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보포털

연구자료

• [국내] 해외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사례 및 쟁점 분석과 시사점
  초록 북한의 핵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됨에 따라 다양한 군사적 대응 옵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화되고 있으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하나의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후발 원자력 잠수함 개발 국가들 중에서 완전히 자체 건조를 선택한 사례는 없으며, 이는 기술적 한계와 함께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해외기술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호주와 같이 직도입이 가장 빠르게 전력화하는 방법이지만 해외 의존이 영구화되고 국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없다는 점이 단점이다. 인도, 브라질 등 다른 국가들에서는 잠수함 선체 설계가 최대 난관이었다면 우리는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이 최대 난관이다.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사용할 수 있는 4천톤급 이상 잠수함의 선체 설계와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원자력 잠수함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핵위협 심각성과 전략핵잠수함 건조 추진 등을 고려할 때,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동맹국들의 자체 방어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한미간 조선분야 방산 협력을 희망하고 있어 우리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긍정적 반응이 기대되고 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한다면 해외 사례와 우리의 잠수함 건조 능력 고려시, 해외 직도입보다는 독자 개발이나 기술협력을 통한 생산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복수의 국가들과 협상을 벌여서 우리의 협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국내] 北 ‘보건혁명 원년’ 선포와 사이버 공격
  초록 김정은은 2025년 2월 6일 강동군 병원·종합봉사소 건설 착공식에 참석하여 올해를 ‘보건혁명의 원년’으로 선포하였다. 북한은 ‘보건혁명 원년’ 선포에 따라 평양종합병원을 완공하여 전국에 기술과 경험을 전파하는 동시에 다른 시, 군에도 현대적인 병원을 세울 것이라는 거창한 구상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자체 역량의 한계로 인하여 ‘보건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러시아와의 보건의료 협력과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러시아와의 보건의료 협력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전력공급, 첨단 의료장비의 도입과 운영, 의료정보·데이터 관리, 의료진의 역량 등과 같은 의료인프라와 서비스 구축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은 ‘보건혁명’ 구현을 위해 러시아와의 보건의료 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해킹 방식을 통해 전 세계의 의료정보와 데이터를 손쉽게 탈취하려는 목적에서 사이버 공격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동향 속에서 국가정보원은 2025년 4월 3일 ‘병원정보시스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차제에 국내 주요 의료기관들은 ‘병원정보시스템 보안 가이드 라인’을 기반으로 의료시스템과 의료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보안 역량을 더욱강화해야 할 것이다.
• [국내]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가능성과 한반도 시사점
  초록 4월 19일 미국과 이란간 고위급 핵협상 2차 회담이 종료되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조치와 협상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하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란은 핵무기 개발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협상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란의 핵 보유 가능성은 기술적 능력, 정치적 동기, 러시아와의 관계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증대될 수 있으며, 이는 국제 안보의 주요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협상과 군사적 압박 병행 전략을 통해 이란 핵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전략을 참고하여 억제와 외교를 병행하는 정교한 대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국내] 김정은 정권 사상 강조의 배경과 정치적 목적
  최근 『노동신문』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사상을 강조하는 기사를 자주 게재하고 있다. 『노동신문』에 실린 사상 강조 기사 23건을 분석했다. 대표적인 기사는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창당리념과 정신의 진수,” 2025.03.24., “위대한 사상강국 조선의 힘은 무궁강대하다,” 2025.03.06., “위대한 강국의 인민, 이보다 더 큰 영광과 긍지 세상에 없다,” 2025.02.22. 등이다. 『노동신문』의 사상 강조 기사를 분석하면, 김정은 정권이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 수 있다. 지배 연합이 공유하는 이념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상황은 그들이 획득한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권력은 이데올로기의 틀 안에서 사용되며, 권력자나 권력을 획득하려는 자들은 이데올로기 조작을 통해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을 선동한다. 더구나 북한은 수령과 당이 이데올로기를 독점하는 사상적 절대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헌법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규정하고,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은 언제나 수령님과 장군님의 교시, 당문헌을 정중히 인용하고, 그와 어긋나게 말하거나 글을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노동신문』의 사상 강조 기사는 김정은 정권의 정세 인식과 이데올로기 활용 방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이 『노동신문』을 통해 선전·선동하는 사상 강조의 내용과 그 배경 및 정치적 목적은 무엇일까?
• [국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북한의 대미정책
  초록 이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비핵화, 미북대화, 그리고 러우전쟁과의 연계 이슈와 관련하여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취할 태도를 예상하고, 우리의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이 지난 연말 제시한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은 대미 핵강압 강화,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한 무시, 그리고 미국의 강경과 압박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추론 가능한 핵심 내용이다. 북한은 이 전략의 틀 안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하여, 비핵화 프레임 대신 새로운 관계 수립 프레임을 요구할 것이고, 완전하고 단계적인 방식보다 부분적이고 일괄적인 타결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북한이 원하는 최대 목표치를 먼저 제시하고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는 최대주의적 접근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미국의 대폭적 양보가 전제되지 않는 한, 앞으로 상당 기간 미국의 대화 제의를 무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러우전쟁 종전협상 과정에서 미북대화의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미국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러북 신조약이 정한 상호 긴밀한 전략적 소통과 협조 원칙을 견지할 공산이 크다. 다만, 푸틴의 중재에 의해 미북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한국의 패싱을 막고,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미국의 대 한반도정책 추진에 대비해야 한다.
• [국내]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문제의 국제법적 의미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을 지나고 있다. 미 대선 후보 시절부터 러우전쟁 종식을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기 행정부 출범 후, 종전협상에 심혈을 기울이는 가운데, 최근 쿠르스크 전선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 귀순 의사를 밝혔다. 향후 러우전쟁 관련해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불법성부터 북한군 파병, 전쟁포로 자유 송환 관행에 이르기까지 원칙과 규범 중심의 국제법적 검토는 매우 긴요하다. 이미 발생한 사실에 대한 책임 추궁, 발생 가능한 추가 위반 행위 억제, 정당화될 수 있는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군 포로 문제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측면에서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어 다뤄야만 한다. 러우전쟁 종전협상 추진 과정에서 북한의 추가 파병, 북한군 포로의 미국행 송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의 국제법적 의미를 인권 가치 중심으로 살펴본다.
• [국내]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북관계 평가와 쟁점
  초록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북관계의 변화가 예상되었으나,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측 주요 당국자들이 북한을 핵국가로 지칭하며 대화 시그널을 발신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미북 간 대화 재개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북대화의 불씨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김정은과의 관계 재구축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존 외교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를 고려할 때, 파격적인 방식으로 돌파구를 모색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추구함으로써, 중북·중러 관계 강화에 집중하던 북한 대외전략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도 미국의 진의 타진 필요성이 존재한다. 셋째, 러우전쟁 종전 이후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미국이 조기 성과 도출을 위해 이른바 ‘스몰딜’을 추진할 가능성, 미북협상 과정에서 한국을 ‘패싱’할 우려 등이다. 물론 미북대화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북핵문제의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미북관계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미북관계 변화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러우 전쟁 종전 논의 동향은 물론, 미러·러북관계 변화에서부터 러시아의 전승절 준비동향에 이르기까지 미북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리뷰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한미 간 정책 조율을 강화하여 우리의 의사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