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보포털

[국내] 북한 관광산업 육성 정책 추진의 의미와 한계
초록 최근 북한이 러시아 관광객 유치와 관광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극심한 외화 부족을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광산업이 북한의 주요한 외화 획득 수단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러시아인들의 북한관광 수요는 과도한 이동 비용 등으로 인해 증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위축되거나 중단되곤 한다는 점도 북한의 관광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무엇보다도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관광객들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통제가 지속되는 한 외래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프라 투자에 앞서 관광객들에게 보다 자유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러북 신조약의 사이버안보 함의 및 시사점
초록 지난 6월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조약(이하 ‘신조약’)”은 과학기술 및 사이버안보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약에서 명시한 구체적 협력 분야들인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관리와 활용, 악의적 이용에 대한 처벌, 국가 중심의 주권 및 국제법 적용, 사이버공간에서 유통되는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독점적 지위 인정, 정치적 목적의 서비스 활용에 대한 타국의 간섭 배제 등은 최근 30여년 지속된 사이버 안보 규범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던 주제들이다. 이번 신조약 수립에 사이버안보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됨으로써 북한이 사이버안보 규범 형성 과정중 진영간 경쟁의 한 축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2022년 한미정상회의와 2023년 한미정상회의 및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 2023년 한미일 협력 강화에 맞대응한 결과로 보여진다. 북한도 러시아와 신조약 체결을 통해 한미일 중심의 협력과 공조 강화에 대응하고, 선진기술 확보 및 필요시 상호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기존의 북한발 사이버공격이 단독 행동이었던것과 대비되는 점이며,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진행되는 규범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신조약을 바탕으로 러북은 국가 중심 사이버공간 주권·국제법 적용 강화,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한 비협조 증가, 북한의 사이버안보 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 및 확대, 상호간 사이버분쟁시 지원 혹은 북한 IT 해외파견 인력의 용병 활용 가능성 증대 등이 예상된다. 이에 전통안보와 사이버안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하이브리드 위협 연구역량 강화 및 정부 전체 차원의(whole of governance) 대응역량 확보가 요구된다.
[국내] 영국 14년 만의 정권교체, 노동당 정부의 시큐로노믹스(Securonomics)와 진보적 현실주의
초록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 압승으로 14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었다. 중도좌파 노동당 정부에 우파 정당의 제도권 진입으로 영국의 정치 지형 변화는 물론 대내, 대외 정책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노동당 정부는 시큐로노믹스와 진보적 현실주의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신임 총리가 된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노동당 대표는 승리 확정 후 연설에서 영국의 변화와 국가 회복을 강조했다. 노동당 정부가 경제·산업 정책 비전으로 제시한 ‘시큐로노믹스’ 즉 안보경제학 개념은 경제안보와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성장과 친노동·친환경 정책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다. 노동당의 대외정책은 보수당의 ‘글로벌 영국(Global Britain)’ 대신에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다시 연결된 영국(Britain Reconnected)’을 표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진보적 현실주의(Progressive Realism)’를 노동당 정부의 외교정책 기반으로 삼고 있다. 다극화된 세계에서 영국은 가치와 이익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으며 보수당 정부와 마찬가지로 안보를 중시하면서 나토(NATO) 및 핵 억지력에 대한 헌신, 나토 결속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로, EU 등 파트너 국가와 협력 확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기여강화, 체제 경쟁자인 중국과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균형 외교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신임 총리와 노동당 정부가 맞닥뜨려야 할 대내외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정학적 위기와 러시아-중국-북한의 밀착으로 유럽 안보 환경은 악화할 것이다. 한편으로 러중북의 밀착으로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 간 전략적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미국과 특수한 관계이자 나토의 핵심 국가인 영국은 인태지역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한국은 나토의 파트너이자 영국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안보, 경제는 물론 AI, 반도체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할 여지가 많다. 혼돈의 시대 정부는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 북한에 대한 억제력 강화, 경제·기술안보 관점에서 대내 위협 디리스킹(de-rsking)을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맹과 파트너의 연대와 협력 역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내] NCG 제3차 회의의 의미 및 향후 정책과제
초록 지난 11일 한미 정상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확장억제의 새 지평을 열었다. 가장 큰 성과로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 문서)’ 추인과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 정상의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 의지 표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있다.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는 6월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한미동맹을 기존의 재래식 기반에서 핵·재래식 통합(cni) 기반으로 격상시켰다. 지난해 7월 처음 출범한 ncg는 이번 회의를 통해 확장억제의 실효성 강화라는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의 목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였다. 주요 성과로는 ▲북한의 핵공격시 한미의 대응 방안을 담은 ‘공동지침 문서(guidelines x-do2cum%en5t)’ 검토 완료 ▲한미 간 cni의 공동 기획 구체화 ▲한미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tts 및 ttx 정례화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한미는 ncg의 제도화 및 내실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올해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ncg 및 확장억제 공약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화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둘째, 이번 ncg에서 합의한 공동지침을 작전단계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연습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ncg를 매개체로 하여 통합억제와 확장억제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국내] 워싱턴 나토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전략적 함의
초록 2024년 7월 9~11일 미국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에서 개최되었다.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의 지속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 문제, 2024년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쟁점으로 등장한 나토에 대한 트럼프의 부정적 인식, 그리고 지난 6월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밀착된 러북 관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 등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워싱턴 정상회담이 열렸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유럽과 대서양의 단결과 연대 75주년을 기념하는 단순한 축하 행사라기보다는 현재 나토가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과 다가올 도전들에 대한 인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마련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였다. 이번 워싱턴 정상회담 선언을 통해 도출된 전략적 함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먼저, 향후 유럽의 안보 구조는 유럽의 나토 대 러시아의 장기 갈등이 구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과 결과에 관계없이 상당 기간 유럽에서는 나토와 러시아 간의 구조적 갈등 국면이 지속되는 장기 갈등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두 번째는 적어도 나토의 입장에서 중국이 나토의 안보 위협 세력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 동맹 창설 70주년 런던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토 공식 문서에 처음으로 등장한 중국은 나토의 경쟁자와 체제적 도전자를 넘어 이제는 안보 위협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는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으로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 간의 지정학 연결에 따른 안보적 상호의존성이 커졌고 또한 현실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국내] 통일부 후원 ‘북한대학원대학교-동아시아연구원 공동포럼’ 성료
통일부 후원으로 2일 북한대학원대 정산홀에서 ‘북한대학원대학교-동아시아연구원 공동포럼’이 열렸다. ‘한반도 통일의 현재와 미래: 국제협력과 미래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제1세션 ‘한반도 통일에서의 국제사회 책임과 역할: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의 시각’은 안호영 경남대 석좌교수가 사회를 맡고 스캇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쳉 샤오허 중국 인민대 교수,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 미하엘 라이터러 브뤼셀거버넌스스쿨 석좌교수(전 주한유럽연합대사) 등이 패널로 참여한 라운드 테이블로 이뤄졌다. 스나이더 소장은 최근 북한의 ‘두 국가론’과 ‘통일 포기’ 선언에 대해 “젊은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 김정일과 달리 비(非)역사적 접근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쳉 교수는 “북한은 과거 남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성과가 없어 한국 정부를 더 이상 협상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니시노 교수는 “북한은 한국의 보수∙진보 세력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은 전략적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미국을 상대하겠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 의견과 관련해 라이터러 석좌교수는 “통일이 갑자기 다가왔을 때 그 부담과 책임은 한국에 있고, 우발상황에서 가용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둬야 한다”며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현상유지 및 합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니시노 교수는 “현재 다극화 국제정세를 반영하여 통일방안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한의 진보와 보수세력 간 합의가 이뤄진 몇 안 되는 사안”이라며 수정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반면 쳉 교수는 “중국은 국제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째 일국양제를 추구하고 있다”며 “통일은 바람직하고 숭고한 목표이므로 한국도 통일 포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2세션 ‘한반도 통일의 미래 비전: AI 시대 안보 및 사회 변혁’에서는 하영선 EAI 이사장이 사회를 맡고, 게리 세모어 미 브랜다이스대 교수(전 백악관 군축∙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적성국분석 국장,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의 발표로 진행됐다. 게리 세모어 교수는 ‘대북 억제 및 단념 전략: 맞춤형 억제전략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은 여태껏 북한의 핵 사용을 방지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맞춤형 억제전략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켄 고스 국장은 ‘4차 산업혁명 이후 북한의 변화’를 제목으로 한 발표를 통해 “북한 사회가 디지털화된다면 주민 감시∙통제는 용이하겠지만, 체제 유지에 필요한 일부 음지(陰地)가 사라질 것이므로 북한에 있어 4차 산업혁명은 ‘양날의 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전재성 교수는 ‘AI 시대 지식국가와 한반도의 미래’ 발표를 통해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이 국가 경영과 접목되는 지점에 와있다”며 “AI로 인해 군사와 경제 분야에서 남북 간 균형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다”고 전망하며 한국 정부의 지속적 혁신을 주문했다. 이후 김양규 EAI 수석연구원(서울대 강사), 유영수 북한대학원대 교수, 이승주 EAI 무역∙기술∙변환센터 소장(중앙대 교수)의 토론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국제협력과 미래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평화통일 지속이냐, 자유통일 전환이냐는 중요한 기로에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국내] `북한대학원대-동아시아연구원 공동포럼` 성료
통일부 후원으로 지난 2일 ‘북한대학원대학교-동아시아연구원 공동포럼’이 북한대학원대 정산홀에서 개최됐다. '한반도 통일의 현재와 미래: 국제협력과 미래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제 1세션 '한반도 통일에서의 국제사회 책임과 역할: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의 시각'은 안호영 경남대 석좌교수가 사회를 맡고 스캇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쳉 샤오허 중국 인민대 교수,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 미하엘 라이터러 브뤼셀거버넌스스쿨 석좌교수(전 주한유럽연합대사)가 패널로 참여한 라운드 테이블로 진행됐다. 최근 북한의 ‘두 국가론’과 ‘통일 포기’ 선언에 대해 스나이더 소장은 “젊은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 김정일과 달리 비(非)역사적 접근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쳉 교수는 “북한은 과거 남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성과가 없어 한국 정부를 더 이상 협상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니시노 교수는 “북한은 한국의 보수·진보 세력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은 전략적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미국을 상대하겠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 의견과 관련해서 라이터러 석좌교수는 “통일이 갑자기 다가왔을 때 그 부담과 책임은 한국에 있고 우발상황에서 가용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둬야 한다”며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현상유지 및 합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니시노 교수는 “현재 다극화 국제정세를 반영해 통일방안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한의 진보와 보수세력 간 합의가 이루어진 몇 안 되는 사안”이라며 수정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반면 쳉 교수는 “중국은 국제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째 일국양제를 추구하고 있다”며 “통일은 바람직하고 숭고한 목표이므로 한국도 통일 포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 2세션 '한반도 통일의 미래 비전: AI 시대 안보 및 사회 변혁'은 하영선 EAI 이사장이 사회를 맡고 게리 세모어 미 브랜다이스대 교수(전 백악관 군축·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적성국분석 국장,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의 발표로 진행됐다. 게리 세모어 교수는 '대북 억제 및 단념 전략: 맞춤형 억제전략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은 여태껏 북한의 핵 사용을 방지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맞춤형 억제전략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서 켄 고스 국장은 '4차 산업혁명 이후 북한의 변화'를 제목으로 한 발표에서 "북한 사회가 디지털화된다면 주민 감시·통제는 용이하겠지만 체제 유지에 필요한 일부 음지(陰地)가 사라질 것"이므로 "북한에 있어 4차 산업혁명은 '양날의 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전재성 교수는 'AI 시대 지식국가와 한반도의 미래' 발표를 통해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이 국가 경영과 접목되는 지점에 와 있다"며 "AI로 인해 군사와 경제 분야에서 남북 간 균형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다"고 전망하며 한국 정부의 지속적 혁신을 주문했다. 이후 김양규 EAI 수석연구원(서울대 강사), 유영수 북한대학원대 교수, 이승주 EAI 무역·기술·변환센터 소장(중앙대 교수)의 토론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한 양무진 총장은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한의 문제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국제협력과 미래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평화통일 지속이냐 자유통일 전환이냐는 중요한 기로에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