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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군, 중부내륙철도 지선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총력전
      충북 음성군이 중부내륙철도 지선(支線)의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6∼2035)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음성군철도대책위원회(위원장 여용주)는 전날 음성종합운동장에서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중부내륙철도 지선 건설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부내륙철도 지선 국가철도망 반영을 바라는 글귀가
    • 송언석 "李대통령, '與탈레반 강경파' 뒤에 숨어 침묵 유지"
      아시아투데이 이체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는20일 정부여당을 겨냥해 "요즘 시중에 취임덕이라는 말이 돌고있는데,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레임덕이 찾아왔다는 뜻"이라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중간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행정 전반에 걸쳐서 '레임덕'에 가까운 증거를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다"며 송 원내대표는 여당의
    • 트럼프 방한 때 판문점에 민간인 출입 통제…북·미 ‘깜짝 회동’ 가능성 대비
      통일부 “10월 말~11월 초 판문점 특별견학 미실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달 말 한국 방문 기간 전후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민간인 특별견학이 중단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동’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20일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판문점 특별견학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 육군 2군단, 오는 31일부터 K-밀리터리 페스티벌 ‘춘천대첩’ 개최
      육군 제2군단은 오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춘천 수변공원 일대에서 6·25전쟁 참전용사와 보훈단체, 기관장, 학생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K-밀리터리 페스티벌 ‘춘천대첩’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방부가 주최하고 육군 제2군단과 강원도, 춘천시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라는 캐치프레이즈(표어) 아래 시민
    • [속보]“김현지, 국감 첫날 휴대폰 교체…李사법리스크 때마다 바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소통관서 기자회견 “국감 첫날 휴대전화 교체, 9분뒤 재교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국정감사 첫날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아울러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관련 주요한 사건 때마다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국민
    • 유엔사·통일부, APEC 기간 판문점 특별견학 중단
      '북미대화 가능성' 대비 주목…유엔사 요청 따른 조치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효정 김철선 기자 = 유엔군사령부와 통일부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즈음해 외부 인사의 판문점 특별견학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는 통일부가 실시하는 판문점 특별견학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판문점 출입 승인 권한을 지닌 유엔사와의 조율 하에 내국인 '정책 고객' 등을 대상으로 특별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최근에는 매일 2회, 일일 총 40명 정원으로 운영 중이었다. 유엔사도 이 기간 외국인 대상의 특별견학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특별견학 중단 조치는 유엔사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유엔사 요청에 따라 협의해 국내 특별견학도 그 기간 중단하기로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와 통일부가 APEC 기간 판문점 특별견학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북미대화 가능성과 맞물려 주목된다. 2019년 6월 당시 깜짝 북미회동과 이를 위한 사전 접촉이 모두 판문점을 무대로 이뤄진 만큼, 이번에도 만일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에 실무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 행정부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 때 김 위원장을 만나는 문제에 대해 비공개로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고 CNN 방송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비한) 몇 가지 징후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와 유엔사는 특별견학 중단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구병삼 대변인은 중단 사유에 대해 유엔사로 문의하라면서 "판문점 자체가 유엔사가 관할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견학에 대한 모든 권한은 유엔사가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북미 대화 가능성보다는 각국 정상들이 대거 방한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돌발 행동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줄이는 차원에서 외부인의 판문점 출입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kimhyoj@yna.co.kr
    • 국힘 박정훈 “김현지, 이 대통령 고비 때마다 휴대폰 바꿔…국감 나와 해명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올해 국정감사 시작일인 지난 13일 자신의 휴대전화를 2차례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고비를 맞을 때마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해왔다”고 주장하며, 김 실장이 국감에 나와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북한군 병사, 한국으로 탈북 - 연합뉴스
      서울, 10월 19일 (로이터) - 북한군 병사 1명이 17일 중무장한 비무장지대를 넘어 남한으로 탈북했다고 연합뉴스가 합동참모본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진현주 기자, 크리스티안 슈몰링거 편집)
    • 업데이트 1-북한 병사 탈북, 남한으로 망명
      (군의 발언, 배경 추가) 서울, 10월 19일 (로이터) - 북한 군인 한 명이 일요일에 중무장된 남북한 비무장지대를 넘어 남한으로 탈북했다고 한국 군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 병사는 그의 움직임을 감시하던 남한 경비병에 의해 구금되었으며, 군은 그가 탈북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주민의 국경을 넘는 탈북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며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중국이나 다른 제3국을 통해 남한으로 향합니다. 북한 군인이 남한으로 탈북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진현주, 조이스 리 기자, 크리스티안 슈몰링거, 데이비드 홈즈 편집)
    • 트럼프 관리들, 다가오는 아시아 순방 중 김정은 회담 논의, CNN 보도
      10월 18일 (로이터) -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할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개최를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CNN이 토요일에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이 보고서를 즉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벵갈루루의 라지브어 싱 파데시 기자, 샤론 싱글턴 편집)
    • 업데이트 1- 트럼프 관리들은 아시아 순방 중 김정은과의 만남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2번 단락의 CNN 보도 내용 및 3번 단락의 배경 추가) 10월 18일(로이터) -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개인적으로 잠재적 인 만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가오는 아시아 방문 기간 동안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잠재적 인 만남을 논의하고 있다고 CNN이이 문제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하여 토요일에 보도했습니다. 관리들은 물류 준비 나 평양과의 직접적인 의사 소통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올해 초 트럼프의 사전 연락은 북한에 의해 거부 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8월에 트럼프는 관심 표명 백악관에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을 처음으로 접견한 후 북한 지도자와의 만남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로이터는 이 보고서를 즉시 확인할 수 없었고 백악관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벵갈루루의 라지브어 싱 파데시 기자, 샤론 싱글턴 편집)
    • 한국, 무기 전시회 개막해 무인 인공지능 무기 공개
      By Josh Smith 성남, 대한민국, 10월 17일 (로이터) - 한국이 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방산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곡사포에서 자살 드론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무인 및 인공지능 강화 무기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박람회가 금요일에 개막했다. 주최측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에 35개국에서 600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ADEX는 공군 기지에서 3일간 진행되는 공개 에어쇼로 시작되며, 새로 개발한 KF-21 전투기의 비행을 포함합니다. 이 축제에 이어 다음 주에는 대규모 컨퍼런스 센터에서 비즈니스 전시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달 초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핵무장한 북한에 맞서기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8.2% 증가한 66조 3천억 원(471억 달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초 외국 고위 인사들이 평양에 초청되어 드론과 핵을 탑재한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전시회를 둘러보고, 이어서 성대한 군사 퍼레이드를 관람했습니다. 북한은 곡사포와 탄약부터 미사일과 군함까지 전 세계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수출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올해 ADEX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자동화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승무원의 필요성을 줄이거나 없앤 차세대 자주곡사포 K9 자주포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AI를 사용하여 목표물을 식별하고 파괴하기 전에 한 지역을 선회 할 수있는 미사일 발사 로터링 탄약 (자살 드론이라고도 함)인 L-PGW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화는 성명에서 무인 무기와 AI가 더 많은 능력을 제공하고 인구 감소로 인해 가용 병사 수가 줄어들더라도 한국이 국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금요일 국회에서 미국,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협력하여 방산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유인 및 무인 무기 시스템을 개발 및 현대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산 조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미국과의 조선 협력은 중국과 도화선이되었습니다. 공개 제재 이번 주 초 한화 오션의 미국 연계 계열사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조쉬 스미스 기자, 잭 김 기자 추가 취재, 토마스 더핑하우스 편집).
    • 설명자-우크라이나의 평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By 가이 폴콘브리지 모스크바, 10월 17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곧 부다페스트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 협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누가 무엇을 얻게 될까요? 러시아 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19%에 해당하는 116,000㎢(44,800평방마일) 이상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의 절반에 불과한 면적입니다. 러시아는 2014년 모스크바가 점령한 크림반도, 도네츠크와 루한스크(함께 돈바스라고 함)를 비롯해 자포리지아와 헤르손이 법적으로 러시아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크렘린의 생각을 잘 아는 세 명의 소식통은 푸틴과 트럼프의 8월 정상회담 이후 푸틴이 우크라이나 군이 통제하는 도네츠크의 약 20%, 약 5,300㎢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초 2024년까지 키예프가 요구했던 돈바스 전역과 남부의 헤르손과 자포리지아까지 합쳐 약 2만 평방 킬로미터의 면적을 양도하라는 요구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1954년 소련 지도자 니키타 흐루시초프가 우크라이나에 넘긴 크림반도는 시리아, 북한, 니카라과가 러시아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2008년 러시아와 세르비아의 희망에 반해 코소보를 독립 국가로 인정한 것을 예로 들며 서방 국가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나토는 어떨까요? 푸틴이 전쟁 종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서방 지도자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동맹인 나토의 동쪽 확장을 중단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08년 부쿠레슈티 정상 회담에서 나토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언젠가 회원국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19년 헌법을 개정하여 나토와 유럽연합의 정회원국이 되는 길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회원국 가입에 대한 미국의 이전 지원이 전쟁의 원인이었다며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이 1990년 소련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에게 나토가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했을 때 푸틴은 모스크바가 미국에 의해 오도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토에 대한 서약을 서면으로 원한다고 러시아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나토는 동맹에 가입할지 여부는 개별 국가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러시아는 탈냉전 이후 나토의 유럽 지배에 불만을 품고 유럽을 위한 새로운 안보 구조를 거듭 제안해 왔습니다. 유럽 외교관들은 이 제안을 유럽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러시아의 2세기 동안의 노력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하며 거부했습니다. 보안 보장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우크라이나는 다시는 침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원하지만 서방은 세계 최대 핵보유국인 러시아와의 향후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어떤 협정에도 서명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이스탄불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회담한 후 거의 승인된 협정 초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국제 안보 보장을 받는 대가로 영구 중립에 동의할 것입니다: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입니다. 러시아는 이를 향후 협상의 모델로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들은 러시아가 신뢰할 수 있는 보증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우크라이나의 군대를 제한하고 러시아어 사용자와 정교회 신자에 대한 보호를 요구했습니다. 무역 전망과 동결된 자산 목요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가 달성되면 미-러 무역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을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은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 사이의 "제한 없는" 파트너십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러시아를 미국에 더 가깝게 만들 것을 제안해 왔습니다. 러시아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글로벌 거래에서 미국 달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서방 금융 기관이 러시아 자금에 다시 개방하는 것입니다. 유럽 강대국들은 서방에 동결된 2,100억 유로 상당의 러시아 국영 자산 중 일부로 우크라이나의 국방과 재건에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돈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 행위이며 기축 통화로서 유로화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수년간의 법적 및 기타 보복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모스크바는 이 자금의 일부를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을 재건하는 데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어린이 미국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전쟁에 휘말린 우크라이나 어린이 송환에 대해 푸틴과 열린 소통 라인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이 폴콘브리지 기자, 필리파 플레처 편집)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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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북한의 정치범 수용시설 : 2013년 북한 정치범 수용소 개정판
  • [국내] North Korea's Political Prison Facilities : Revised Edition of 2013 North Korea's Political Prison Camps
  • [국내] 북한 당 창건 80주년의 의미와 전망
    북한은 2025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 행사와 야간 열병식을 개최하며 체제 결속과 지도부 충성심 제고를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인민에 대한 강조를 통해 당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재확인하고, 내년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정치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기능을 수행했다. 열병식에서는 신형 ICBM ‘화성-20형’을 비롯한 핵전력과 현대식 재래식 무기체계를 공개하며 군사적 위상을 과시했다. 다만 ‘화성-20형’의 MIRV 실현 가능성 등 기술적 한계와 재래식 전력 현대화 과정에서의 제약이 존재한다. 외빈으로 러시아, 중국, 라오스, 베트남 등 주요 우방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며 반미연대 메시지를 강조했으나, 북한의 대외관계 확장은 여전히 제한적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는 내부 결속 강화와 체제 정당성 확보, 외부에 대한 전략적 존재감 과시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한 정치·군사적 이벤트로 평가되며, 향후 북미관계, 중·러 협력, 경제적 부담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유엔 총회 평가 및 시사점
    2025년 9월 제80차 유엔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과 한반도 평화 구상, 그리고 글로벌 공공재 기여라는 한국 외교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연설의 핵심은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3단계 접근을 담은 ‘END 이니셔티브’로,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상 틀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주목받았다. 또한, 민주주의 회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가치 외교의 정당성을 강화하였고, 기후변화·인공지능 거버넌스·지속가능발전 등 글로벌 어젠다 등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END 구상이 가진 실질적 한계에 대한 비판은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할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남북 대화 채널 복원 △다자협력 강화 △국내 정치·사회적 합의 구축을 통해 END 이니셔티브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여 한국 외교의 비전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종합적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 [국내] 당창건 80주년 기념 김정은 연설 분석
  • [해외] 북한 경제가 흔들리면서 북한은 퍼레이드를 벌이지만 국내에서는 위기
    김정은은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과 함께 등장해 핵무기를 과시하며 해외에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경제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북한 원화 가치는 1년 만에 절반 이상 하락했고, 인플레이션은 급증하고 있으며, 점점 더 시장 중심적인 주민들을 사회주의 체제로 복귀시키기 위해 새로운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무역 적자, 무기 판매와 사이버 절도로 인한 불투명한 수입, 외화의 사적 유용 등으로 인해 국가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김 위원장의 행보와 북한의 경제 현실을 대조해 보면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건재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취약한 북한 정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물가 데이터를 가장 면밀히 추적하는 두 웹사이트인 데일리NK와 아시아프레스인터내셔널에 따르면, 김 위원장 집권 첫 8년간의 특징이었던 북한의 원화는 달러 사용이 확대되면서 사실상 쓸모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새로운 원산-칼마 비치 리조트를 방문하는 러시아 관광객조차도 미국 통화를 사용합니다. 북한은 작년에 임금을 약 10배 인상해야 했지만, 물가는 오르고 화폐는 떨어지는 동안 더 많은 현금을 찍어내는 악순환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은 시장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생계 수준 이하의 소득과 수십 년 동안 작동하지 않은 배급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시스템 내에서 작동합니다. 최근의 경제 성장은 그 예측이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사람들이 스스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새로운 규칙이 이를 막지는 못할 것이며, 당 지도자들도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달러-원 환율 데일리NK는 김 위원장의 2주간의 방중 기간 동안 달러-원 환율이 22,000원에서 40,000원으로 급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달러-원 환율은 다시 32,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직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원화 가치는 1년 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여러 소식통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데이터를 얻는다고 주장하는 아시아 프레스(Asia Press)는 9월 말까지 달러-원 환율이 달러당 29,000원으로 꾸준히 상승하여 데일리NK 와의 불일치를 부분적으로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보 당국은 이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출처: 아시아프레스 | 참고: 미국 달러화에 대한 북한 원화의 상승은 미국 달러로 측정한 북한 원화의 평가절하를 의미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 수치는 김 위원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북한 정권의 내부 자금 흐름과 해외 송금, 사이버 절도 등 중앙은행의 권한을 넘어 개인 주머니로 유입될 수 있는 해외 자금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김정은은 집권 직후인 2015년 은행 개혁을 통해 원화를 안정시키고 자본주의 국가의 골칫거리인 인플레이션을 더 이상 겪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은행 시스템을 자유화하여 자본주의 도구를 사용하되 자본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원화에 대한 신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부정부패는 더욱 커졌고, 2025년 현재 김 위원장의 초기 개혁이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쌀과 옥수수 가격 대부분의 물가가 두 자릿수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시아 프레스 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킬로그램당 6,800원에서 12,500원으로 68% 상승한 쌀 가격에서 인플레이션이 가장 눈에 띈다고 합니다. 데일리 NK는 현재 가격을 1년 전의 세 배인 21,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식인 옥수수는 더 안정적이어서 아직 기근이 닥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전통적으로 킬로그램당 쌀의 절반 가격에 팔렸지만 지금은 4분의 1에 불과해 좋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게다가 북한은 2025년에도 기상 재앙 없이 기근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추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산업을 분권화하고 지방 소유 기업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는 중앙 통제력 상실이라는 유령을 불러 일으키더라도 지방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에서 지방마다 물가 격차가 커질 수 있어 기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입은 많고 수출은 너무 적은 상황 출처: 중국 해관총서 북한의 몇 안 되는 무역 파트너인 중국이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대북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북한 정부가 자체 수출을 늘려 대규모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려는 실질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한국은행과 일부 언론 매체는 수출이 크게 증가한 일부 사례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외부 금융 위기를 막아야 하는 시급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국제 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한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기계류 및 에너지 품목, 특히 석유 수입과 자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을 과소 계상하는 등 실제 무역을 잘못 반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편,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으로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백만 발의 포탄과 수천 명의 군인이 최대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지만, 거래에 대해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북한이 빠르게 발전하는 한국군과 교전하는 데 필요한 러시아 첨단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데 이 수입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강대국과의 연대감을 사기 위한 선물에 불과한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절도를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2017년 이후 최소 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외환 수지가 어떻든, 원화 약세와 물가 급등은 북한 중앙은행에 해외 수입이나 차입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수입과 송금 중 일부는 달러, 위안화 또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암호화폐로 남아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김정은에게는 무서운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는 2013년에 고모의 권력자인 남편을 460만 유로를 은닉한 '자본주의 범죄' 혐의로 처형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개인 자금의 규모는 훨씬 더 커졌을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GDP 대리인 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 즈음, 한국 중앙은행은 2024년 북한의 GDP가 "8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인 3.7%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예측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을 수 있지만, 자체 회계 작업을 공개하지 않는 비시장 경제 시스템을 가진 국가에 대한 복잡한 국가 회계 데이터를 만드는 데는 심각한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성과 성장률은 차치하더라도, GDP 추정치는 여전히 북한의 생산량이 남한의 13분의 1에 불과하고, 높은 군사비와 정부 지출을 고려하면 소비는 그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물론 이 정도면 세계은행이 추산하는 전 세계 극빈층 수준인 하루 2.15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한국은행 스스로 강조하듯이, 이 시리즈는 30년 전 두 나라의 다양한 재화 생산량을 비교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철 대 철, 쌀 대 쌀. 북한도 비슷한 자료를 발표하던 시기였다. 지금은 남한의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터무니없는 비율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는 그 외에도 유용한 남북 비교 자료가 가득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인구 증가율 추정치로, 2024년 북한의 인구 증가율이 0.4%에 불과해 남한의 0.07%보다 낫지만 큰 폭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올해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원화 평가절하, 막대한 무역 적자 등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수출은 11% 증가한 것이 눈에 띄지만 여전히 수입의 두 달치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김 위원장이 해외에 힘을 과시하려는 시도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 위기의 규모를 감출 수 없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전에도 역경을 극복해 왔지만 오늘날 인플레이션, 재정 불투명성, 부패가 결합된 상황은 더 깊고 구조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결국 김 위원장의 선택지를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B. 브라운은 동북아 경제 및 인텔리전스, 자문회사(NAEIA.com)의 대표이자 한미경제연구소의 임시 선임고문입니다. 이 글에 표현된 견해는 저자의 개인 의견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 사진. KEI는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한 공기업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대리인으로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워싱턴 D.C. 법무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내] END 이니셔티브의 주요 쟁점 및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뉴욕 유엔총회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앞글자를 딴 END 구상은 남북 교착 상태 해소와 협상 궤도로의 복원, 그리고 비핵화 돌파구 마련 및 한반도 평화의 주도성을 회복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그런데 이 구상이 제안되면서 동시에 관련된 쟁점들도 부각되고 있다. 첫째, 비핵화에 대한 합의 없이 교류와 관계 정상화가 추진된다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둘째, END 이니셔티브와 비핵화 3단계론(중단→감축→폐기)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쟁점이다. 셋째, 비핵화 협상에 소극적인 북한의 수용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넷째,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평화 구상을 미국과 국제사회가 얼마나 수용할지도 변수로 남아 있다. 하지만 END 이니셔티브는 북한 핵을 용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교착을 해소하고 신뢰 형성을 통해 비핵화 협상의 조건을 마련하려는 것이 목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ND의 세가지 요소는 우선 순위나 선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 추동하는 선순환 관계를 지향한다. 북한이 협상에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교류와 관계 정상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견인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미국과 국제사회 역시 동 구상이 비핵화 과정을 뒷받침하는 유연한 접근으로 이해한다면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END 이니셔티브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의 경제적 보상을 통해 비핵화를 유도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안보+경제’의 결합형 교환 구조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END 이니셔티브와 비핵화 3단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하여 정교한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변화된 소통 채널과 유인을 확보해야하며, 넷째,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설득 노력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국내적 지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확대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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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년, 대전에서 다시 시작하는 평화 대전에서 통하나봄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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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브리핑] 통일부 장관, '코리아중앙데일리' 기조강연 (10월 셋째 주)

2025.10.20.

출처 : UNI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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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그림동화 <퐁! 퐁! 퐁! 다시 만나!> 애니메이션

2025.10.01.

출처 :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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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북한 주요기관단체 인명록

2025.09.24.

출처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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