라서 양국간 갈등 상황 발생 시 작동하여 해결의 접점을 찾아갈 수 있는 실무급부터 최고위급까지 다층적인 전략 대화 채널 구성이 필요하다. 외생 변수의 영향으로 확장된 한반도의 불안정이 비록 한중 양자간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도 사드 갈등 사례처럼 외부요인이 한중관계를 총체적으로 악화시키는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의 긴밀한 소통과 이해 증진이 중요하다.
특히 한중간에는 정례화 되고 체계화된 공식, 또는 비공식 대화 채널이 부족하고 기존의 대화 채널도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갈등과 위기 시 작동되어야 하는 대화 채널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면 중단되면서 소통의 부재가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왔던 교훈을 상기하면서 정권을 넘어서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의 수립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1] 王毅出席2025年国际形势与中国外交研讨会并作主旨发言(2025-12-30) https://www.mfa.gov.cn/wjbzhd/202512/t20251230_11790364.shtml
[2] 李强出席2025世界人工智能大会暨人工智能全球治理高级别会议开幕式并致辞 (2025.07.26) https://www.mfa.gov.cn/zyxw/202507/t20250726_11677829.shtml
■ 이동률 _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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