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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 [국내] 북한의 ‘남부국경화’ 군사적 조치:국경 화력체계와 북한식 국경모델
  Ⅰ. 문제제기 ········································································································· 1 Ⅱ. 남부국경화의 단계별 전개 ············································································· 2 1. 1단계 (2024.1~9): ‘남쪽국경’ 선언과 군사적 조치 ·································· 2 2. 2단계 (2024.10): 물리적 단절과 무력사용 정당화 ································· 4 3. 3단계 (2025): 요새화 공사 및 '국경관리' 관행화 ····································· 5 4. 4단계 (2026.1~3): 법제화·당 방침화 ························································ 6 5. 5단계 (2026.3~): 국경 화력태세 전환 ······················································ 7 6. 남부국경화의 특징 ························································································ 8 Ⅲ. ‘국경 화력체계’의 구조와 전략적 함의 ······················································ 10 1. '국경 화력체계'의 다층 구성 ······································································ 10 2. 핵연동 배치와 촉발선형 태세 ···································································· 14 3. 정전협정체제와 북한식 '남부국경체제' ······················································ 15 Ⅳ. 국경관리·국경방어·국경체제: 북한식 국경모델의 위상 ······························ 17 1. 국경관리와 국경방어: 개념 구분과 상호관계 ············································ 17 2. 국경방어의 군사적 모델: 방어태세·요새화·억지의 결합 ····························· 18 3. 국경 요새화·장벽 연구의 시사점 ······························································· 20 4. 억지·확전이론과 분단·정전 국경 사례 ······················································· 21 5. ‘국경체제’ 유형과 북한 국경화 조치의 위상 ·············································· 22 6. 북한의 남부국경화 모델: 핵연동 절연·과시형 국경체제 ···························· 24 Ⅴ. 남부국경화 향후 전망과 정책적 고려사항 ················································· 26 1. 향후 전망 ···································································································· 26 2. 정책적 고려사항 ························································································· 27
• [국내] [Global NK 논평] 북한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 의미와 영향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 1. 금강산 세계유산 등재 남북 교류의 상징이었던 금강산은 한반도를 대표하는 명산의 하나이다. 북한은 2025년 금강산의 자연과 문화를 포함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으로 등록하였다. 북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은 2004년 고구려 고분군, 2013년 ‘개성역사유적지구’에 이어 세 번째였다. 동명왕릉을 비롯한 고구려의 고분군과 개성역사유적지구는 민족의 역사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반면 금강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금강산 관련 문화유산을 동반하여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은 사례이다. 금강산은 2018년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등록하였었다. 2025년에는 자연유산에 더하여 금강산의 불교문화, 사찰과 암자, 금강산을 주제로 한 그림과 시 등의 복합적인 문화예술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단지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당연한 결과로만 평가할 수 없다. 북한이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정책의 결과이다. 북한은 2012년부터 민족유산(역사유산, 자연유산, 비물질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하여, 국가유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우수한 민족유산에 대해서는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2.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 정책 민족문화 보호는 북한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문화정책 과제이다. 북한의 문화정책은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이 목표이다. 사회주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민족적 특색의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족문화 유산을 ‘주체성의 원칙, 역사주의 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지키고 이어온 것은 김일성의 업적으로 평가하였다.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문화 전통의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다. 우리 민족은 고조선 시기부터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중앙집권제 국가를 이루었고, 오랜 역사 속에서 우수한 민족문화를 이루었다. 민족문화는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민족문화 말살 정책으로 완전히 단절될 위기를 맞았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김일성이 민족문화를 지켜냈고, 새로운 시대를 맞으면서 다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민족문화 정책은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정권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동하였다. 북한의 민족문화 보호 정책은 유형(물질)문화재, 무형(비물질)문화재 사이에 차이가 있다. 궁궐이나 성, 탑, 서적과 같이 형태가 있는 문화재는 원형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이 기본이다. 반면 <아리랑> 같은 전통 음악이나 무용, 신화 등과 같이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원래의 형태 그대로 보존하기보다는 현대적인 형태로 개량하여 이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민족문화의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과거에 머물거나 과거를 높게 평가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승 방식은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남한의 무형문화재 보존과는 차이가 있다. 해방 이후 문화유산 보호를 규정한 첫 규정은 1946년에 임시인민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이었다. 하지만 정작 민족문화 발굴과 보호를 규정한 법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94년이었다.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난 이후였다. 1946년 이후 1994년까지의 민족문화 보존과 관련한 정책은 최고지도자의 현지 지도와 교시로 진행되었다.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민족문화 보호를 법제에 따라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문화유물보호법」은 법의 명칭에서 확인되듯이 ‘유물’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은 김정은 시대가 시작된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으로 개정되었다. ‘문화유산’은 기존의 보호 대상이었던 ‘유형문화재’에 ‘무형문화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전승의 대상이었지만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었던 ‘전설이나 설화, 민담’, ‘전통예술’, ‘민속놀이’, ‘전통의술’ 등도 보호 대상이 되었다. 「문화유산보호법」은 2015년에 다시 「민족유산보호법」으로 대체되었다. 「문화유산보호법」을 제정하게 된 계기는 김정은의 담화였다. 김정은은 2014년 10월 24일에 민족유산과 관련하여,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는 제목의 담화문을 내놓았다. 20년 전 김정일이 단군릉을 현지 지도 했던 것을 기념하여,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과 나눈 담화였다. 이 문건은 김정은 시대의 민족유산 정책의 기준이 되었다. 김정은이 강조한 내용은 한마디로 ‘민족유산 보호 사업’은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애국사업”이라는 것이다. 김정은은 민족문화 유산 보호 사업을 구체적인 원칙과 방향에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중 하나가 외국 및 국제 기구와의 교류와 세계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록이었다. 김정은의 담화를 기반으로 새로 제정된 「민족유산보호법」은 「민족유산보호법」에서 규정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에 자연유산까지 포함하였다. 민족의 모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2015년에 제정된 「민족유산보호법」은 2018년 11월 24일에 개정되었다. 개정된 규정에서 민족유산에 대해서는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제3조 민족유산의 구분)을 명시하였다. 또한 민족유산의 국제 교류와 유네스코 등재를 법으로 규정하였다. 국제 교류에 대해서는 제9조(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의 교류와 협조)에는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진시킨다.”고 명시하였다. 세계유산 등록에 대해서는 제30조(민족유산의 세계유산등록)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우수한 민족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계획’을 ‘전망성 있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33조(력사유적보호구역)에 “력사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력사유적보호구역을 해당 국제협약의 요구에 맞게 정한다.”고 하였다. 민족문화의 발굴과 보호 사업을 북한 내로 규정하지 않고, 다른 나라 혹은 국제 기구와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국제협약에 맞추어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며, 국제 협약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어 보호조치를 하겠다고 규정한 것이다. 3. 유네스코 등재 추진과 민족문화의 정체성 적극적인 민족 유산 발굴과 유네스코 등록에 맞추어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었다. 먼저 보호 대상이 되는 민족유산에 대한 목록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보호해야 할 ‘비물질문화유산’을 ‘국가비물질문화유산’과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나누어 목록화를 시작하였다. 2012년 8월 민요 <아리랑>이 ‘비물질민족유산국내목록’ 제1호로 등록하였고, 이어 ‘김치 담그기 풍습(제2호)’, ‘막걸리 담그기(제3호)’, ‘장 담그기(제4호)’, ‘조선치마저고리 풍습(제5호)’을 연이어 등록하였다. 이후 비물질문화유산의 범위에 ‘전통의술’, ‘설화’ 등도 포함하여 확대하였다.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목록에서 주목되는 것은 먹거리 문화이다. ‘김치만들기’, ‘막걸리 담그기’, ‘장 담그기’, ‘평양랭면’, ‘쑥떡만들기’, ‘록두지짐풍습’, ‘명태매운탕’, ‘숭늉’, ‘오갈피술 양조방법’, ‘단군술 양조기술’, ‘건뎅이젓 담그기’ 등을 등록하였다. 이 외에도 ‘인삼재배’, ‘썰매타기’, ‘비단생산기술’, ‘연띄우기’, ‘팽이치기’, ‘나전공예’ 등을 목록으로 지정하였다.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중 일부는 유네스코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다. 김정은 시기 이전까지 북한은 민족문화의 국제 교류나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2012년 이전까지 유네스코에 등재한 민족유산으로는 2004년에 등재한 ‘고구려 고분군’이 전부였다. 자연유산을 포함하면 ‘백두산’(1989), ‘구월산’(2004), ‘묘향산’(2009) 등 네 가지가 전부였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이후로는 유네스코 등재는 크게 늘었다. 북한의 유네스코 등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유산이다. 2004년 고구려고분군에 이어 2013년 ‘개성역사유적지구’가 두 번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리고 2025년에 금강산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으로 등록하였다. 둘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이다. ‘아리랑 민요(2014)’, ‘김치만들기 전통(2015)’, ‘씨름(2018)’, ‘평양냉면풍습(2022)’, ‘조선 옷차림 풍습 ; 전통 지식·기술 및 사회적 관습(2024)’ 등 다섯 개를 등록하였다. 씨름은 남북이 각각 단독으로 제출하였다가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라 2018년 공동으로 등재하였다. 셋째, 세계기록유산이다. ‘무예도보통지(2017)’, ‘혼천전도(2023)’ 두 개가 있다. 넷째, 생물권 보존지역이다. ‘백두산(1989)’, ‘구월산(2004)’, ‘묘향산(2009)’, ‘칠보산(2014)’, ‘금강산(2018)’ 등 다섯 지역이다. ‘백두산’은 1989년에 생물권보존 지역으로, 2025년 유네스코 집행위사회 제221차 회의에서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김정은 시기부터 북한은 적극적으로 민족 유산의 발굴과 보호, 세계유산 등록 사업을 추진하였다. 민족 유산 보호법을 정비하고, 전시회, 경연대회를 통한 발굴과 보존에도 적극적이다. 그리고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규정에 맞추어 등재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족유산의 발굴과 유네스코 등재는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에 맞게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 인민들에게 문화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다. 남북은 오랜 역사와 민족을 공유한 한민족이라는 공통성이 있었다. 하지만 공유한 민족문화에 대해서도, 해석과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다. 민족유산에 대한 인식과 해석 차이는 남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동 등재한 씨름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씨름은 2015년 3월 북한이 먼저 ‘씨름(Ssirum)’이라는 타이틀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단독으로 신청하였었다. 유네스코는 북한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고, 북한은 2017년 3월에 신청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였다. 그 사이인 2016년 3월에 남한이 ‘씨름(Ssireum)’으로 단독 신청하였다. 남한에서 제출한 신청서에는 씨름의 지역 공동체와 생활문화, 공동체 참여를 강조하였고, 북한의 신청서는 민족 전통성과 국가 차원의 계승·보급 체계를 강조하였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유네스코도 남북의 씨름을 별개의 문화유산으로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네스코는 남북의 씨름이 ‘전승 방식, 사회적 기능, 공동체적 의미’ 등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화유산으로 판단하였다. 마침 2018년을 맞이하여, 남북 관계도 화해 무드로 이어지면서, 유네스코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동 유산으로 등재하였다. 북한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민족문화는 ‘씨름’처럼 남북이 공유한 문화유산이다. 북한의 적극적인 유네스코 등재 추진은 남북 공유의 민족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새로 규정하고, 국적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었다. ■ ■ 전영선 _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 담당 및 편집: 이상준 _EAI 연구원; 오인환 _EAI 수석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11) | leesj@eai.or.kr
• [국내] 최근 북한의 대외ㆍ대남 담화 동향 및 특징
  이 글은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발표된 북한의 대외·대남 담화 21건을 대상으로 담화 대상국과 발표 시기를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담화의 대상별 특징과 시기별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북한의 담화는 단순한 대외 선전이나 비난의 반복이 아니라 대상과 외교적 목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성되는 전략적 메시지로 보인다. 대미 담화는 NPT, G7, NATO, ASEAN 등 주요 국제회의를 계기로 핵보유국 지위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성격이 두드러졌다. 대남 담화는 무인기 사건 등 개별 현안에 대응하여 표현 수위를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후속 담화를 통해 해석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보였다. 또한 국제기구 관련 담화에서는 대상에 따라 상이한 대응 방식이 나타났다. 시기적으로는 1~2월 대남 현안 대응이 중심을 이루다가 5월 이후에는 국제회의와 연계된 대미·다자외교 담화가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 되었다. 또한 외무성, 김여정, 실무진 등 발신 주체별 역할 분담과 후속 담화를 통한 메시지 조정 기능도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미 담화의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메시지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개별 담화의 표현보다 외교 일정과 연계된 발신 맥락을 중심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반면 대남 담화는 개별 사건에서는 일정 수준의 관계 관리와 긴장 조정의 가능성을 보이면서도 기본 정책 기조는 유지하는 이중적 특징을 보이는 만큼, 사건별 유연성을 기능적 협력의 계기로 활용하되 이를 구조적 정책 변화로 확대 해석하지 않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대상별 차별적 대응이 확인되는 만큼, 북한이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는 다자무대를 중심으로 제한적 소통과 정책적 접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국내] [EAI 이슈브리핑] 한일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에 대한 ‘미래지향’ 인식 강화: 제13회 한일 국민상호인식조사 결과 분석
  1. 셔틀외교의 핵심 어젠다: 미중 경쟁 시대의 ‘미래지향’ 한일협력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한일관계에 대한 일본 측의 우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 속에서 빠르게 해소되었고, 이재명 정부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권 사이의 안정적 관계가 형성되었다. 2025년 10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 취임 후 다카이치 총리의 보수주의적 역사인식에 기인하는 한일관계에 대한 우려 또한 실현되지 않았다. 2025년 10월 경주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처음 조우한 양 정상은 2026년 들어 각자의 고향에서(1월에 나라, 5월에 안동)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2025년 8월과 9월에 도쿄와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사이의 정상회담으로 진행되었던 셔틀외교가 2026년에도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자민당 정권 사이의 셔틀외교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적극적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가운데, 양국 정부가 미중 경쟁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2026년 들어 다카이치 정권도 이재명 정부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보류적 태도에 부응하면서 조세이(長生) 탄광 희생자의 DNA 감정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조세이 탄광 이외의 역사인식 문제는 1월과 5월 정상회담에서 핵심적 주제라 보기 어렵다. 1월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발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협력의 질을 높이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면서, 조세이 탄광 DNA 감정 이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 “경제안보, 과학기술, 국제규범 형성과정은 물론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협력해 나갈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각자의 강점을 살린 경제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안정과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공동의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역내 안정을 위한 우리의 협력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국의 미래 세대가 상호 이해와 신뢰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세대 간 교류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협력, 안보협력, 그리고 미래사회과제 공동대응 및 생활안전 보호에의 공조를 제시하며, 한일협력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안정과 번영,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의의가 있음을 말하였다. 일본 정부의 입장도 큰 차이가 없다. [2] 근린 국가 사이의 상호관계 강화를 넘어서, 양국의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을 아시아 지역질서와 세계질서의 안정과 번영으로 연계시키자는 비전은 ‘미래지향’ 한일협력론의 본질적 논리구조다. 2026년 이재명 정부와 다카이치 정권 사이의 한일협력 논의도 ‘미래지향’ 한일협력론의 논리에 입각해 있으면서, 그 협력의 내용이 미중 경쟁이라는 시대적 여건을 반영해서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래지향’ 한일협력론은 오래되었다. 한일관계사에서 ‘미래지향’은 아주 오래된 수사(修辭)이지만, 199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1992년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총리의 방한 시에 수행한 국회연설 ‘아시아 속의, 세계 속의 한일관계’ 이래로 본격화된 ‘미래지향’ 한일협력론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총리 사이의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완연하게 드러났다. [3] 하지만 ‘미래지향’ 한일협력에 입각한 한일관계는 역사인식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체성 정치가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의 진전에도 제약을 주면서 안정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4]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이후 20여 년의 한일관계는 양국의 파트너십이 지역질서와 세계질서의 디딤돌이 되는 안정적 ‘미래지향’ 협력 관계와는 거리가 멀었다. 더불어 한일 양국의 상호인식에서도 ‘미래지향’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당위적 인식과는 별개로 역사인식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상호 불신과 불만 때문에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에는 유보적 태도가 컸다. [5] 또한 윤석열 정부 시기 대일정책에 대한 국내 정치화 속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여론도 분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미래지향’ 한일협력에 대한 전반적 공감대가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 [6] 하지만,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일관계에 대한 한국 국민의 전반적 입장은 양극화를 넘어서 ‘미래지향’ 한일협력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7] 2. ‘미래지향’ 한일관계의 인식: 역사-경제-안보 넥서스에서 미중 경쟁 시대 공동대응으로 2026년 7월에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 국제문화회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제13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25년 조사에서의 ‘미래지향’ 한일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의 긍정 인식이 보다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는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에 대한 인식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2025년 인식조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슈로 ‘경제, 기술, 안보, 환경 분야 등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추진’(49.6%)이 ‘역사문제 현안 해결’(31.5%)을 넘어서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흐름은 2026년의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에 대한 응답에도 연속된다. 우선 2026년 인식 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85%는 양국 사이의 경제협력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한일 경제협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은 3.3%에 그쳤다(<그림 1>). 물론 한일 역사인식 갈등이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규제로 이어지고,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노재팬 대응이 발생하던 2019-2021년에도 한일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적 찬성 응답은 80% 내외에 달하였다. 하지만, 2026년 인식 조사는 한일 경제협력의 강화 찬성 입장뿐만 아니라, 한일 경제협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전보다 선명하게 글로벌 구조변동에 대한 공동 대응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850명 중에서, 한일 경제협력의 양자적 상호의존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이익 측면을 경제협력 필요성의 원인으로 응답한 비율은 21.2%에 머무른다. 반면에 미중 경쟁 속에서 한일의 경제적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6.8%에 달한다(<그림 2>). 물론 경제협력의 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제기하고 있는 ‘한일경제공동체’ [8] 에 대한 공감도가 크게 나온 점은 인상적이다. 이는 미중 경쟁의 심화 속에서 한일 경제협력이 한국의 경제적 미래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인식 강화는 한일 양국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과 신흥 기술 분야의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경제안보를 경제협력의 중심 테마로 논의하고 있는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26년 인식 조사에서는 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의 적극적 동의 의견도 확인된다.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한국 국민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찬성 입장을 보여왔었고, 그 추세는 2026년에도 지속되고 있다(<그림 3>). 하지만, 2026년 인식 조사에서는 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찬성 응답이 88.9%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찬성 응답률 66.1%를 상회하였다(<그림 4>). 한미일 안보협력보다 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긍정 응답이 높다는 점은 유독 특기할 만하다. 한미 동맹에 대한 높은 가치 부여 속에서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대해 유보적이어도 한미일 안보협력에 당위적 찬성 입장을 지속해왔던 패턴의 연속된 흐름으로 보기 어렵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근간이 되는 한미 동맹 그리고 미국에 대한 긍정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 속에서 축소되고 있다(<그림 5>). 한일 안보협력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하위 과제로만 볼 수 없는 방향성임을 암시하고 있다. 물론 한국 국민 사이에서는 한일 안보협력의 수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현재 수준의 정보 공유에 대한 선호 응답이 41.0%에 이르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유보적인 군수물자 상호 지원 레벨의 협력에 대한 찬성 응답은 21.7%, 한미일 틀 속에서의 동맹 수준의 안보협력으로의 발전에 대한 찬성 응답은 26.2%가 나왔다(<그림 4>).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한일 안보협력 수준에 대한 국내적 공감대 창출은 당장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3.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에 대한 진영성 인식의 강화 과제 2026년 5월 안동에서의 정상회담 후 청와대 대변인 발표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대통령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일·한미일 협력뿐 아니라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중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3국 간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볼 것도 제안하였습니다.” [9] 한일협력을 한중일협력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이 문구는 2025년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의 존립위기사태 발언으로 시작된 중일 간의 경색 국면을 의식하는 한편 한일 협력을 미중 경쟁 속 진영적 성격으로만 위치지어서는 안 되고 포괄성과 유연성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국민의 세계인식에서 미중 경쟁에 대한 진영성 인식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16년 사드 보복 이전까지 때론 일본보다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던 중국에 대한 안보적 위협 인식은 2026년에는 78.9%까지 증가하였다. 88.4%에 이르는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그림 6>). 일본 국민의 중국 위협 인식과 동조화 현상이 발견된다.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국 국민은 일본 국민보다 발생 가능성에 대해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7>). 이와 연관되어 한국 국민 중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한반도 공간에서 벗어나 지역적 확대로 고려하는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에 찬성하는 이유로 한국 국민은 여전히 북한 문제를 가장 크게 제기하고 있으나(76.6%), 중국 부상 견제 필요성에 대해 동감하는 비율(56.6%)과 미국 중심 지역 안보 협력 체제 강화에 찬성하는 비율(30.6%)에 이른다(<그림 8>). 한일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일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진영적 인식에 대한 공감 비율(20.1%)도 상당하다(<그림 2>). 물론 한국 국민보다 일본 국민의 진영 인식이 훨씬 강해 보인다. 한일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한미일 협력을 위해 한일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일본 국민의 공감 비율은 한국의 공감 비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안보협력에 있어서도, 일본 국민들은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현재 압도적으로 크게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한반도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더 크게 고려하는 한국과 동중국해에서의 안보 불안에 더 크게 고민하는 일본 사이에는 향후 안보협력의 구체적 논의에서 이견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그림 9>). 한일 양국 국민의 중국 위협에 대한 인식 공감대 확대는 미중 경쟁 시대에 한일 협력의 진영적 인식이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상황 속에서 한일협력과 한중일협력의 선순환 추구의 외교정책이 국내적 수용도를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4. 진영외교 넘어 한일협력에 대한 상상력 냉전기에 탄생한 한일관계는 기본적으로 진영외교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현재 미중 경쟁 속에서 한일협력의 진영성 강화에 대한 찬성 증가가 한일 양국 국민의 여론 속에서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냉전기에도 미중 경쟁기에도 한일 양국 간의 진영외교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냉전기에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진영외교에 대한 선명성을 지녔던 것에 비해서, 미중 경쟁기에 진영외교에 대해서 일본이 보다 선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0] 2026년 인식조사에서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78.8%의 한국 국민과 57%의 일본 국민이 중요한 이유에 대한 응답은 한일협력에 대한 양국 국민의 상상력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일본 국민은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안보 이익 공유 인식은 한국 국민 사이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미중 경쟁기에 한일협력에 대한 진영성 인식이 한국 내에서도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 국민 대상의 조사에서만 선택지로 제시되어 있는 ‘강대국 간 갈등 속에서 한일협력은 새로운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목에 대한 한국 국민의 30%에 달하는 공감 비율이 눈길을 끈다. 한일협력이 미중 경쟁의 진영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질서와 세계질서의 안정성과 포용성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이어지는 인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상력이 ‘미래지향’ 한일협력에 대한 양국 국민의 인식에서 진영성 인식을 넘어서 그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한일협력이 지역질서와 세계질서의 미래를 견인하는 역할에 대한 외교 구상의 심화와 실행과 더불어, 이러한 상상력의 국내적 인식 제고를 위한 내교(內交)에 대한 정책관여자의 적극적 관심이 중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 <그림 1>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경제협력의 미래 <그림 2> 한일 경제협력 강화해야 하는 이유 <그림 3>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입장 <그림 4> 동아시아 위기 시 한일 안보협력 <그림 5> 미국에 대한 인상 <그림 6> 군사적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국가/지역 <그림 7> 중국의 대만해협 군사충돌 가능성 전망 <그림 8>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입장 <그림 9> 대만해협 충돌 시 한국에 미칠 가장 심각한 영향 [1] “한일 관계의 새로운 60년을 기대하며 (2026.1월 한일 정상회담).” 외교부. https://jp.mofa.go.kr/jp-ko/brd/m_1059/view.do?seq=1344872&page=1 [2] “日韓首脳会談.” 外務省. https://www.mofa.go.jp/mofaj/a_o/na/kr/pageit_000001_02697.html [3] 윤석정. 2019. “1990년대의 한일관계와 한일공동선언─ 한일관계의 구조변동에 의한 탈냉전기 협력과 제도화 시도.” 『일본학보』 120: 243-261. [4] 손열. 2018. “위안부 합의의 국제정치: 정체성-안보-경제 넥서스와 박근혜 정부의 대일외교.” 『국제정치논총』 58(2): 145-177. [5] 손열·이정환 편. 2024. 『여론으로 보는 한일관계 2013-2023』. 서울: EAI. [6] 손열. 2024. “정치 양극화에 동요하는 한일관계: 2024년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관계 개선과 여론 분열.” 『EAI 이슈브리핑』, 1-19. https://www.eai.or.kr/project/project_01_view.php?no=9795&project=103 [7] 손열. 2025. “한일관계, 역사문제 해결보다 미래지향적 협력을 원한다: 2025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결과 분석.” 『EAI 이슈브리핑』, 1-19. https://www.eai.or.kr/project/project_01_view.php?no=9829&project=103 [8] “SK会長「経済ルールづくり、日韓主導で」　アジアの未来で鼎談.” 『日本経済新聞』, 2026.06.10.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CB087XV0Y6A600C2000000/ [9] “한일 정상회담.” 외교부. https://jp.mofa.go.kr/jp-ko/brd/m_1059/view.do?seq=1344878&page=1 [10] 윤대엽. 2022. “동아시아의 진영 경쟁과 한일관계: 미소 냉전과 미중 경쟁 비교.” 이정환 책임편집. 『글로벌 구조변동과 한일관계』. 사회평론아카데미. ■ 이정환 _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담당 및 편집: 이상준 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11) | leesj@eai.or.kr
• [국내] 하이브리드 바이오 위협과 생물억제 전략: 회색지대 전술과 거부에 의한 억제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는 생물학적 위협이 전통적인 생물학전 및 생물테러의 범주를 넘어, 드론·무인체계, 사이버공격, 허위정보, 공급망 교란 등 비생물학적 수단과 결합된 하이브리드 생물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전통적생물방어는 대규모 병원체 살포, 전시 생물공격, 생물테러, 자연발생 감염병 및 실험실 사고와 같이 사건의 유형과 대응주체가 비교적 명확한 상황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생물위협은 대규모 피해보다 불확실성의 장기화,대응비용 증가, 사회적 불신 누적, 동맹 내 책임공방 유발 등을 통해 전략적 효과를 추구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 생물위협은 생물작용제의 잠복기, 비특이적 초기 증상, 자연발생 질병과의 유사성 등 생물학적 특성과 회색지대 전술의 모호성이 결합될 때 더욱 큰 안보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병원체 식별, 노출경로 추정, 피해 규모 산정, 행위자 귀속을 어렵게 만들며, 보건·수사·군사·정보기관 간 관할 경계와 정보공유 지연을 악용할 가능성을 높인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전통적 생물전 가능성과 저강도·복합적 도발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며, 한국군, 주한미군, 유엔군사령부, 보건당국, 경찰·소방, 정보기관이 동일한 사건에 관여할 수 있다는 구조적 특수성도 존재한다. 이에 본 보고서는 기존의 응징·귀속 기반 억제전략만으로는 하이브리드 생물위협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조기경보, 공동상황인식, 검체·정보공유, 의료대응수단 배분, 작전지속성, 위험소통, 사회기능 회복 등 거부 역량을 결합한 한국형 생물억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한국형 생물억제는 공격의 책임을 규명하고 비용을 부과하는 기존 억제 축을 유지하되, 공격자가 기대하는 혼란, 지연, 불신, 동맹 균열의 효과를 제한하는 거부에 의한 억제를 병행하는 균형적 전략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 [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26년 7월
  이번 호는 남북관계 단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인도협력의 역할, 북한 군수산업의 변화, 북한경제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특별대담은 30주년을 맞은 KSM-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활동과 명칭 정비 배경을 짚고, 북한 민생·시장 통제, 지방발전 정책, 인도협력 재개의 제약과 가능성, 평화공존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논의한다. 「동향과 분석」은 전력 부문 가동 여건을 바탕으로 군수산업 가동률과 장기 전망을 추정한다. 이어 북러 협력 이후 무기 생산과 수출 기회, 핵무력·상용무력의 병행 발전을 중심으로 군수산업 재도약의 가능성과 제약을 검토한다. 「경제자료」는 2025년 북한경제 및 관련 분야 박사학위 논문 10편을 주제별로 소개한다. The July issue reassesses humanitarian cooperation amid prolonged inter-Korean estrangement and examines North Korea’s defense industry and related research. The special interview reviews KSM’s 30-year record and the rationale for revising its public name. It also discusses living conditions, market controls,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North Korea, prospects for renewed humanitarian cooperation, and civil society’s role in peaceful coexistence. “Trends and Analysis” estimates defense-industry capacity utilization using power-sector conditions as a proxy and offers a long-term outlook. A second article assesses prospects for renewed growth, focusing on expanded weapons production, export opportunities from closer North KoreaRussia ties, and the parallel development of nuclear and conventional capabilities. “Economic Data” presents ten 2025 doctoral dissertations on the North Korean economy, organized by subject. 특별 대담 멈춰 선 한반도, 인도협력의 길을 묻다: KSM 30년과 한반도 공존의 과제 | 홍상영 동향과 분석 북한의 군수산업 가동률 평가와 향후 전망: 전력인프라 관점 | 탁성한 북한 군수산업의 재도약? 대외수출의 기회와 핵-상용무력의 병진 | 전경주 경제자료 2025년 박사학위 수여자 논문 모음
• [국내] [Global NK 논평] 남북한과 중국·대만의 동시 평화통일 가능성과 추진전략: 동일 전구(戰區)내 지정학 연계론을 바탕으로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이 글은 서해를 끼고 있는 동일 전구(戰區)내 지정학 연계론을 바탕으로 남북한과 중국·대만의 동시 평화통일 가능성과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한반도와 중국·대만의 통일 당위성과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또한 분단 상태에서 발생하는 영구적인 분단비용 보다 통일이 실현되었을 때의 전략적 편익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통일은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 한민족과 중화민족은 분단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통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있다. 통일의 경로에는 무력통일과 평화통일이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선제공격에 의한 무력통일을 시도하든, 중국이 항공모함 등을 투입하여 대만 포위 점령을 시도하든, 서해를 끼고 있는 동일 전구(戰區)의 특성상 한반도 또는 대만 전쟁이 지역전쟁으로 비화되며, 전력구조상 어느 일방의 승리를 담보할 수 없고 공멸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정학적 연동성으로 인해 남북한 또는 중국·대만 중 어느 한쪽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더라도, 이는 다른 한쪽에 통일 조급증을 자극하여 무력통일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먼저 통일을 이룬 지역마저 지정학적 전이(spillover)로 다시 내란에 휩싸이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무력통일이나 남북한-중국·대만 시차적 평화통일 경로는 완전한 통일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북한-중국·대만의 동시 평화통일 경로를 진지하게 탐색하게 된 배경이다. 연구 가설 (1) 남북한 또는 중국·대만의 무력에 의한 통일 시도는 서해를 끼고 있는 동일 전구(戰區)의 지정학적 특성상 상호 연동되고 타 지역 전쟁으로 비화되어 통일도 못하고 파멸적 공멸을 자초할 것이다. (2)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연계성으로 인해 남북한 또는 중국·대만 중 어느 한쪽이 먼저 평화통일을 이루었을 때 타 지역에 통일 조급증을 유발하여 무력통일을 시도할 수 있고, 이미 통일을 한 지역에 다시 내란을 유인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이러한 일련의 남북한 통일과 중국·대만 통일의 지정학적 딜레마를 간파할 때 남북한과 중국·대만의 완전하고 지속 가능한 통일을 보장하는 확실한 방책은 남북한-중국·대만 동시 평화통일일 것이다. 이러한 전략인식 하에 이 글은 한반도와 중국·대만 통일의 당위성과 문명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한반도가 분단된지 80년이 지났는데도 왜 통일을 못했는지, 하나의 중국을 표방해 온 중국이 왜 대만을 통일하지 못했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독일, 예멘, 베트남의 통일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어서 한반도 및 중국·대만의 무력통일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그 최종상태를 예측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중국·대만 동시 평화통일이 최선의 방책임을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중국·대만 동시 평화통일 추진 전략을 모색하고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I. 통일의 당위성과 문명사적 의미 남북한과 중국·대만이 통일을 실현해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은 명백하다. 첫째,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사상으로 건국하여 5천여 년 동안 함께 살아온 한민족공동체는 헤어질 수 없다. 우리의 의지가 아닌 외세에 의해 분단된 한반도는 통일되어 한민족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중국과 대만 역시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원칙을 바탕으로 통일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왔다. 역사적·법적으로 대만은 중국의 영토이며 양안 주민은 모두 같은 중화민족이다. 1895년 청일전쟁 이후 50년간 일본 식민통치의 고통을 겪었고, 국공내전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분단이 지속된 만큼 이를 바로잡는 것이 역사의 순리이다. 둘째, 통일은 인도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도 절실하다. 현재 남북한 인구는 약 7,912만 명(한국 5,282만, 북한 2,630만), 중국·대만 인구는 약 14억 3,933만 명(중국 14억 1,604만, 대만 2,329만)에 달한다. [1] 한국의 천만 이산가족, 8만 2천여 명의 국군포로, [2] 3만 4천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단절의 고통을 시급히 종식해야 한다. 중국은 대만의 명말·청시기에 퓨젠성, 광동성 등지에서 이주해 온 본성인(85%), 1949년 국공내전 이후 대만으로 이주한 외성인 후손(13%)과 원주민(2%) [3] 이 대립을 넘어 중국 본토와 하나로 융합되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절실하다. 셋째, 전쟁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통일해야 한다. 남북 관계가 강대강(强對强) 대치로 치닫는 한, 제2의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46만여 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한민족 349만〔한국 161만, 북한 188만〕, 미군 13만, 중국군 95만)된 6·25전쟁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표1> 6·25전쟁 피해 국가 전사 · 사망 부상 포로 · 행방불명 한국 군인 137,899 450,742 32,838 주민 사망 244,663+ 학살 128,936 229,625 납치 303,212 + 행불 84,532 유엔군 군인 37,901 ( 미군 33,643) 103,460 ( 미군 92,134) 포로 21,700 + 행불 9,767 ( 미군 3,737) 북한 군인 522,000 177,000 102,000 주민 282,000 796,000 중공군 148,600 798,400 3,900 총계 4,466,625 1,353,399 1,759,277 1,353,949 출처: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14) 아울러 잦은 중국 전투기의 대만해협 중간선 침입으로 양안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수시로 항모를 전개하여 대만을 포위하는 무력시위로 미·중, 중·일 간 군사적 긴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출격한 대만 전투기와 중간선을 침입한 중국 전투기가 무력 충돌을 하거나, 대규모 무력시위를 한 중국군과 출격 출항한 미·일 전투기 및 군함과 동중국해 일대에서 충돌시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없는 상황이다. [4]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통일은 필수불가결하다. <표2> 중국 내전 (국공내전 1945~1949) 피해 현황 구분 중화민국 ( 국민정부군 ) 중국공산당 ( 인민해방군 ) 민간인 주요 지도자 장제스 마오쩌둥 병력 손실 ( 사상 · 포로 등 ) 800 만 명 ( 전사상자 · 투항 · 포로 ) 130 만 ~ 150 만 명 인명 피해 규모 - - 250 만 ~ 500 만 명 사망 총계 - - 1,200 만 ~ 1,4 50 만 명 출처: 국공내전 사상자 및 병력 손실, 국공 내전 문서 및 관련 역사 문헌, 민간인 피해, 현대 중국사 연구 및 전후 피해 보고서 종합. 넷째,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대한민국은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나누어야 할 사명이 있다. 대한민국은 2021년 UN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역사상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등극하였으며 [5] 입법-행정-사법부-시민사회의 견제와 균형, 인간의 존엄성, 종교와 언론의 자유, 사적 재산의 추구, 자유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유민주 선진국, 반도체, 제철, 배터리, 조선, 자동차, 원전, K-방산의 기술 강국이자 K-컬처의 K-Pop, 드라마, 필름, 문학, 패션, 요리 등 소프트파워 문화 강국을 건설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북한 동포와 함께 누리기 위해서도 통일이 되어야 한다. 중국과 대만 역시 첨단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였으나, 양안 대치로 인해 국방비에 과도하게 투입함으로써 주민들이 누려야 할 복지와 문명생활을 제약받고 있다. 양안 주민들이 소모적인 군비경쟁에서 벗어나 보다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통일은 필요하다. 다섯째, 경제 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통일을 하고자 한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의 전망처럼, 평화통일이 달성되면 8,000만 명의 단일 내수시장과 남한의 자본·기술, 북한의 자원·노동력이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대한민국은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2050년 세계 3대 경제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6] 중국·대만도 평화통일을 일궈 내면 군비경쟁을 종식하고 거대 시장의 시너지를 통합하여 더욱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분단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주변국들은 한반도를 원래의 온전한 모습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역사적 사명과 도덕적 책무가 있다. 근현대사에서 한반도는 강대국 정치의 희생양이었다. 일제의 식민통치가 없었던들, 미·소 간 일본군 무장해제를 목적으로 한반도를 38선으로 분할하지 않았던들, 소련의 승인과 중국의 협조하에 북한이 감행한 6·25전쟁이 없었던들, 당시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했을 때 중국군이 개입하지 않았던들 한반도가 이토록 오랜 세월 분단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분단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심리적 트라우마와 경제적·안보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주변국은 분단된 한반도를 통일시켜서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중국 역시 국공 내전 이후 고착화된 분단에서 떨쳐 일어나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한편, 평화통일한국과 평화통일중국의 출현은 동북아에 잔존해 온 냉전 구조를 완전히 종식한다는 문명사적 의미가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양국의 전략적 타협과 협력을 통해 분단구조를 해체할 경우, 미·중 관계는 대립과 갈등을 넘어 상생 발전하는 공진관계(共進關係, Co-evolutionary Relations)로 진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인권이 유린되고 생존권 위협에 시달려 온 북한 동포의 해방은 전 세계 실패한 국가(Failed States)들에 경종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할 것이다. 남북한 통일과 중국·대만 동시 평화통일은 지구촌 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동서양 문명을 유기적으로 융합한 새로운 글로벌 문명공동체(Civilized Community)를 열어가는 역사적 신기원이 될 것이다. II. 남북한-중국·대만의 분단 지속 원인 평가 한반도 분단 80년, 그리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된 이후 하나의 중국을 지속해서 주장해 온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지 못한 배경에는 내부적 요인과 구조적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었던 독일은 냉전 해체 과정에서 전승국들의 협조와 지지 속에 통일을 이룩하였다. 반면 일제 식민지배의 피해국이었던 한반도가 강대국에 의해 분단되어 오늘날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역사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중국도 국공내전으로 갈라졌으나 왜 지금까지 중화민족으로 부활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처방전을 찾아 나서야 한다. 1. 한반도 분단 지속의 내인과 외인 남북통일이 지체되는 가장 큰 원인은 북한 김일성 정권이 한반도를 적화(赤化)하기 위해 도발한 6·25전쟁과 김씨 왕조가 무력적화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1949년 6월 주한미군이 철수하자, 북한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온전한 해방을 부르짖으며 무력 침공을 감행했다.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으로 압록강까지 진격하며 통일을 눈앞에 두었으나, 중공군의 대규모 개입으로 인해 통일의 기회를 놓치고 세계사에서 그 유례가 없는 휴전선을 사이에 둔 채 70년 이상을 전쟁도 평화도 아닌 정전체제라는 불안정한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중·러·일 등 주변국은 어느 일방이 주도하는 통일한국의 출현을 전략적으로 견제하며, 현상 유지(Status Quo)를 선호해 온 점도 분단이 지속된 주요한 요인이다. 물론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유엔과 평화협정 당사자 간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53년 열린 제7차 유엔총회는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전협정 제60조 [7] 에 명시한 정치회담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1954년 4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협의하기 위한 정치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제네바 정치회담은 외국군 철수 및 정치체제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7월 21일 결렬되어 한반도 문제는 다시 유엔으로 환원되었다. 이후 평화협정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미·중 4자회담이 1997년부터 1999년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6차례 개최되었으나,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 평화체제와 동맹 간 관계 등에 대한 관련국 간 입장 차이로 결렬되었다. 또한 2005-2008년에는 남·북·미·중·일·러 6자회담이 추진되었다. 2005년의 9·19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함께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2008년 말 북한 측이 북핵 사찰단의 재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6자회담이 결렬되었고, 결국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 협상은 착수하지도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8]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북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유엔 안보리 제재 등을 해왔으나 일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제재 무용론을 들고 나와 스스로 유엔의 권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 만큼 국제사회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한반도 통일을 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무엇보다 우리 민족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려는 결집된 의지가 부족했던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주어진 해방 뒤에 찾아온 분단을 숙명으로 받아들인 면은 없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9] 분단 80년 동안 한국은 자유민주 선진국, 경제·기술 강국, 군사력 세계 5위의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통일이 될 경우 우리가 이룩해 놓은 번영과 업적이 잠식될 수 있다는 생각에 통일을 멀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3대 세습 왕정국가로서, 강성대국을 표방하며 온통 핵·미사일 등 군사력 증강에 집중한 나머지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폐쇄적 고립국가로 전락하였다. 북한은 남북한 간의 국력 격차가 압도적으로 벌어짐에 따라 남한에 흡수통일되는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분단을 영속화하려는 방어적 기제로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왔다. <표3> 남북한 국력 비교 구분 한국 북한 비율 / 비고 GDP 1 조 8,465 억 달러 ( 세계 13 위 ) 400 억 달러 ( 세계 138 위 ) 46 : 1 GNI 3 만 7,670 달러 1,700 달러 22 : 1 무역 1 조 3,412 억 달러 ( 수출 7,093 억 , 수입 6,319 억 ) 32 억 5 천만 달러 ( 수출 2 억 8 천 , 수입 29 억 7 천 ) 413 : 1 인구 51,609,121 명 26,014,191 명 2 : 1 군병력 45 만 명 128 만 명 1 : 2.8 국방비 460 억 달러 90 억 달러 5 : 1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5 (2025);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CIA World Factbook 2025-2026 (Washington, D.C: Skyhorse Publishing, 2025), p.499; 통일부 북한정보포탈, “남북한비교통계,” https://nkinfo.uni korea.go.kr/nkp/stats/openapi/kosisView.do?menuId= NKSTA TS1159&statsTy=19 (검색일: 2026. 6. 14); 글로벌 무역통계 서비스, K-stat, “2025년 무역현황,” https://stat.kita.net/ (검색일: 2026. 6. 14); 대한민국 국방부, 『2022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3), p.290; “국군 45만 명, 6년새 11만 명 줄었다…최소 병력 규모도 안 돼 ,” 《중앙일보》, 2025년 8월 11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 원 확정,” 2025. 12. 5. 물론 1990년대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통일로 성큼 다가서기도 하였으며 2001년 최초의 남북정상 간 6.15공동성명을 통해 남북관계는 자주적 통일추진, 인도적 문제 해결, 경제·사회·문화 협력, 당국간 대화추진으로 통일의 여정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으로 남북관계는 얼어붙었다. 2017년 평창동계올림픽이 남북화해 협력의 물꼬가 되어 남북정상간 만나고 북미정상회담까지 발전되었으나,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모든 채널이 막히는 상황으로 까지 악화되었고 여전히 북한의 핵미사일은 남북관계 발전을 막는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분단된 한반도가 통일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지, 일관된 통일정책, 지속적인 남북 교류협력, 북핵 및 미사일 문제,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통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었다. 2. 중국·대만 분단 지속의 결정적 요인 한편,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지 못한 결정적 배경에는 대만의 지정학적·전략적 가치를 중시하는 미국과 일본 등의 강력한 개입 및 저지 전략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양안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였으나, 2010년 G2로 부상한 이후 통일을 위해 무력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대만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핵심 안보축이자 반도체 등 글로벌 첨단 산업 공급망의 대체 불가능한 요충지가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 등은 기존의 동북아 지정학적 세력 균형을 재편하려는 중국의 어떠한 일방적 시도도 용납할 수 없게 되었고, 중국의 대만 통일을 저지하는 거대한 전략적 방어벽을 형성함에 따라 양안의 분단이 장기화되고 있다. <표 4> 중국 vs 대만 국력 비교 구분 중국 대만 비교 GDP 18 조 5,000 억 달러 ( 세계 2 위 ) 7,600 억 달러 ( 세계 21 위 ) 24 : 1 GNI 13,000 달러 32,500 달러 1 : 2.5 무역 약 6 조 달러 ( 세계 1 위 교역국 ) 9,000 억 달러 내외 제조업 vs 첨단 IT/ 반도체 인구 14 억 1,000 만 명 2,390 만 명 59 : 1 국방비 2,250 억 ~ 2,900 억 달러 190 억 ~ 200 억 달러 12∼14 : 1 상비군 200 만 명 ( 세계 1 위 수준 ) 약 17 만 명 12 : 1 반도체 산업 파운드리 / 제조 분야 확장 중 ( 점유율 약 7~10%)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 60% 이상 (TSMC 등 )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5 (2025);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CIA World Factbook 2025-2026 (Washington, D.C: Skyhorse Publishing, 2025), 중국·대만통일 문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면서 대만 통일을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대만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자유민주 기술강국으로서 위상 측면에서 볼 때, 국제문제이다. 따라서 중국·대만의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없이 해결될 수 없다. III. 독일·예멘·베트남의 통일 사례 분석과 시사점 독일, 예멘, 베트남의 통일 사례는 분단 극복의 다양한 경로를 보여주는 역사적 거울이자, 오늘날 남북한과 중국·대만의 통일에 시사점을 던져준다. 1. 독일: 상호신뢰 구축과·국제협력을 통한 통일 독일 통일은 서독의 일관된 동방정책과 지속적인 교류협력, 그리고 영국, 프랑스, 소련의 우려와 반대를 적극적인 지지로 전환시킨 통일외교가 결실을 본 사례이다. 동서독이 소련의 붕괴와 동구권 체제 전환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기를 잘 활용한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 게르만 민족의 강렬한 통일 의지와 동독 주민들이 보여준 자발적인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 선택이 통일로 이어졌다. [10] 독일의 사례는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상호 신뢰 구축과 주변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외교 역량이 필수적임을 보여 주고 있다. 2. 예멘: 선(先)합의 후(後) 내전형 통일 예멘 통일은 외세의 개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남북 예멘 간 극적인 정치적 합의로 출발했다. 그러나 체제와 이념의 이질성을 극복하지 못한 채 권력 배분과 군대 통합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폭발했다. 결국 1994년, 경제적·군사적 우위에 있던 북예멘이 분리 독립을 시도한 남예멘의 반란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재통합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내전 비용과 인명 피해를 치른 후 온전한 통일이 되었다. [11] 이는 경제적 교류협력과 사회문화적 통합이 선행되지 않은 채, 지도자 간의 정치적 합의에만 의존한 성급한 평화통일이 얼마나 취약하며 언제든 잔혹한 내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반면교사이다. 3. 베트남: 파리평화협정 유린 무력 통일 베트남 통일은 베트남전을 종식한 1973년 파리평화협정 체결 이후 미군을 비롯한 외국군이 철수하면서 남베트남에 힘의 진공상태가 발생한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 협정 이행을 강제하고 감시할 국제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북베트남은 평화협정을 유린하고 무기력한 남베트남에 전면적인 기습 공격을 감행해 1975년 4월 30일 사이공을 함락시켰다. [12] 베트남의 사례는 남북 베트남 간에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담보 장치가 없는 평화협정은 진정한 통일을 이루어낼 수 없으며, 무력 통일을 예고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 종합적 시사점: 남북한과 중국·대만 통일에 주는 교훈 독일, 예멘, 베트남 통일사례에서 남북한과 중국·대만통일에 주는 시사점은 엄중하다. 첫째, 내전에 의해서 분단된 국가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평화협정을 지킬 수 있도록 국제감시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화유지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분단 국가 간-분단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세력 간 분단국가 통일에 합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경제, 군사, 사회, 문화 통합을 하여 온전한 통일을 이루는 길과 분단된 상태에서 경제 교류협력,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통제, 사회문화 교류를 어느 정도 통합이 되었을 때 분단국 당사자와 국제적 합의에 의해 통일을 이루어 내는 길이 있다. 전자 보다 후자가 온전한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상호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통일외교가 통일을 이루어 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다. 남북한 주민과 중국·대만 주민이 자유롭고 번영된 새로운 통일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경제교류협력,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 사회 문화교류 등을 이루어 가야 한다. 또한 왜 통일을 해야 되며 어떠한 통일국가를 만들 것인가에 컨센서스와 통일의지, 통일외교를 통해 지지와 협력을 얻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IV. 한반도 및 중국·대만의 무력통일 시나리오와 최종상태 예측 현재 북한과 중국은 평화 통일 논의를 뒤로 하고 무력 증강에 집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창하며 대한민국을 더 이상 동포가 아니며 타도해야 할 주적으로 규정하며, 핵무력정책법 [13] 을 제정하고 핵무기에 영토완정의 사명을 부여하면서 [14] 전술핵부대를 운용하면서 남한 점령을 위한 지휘조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나아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참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해 놓은 상태다. 북한이 통일을 명분으로 무력 침공을 감행할 때 결코 승리할 수 없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 캠프데이비드 정신 [15] 에 의거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그리고 워싱턴 선언에 따라 유엔사 회원국까지 신속하게 참전 [16] 할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오히려 침공한 북한의 승리는 불가능하며, 한·미·일 연합군과 유엔사 18개 회원국(미국 포함)가 합세하여 북한 지역으로 반격함으로서 군사작전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반도는 초토화될 것이다. 중국 역시 수시로 항모전단을 전개하여 대만을 포위하는 무력시위를 감행하여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은 제1도련선(FIC, First Island Chain)을 따라 인도·태평양 거부적 방어선(DDL, Denial Defense Line) [17] 을 설정하고, 이를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는 최전선 방어벽이자 패권 경쟁의 핵심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그림 1> 미국의 인도·태평양 거부적 방어선(제1도련선) 출처: Department of War, 2026 National Defense Strategy Jan 23, 2026, p.4; ”First Island Chain Strategy: US Deterrence and China Challenge,” https://smallwarsjournal.com/2026/03/18/first-island-chain-us-strategy-china-deterrence (accessed: July 26, 2026); Defense News 재인용, “美 ‘제1 도련선이 중심축’… 주한미군 역할 변화는 불가피,“ 《동아일보》, 2025년 9월 30일. 여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필리핀, 호주까지 연대하여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사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 중국이 상당한 군사력을 증강하여 항공모함과 탄도미사일을 앞세운 반(反)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미국이 이란 침공에서 발휘했던 다영역작전(MDO) 능력을 분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군사작전 경험이 거의 없는 중국이 무모하게 대만 침공을 감행한다면 회복 불능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1. 한반도 전면전의 최종상태(End-State) 예측 만약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개전 90일 이내 북한의 갱도 진지 내 170밀리 자주포 8,800문과 240밀리 방사포 5,500문 등 14,300문의 포병 화력과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300km 이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00-1,000km이내),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1,000-3,000k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3,000-5,500k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5,500km 이상) 등 1,300기 탄도 미사일 [18] 의 화력 집중으로 인해 수도권에 극심한 피해를 포함 49만여 명의 한국 전사상자와 5만 2천여 명의 미군 희생이 발생할 것이며, 북한군까지 포함하면 250만 여명의 희생이 예상된다. [19] 특히 북한이 보유한 약 60기의 핵탄두나 생화학무기를 실제로 운용할 경우 그 인명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경제적 충격 역시 파멸적이다. 전쟁 첫해 한국의 GDP는 약 37.5% 위축될 것이며, 글로벌 시장의 D램(41%) 및 낸드플래시(33%) 공급을 주도하는 반도체 생태계가 일시에 마비되어 전 세계 IT 및 자동차 산업이 도미노처럼 붕괴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GDP의 3.9%에 달하는 약 4조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며, 중국 GDP는 5%, 미국 GDP는 2.3% 감소하는 대공황이 발생할 것이다. 한미연합군의 압도적인 전략적 반격으로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겠지만, 그 대가로 한반도 전역은 회복 불가능한 폐허가 될 것이다. [20] 2. 중국·대만 무력 충돌의 최종상태 예측 양안 관계 역시 3~4주의 단기결전으로 군사작전이 일단락된다 하더라도, 미·중 양국 모두 수만 명의 사상자와 해·공군 전력의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이 경우 중국은 GDP의 11% 이상, 미국은 6.6%를 잃는 타격을 입는다. [21] 말라카 해협 등 해상 무역로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됨에 따라 주변국들의 피해도 극심할 것이다. 한국은 23%, 일본은 14.7%라는 GDP 손실을 입으며 전쟁 당사국 못지않은 치명적인 경제적 피탄을 맞게 된다. 특히 최근 발생한 미국의 대(對) 이란 군사작전 사례에서 여실히 목도하듯, 현대전은 국제 에너지 공급망과 해상 물류망을 마비시키고 인류 문명을 퇴보시키는 대재앙을 초래할 뿐이다. V. 통일방안 비교평가: 네 가지 경로의 손익과 최종 선택 한반도와 중국·대만이 어떠한 경로와 방안으로 분단을 극복할 것인가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분단 지속, 무력통일, 시차별 평화통일, 동시 평화통일이라는 네 가지 가상 경로를 비교·평가함으로써 최선의 방책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분단 지속(현상 유지) 시나리오: 소모적 비용의 영속화 분단 구조가 현 상태로 지속되는 한, 양 지역은 천문학적인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한반도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상당 부분(한국 약 2.7%, 북한 약 25%)을 과도하게 국방비 [22] 로 소모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전쟁의 공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상존, 해로 및 항공로의 우회 비용 등으로 민족적 역량을 고갈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대만 간 양안 사태가 끊이지 않아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분단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분단이 지속되는 길은 어떠한 경우도 추진할 방책이 아니다. 2. 무력통일 시나리오: 파멸적 공멸 남북한-중국·대만 중 어느 한쪽의 무력침공은 서해를 끼고 있어 동일 전구에서 지역분쟁으로 비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나리오 1: 중국의 대만 침공 예컨대 중국이 대만 침공시 다롄의 랴오닝항모와 칭타오에 기지를 둔 산둥함이 반접근지역거부전략을 구사 제1도련선을 장악하게 될 때 서해 해상우세권은 북한 측에서 볼 때는 엄청난 기회의 창이 열려 동일 전구지역에서 이전효과(one theater spillover)와 주한미군의 핵심전력마저 대만으로 유출되는 상황이면 더더욱 북한에게 전면 무력 남침의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한반도로 전쟁이 확전된다는 것으로. 북·중·러 對 한·미·일·필리핀·호주가 대립하는 동아시아 분쟁으로 비화되어 중국의 대만 침공은 승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앙만 초래하게 된다. 시나리오 2: 북한의 한국 침공 역으로 북한이 수많은 탄도미사일로 일본, 오키나와 괌의 미군 증원전력 발진기지를 무력화하면서 전면 무력 남침을 감행할 때 러시아 전투기와 중국의 전투기가 수시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진입하여 무력시위를 했던 것처럼 실제 한반도를 에워싸면서 미군과 일본군의 한반도 전구작전에 증원을 차단하면서 포위작전을 감행할 것이다. 미군과 일본군 전력이 한반도에 집중되는 것을 역이용하여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려 할 것이다. 한국군은 유엔사 회원국의 참전으로 북한군과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며, 이 사이에 미본토미군, 일본, 필리핀, 호주는 전투력을 집중해서 중국의 침공에 맞서 싸울 것이다. 이는 결국 동아시아 전쟁으로 확전되어 태평양 전쟁 보다 더 참혹한 전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나 중국은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 승산이 없는 전쟁을 통해 통일하겠다는 것은 꿈에도 꾸지 않아야 한다. 북한이나 중국이 무력으로 통일을 시도할 때, 북·중·러 대 한·미·일·필리핀·호주 간의 전면적인 국제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상황에서 침략자의 승리는커녕, 동북아가 초토화되고 인류 문명의 퇴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무력통일은 군사적으로 불가능하며, 경제적인 측면이나 도덕적으로도 결코 채택할 수 없는 방안이다. 3. 시차별 평화통일 시나리오: 지정학적 역풍(逆風)의 위험성 평화통일이 유일한 대안임은 자명하나, 남북한과 중국·대만이 시차를 두고 어느 한쪽이 먼저 평화통일을 달성할 때 발생하는 내재적 위험성을 직시해야 한다. 시나리오 1: 한반도 선(先) 평화통일 한반도 통일이 먼저 이루어질 경우, 해양 세력의 한반도 진출에 민감한 중국은 통일 조급증에 사로잡혀, 대만 무력통일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시나리오 2: 중국·대만 선(先) 평화통일 중국·대만 통일이 먼저 이루어질 경우, 통일중국으로 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배후 후원세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북한 정권은 체제 위기감 속에서 핵 선제타격이라는 모험주의적 도발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무력통일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남북한-중국·대만 어느 한쪽의 평화통일은 지정학적 전이(Spill-over)로 다른 한쪽의 군사적 폭주를 유발하고, 이어서 먼저 이루어 놓은 평화통일마저 다시금 전쟁과 내란의 소용돌이로 끌고 들어가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4. 동시 평화통일 시나리오: 구조적 해법 결론적으로 분단 지속도, 무력통일도, 시차를 둔 순차적 평화통일도 동북아의 완전한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남북한-중국·대만 통일의 지정학적 연동성의 딜레마를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선의 방책은 남북한과 중국·대만이 상호 긴밀한 전략적 조율 하에 동시에 평화통일을 추진·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VI. 남북한과 중국·대만 동시 평화통일 추진 전략 이 원대한 남북한-중국·대만 동시 평화통일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게 설계된 마스터플랜이 요구된다. 과연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인가? 남·북·미·중의 복잡한 역학 구도 속에서 통일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핵심 국가는 미국도, 중국도, 북한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림 2> 남·북·미·중 역학구도와 한국의 역할 실제로 한국은 미국과 1953년 10월 1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굳건한 동맹관계이며, 중국과는 1992년 8월 24일 국교를 수립한 외교 파트너이다. 아울러 북한과는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경쟁 관계에 있고, 미국과 북한은 수교조차 맺지 않은 적대적 대치관계이다. 중국과 북한은 조·중 우호협력조약을 맺은 동맹이나 불편한 동맹관계이며, 북한은 러시아와 협력 관계이나,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와 고립되어 있다. 한국이 가진 네트워크 자산을 활용하여 린치핀 역할을 할 수 있다. 미·중·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여 남북한-중국·대만 동시 평화통일 그랜드 바게인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1. 대(對) 미국 전략: 방위비 절감과 인·태 전략 방위선의 안정적 확보 미국을 남북한-중국·대만 동시 평화통일의 지지자로 설득하는 핵심 논거는 전략적 부담의 획기적 경감과 인도·태평양 전략방위선의 안정적 확보이다. 통일 한반도가 결코 반미(反美) 노선을 걷지 않고 확고한 친미·우호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주한미군의 지위와 임무는 북한 위협관리에서 한반도 평화유지와 지역 안정자 역할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한반도 분단 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의 세력 투사를 차단할 수 있는 일본-통일한반도-오키나와-필리핀-남중국해로 이어지는 인도·태평양 전략방위선을 한층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2. 대(對) 중국 전략: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안보 딜레마 해소와 평화적 양안 통합 중국의 가장 큰 전략적 우려는 한반도 통일 이후 압록강 국경선에 미군 기지가 전진 배치되는 것이다. 남·북·미·중 간 4자 한반도 평화조약을 통해 통일 이후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반도 평화유지군임을 조약으로 담보한다.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주둔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 동북아 안정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통일한국의 급진적 핵무장이나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억제함으로써 중국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미국과 한국, 북한이 중국의 1국 2체제 단계적 통일 [23] 을 지지하여 평화통일을 이루어 낸다면, 건국이래 최대 숙원인 하나의 중국을 군사적 희생 없이 달성하게 된다. 이러한 대타협은 동북아를 힘의 대결 구도에서 다자간 상생과 협력적 안보 체제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3. 대(對) 북한 전략: 체제 안전의 제도화와 경제적 연착륙 보장 북한 정권을 설득하는 핵심 키워드는 흡수통일에 대한 공포 해소와 과도기적 체제의 독자성 인정이다. 미국과 중국, 남북한이 국제법적으로 보증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전환하는 한편, 군사정전위원회를 유엔이 참여하는 국제평화감시기구로 개편하여 북한의 체제 안전을 확실히 보장한다. 또한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하여 계속 주둔한다. 이는 북한이 평화조약을 유린하여 남침을 못하도록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의미한 조치이다. 이 구도 하에서 주한미군은 북한을 위협하는 세력이 아니다. 북한은 평화조약을 통해서 체제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북핵을 완전 폐기하고, 대북 제재 전면 해제, 북미 및 북일 수교, 국방비의 민생경제 전환, 한국, 중국, 미국은 물론 World Bank, ADD, AIIB도 경제개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VII. 남북한-중국·대만 동시 평화통일을 위한 4단계 추진 로드맵 대한민국이 이 거대한 지경학적·지정학적 판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이끌어 나가야만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담합에 의해 희생되는 우를 예방할 수 있다. 남북한-중국·대만 동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4단계 추진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1단계: 한·미·일 내부 조율 및 주한미군의 안정자 역할 정립 비핵 자유 평화 번영의 새로운 통일한국을 지향하고 있음을 미국 및 일본과 명확히 공유한다. 한·미·일 정상이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서밋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공식 천명 [24]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으로 주둔하는 것을 합의한다. 2단계: 남북한-중국·대만 대타협(Grand Bargain) 및 동시 평화통일 공식 제안 한국은 북한, 미국, 중국 개별 실무협상을 통해 남·북·미·중 정상 간 남북한-중국·대만 동시 평화통일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한국 정부가 UN 총회에서 남북한-중국·대만 동시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을 공식 발의한다. 3단계: 2+2 투트랙(Two-Track) 다자 회담 및 한반도 평화협정-중국·대만 1국 2체제통일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중국·대만 1국 2체제 동시 평화통일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조약 협의 채널과 중국·대만 간 1국 2체제 통일 채널을 유기적으로 가동시켜 협의한다. 미·중 양국이 합의 사항을 상호 교차 보증(cross-guarantee)하고 남북한-중국·대만 평화통일 동시 발효 조항(simultaneous effective clause)을 명시하여 남북한-대만 평화통일 조약을 체결한다. 4단계: 동북아 안보레짐 창설 및 통일한국-통일중국의 연착륙 통일한국, 통일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 안보레짐(North East Asia Security Regime)을 제도화함으로써 남북한-중국·대만 동시 평화체제를 확고히 안착시킨다. 통일한국과 통일중국이 온전한 통일국가로 뿌리 내리고, 역내의 군비경쟁, 영토분쟁, 대규모 재해재난 등 복합 안보 이슈를 상시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안보협의체의 제도적 아키텍처 구축이 필수적이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동북아 국가 정상회담을 최상위 기구로 두고, 장관급 협의체인 전략대화, 실무 기구로서 안보경제협력위원회와 신뢰구축위원회,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무국을 운영한다. 서울에 운용하고 있는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을 모체로 동북아 안보협력레짐 사무국으로 증편한다. <그림 3> 동북아 안보협력 아키텍처 출처: Chung Kyung-young, "Building a Military Security Regime in Northeast Asia: Feasibility and Design,"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aryland (2005), p.347. VIII. 결론 및 정책 제안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없이는 대만 해협의 항구적 안정을 찾을 수 없고, 대만 해협의 평화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역시 담보할 수 없다. 남북한과 중국·대만은 동일 전구(戰區)내라는 지정학적 연동성을 간파하고, 남북한-중국·대만 동시 평화통일을 통해서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역사가 말해주듯 한반도는 강대국 정치의 현장이었다. 일본은 1592년 명나라를 정벌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을 침공하였고, 청은 1636년 병자호란을 일으켰으며, 청일전쟁이 1894년 한반도에서 발발하였고, 러일전쟁이 1904년 대한해협과 서해지역에서 일어났으며, 급기야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고, 한반도를 병참기지로 하면서 1937년 만주사변과 1941년 중국 대륙을 침공하였고, 태평양전쟁에서 승리한 미국과 소련군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였으며, 소련의 사주에 의해 김일성이 한국을 침략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헤게모니 쟁탈전이 있었음을 직시하여 통일 이후 패권국 간의 무력충돌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동북아의 세력균형자 및 지역안정자 역할로 전환시키고, 정전협정을 이행 관리했던 군사정전위원회를 전환하여 평화조약을 이행 관리하는 유엔감시기구로 증편하여 한반도 평화체제가 온전한 통일을 일궈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6년 6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미·중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관계의 비전(A New Vision for the Constructive Bilateral Relations of Strategic Stability) [25] 은 남북한-중국·대만 동시 평화통일 담론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며 일체의 외세 개입 배격을 주장하면서 수시로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훈련을 해왔다. 이는 통일을 위해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하겠다는 의지로 국제사회는 읽힌다. 미-이란전쟁을 보면서 무력으로 국가전략 목표를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며 무모한 것인가를 느끼고 있다. 중국의 일부 엘리트가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이 초래할 파멸적 위험성과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에 전향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음은 고무적이다. 남북한-중국·대만 동시 평화통일 전략은 평화적으로 지속 가능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미·중·남·북 간의 거대한 대타협(Grand Bargain)에 의해 북한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북한 역시 거부할 명분이 없다. 남·북·미·중의 지도자들이 남북한-중국·대만 동시 평화통일이라는 대의(大義)에 합의하여 자유롭고 번영된 새로운 통일 한국과 통일 중국으로 거듭날 때, 동북아의 냉전을 종식하고 인류 평화에 기여한 지도자로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남·북·미·중 정상의 용단을 기대한다. ■ 참고문헌 단행본 대한민국 국방부, 『2022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3).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14). 정경영, “통일외교안보 추진전략,” 한국글로벌피스재단 AKU교수협회 편, 『남북통합 추진전략』(서울: GDC 미디어, 2024). Bush, Richard C., 박행용·이용빈 옮김, 『벼랑 끝에 선 타이완: 미중 경쟁과 양안관계의 국제정치』(파주: 한울아카데미, 2023). Cancian, Mark F., Matthew Cancian, and Eric Heginbotham, 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Wargaming a Chinese Invasion of Taiwan (CSIS, January 9, 2023).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CIA World Factbook 2025-2026 (Washington, D.C.: Skyhorse Publishing, 2025).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5 (2025). 논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 원 확정,” 2025. 12. 5.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 (Part I),” Goldman Sachs Global Economics, Commodities and Strategy Research, Global Economics Paper No.188. Chung, Kyung-young, "Building a Military Security Regime in Northeast Asia: Feasibility and Design,"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arylan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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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CIA World Factbook 2025-2026 (Washington, D.C: Skyhorse Publishing, 2025), p.499. [2] “6.25 전쟁/국군 포로,” https://namu.wiki/w/6.25%2.0전쟁/국군%2.0포로 , (검색일: 2026. 7. 7): UNC에 따르면 6.25 전쟁 시 국군 포로는 8만 2천여 명이었다. 정전협정 후 한국과 UN군은 3만여 명의 북한군 포로를 송환했으나 북한은 포로 교환 때 8,726명 국군 포로만 송환하였다. [3] “대만,” https://namu.wiki/w/대만 (검색일: 2026. 7. 7). [4] Richard C. Bush, 박행용·이용빈 옮김, 『벼랑 끝에 선 타이완: 미중 경쟁과 양안관계의 국제정치』(파주: 한울아카데미, 2023), pp.181-211. [5] “UN agency upgrades Korea's status to developed economy,” Koea Net , July 5, 2021. [6]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 (Part I),“Goldman Sachs Global Economics, Commodities and Strategy Research,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Goldman Sachs: GDP of “United Korea” Will Outpace Those of Japan, Germany, and France in 2050,“ Maeil Business News , Sep 22, 2009. [7] “한국전쟁 정전협정문,” https://ko.wikisource.org/wiki/한국전쟁_정전협정문 (검색일: 2026. 7. 6): 정전협정 제60조: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8] 정경영, “통일외교안보 추진전략,” 한국글로벌피스재단 AKU교수협회 편, 『남북통합 추진전략』(서울: GDC 미디어, 2024), p.150. [9] 강원택·김성경·마상윤·조동호, 『분단 80년, 통일을 위한 성찰』(서울: 21세기북스, 2026). [10] Bernd Oettinghause 외 80여 명 저, 김원원 옮김, 『독일 통일, 자유와 화합의 기적』(서울: 국민북스, 2019); 김동명, 『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파주: 한울아카데미, 2010). [11] 박성기, “분단국 통일·통합사례연구,” 한국글로벌피스재단 AKU교수협회 편, 『남북통합 추진전략』(서울: GDC Media, 2024), pp.583-585 [12] 정경영·오흥국·장삼열·정지용·최용호, 『자립안보와 평화체제 추진전략: 한미동맹과 베트남통일 교훈을 중심으로』(서울: 도서출판 KCP7·27, 2018). [13] “선제타격까지 시사한 ‘북 핵무력 정책 법령’ 실효적 대응책 나올까…한·미간 협의도 본격화,” KBS 뉴스, 2022. 9월 17일. [14] “김정은이 말한 ‘영토 평정’에 숨겨진 두 가지 의도,” 『시사 In』, 2024년 3월 8일: 2017년 11월 29일 북한 정부 성명, “북한은 핵과 미사일과 관련 “나라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위해 전략무기를 개발했다. [15] The White House, “The Spirit of Camp David: Joint Statement of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ug 18, 2023: 2023년 8월 18일 한미일 정상은 지역내 도전, 도발, 안보 위협시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하였다. [16] “한국전쟁 군사정전협정,” https://ko.wikipedia.org/wiki/한국_군사_정전_협정 (검색일: 2026. 7. 8):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시 유엔사 회원국은 “만약 유엔 원칙에 반한 무력공격이 한반도에서 재발할 경우 다시 단결하여 즉각적으로 이에 대항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워싱턴 선언에 따라 유엔사 회원국(덴마아크와 독일 추가되어 18개국)은 한국에서 유엔사 증원요원이 매년 Freedom Shield 연습에 참가하고 있다; “제2회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10일 서울 개최,” 《연합뉴스》, 2024년 9월 5일: 한국은 2023년부터 매년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하나의 깃발, 하나의 정신 아래 함께 싸운다는 슬로건 하에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17] Department of War, 2026 National Defense Strategy (Jan 23, 2026), p.4. [18] 대한민국 국방부, 『2022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3), pp. 27 & 31-32. [19]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Basic Books, 2001), p.315. [20] “한반도 전쟁 시 5500조 피해…“러-우크라 2배 충격,” 《전자신문》, 2024년 7월 30일. [21] Mark F. Cancian, Matthew Cancian, and Eric Heginbotham, 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Wargaming a Chinese Invasion of Taiwan (CSIS, January 9, 2023). [22]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CIA World Factbook 2025-2026 (Washington, D.C.: Skyhorse Publishing, 2025), pp.497-506. [23] Richard C. Bush, 박행용·이용빈 옮김, 『벼랑 끝에 선 타이완: 미중 경쟁과 양안관계의 국제정치』(파주: 한울아카데미, 2023), pp.181-211. [24] The White House, “The Spirit of Camp David: Joint Statement of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ug 18, 2023. [25] “China and the U.S. Agreed to ‘Strategic Stability’ in Beijing,”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May 18, 2026; “New Vision for Constructive Relationship of Strategic Stability should Guide Sino-US ties,“ China Daily.COM.CN , May 14, 2026. ■ 정경영 _한국통일국제워킹그룹 공동의장 · 前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 담당 및 편집: 이상준 _EAI 연구원; 오인환 _EAI 수석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11) | leesj@ea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