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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 [국내]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 주요 쟁점과 정책적 고려사항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는 상황에서도 남북 직통전화 단절 상태가 지속되는 등 상호 소통 부재 상태는 장기화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 관리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통령의 해외순방 구상발표나 파격적 대북 제안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선포 이후 외교영역을 확대하며 대남전략을 대외전략 이행의 전술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듯하다.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한 협력사업 등 기능적 관계 복원에 집중하기 보다는 대북정책의 핵심 쟁점과 과제에 초점을 맞추는 ‘선택과 집중’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양자관계 차원을 벗어나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를 지원함으로써 남북관계 복원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두 국가’ 논쟁은 탈냉전 이후 지속되어온 남북관계의 성격 변화와 향후 통일담론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슈라는 점에서 통일방안 재구성 문제와 연계하여 생산적 논쟁을 유도해야 한다. 남북기본협정 논의를 위한 대북 제안을 고려하고 국제사회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적으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이후 새로운 통일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대북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플랫폼을 창출해야 한다. 대북ㆍ통일정책 사회적 대화는 정부가 주도하거나 준정부단체들이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범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기구가 주도하되 여야 정치권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국내] 북한의 대외ᆞ대남 전략 구상과 정책적 고려 사항
  본 전략 보고서는 북한의 대외ㆍ대남 전략 구상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적 고려 사항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대외ㆍ대남 전략 구상은 인식과 요구사항, 그리고 정책 추진 방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의 대외 인식은 국제질서를 신냉전ㆍ다극화 구도로 보면서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판단 아래 제재 장기화를 감수하더라도 핵전력ㆍ군사력을 고도화해 ‘세계적 군사강국’ 위상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아울러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철회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셈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외전략 차원에서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일대일 정면 돌파전’에서 반미 연대에 기반한 ‘다대다 대결’로 전략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북러 군사동맹 격상과 북중 관계 복원을 병행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북ㆍ중ㆍ러 대 한ㆍ미ㆍ일’의 신냉전 구도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인식은 2023년 ‘적대적 두 국가론’과 통일 포기 선언을 통해 남북을 교전 가능한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재규정한 데에 특징이 있다. 이와 더불어 한미연합훈련ㆍ전략자산 전개 중단, 북한 핵보유국 인정, 헌법ㆍ국가보안법 개정ㆍ폐지, 미국과의 절연 등 네 가지를 대남 요구이자 적대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 단절 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신뢰 조치에는 선별적으로 호응하되, 남북대화는 거부하고 북미 핵군축ㆍ체제보장을 직접 거래하려는 ‘통미봉남’ 구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축소ㆍ배제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우리 정부는 단기간에 남북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현실을 전제로, 북한의 대남 공세에 상응 대응하기보다는 상황 관리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제 조치를 통해 신뢰와 평화공존 의지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노동당 규약ㆍ헌법에 두 국가론이 명문화될 경우 국경ㆍNLL 분쟁과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억제ㆍ관리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한중ㆍ한러 관계 개선을 통해 북ㆍ중ㆍ러 연대를 견제하고, 다자외교와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 패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국내] [Global NK 논평] 북한의 ‘전략적 억제’와 한국과 미국의 자기-억제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요약 및 머리말 북한의 핵전략은 러시아식 ‘전략적 억제’를 응용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현하 북한 핵전략의 두 축은 2022년 핵무력법과 2023년 공식화된 적대적 2국가론이다. 이 두 가지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양자를 통합하면, 선제핵공격과 핵전쟁 유발론을 통해 북한이 한반도 안보상황을 장악하여 그 주인이 되고자 하는 전략 구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략구상은 북한의 전략 지위가 수십년내에 최고의 지위에 오른 것을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북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대북 갈등-위기 회피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능력증가와 협박을 내면화하여 자기-억제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 핵전략의 승리이론: 싸우지 않고 협박을 통해 이긴다 북한의 핵전략은 3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자신의 핵능력과 그 실제 사용의지의 수준을 생생하고 실감나게 과장하고, 둘째, 이를 통해 상대방 지도부의 의사결정에 심리적-인지적 영향을 미치며, 그리하여 셋째, 상대방 지도부가 스스로 알아서 북한에 대한 행동을 조심하거나, 북한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거나,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북한의 이러한 핵전략은 실제 핵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정책이라기 보다는 북한이 선제 핵사용을 통한 핵전쟁 개시를 불사할 수 있다는 것을 협박수단으로 삼는 정책이다. 만약 북한이 의도적으로 선제핵사용을 통한 핵전쟁 개시를 실제 결단한다면, 이는 결국에 북한이 스스로 자멸을 선택했음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북한에게 합리적 판단이 아니다. 그런데 이처럼 만약 선제핵무기 사용을 통한 핵전쟁 도발 관련 북한의 능력과 의지를 상대방이 허풍이라 간파한다면, 북한 핵전략은 붕괴한다. 자신의 핵전략 붕괴를 예방하자면, 북한은 더욱 실감나고 생생하게 핵능력 수준 및 실제 사용 관련 의지를 더욱 위험스럽게 과장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선제 핵사용을 통한 핵전쟁 불사의지를 과잉 과시하고 과잉행동을 하다보면, 상대방의 비례적 또는 과잉 맞대응 때문이 긴장이 높아지고 위기가 발생하며, 그러한 와중에서 어느 한측 또는 양측의 오판 때문에 북한 스스로의 그리고 상대방의 실제의지와도 무관하게, 우발적으로 실제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의 상대방에 대한 가장 효과적 협박은, 핵전쟁 관련 위험 감수의 경쟁에서 북한의 위험 감내 수준이 상대방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을 상대방이 ‘똑똑히’ 알게 만드는 것이다. 즉 북한은 핵전쟁 관련 위험 감수 경쟁과 확전통제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제압하면서, 상대방이 북한에게 유리한 거래를 수용하도록 만들고자 한다. 핵무기와 투발수단의 성능과 수량을 둘러싸고 상대방과 경쟁하는 구도에서는 필패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상대방과 핵전쟁 (우발적) 발발 위험 감수 경쟁으로 갈등의 구도를 바꾸어 승리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핵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증가된 핵능력을 지렛대로 삼아,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핵전략은 선제핵사용을 통한 핵전쟁 개시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지도부 그리고/또는 국민일반이 북한과의 갈등이 야기하게될 또는 북한이 개시하게될 핵전쟁 발생 위험에 대한 공포를 내면화하게 만들고, 그 내면화된 공포 때문에 상대방의 지도부 그리고/또는 국민이 북한의 의중, 기분, 태도를 살피면서 미리서 조심스레 행동하게 만들고, 북한과의 갈등을 회피하며, 북한의 협박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고, 나아가 북한의 요구에 대한 자발적 선제적 수용 의지를 증가시키도록 만드는 것이다. 러시아식 ’전략적 억제‘ 개념의 북한식 응용 여기서 ’전략적 억제‘라는 개념은 러시아가 2014-15년경 정착시킨 개념이다. 북한의 공개 발언은 이 개념을 언급하지 않으며, 북한이 이 개념을 자신의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전략 분석에 이 개념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이 개념을 뒷받침하고 있는 정책담론을 살펴보면, 북한의 핵전략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전략적 억제는 러시아 국방부가 출간한 군사백과사전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군사 및 (정치적, 외교적, 법적, 경제적, 이데올로기, 과학-기술적 그리고 여타를 포함) 비-군사적 조치들의 조율된 체계이다. 이 조치들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 국가 성격에 피해를 주는 군사행동을 억제할 목적으로 취해진다. ... 전략적 억제는 군사-정치적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을 지향한다. 그 목적은 미리 결정되어 있는 틀 안에서 또는 군사갈등의 확전-감소를 위하여 적대 상대국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 전략적 억제가 영향을 주어야 하는 대상들은 군사-정치적 지도부 그리고 잠재 적국(또는 국가연합)의 국민일 수 있다. ... 전략적 억제 수단들은 평화시와 전시에 지속적으로 수행된다.” [1] 전략적 억제의 목적은 4가지이다. [2] 첫째, 침략 또는 강압압박을 단념시키며, 둘째, 위협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며, 셋째, 갈등이 시작되면 확전을 관리하며, 넷째, 갈등이 유리한 거래조건에서 종결하도록 한다. 전략적 억제는 다방면 압박(cross-domain pressure)으로 이루어지는 데 그 핵심은 세 가지이다. [3] 첫째, 핵심 기둥은 핵능력이다. 핵능력 그늘이 견실해야 다른 수단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공간이 넓어진다. 둘째, 재래식 능력이다. 특히 정밀타격, 장거리 미사일 체계, 대공/대미사일 방어가 중요하다. 셋째, 비-재래식/비-군사 도구이다. 사이버, 정보전, 외교/이데올로기 수단, 경제적 지렛대가 포함된다. 이와 관련 특히 상대방 진영의 인식을 우리편에 유리하게 조작/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략적 억제는 이 세 가지를 혼합하여, 비용, 위험, 그리고 확전에 관한 상대적대국 지도부의 인식에 영향을 줌으로써, 상대적대국이 사고와 행동에서 제약당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전략적 억제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4] 첫째, 비-핵 및 비-군사 수단을 포함시킴으로써 핵에 덜 의존하게 만든다. 둘째, 상대방의 파괴가 아니라 강압을 통해 행동을 제약거나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전국가적 차원에서 핵, 비핵, 비군사 등 다방면에 걸치는 일관되고 통합된 강압논리를 반영한다. 반면, 전략적 억제는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5] 첫째, 전략적 억제는 공세적 강압을 방어라 정당화한다. 둘째, 우리 쪽의 행동에 대해 적대상대방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무시한다. 셋째, 평화시에도 일련의 고도의 능동적 강압행동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전시와 평시 구분이 모호해진다. 넷째, 적대국의 모든 행동을 의도적이라 간주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확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무시한다. 러시아식 전략적 억제론을 앞서 서술한 북한의 핵전략 승리이론과 결부시켜서, 그 내용을 현학적 개념을 통해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북한은 상대방에 대한 선제핵공격을 통한 핵전쟁 발발이라는 협박을 주축 수단으로 하는 전략적 억제를 통해, 상대방의 공포 심리를 극대화하여 자기-억제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상대 적대국에 대한 완전파괴가 아니라- 실제상으로는 싸우지 않고 협박만을 통해 거두는 승리를, 즉 한반도 안보구조를 북한에 유리하게 재편하는 바의 흥정결과를 추구하고 있다. 이것이 최근 자신의 핵전략에 대해 북한이 발표한 입장의 정치적 실질 핵심이다. 즉 2022년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에 나타난 선제핵사용을 통한 핵전쟁 주도론 그리고 2023년말 공식화된 이른바 ’적대적 2국가론‘에 등장하는 바의 한국을 핵무기로 초토화 평정 병합한다는 협박에 내포된 실질적 전략 목표의 핵심이다. 즉 이 두 가지는 상대방의 정세인식과 공포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만들어진 정치적 선전자료들이다. 핵무력법과 적대적 2국가론의 논리를 통합하면, 북한이 지도부나 체제에 대한 위협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제핵공격으로 핵전쟁을 일으켜, 한국을 핵무기로 초토화 평정 병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사는 두 가지 면에서 북한의 전략적 억제의 목표 달성에 이바지한다. 첫째, 여기서 ’위협 임박‘ 여부 판단은 전적으로 북한의 자의적 판단이다. 북한은 한미간의 통상적 정기 연합훈련, 그리고 주기적 또는 임의의 전략자산의 전개 등도 얼마든지 ’위협 임박‘으로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다. 북한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한미연합군의 일정 동향을 ’위협 임박‘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공표하면서 선제핵공격 준비 및 핵전쟁태세를 선포할 수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한미연합군의 한반도 주변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한국의 정치지도부 그리고/또는 국민 사이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핵전쟁 공포를 잠재화시키고, 이를 활용해 자신의 전략 목표 달성에 우호적 상황을 만들어 내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특히 앞으로도 선제핵공격과 핵전쟁발발과 관련된 위기상황을 자신의 편의에 따라 반복하여 조성할 것이고, 이러한 가운데 핵전쟁의 발발과 핵파괴의 참혹상에 대한 공포를 점점더 뚜렷하게 정책 당국자와 국민 일반의 정세인식에 각인시키고 결국에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게 만들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정책과 여론은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여 북한에게 구조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하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싸움을 키우지 않고 갈등의 현수준에서) 적대성을 동결하는 것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전쟁하지 않고 승리할 수 또는 작은 승리를 축적해 갈 수 있다. 이는 한반도 안보의 안정 불안정 여부를 이제부터 북한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현하 전략 지위와 미래 전략 구상 미국의 2025년 DIA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수십년래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다. [6] 이는 북한의 증가된 핵/미사일 역량, 북러 협력 강화 등 국제정치적 환경을 배경으로 한다. 2022년 핵무력법과 2023년 적대적 2국가론은 북한의 이러한 유리한 입지를 반영하는 전략 문서이다. 앞서 시사했지만, 이 두 가지 전략 요소는 서로 불가분으로 결부되어 있다. 여기서 두 가지 전략 요소가 앞으로 북한의 전략적 지향에 무엇을 예고했는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의 안보는 현재 자신의 핵무력에 의해 스스로 보장된다. 북한은 미국 또는 그 어느 나라로부터도 안전보장을 확약받아야할 필요가 없다. 2022년 북한 핵무력법은 북한이 이러한 위치에 올라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둘째, 미중 갈등 그리고 (친미) 서방 진영과 반미 권위주의 진영간의 대립이 당분간 공고할 것을 예상할 때, 양진영 동북아 강대국간 긴장완화의 안정된 정착을 필요조건으로 하는 바의 북핵 문제 (잠정) 타결에 기초한 미북간 관계 개선, 남북교류협력의 진행 또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 한반도/조선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목표 성취를 지향하는 전략 노선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 셋째, 첫째와 둘째 조건을 고려할 때, 북한의 선택지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으로부터 핵국가로 인정받는 것을 강압적으로 관철하든지 아니면 적대적 영구 갈등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넷째, 지구적 반미 권위주의 국가 연대에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뒤이어 3대 국가로 등장했다. 김정은이 2025년 9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시진핑 및 푸틴과 나란히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를 상징적으로 증명한다. 현재 그대로의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전략 자산이다. 이상의 네 가지 조건을 종합해서 내놓은 북한의 미래 전략 비전이 ’적대적 2국가‘론이다. 북한은 북한의 능력 증가를 상쇄하고 또는 압도하고자 하는 한미일과 군비경쟁에 돌입해 있다. 이러한 군비경쟁은 국력이 약한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렇지만, 북한은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만큼, 그리고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을 지원하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받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자산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능력과 실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자면 북한은 군비증강과 모험적 대외정책을 통해, 동북아에서 한미일의 역량과 관심이 북한을 통해 분산되고 약화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적대적 2국가론은 북한이 영구히 군비증강을 해야 하고 영구히 준-전시체제를 유지해야 하며, 경제적으로 내핍하고 정치적으로 통제받아야 하는 이유를 북한내부적으로 정당화한다. 또한 적대적 2국가론은 남북관계를 한국식 비핵화-교류협력의 촉진 패러다임을 완전히 거부하고 북한식 ’교전중인 가장 적대적 2국가‘ 패러다임이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임을 선언하고 관철한다. 적대적 2국가론은 핵무력법과 함께, 선제핵공격 및 핵전쟁 발발이라는 협박을 통해 한미연합군을 제어하며, 한국 국력의 총체적 우세를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핵무력법과 적대적 2국가론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동급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하고, 한반도 안보문제 논의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이 미국과 직거래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다. 결론: 한미의 자기-억제 현하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전략지위 상승 및 전략 지향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내부적인 대북인식틀이 과거인식틀인 북한 비핵화 원칙 고수 및 필요하다면 갈등-위기 감수와 징벌부여라는 원칙으로부터 새로운 인식틀인 북한 달래기를 통한 갈등-위기 회피로 그 중점이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트럼프 1기에 미국의 대북 인식틀의 구성요소로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방지 문제, 그리고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과 새로운 관계 형성 문제가 중요한 고려 요소로 등장했다. 특히 트럼프 2기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달래기를 기초로 한 북한과의 위기 회피를 대북정책의 사실상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한국정부는 대북 갈등-위기 회피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재개를 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아무리 값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론에 입각하여, 남북간 갈등회피 및 평화 유지를 최고 목표로 설정하면서, 덧붙여 가능하다면 화해협력의 재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비핵화는 교류협력과 (관계) 정상화의 사실상 차후 단계로 위치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대북태도는 오래전부터 북한이 요구해오던 것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강압이 미국과 한국의 정세인식구조에 침투하여 부분적으로 정책결정의 기본틀을 변화시키고 있다고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한국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자기-억제라고 칭할 수 있다. ■ [1] Kristin Ven Bruusgaard, "Russian Strategic Deterrence and European Security" Survival, Global Politics and Strategy , Volume 58, 2016 - Issue 4, p. 10-11에서 재인용. [2] Samuel Charap, "Strategic Sderzhivanie: Understanding Contemporary Russian Approaches to ‘Deterrence’" (Security Insights No. 62, George C. Marshall Center, 2020), p. 5. [3] Bruusgaard, "Russian Strategic Deterrence and European Security," pp. 11-15. [4] Charap, "Strategic Sderzhivanie,“ pp. 5-6. [5] Charap, "Strategic Sderzhivanie,“ p. 6. [6] Defense Intelligence Agency, 2025 Worldwide Threat Assessment , p. 20. ■ 박형중 _독립 북한연구자. ■ 담당 및 편집: 이상준 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11) | leesj@eai.or.kr
• [국내] [Global NK 논평] 경주 APEC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그리고 북한의 복잡한 속내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국 정부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양자외교에 능했다. 1990년을 전후로 세상이 바뀌었고, 냉전 구도가 허물어지는 국제질서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 마디로 기존의 양자외교는 물론 다자외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분단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자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안보 이슈를 다루는 다자무대는 여러모로 부담스러웠다. 결국 전 세계 인구의 40%, 글로벌 GDP의 60%를 차지하는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무척 매력적인 무대였던 것이다. 한국은 호주, 미국, 캐나다, 일본 등과 지혜를 모아 1989년 창립 시점부터 APEC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5년 APEC 정상회담이 열렸던 경주에서 풀어 놓은 한국 외교의 보따리를 앞으로 어떻게 알차게 주어 담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원래 큰 다자 외교 판이 벌어지면, 앞뒤로 다양한 양자 외교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게 국제 무대의 관행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APEC 기간 동안 총 13차례의 양자 정상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서도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11년만에 한국을 찾은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성과와 한계를 한 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의 국익 차원에서 향후 안정적인 한미중 관계의 정착은 한반도 운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 및 한중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에 중요한 외교 어젠다를 던졌고, 이를 지켜본 북한의 속내는 매우 복잡할 것으로 짐작된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이후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연료 추진 잠수함 확보에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 중 공개 발언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최종 승인한 바 있다.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조선소에서의 건조를 전제로 한 것처럼 알려졌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한미 양 정부는 한국에서의 건조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국민과 언론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에 한계가 있어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분명하게 언급했다. 중국과 북한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개 반발할 수 있는 발언이었는데, 중국 정부는 다음 날 동북아 지역에서 NPT 체제가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간단한 내용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외교적 마찰 가능성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북한의 복잡한 입장과 계산이다. 북한은 아직 이와 관련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짐작건대 한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할 논리적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는 NPT체제 안에서 핵보유가 인정된 나라지만, 북한은 지난 30여년 동안 NPT 체제의 규칙을 어기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수많은 기만을 반복하면서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사례이다. 한국 정부가 시도하는 핵추진 잠수함은 핵연료의 군사적 이용을 의미하므로, 한미 양국 간 원자력협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재래식 무기의 탑재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NPT 체제의 의무 사항을 위배하는 행위는 아니다. 다만, 잠수함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핵연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을 향해 자체 연료 생산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서, 향후 한미 간 정교한 협상 과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모를 리가 없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역시 한반도와 같은 협소한 작전 구역에서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비대칭 전력이 분명하므로, 그간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유지하던 비대칭 무기의 독점적 지위가 상실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둘째, 한중정상회담 역시 북한에게는 적지 않은 전략적 고민을 안겨주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9월초 전승절 행사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과 천안문 광장에 나란히 모습을 나타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함께 북중러 3국 정상이 함께 회동함으로써,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외교안보적 공간을 확보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런데 불과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진핑 주석이 11년만에 한국을 찾았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AI를 포함하여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래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하게 되었다. 북중 간에 작동하는 복잡하고 미묘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중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버티게 만든 든든한 버팀목이자, 특히 지난 2018년 북미 간 정상외교 국면에서는 1년반 만에 북중 지도자가 무려 5차례나 만나면서, 전략적 협력을 깊게 확인한 바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중러 삼국 협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다고 믿었던 시점에서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켜봐야만 했던 것이다. 셋째, 경주 APEC 회의에서는 미중 간 정상회담도 개최되었다. 이 역시 북한으로서는 매우 불편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통일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국가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산은 유라시아 대륙이 시작하는 오른쪽 끝이고, 동시에 태평양이 시작하는 왼쪽 끝이다. 이곳에서 대륙의 거인 중국 지도자와 태평양의 거인 미국 지도자가 만났다는 사실은 마치 두 초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의 운명을 보여주는 듯 했다. 하지만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은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북한을 상대로 한 한국의 월등한 지위를 보여준 것도 사실이다. 평양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일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어도 당분간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국의 거의 모든 국가이익은 성공적인 한미중 관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근대 등장 이후 모든 국가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는데, 하나는 경제발전이라는 목표, 다른 하나는 정치발전이라는 목표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서, 자원이라곤 사람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50여개 국가를 대표하는 성공적인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을 이룩했다. 한국 GDP의 80% 이상이 교역을 통해 창출된다고 봤을 때,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유지는 한국의 입장에서 너무도 중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이번 경주 APEC을 통해 한국 정부가 거둔 성과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와 연계된 성공적인 외교 정책의 추진이 관건이다. 결국 외교도 내치(內治)의 연장일 수밖에 없으니, 포스트-APEC을 위한 국민적 지혜가 더 절실한 순간이다. ■ ■ 박인휘 _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장. ■ 담당 및 편집: 이상준 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11) | leesj@eai.or.kr
• [국내] [Global NK 논평] 김정은이 트럼프와 협상하게 하려면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북미 정상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표명했다. 자신은 김정은과 개인적 관계가 좋다고도 하고, 김정은이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미국과의 협상은 이미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다”며 만남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비판했다. 김정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정상회담 제안은 계속되었다. 한미정상회담과 미중정상회담을 위해 아시아 순방을 떠나면서 트럼프는 또 다시 김정은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김정은과의 만남에 100% 열려 있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또한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는 마치 트윗으로 갑작스럽게 제안했음에도 판문점에서 만났던 2019년 6월의 모습을 되살리려는 듯 했다.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둘 사이의 만남은 무산되었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의 과거를 생각하면 갑작스러운 만남이 언제 이루어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트럼프의 지속적인 구애에 김정은이 결단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만남에서 실질적인 협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처럼, 두 지도자의 준비되지 않은 만남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하튼 현재 북미정상회담의 열쇠는 김정은이 쥐고 있다.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를 만난 이유 김정은은 트럼프와 세 번 만났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가졌고,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 해 6월에는 트럼프의 갑작스런 제안으로 판문점에서 세 번째 만남을 가졌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트럼프와 최초의 정상회담을 하게 되었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었는데, 김정은은 당시 상황이 북한에 유리하다고 인식했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핵무기 보유를 추구해 왔으며, 결국 미국을 상대로 한 핵 억지력 완성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 동부 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 실질적인 힘의 균형을 달성함으로써 한반도 및 세계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북한은 오랫동안 핵 억지의 힘을 믿어왔고, 미국을 상대로 독자적 핵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핵 억지의 논리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 간에 상호확증파괴가 보장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평양은 2017년부터 상호확증파괴가 워싱턴을 상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선언한 것이다. 김정은 자신도 이제 북한이 언제든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물리적으로 입증했으므로, 미국은 감히 북한을 공격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대규모 핵 1차 공격 이후에도 북한이 실제로 치명적인 대미 핵 2차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완전히 갖추었는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북한은 스스로 핵 억지력을 달성했다고 선언했다. 김정은은 미국이 핵을 휘두르며 또 다른 전쟁을 벌이려 해도, 현재 북한의 강력한 핵 억지력 때문에 감히 침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억지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김정은은 2018년 4월 20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일주일 전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노선을 선언했다. 김정은 정책 변화의 또 다른 이유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반으로 한 트럼프의 새로운 외교정책이었다. 트럼프는 동맹이든 적국이든 이전의 관계에 상관없이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외교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런 배경에서 트럼프는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들과 긴장을 고조시킨 반면 러시아와는 관계를 증진시켰다. 사실 그는 기존 미국 행정부와는 전혀 다른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트럼프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립주의적 전략을 추구하고 있었다.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북한 입장에서 상황을 더 유리하게 바꾸는 환영할 만한 변화였다.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트럼프는 “과거가 미래를 정의할 필요는 없다. 어제의 갈등이 내일의 전쟁이 될 필요는 없다.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했듯이, 적도 친구가 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국민을 위해 안전과 번영의 찬란한 새 시대를 열어준 지도자로 기억될 수 있는,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기회를 앞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정은은 트럼프의 새로운 외교정책을 환영하며, 적대적 과거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트럼프의 의지와 포부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요컨대, 김정은은 평양의 핵 억지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싱가포르를 방문했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해 트럼프에게 전략적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김정은은 당시 북한에게 유리한 상황이라 인식하고 미국과 협상에 임했던 것이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한 이유 김정은은 2019년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를 다시 만나 추가 양보를 기대했지만, 아무런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북한은 오랫동안 안보 보장과 평화체제가 비핵화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평화가 한반도의 비핵화로 이어진다고 인식해 왔다. 김정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이런 순서와 ‘행동 대 행동(action for action)’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공동성명은 먼저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안보 보장을 약속한 내용을 명시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재확인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는 인식 차이가 존재했고, 이것이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의 주된 이유였다. 트럼프는 회담 후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김정은은 미국이 원하는 핵심 사안보다 덜 중요한 분야만 다루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첫 단계를 수용해 주기를 기대했다. 그는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2016년과 2017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부과한 주요 경제 제재를 해제하도록 트럼프를 설득하려 했다. 김정은은 이것이 당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김정은이 기대한 것과 다른 협상 틀을 설정했다. 그것은 한 번에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라는 요구였다. 김정은은 하노이에서 미국과 단계적 접근으로 협상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김정은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큰 빅딜 거래를 요구하면서 정상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경제 제재 해제만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하는 것은 김정은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이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대가로 자신들의 체제 보장을 확보하고자 했기 때문에, 한 번에 큰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 접근을 요구했던 것이다. 평양의 안보 관심사는 미국의 적대 정책을 종식시키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를 요구해 왔다. 실제로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 이후 시정연설에서 정상회담 실패의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자신의 전략적 결단과 용기있는 조치가 옳았던 것인지 강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미국이 양국 관계 개선에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경계해야 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미국은 전혀 달성할 수 없는 방법만 생각한 채 정상회담에 임했다고 비판했다.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후, 김정은의 인식은 2018년 전의 과거로 되돌아갔다. 사실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평화 체제 사이에 근본적인 딜레마가 존재한다. 북한은 미국과 이 문제를 교환 게임의 형태로 다뤄왔다. 평양은 핵 문제를 결코 북한만의 문제로 보지 않았으며, 미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문제로 인식했다. 북한 입장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주체는 미국이며, 북한은 핵 억지를 통해 한반도의 전쟁을 방지했다고 믿는다. 따라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앞서 체제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 개념은 자신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다른 핵보유국도 핵무기 군축에 응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 체제가 구축될 때만 비핵화를 실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북미 간의 인식차이가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한 주된 이유다. 평양은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 조치보다 안보 보장과 평화 체제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는 단순한 평화조약이나 미국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미국과 북한 간 적대 관계의 종식도 포함된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하노이 회담은 북미 간 인식차가 큰 상황에서 협상 타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판문점 회동이 향후 협상에 주는 교훈 김정은은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다시 만났다. 트럼프의 트윗으로 시작된 두 정상의 재회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역시 다시 실패로 끝났다. 갑작스러운 만남이었지만, 북한 역시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후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했다. 두 정상은 실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북한은 미국이 핵 협상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국내 정치적으로 회담을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갑작스러운 만남이 가능하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만남에서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김정은이 트럼프와 협상하게 하려면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 세 번의 만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향후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현재의 한반도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북미 협상을 위해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례로부터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김정은이 협상테이블로 나오기 위해서는 트럼프를 설득해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가 필요하다. 2018년에는 증대된 핵능력과 트럼프의 변화된 대외정책이 김정은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었다. 2019년 북미협상이 실패한 이후 김정은은 정면돌파전을 선언했고,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핵능력의 증강을 선언했다. 2017년까지의 핵능력 진전을 통해서는 트럼프를 설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이후 증대된 핵과 미사일 능력이 김정은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심어줄 경우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고 러시아와 안보동맹 조약을 맺고 전승절 참가로 중국과 관계를 개선한 상황에서 김정은에게 트럼프와의 협상 필요성은 감소할 수 있다. 더구나 김정은이 현재의 세계질서를 다극체제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매달릴 이유는 작다. 하지만, 북중, 북러 관계의 불안정한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북한이 자국의 운명을 중국 및 러시아에 영원히 의존할 수는 없다. 결국 어느 정도 자신감이 회복된 시점에 위협의 근원인 미국과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쉽지 않겠지만, 한국 정부는 이 기회의 창이 열리도록 노력하고 그 시기를 잘 포착해야 할 것이다. 둘째, 트럼프와 김정은이 갑작스럽게 만나더라도 만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하지만, 그 만남은 비밀리에라도 사전에 준비된 만남이어야 한다. 김정은이 60시간이 넘는 기차여행에도 불구하고 하노이에 간 이유는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김정은의 기대는 분명 싱가포르 회담 이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미 양국 고위관료들의 수차례 상호접촉을 통해 협상이 진행된 결과 생겨난 것이었다. 판문점 회동처럼 북미간 고위급 협상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트럼프와 정상회담 합의를 기대할 가능성은 낮다.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북미간 고위급 협상을 추동할 레버리지는 거의 없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미간 협상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세부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각각 북한과 미국에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북한과 미국 모두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현 상황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간 접촉이 시작되면 한국은 패싱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미동맹 강화와 더불어 북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여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이다. 셋째, 국제질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기존 환경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 정부는 대중, 대러 외교를 조심스럽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김정은의 신뢰가 약화될수록 미국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높아진다. 북중, 북러 관계가 강화된 현 상황에서 한국의 대중, 대러 외교는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 역시 다극질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외정책의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모멘텀이 약화되었지만 한국 정부의 다면적 외교노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대러 관계 변화를 유심히 살펴 새로운 안보환경 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북미 협상에 나서게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 황지환 _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이상준 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11) | leesj@eai.or.kr
• [국내] [Global NK 논평] 전승절에서 APEC, 북중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도전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1. 북중관계의 새로운 모색 북중 양국이 9월 3일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관계가 급진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9월 3일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9월 28일에는 최선희 외무상의 방중과 외교장관 회담, 그리고 10월 9일 리창 중국 총리의 방북과 북한 노동당 창건 행사 참여 등 고위급 교류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양국관계가 개선을 넘어서 밀착을 과시하고 있다. 그리고 양국 정상은 각각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77주년과 10월 1일 신중국 성립 76주년을 맞이하여 축전을 교환하며 '전략적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북중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이례적으로 빈번하지만 사실 모두 정례적인 주요 행사 계기에 진행된 것이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관행의 일환으로 간주할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최근의 연이은 북중간 고위급 교류에는 관행 이상의 특별한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중국은 9월 3일 전승절 행사 계기에 이례적인 주목할만한 두 개의 장면을 연출했다. 첫 장면은 66년만에 북중러 삼국 정상이 나란히 한자리에 서서 열병식을 참관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북중러 삼국은 현재 공히 미국의 압박과 공세에 직면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삼국 정상이 나란히 도열한 장면은 다분히 미국을 겨냥하여 삼국 연대를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논란을 초래했다. 두번째 장면은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는 별도로 만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갖는 등 이례적으로 국빈 방문급의 특별 예우를 제공한 것이다.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을 위한 4박 5일 일정의 베이징 방문은 2019년 1월 4차 방중 이후 6년 8개월 만이고 북중 정상회담은 2019년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6년 2개월여 만이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다분히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비핵화'에 대한 언급도 회피했다. 아울러 중국은 리창 총리가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김위원장의 전승절 행사 참석에 화답했다. 2015년 70주년 행사에 중국이 권력 서열 5위였던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했던 것에 비하면 격을 높여 답례한 것이다. 시진핑 집권 이후 이전과 달리 북한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던 중국이 최근 왜 북한에 특별한 배려를 하면서 관계를 돈독히 하려 하는 것인지 그 이유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현재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한반도와 주변 국제정세를 전망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2. 북중러 연대에 대한 중국의 셈법과 전략 시 주석이 전승절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나란히 서서 친밀한 관계를 과시한 것은 미국을 향해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주목해야 하는 세 번째 장면이 있다. 북중러 정상이 66년 만에 어렵게 한 자리에 모였지만 정작 삼국 정상회담은 열지 않았다. 북중, 북러, 그리고 중러 양자간 정상회담만 진행되었고 그 자리에서도 북중러 삼국 협력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의 이러한 선택 역시 미국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중국은 미국과 서방국가들을 의식하여 북중러 연대의 실질화, 제도화는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다. 중국에게 북한과 러시아는 최소한의 안전판이고 우군이기는 하지만 경제, 외교적 실익 차원에서 최고의 협력 대상은 아니다. 시진핑 정부는 여전히 국내 발전이 최우선 과제이기에 북한, 러시아와의 정치적 연대보다는 미국, 유럽 등 서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더 중요하다. 중국이 북한, 러시아와 과도하게 밀착할 경우 오히려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이미지와 위상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경제협력 대상인 유럽 등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 치열한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견제할 필요성도 있지만 다른 한편 과도하게 자극하여 미국과의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2023년 12월, 5년 만에 개최된 중앙외사공작회의(中央外事工作会议)에서 글로벌 외교 구상으로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의 다극화’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포괄적인 경제 세계화’를 제시한 바 있다. 북중러 연대는 시진핑 정부의 글로벌 구상인 ‘세계 다극화와 경제 세계화’ 추진의 필요조건일 수 는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글로벌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승절 행사에 앞서 열린 텐진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과 경주에서 10월말 개최될 APEC 정상회담이 오히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중국은 세계의 다극화를 기치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를 비롯하여 유럽, 일본 등 서방국가들과의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른바 전방위 외교를 펼치고 있다. 중국은 내수 중심 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외의존도가 높기에 ‘경제 세계화’를 기치로 협력 대상을 다변화하는 것이 현실적 과제이다. 요컨대 중국에게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는 트럼프 변수의 영향을 받고 있어 향후에도 북한, 러시아와의 양자 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유대를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북중러 관계가 반미, 반서방을 기치로 이에 대항하는 구체적인 연대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3. 중국의 북한에 대한 복잡한 속내 시진핑 주석은 방중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특급 의전을 제공했다.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함께 톈안먼 망루 중앙에 자리를 배치했고, 리셉션에서도 시 주석 부부 옆 좌석을 제공했다. 특히 다른 정상들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에게만 국빈 방문에 준하는 예우와 단독 만찬 회담 자리를 마련했다. 중국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러한 특급 예우는 전승절 참석에 대한 감사 표시로만 해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양국이 함께 공조하면서 진행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중국의 대규모 전승절 행사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상 중국 인민들의 공산당과 시진핑 체제에 대한 지지와 결집을 견인하기 위한 국내 행사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전승절 행사 참석을 국내 선전용으로 적극 활용하였고 중국도 사실상 이를 지원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에서의 일정과 행보를 곧바로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 띄우기에 집중했다. 시진핑, 김정은 양 지도자는 전승절 행사 참석과 특급 예우라는 주고받기를 통해 각각 국내 리더십과 체제 강화를 위한 이벤트로 적극 활용하는데 상호 협조한 것이다. 둘째, 북중 양국은 전승절 행사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했음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과시했다. 그런데 사실 양국은 이미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진행되었다. 2025년 2월 18일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례적으로 평양의 중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조·중 양국 사회주의 건설이 끊임없이 새롭고 더 큰 성취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양국이 교류·협력을 강화해 조·중 관계가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서도록 추동하기를 희망한다” 고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왕야쥔 대사도 “전략적 소통 강화와 실무적 협력 심화” 로 화답하였다. 이후 중국은 공식석상에 일관되게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조해오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대북 관계 개선의 의도를 시사해주고 있다. 즉,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중국에 대한 관세 압박이 거세지고 미국과의 대립이 고조되고 북미 대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중국 세관총서에 따르면 북중 무역 총액은 올해 1~7월 14억6584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나 증가하는 등 양국간 교류가 이미 활성화되고 있었다. 요컨대 북중관계 회복의 주된 동인은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이었고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확인된 것이다. 셋째, 북중 양국은 미국 변수가 관계 회복의 주된 동기라는 점을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양국이 미국 변수를 고려하는 구체적인 내용에는 전략적 동상이몽이 존재하고 있어 신속하고 전면적인 관계 개선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중국과 북한 모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의 돌발적 언행과 정책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 중국은 2018년 예상치 못한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과 그에 따른 한반도 현상변경 가능성에 당황했던 경험이 있다. 김위원장 역시 결과적으로 ‘하노이 노딜’로 인해 곤경에 처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트럼프 변수라는 공통의 도전에 직면한 동병상련의 입장에 있다. 최소한 양국은 불확실성이 높은 정세에서 전략적 소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계 복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북중 양국은 단순히 반미 연대를 과시하는 차원 보다는 복잡하고 상이한 전략적 셈법이 있다. 중국은 미국과 대립,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남한을 넘어서 북한에게로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는데 민감하게 대응해왔다. 따라서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다시 중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직접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을 상정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그런 맥락에서 재차 ‘전략적 소통 강화’를 북한에게 우선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북한 역시 자국의 문제를 놓고 미중 양 강대국이 타협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과거 미중 관계가 갈등 상황에 있는 경우에도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론적 입장에 기본적으로 합의했다. 2017년 9월 북한 6차 핵실험 직후 미중 양국은 전격적으로 신속하게 고강도의 제재를 담은 ‘UN 안보리 결의안 2375’를 통과시켰고 이로 인해 북한은 지금까지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비록 미중간의 타협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해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른 한편, 북한 역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중국과의 관계 회복은 필요하다. 2018년 이후 연이은 북중 정상회담은 비록 중국이 주도했지만 북한 역시 미국과의 중대한 협상을 앞두고 중국이라는 뒷배를 과시하려는 전략적 고려가 있었다. 요컨대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견인하기 위해서도, 협상 실패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모두 뒷배 역할을 할수 있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을 과시했지만 다른 한편 여전히 중국이 북한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그야말로 전통 우호관계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 북한이 중국에게 지속적으로 기대하고 요청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상 핵보유를 인정하고 유엔 제재를 완화하여 대규모의 실질적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김위원장은 “북중이 모든 단계에서 밀접하게 왕래하고, 당의 건설·경제 발전 등의 경험을 교류하고, 조선노동당과 국가의 건설사업 발전을 돕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양국이 호혜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교역 확대, 중국 관광객 유치, 북한 노동자 파견 등 중국과의 교류 협력 관련 이슈를 중점적으로 제기하면서 경제지원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이 이번 방중단에 경제관료를 대거 포함한 것도 경협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과 경쟁하면서 유독 유엔의 가치를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데 자신이 동의한 유엔 결의안을 훼손해가면서 북한을 지원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 중요한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구체적인 협력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북러 밀착을 목도하면서도 북한의 요구를 다 수용하지는 않았다. 역대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북한을 관리하기 위해서 경제지원을 해온 것이 관행이다. 그렇지만 중국은 제재국면이 아니었을 때도 북한이 만족할만큼 충분히 경제지원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특히 시진핑 정부 들어서는 북중 정상회담이 정례적으로 진행되는 관행도 사라졌고 그에 따라 북한에 대한 지원도 제한적이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을 향해 어떠한 협상과 압박 카드를 펼칠지 예단하기 어려운 불학실한 상황에서는 북중 양국 모두 섣불리 반미를 공개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면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가기는 쉽지 않다. 북중관계 강화가 양국이 최우선시 하는 대미 협상에서 자산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부담이 될지 아직은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양한 기대와 예상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어 북중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은 더욱 신중할수 밖에 없다. 북한과 중국의 상대에 대한 전략과 정책 역시 상당 부분 대미 관계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북중관계도 그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APEC 회의 계기로 미중, 한중 정상회담이 연이어 진행되고 그 결과 한반도와 주변정세에 새로운 기류가 조성되면 이후 북중관계도 영향을 받으면서 또 다른 변화가 진행될수도 있다. 요컨대 북중 양국은 현재 관계 개선의 동기는 있지만 그 저변에는 여전히 동상이몽의 복잡한 전략적 셈법이 깔려있어 신속하고 전면적인 관계 개선은 쉽지 않으며 미중 관계 등 주요 변수의 상황 변화에 연동되어 외형적인 관계는 유동성을 보일수 있다. 4.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변화된 입장 북중 정상 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 대신 ‘안정’을 강조했다. 시주석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일관되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북한과의 조율을 강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며 “유엔 등 다자 플랫폼에서 계속 협력을 강화해 양측이 공유하는 근본적인 이익을 지켜나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공식 회담에서 북핵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중국은 이미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핵에 대한 입장이 바뀌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의 입장 변화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2022년 발리 미중 정상회담에서 부터이다. 중국은 회담이후 외교부 발표문에 지난 30여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강조해왔던 ‘한반도 3원칙’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 미국, 한국과의 논의에서도 북핵 문제는 회피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이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신호도 발견된다.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객관적, 정당한 입장을 견지한다고 하고 김 위원장이 이를 존중한다고 응답했다는 기존의 북중회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화법이 등장했다. 얼핏 보기에는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사실상 북한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정작 이 내용이 중국측 발표문에만 있고 북한측 발표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실제 북한이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오히려 중국이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핵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북한의 입장만을 지지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일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사실상 승인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북핵 문제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구태여 입장을 밝힐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핵에 대해 미국은 바이든 정부에서 부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현재 트럼프 정부의 입장과 태도도 불활실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중국 역시 미국의 태도를 예의 주시하면서 관망하는 모호한 회피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일단 트럼프 정부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내심 북한의 핵보유 주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경우 초래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북한 핵보유 인정은 결국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전술핵의 재배치 또는 한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개발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중국 동북, 화북, 북경, 천진 등 주요지역에 심각한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중국은 최근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정치적 해결'의 이면에는 사실상 미국 책임론을 내재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24년 5월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과의 대결을 고조시켜 한반도 무력 분쟁과 긴장 고조를 낳을 수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한 군사적 위협 행동에 반대한다”고 발표하여 사실상 한반도 긴장의 책임이 미국과 한국에게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5년 5월 시진핑-푸틴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나 비핵화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에 대한 압박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요컨대 중국은 한반도 안보 불안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지만 정작 북핵문제 해결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고자 한다. 5. APEC의 시간, 한국의 전략과 대비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중러 삼국 관계의 동향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 틀림 없으며 따라서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북중러 연대에 대한 경계와 우려가 한국내 일각에서 과대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북중러 연대가 현실화되고, 한미일을 직접 겨냥하고, 중국이 반미, 반서방 연대를 추동할 것이라는 분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진영 대결 구도로 해석하는 것은 명료하지만 과도한 단순화와 그로 인한 정교하고 다양한 전략 수립의 기회를 놓치게 될 우려가 있다. 중국이 실제로는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다양한 변수를 상정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그 흐름에서 전승절 행사도 진행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반미, 반서방 그리고 냉전 구도로 단순 치환해 버리면 그에 대한 대응도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단선적 대응으로 몰려갈 우려가 없지 않다. 중국이 전승절이라는 특별한 행사를 계기로 첨단무기를 과시하고 북중러 정상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서 위세를 떨쳤다고 해서 중국의 대외 전략이 반미, 반서방 일변도로 전개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은 오히려 미국의 공세와 압박에 직면하여 북중러 연대를 넘어서 전방위 외교를 전개하고, 특히 경제협력 대상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약한 신흥경제권, 글로벌 사우스를 향한 외교에 적극적이고 유럽을 향해서도 외교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과 대립하면서 협상에도 치밀하게 대비하고 있다. 북중러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은 것은 향후 전승절 행사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들간에 일련의 긴밀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전승절 이후 APEC 정상회의가 시작되면 다시 미중 정상회담을 비롯한 치열한 협상과 외교전의 시간이 도래하면서 그간의 온갖 예상과 기대가 현실로 확인되기도 하고 새로운 불확실한 상황이 재개될 수도 있다. 요컨대 이제는 APEC 정상회의가 가져다줄 새로운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에 집중해야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단 북중러 연대가 구조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중관계가 회복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비록 중국이 주최한 국내 행사이기는 하지만 다자무대에 등장한 것은 향후 북한이 무모한 도발만을 이어가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 대화의 모멘텀이 조성될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활용할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도 북중러 연대 강화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협상 등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교하고 창의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수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될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비도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무엇보다 우선 중국의 이러한 일련의 태도 변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에 대해 어떤 대응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미칠 파장에 대해 중국과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중 양국이 북한 관련 문제에서 지니고 있는 근원적 공감대, 즉 북한 도발이 초래할 한반도 불안정의 예방과 억지, 그리고 북한 체제 안정화와 관련된 정보 교류와 조치 등에서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국이 주장하는 북핵문제에서의 ‘건설적 역할’은 무엇이며 그것이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역할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중요하다. 아울러 중국과 북한이 북핵 승인과 유엔 제재의 완화라는 장애물을 무리해서 구태여 돌파하기 보다는 양국간의 긴밀한 소통과 경제협력을 진행하여 북핵에 대한 양국간의 전략적 이해를 강화하고 제재의 공식적 완화 없는 사실상의 완화 효과를 얻는 현실적인 방법으로의 타협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 갈 가능성도 있다. 북중 양국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점진적으로 북핵을 인정하고 제재도 완화되어 가는 경우에 한국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대비도 중요하다. ■ ■ 이동률 _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이상준 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11) | leesj@eai.or.kr
• [국내] [Global NK 논평] 한미동맹 현대화: 전시작전권 전환과 남북관계의 전환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은 기존 미국 동맹정책의 기조를 흔들고 있다. 트럼프는 MAGA 대통령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며 두 번이나 당선되었다. 그 방법은 미국 우선(America First)이다. 미국 우선주의는 국제질서에서 유엔과 다자주의 무용론으로 나타난다. 동맹정책에서는 기존의 호혜관계 대신 관세 부과와 미군주둔비 증액 등 책임 전가와 각자도생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동맹 포함, 모든 관계는 트럼프가 주도하는 양자 간의 거래로 정의된다. 트럼프와의 거래에서 승자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트럼프와 미국이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한다.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독일을 포함한 NATO 회원국들의 국방비를 GDP의 2% 수준으로 올리라고 압박했다. 당시 독일의 미온적인 반응에 대해 트럼프는 독일 주둔 미군을 철수해 폴란드로 이전하겠다고 협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년이 지난 2024년 다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미국의 NATO 탈퇴를 우려한 유럽 정상들은 2025년 6월 NATO 정상회담에서 2035년까지 DP의 5% 수준까지 국방비를 증액키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방위분담금 인상은 물론 국방비 증가와 미국산 무기 도입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미 국방부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약 28,500명 중 약 4,500명을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다. 2025년 8월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가 과연 어떤 안보 청구서를 내밀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 군사 장비의 큰 주요 구매국"이라면서 한국의 무기 구매 확대를 언급했다.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묻는 기자 질문에는 감축 대신 미군 주둔지 땅의 소유권을 미국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임대 형식의 독일과 일본 사례와 달리 미군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한국 상황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어찌 됐건 주한미군 땅을 소유하고 싶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최소한 미국이 쉽게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은 속내를 드러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방위비용 논란은 없었지만, 정작 중요한 주한미군 문제는 이 대통령의 방미를 전후하여 제기된 ‘한미동맹의 현대화’이다. 관련하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정책을 총괄하는 앨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한국이 대북억제와 한반도방위를 책임지고 주한미군은 대중국 견제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동맹에 비용전가를 원하는 트럼프와 대중국 견제를 원하는 미국방부의 전략적 이해가 합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주한미군의 주력 임무가 ‘대북 억제’에서 ‘대만 등 한반도 인근 지역 관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한미동맹의 임무를 북한 억지에서 중국 억제로 확장시키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대, 전시작전권 전환, 주일미군과의 연계 강화 등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현 정부는 이러한 복합적 문제의 장기적 해결책으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노태우 정부 때 논의가 시작되어 노무현 정부 이후 본격 추진되었다. 그 사이 북핵 고도화와 한반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보수 진보 정부를 오가며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아직 한국군이 독자적 작전을 수행할 능력과 안보 환경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급변하는 한미동맹과 동북아 지정학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한국의 방위책임 확대는 한미동맹의 시대적 과업이 되었다. 한국군의 역할 확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요구는 실제 점점 강화되어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후통첩은 시간문제이다. 둘째, 세계 5위의 군사 대국으로 인정받는 한국이 한국방위를 책임지는 것은 제삼자가 보기에도 당연해 보인다. 셋째,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국방비 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예산 증가 요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비용은 지금보다 많게는 두 배의 예산을 쓰라는 미국의 요구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이면서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장기투자의 이중 효과를 가진다. 넷째, 전작권 전환을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 감소는 대중국, 대미 안보 협상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강화 시킬 것이다. 중국 관련 주한미군의 역할을 최소화하거나 한국의 독자적 안보 정책을 중국에 내세울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지난 80년간 미국의 지도력하에 수립된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의 전도사이던 미국이 패권주의와 보호무역을 전면에 내세우며 전 세계를 협박하고 있다. 한미동맹과 세계 무역을 기반으로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룬 한국도 이제 매우 다른 미국을 상대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군사력과 경제력,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다. 동시에 변화하는 미국의 모습과 한국의 역할에도 새롭게 적응해야 한다. 얼마 전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이 단순히 두 대통령의 첫 만남을 넘어 21세기 한미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미동포 간담회에서 “72년 한미 동맹의 새 길을 여는 중요한 여정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동맹으로 시작된 한미 관계는 이제 경제동맹을 넘어 기술동맹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 시발점은 새로운 한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자각이다. 미중에 이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 경제와 5위의 군사력을 가진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다. 21세기 미중 전략 경쟁에서 한국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커진 현실도 자각해야 한다.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군사전략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반도체 생산은 미중의 AI 경쟁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AI 경쟁의 또 다른 축인 에너지원 확보에서 한국의 원전 건설과 소형원전 기술 역시 미국이 필요한 능력이다. 자동차, 배터리, 화학, 항공 등 제조업 분야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미국 내 일자리와 차세대 산업 발전에 중요하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 조선업에 구원 요청을 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요구로 한국은 대북억제 공백 방지, 국방 주권 확보, 미·중 경쟁 속 외교 균형 유지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단기적으로 전략적 유연성의 범위와 조건을 협의하고, 중장기적으로 첨단 군사능력 강화와 다자 안보협력 확대가 요구된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21세기 한미동맹 현대화에 변곡점이 될 것이다. 한국전쟁 이래 한국은 1990년대 평시작전권 전환을 통해 자주국방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이후 한국의 재래식 전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탱크, 자주포, 군함과 잠수함, 전투기를 자체 생산하여 수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 전쟁의 눈과 귀가 되는 감시와 정찰, 정보 능력은 미국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트럼프의 압박에 의한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은 정밀타격·C4ISR정보자산·사이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이러한 능력을 보완하여 명실상부한 자주국방의 마지막 단추를 끼우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은 장기적 남북 관계와 대북 협상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한국군을 미국의 하수인이라며 한반도 안보문제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대화하는 통미봉남 정책을 펼쳐왔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비핵화 불가’를 못박고 남북관계 단절을 재차 천명하였다. 김정은의 연설은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한미 양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기선제압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남북 ‘적대적 두 국가’가 단순한 수사가 아닌 한반도 두 체제 분단 구도와 상황을 영구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은 북한이 한국의 군사적 자주권을 더는 무시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 작전을 주도할 군사강국 한국과 핵 및 군비통제 등의 주요안보 현안을 놓고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연설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 말했다.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으로서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의 평화구축에서도 한국이 주도적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이익이자 국가이익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의 근간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미국만을 바라보는 외교는 더는 유용하지 않다. 싱가포르의 리센룽 전 총리는 세계 무역 질서에서 미국이 사라진 World Minus One인 세계에서도 여전히 나머지 국가들이 자유무역과 비교우위에 입각한 교역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안보 질서에서도 이제 미국의 일방적인 도움을 바랄 수 없게 되었다.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두 축을 더욱 튼튼하게 재구성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기대해본다. ■ ■ 신성호 _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담당 및 편집: 이상준 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11) | leesj@ea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