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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Global NK 논평] 북한 8차 당대회 최대 성과와 9차 당대회 전망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2026년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은 8차 당대회 과업 마무리와 성과에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다. 지난 5년의 각 분야별 종합결산이 9차 당대회에 발표될 2026~2030년의 5개년 계획의 방향성과 연계된 만큼 8차 당대회의 마지막 해인 2025년은 각 분야별로 과업 달성 홍보와 성과를 내기 위한 속도전으로 바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차 당대회 기간 동안 북한이 기대 이상으로 과업을 달성하며 최대 성과로 손꼽을 수 있는 분야는 국방과 외교다. 러-우 전쟁의 장기화와 미중간 전략적 경쟁 심화에 따른 국제구조의 불안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덕분이다. 국방 분야의 목표와 성과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 때 핵무력건설대업완성을 위해서 핵기술 고도화, 핵무기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강조하며 ① 극초음속 무기 개발, ② 초대형 핵탄두 생산, ③ 15,000km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④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 ICBM 개발, ⑤ 핵잠수함 및 SLBM을 “전략무기 5대 과업”으로 제시하며 조기에 목표를 달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군수산업의 핵심적 목표도 무장장비의 ① 지능화, ② 정밀화, ③ 무인화, ④ 고성능화, ⑤ 경량화 실현을 요구하며, 국방과학기술발전 및 군수생산목표와 과업들을 2025년 이내로 무조건 수행해서 최강의 군사력 담보를 요구했다. 7차 당대회의 국방 성과가 신형 ICBM 화성-15형의 첫 시험발사로 ‘핵무력 완성 선언’이라면, 8차 당대회는 ‘핵무력 대업완성’을 위한 전반적 역량의 구축기로 평가할 수 있다. [1] 첫째, 핵무기 수량 증대와 핵 투발 수단들이 한층 더 다종화되었고 신형 개량화 주기가 짧아졌다. 영변 농축시설의 단계적 확장에 더해, 지난 6월에는 영변 핵단지 내에 새로운 농축시설의 건설 정황이 위성에 포착됨에 따라 [2] 2025년 북한의 핵무기 생산 물질은 127~150기 수준으로 증대되었고 2030년에는 201~243기, 2040년에는 344~429기로 증대될 추세다. [3] 북한은 ICBM 화성-17형의 첫 시험발사는 2022년에, 화성-18형은 2023년, 화성-19형은 2024년에 시험발사를 통해 성능을 고도화시키고 있으며, 고체연료에 기반한 화성-18, 19형 중 화성-19형은 시험발사 후 “최종 완결판 ICBM”이라고 선전했다. 지난 10월 당창건 80주년 열병식에는 다탄두 모양을 띤 ‘화성-20형’을 최신형으로 선보였다.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6나 및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개량형,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 발사 등 다종화된 투발수단의 성능 향상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더욱이 수중 핵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2023년 9월에는 '김군옥 영웅함'이라는 전술핵 탑재 잠수함 진수식을, 2025년 4월과 6월에는 각각 5,000톤급 최현호와 강건호를 진수했다. 둘째, 핵능력 고도화에 기반한 법, 정책, 계획 등이 구체화되고 가시화됐다.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는 선제 핵공격이 포함된 핵무력정책법이 발표됐고, 북한은 2022년 12월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2023년을 전술핵무기의 대량생산과 핵탄의 기하급수적 증가에 기반한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의 해로 설정했다. 그에 따라 2023년 3월에는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 《핵방아쇠》가 발표됐고, 8월 31일에는 김정은 집권 이후 최초로 전군 지휘 훈련 실시와 재래식 전력과 핵사용의 배합을 골자로 하는 일종의 ‘新 남침 작전계획’이 공개됐다. 2023년 12월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는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가 강조됐고,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선 2025년부터는 핵무력 임전태세와 핵방패론 및 육해공군의 현대화가 강조됐다. 핵무기는 “흥정물”이 아니라 “불변의 실전용” [4] 이고 “핵은 곧 평화이고 주권이며 국가헌법이 부여한 정당방위수단”으로 “국가수반이 천명한 새로운 핵무력 강화노선은 일관되게 견지해 나가야 한다” [5]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셋째, 조직변화로는 군정지도부 역할 확대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운영 효율화가 증대됐다. 제8기 당중앙군사위원회 개최 현황에도 운영의 효율화가 드러났다. 2021년에는 2회, 2022년에는 1회, 2023년에는 ‘전쟁준비태세 완비’와 더불어 이례적으로 4회, 2024년에는 0회, 2025년에는 1회 등 연도별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 개최의 편차는 외부 요인, 즉 러-우 전쟁에 따른 북한의 군사적 지원 시점과 대남 적대정책 강화시점과도 겹친다. 한편, 2022년 9월 핵무력정책법과 전술핵 훈련이 시작되면서 북한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직재편도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미사일총국은 2023년에 최초 식별됐고, 탐지전자전총국은 2025년에 최초 식별됐다. 또한 해군력 강화 및 해상방위력 강조에 따라 해상지도국 임무와 역할도 변화됐고 증대됐다. 결국, 김정은이 2020년 3월 현지지도에서 밝혔던 8차 당대회에 제시하겠다는 신방위 정책은 전략핵, 전술핵 동시 발전과 선제적 핵사용에 기반한 공격성 향상과 운용 능력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외교 분야의 목표와 성과 2018년 남북정상 회담을 전후로 시작된 김정은의 정상외교는 북중, 북미, 북러 정상간의 양자회담으로 이어지며 7차 당대회의 외교적 성과로 부각됐지만, 미북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김정은의 정상외교는 가시적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8차 당대회의 외교적 성과는 다르다. 2024년 6월의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대한 조약은 군사 자동 개입이 포함된 1961년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보다 협력 범위와 구성이 한층 더 확장됐고 구체화됐다. 또한 2025년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참석 등 김정은의 정상외교는 양자에서 다자의 장으로 확장됐다. 8차 당대회에서 냉전으로의 회귀를 시사한 대외관계 원칙의 우선순위도 발견되며, 구체적으로 대외관계의 원칙은 ‘자주-평화-친선’에서 ‘자주-친선-평화’는 북러, 북중의 전략적 관계 강화와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로 발전됐다. 동시에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각각 ‘주적’과 ‘제1의 적’으로 정의 내리며 2022년 6월 5차 전원회의부터는 ‘선대선’ 원칙을 없애고 ‘강대강, 정면승부’ 투쟁원칙으로 일관하고 있다. 2023년 1월 신년사를 대체한 6차 전원회의 결과 [6] 는 이러한 정책의 원인을 국제관계 변화로 돌리고 있다.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체계로 명백히 전환되었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됐다며 북한은 대외사업 원칙으로 ‘국위제고’, ‘국권수호’, ‘국익사수’를 제시했다. 나아가 북한 스스로 ‘강국의 지위’를 자처하며 이에 걸맞는 공화국의 외교사를 써나가야 한다며 한미일에 대해서는 핵강압을, 친러 국가를 비롯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는 전략적 연대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9차 당대회 목표와 정책 노선 방향 2022년 러-우 전쟁과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미중 관세 대결이 8차 당대회 과업 추진에 호기로 작용한 만큼, 9차 당대회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던 8차 당대회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9차 당대회에서는 국방과 외교의 업적을 앞세워 ‘승리’와 ‘성과’를 부각시키며 각 분야별 발전 과업들이 적극적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분야는 핵·재래식 병진정책 강화가 언급된 만큼 [7] 재래식 전력 현대화를 통한 북한식 핵재래식 통합 운용(CNI) 역량 강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크라이나전 경험에 따라 드론전 등 신흥기술에 기반한 저비용 고효율 군사역량 구축과 공군, 해군 역량 강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책도 기존의 ‘정비·보강’ 정책에서 ‘전면적 부흥, 변혁의 새시대 발전 5개년 계획’ 비전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9차 당대회에서 핵준비태세 요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수정주의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통한 ‘전면적 부흥과 변혁’을 통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국방비에 대한 국가자원 쏠림 현상은 8차 당대회 기간보다 한층 더 높을 것이고, 9차 당대회 기간 안에는 러-우 전쟁의 종식 가능성에 따른 북한의 대외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9차 당대회에서 제시될 향후 5년, 2026~2030년은 국제구조 및 동북아 지역의 주요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결정적 국면이기도 하다. 북한은 국제체제 변환 국면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핵무력과 대남강압을 한층 더 공세적으로 접근해 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E.N.D(교류, 정상화, 비핵화) 이니셔티브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위자에 초점을 맞춘 ‘관여와 압박’의 논쟁과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국제체제 변환 국면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창출’ 모색이 더 필요해 보인다. ■ [1]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ICBM급 ‘화성-15’발사 후 핵무력완성을 선언한 이후, 5주년이 되는 2022년 11월 29일 노동신문에는 11월 18일 ‘화성-17’형 발사에 대해서는 “우리의 힘, 지혜와 기술로 만든 자력갱생의 창조물”이라며 각종 주체무기들의 성과를 나열함. 2024년 10월 31일 ‘화성-19’형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화성-18’형과 함께 운용할 “최종 완결판 ICBM 확보”와 “핵 패권·전략무력의 절대적 우세·패권적 지위 확보”를 강조하며 김정은은 “패권적 지위의 절대 불가역성”과 전략 핵무력의 “절대적 우세 영구화”를 위한 결정적 이정표라고 자평함. 「조선중앙통신」, 2024.11.1. [2] “영변 새 핵시설 위성에 포착”, 「KBS」, 2025.6.10. [3] 이상규, “최근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 변화 분석과 비핵화 고려사항”, 「안보전략 FOCUS」, KIDA., 2025.7.17. [4] 「조선중앙통신」, 2025.2.8. [5] 「조선중앙통신」, 2025.2.18. [6] 「로동신문」, 2023.1.1. [7] 김정은은 9월 11·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면서 9차 당대회에서 핵무기와 상용무력(재래식 무기)의 병진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힘. 「조선중앙통신」, 2025.9.13. ■ 이호령 _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 담당 및 편집: 이상준 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11) | leesj@eai.or.kr
• [해외] 강대국 대결 시대의 북한의 전략적 플레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것은 동북아 지역 안보 지형에 잠재적으로 불길한 조짐을 반영합니다. 천안문 광장에서 김정은은 1959년 그의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들과 나란히 섰는데, 이는 미국과 서방 주도의 질서에 반대하는 제스처로 널리 해석되었습니다. 많은 한국인에게 이 이미지는 한반도의 신냉전 복귀를 떠올리게 합니다. 김 위원장이 10월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리창 중국 총리와 집권 통합러시아당 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참석한 것은 북한, 러시아, 중국 간의 3국 연대와 파트너십 강화를 시사합니다. 탈냉전 이후 수십 년간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빈곤, 소외를 겪은 북한은 불안정한 세력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핵무기로 무장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소모전을 지원한 북한은 동북아시아의 강대국 역학 관계를 재편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3국 외교에서 훨씬 더 강력한 러시아와 중국과 함께 중요한 플레이어로 세계 정치에 복귀한 것은 김정은의 집권 첫 10년에 비해 외교 정책 전술이 극적으로 변화했음을 반영합니다. 김정은의 집권 첫 10년 동안 북한의 외교 정책은 대결과 고립, 핵 개발, 경제 개혁 실험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김일성의 병진노선(경제와 핵무기 동시 개발)을 채택하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적대 정책을 추구하면서 국내 권력 강화에 주력했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개발은 북한의 주요 후원국, 특히 중국을 소외시켰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김 위원장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한반도와 지역 안정,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중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의 도전은 중국 정부를 좌절시켰고 북한의 고립과 중국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이에 비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김정은 집권 초기 10년 동안 제한적이긴 했지만 비교적 우호적이었습니다. 2012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의 구소련 시대 부채의 90%를 탕감해줌으로써 신생 김 정권에 대한 호의를 보였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남북한 철도 및 파이프라인 건설과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을 통해 남북한 모두와의 협력 강화를 모색했습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북중 관계가 더욱 악화되면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잠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평양과 모스크바는 정부 고위급 공식 접촉을 갖고 북한의 천연자원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을 대가로 북한의 교통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투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는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2016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과 그에 따른 유엔 제재 이후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과 2017년에 베이징과 모스크바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실험에 대응하여 북한의 해산물, 섬유, 에너지 수출을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5건을 지지하면서 상호 불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각각 2018년과 2019년까지 김정은을 만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향한 외교적 행보를 보인 이후에도 김정은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중국 및 러시아와의 대외 관계에 변화가 생긴 원인은 무엇일까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 북한은 대내외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018~2019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및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한 후, 김정은은 내부로 눈을 돌려 5개년 무기 개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군사 도발을 재개하고 무제한적인 핵 야망을 드러내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냉각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치자 북한은 2020년 1월 3년 이상 지속된 전례 없는 국가 봉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 자가격리는 유엔의 국제 제재보다 북한의 고립을 유도하는 데 더 효과적이었으며, 2020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자진 국경 폐쇄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2022년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북한은 2022년 7월 러시아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점령을 인정했습니다. 모스크바는 평양의 지지를 환영했습니다. 2022년 8월 푸틴은 양국이 '공동의 노력으로 포괄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1 월에 평양은 처음에는 곡물과 말과 교환하여 러시아 용병 바그너 그룹에 미사일과 보병 로켓을 공급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러시아가 전쟁 수행 과정에서 탄약 부족에 직면하면서 양국 간 군사 협력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2023년 7월 김 위원장과 만나 무기 거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해 9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위한 길을 닦았습니다. 오픈 소스 센터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러시아에 약 420만~580만 발의 포탄을 납품했습니다. 2024년 10월,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약 1만 명의 병력을 파병했는데, 이는 한국전쟁 종전 이후 북한의 첫 번째 대규모 해외 파병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 벌인 도박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23년 6월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러시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은 소련과 맺었던 상호방위조약 동맹을 부활시켰습니다. 국방 협력의 확대로 평양과 모스크바는 '미국과 그 위성 국가들의 제국주의 패권주의 정책에 맞서 싸우는' 전략적 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에게 식량과 에너지, 현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되면서 경제적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2024년 3월, 러시아는 제재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을 갱신하는 유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유엔의 대북 국제 제재 집행 능력을 더욱 약화시켜 북한에 초강대국 보호와 유엔 조치에 대한 방패를 제공했습니다. 제재 해제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절실했던 2016년과 2017년과 달리, 2025년에는 미국과의 대화를 모색할 절박함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 보유를 국제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대체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와 김 위원장과의 외교적 간청과 결합하여 2025년 9월 북중 관계의 외교적 개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러시아와의 파트너십 강화로 경색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김 위원장을 중국의 전승절 퍼레이드에 초청하고 푸틴 대통령에 이어 의전 순서에서 2위를 배정하는 등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2019년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비핵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2025년 9월 말 중국을 방문하면서 베이징과 평양 간 활발한 셔틀 외교가 재개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질문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한 북한의 전술을 되풀이할지, 아니면 한미일 3국주의에 대항하는 균형추로서 이들을 결속시킬지 여부입니다. 현재로서는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 중국 모두와의 관계 강화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대한 그의 신중한 접근은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에 대한 헤지일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3국 파트너십이든 상호 불신과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및 러시아와 함께 제비를 던지기를 주저하는 중국과의 관계는 계속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전면적인 대결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주도하는 비핵화 구상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얽혀 있는 것의 이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치적 트럼프 카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경제적 의존도이며, 이는 트럼프의 무역 정책으로 인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대가를 얻지 못한 채 이러한 영향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는데, 이는 북한에 대한 과거의 실수로 인한 불행한 현실이자 결과라고 보는 러시아 분석가들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노골적인 비난과 비핵화 요구가 없다는 것은 중국이 이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는 목표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경쟁 심화로 미국의 대북 전략이 약화되면서 미국은 북한을 비핵화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옵션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핵무장 속도를 높인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직 복귀와 한국의 진보적 지도자 당선으로 김-트럼프 정상 외교 2.0에 대한 전망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025년 1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 대화를 위한 올리브 가지를 계속 내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트럼프가 한반도의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핵화가 비현실적인 단기 목표라는 점을 인식한 이 씨는 비핵화 목표가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고 미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3단계 비핵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정은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개방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9월 말, 그는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미국과의 또 다른 만남에 대한 개방성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북한의 침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추가적인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그리고 실질적인)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대응은 트럼프의 관여에 대한 열망과 미중 경쟁, 미국의 이익,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따른 기본 관료적 대응 사이의 단절로 인해 양분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 시진핑, 김 위원장 간의 상호작용은 불신을 조장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여 열망은 중국-북한-러시아 관계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일부 고문들은 동맹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한 방법으로 김 위원장과의 재참여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미국의 비핵화 목표와 동맹국에 대한 확장 억지력에 미칠 결과를 우려하며 트럼프-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관료주의자들은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완전히 포기하거나 북한이 서방 경제 및 정치 시스템의 합법적인 참여자로 인정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대를 모았던 트럼프-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재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외교 활동에도 불구하고 2025년 10월 말 방한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비핵화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트럼프의 관여 노력을 거부한 것은 북한 지도자가 회담에 응하기 전에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비핵화가 테이블에서 제외되었다는 분명하고 직접적인 신호를 받기를 원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트럼프와 김 위원장이 공동 성명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하면서 트럼프-김 위원장 회담에 대한 전망은 낮아졌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본능적인 부정적 반응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미북 대화의 재개를 막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에서 김 위원장의 전략적 플레이는 이미 안보 지형을 재편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비핵화에 대해 점점 더 침묵하고 한국이 핵 동결을 정책 우선순위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핵무기 통제 협상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군비 통제 협상에 관심을 가질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를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단계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그의 외교적 행보가 더욱 우려됩니다. 스콧 스나이더는 한미경제연구소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입니다.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엘렌 김은 한미경제연구소의 학술 담당 이사입니다. 본 기고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 글은 동아시아포럼 계간지 '산업보조금 관리, 17권 4호'의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전문은 ANU Press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렘린의 사진 제공: 위키미디어 커먼즈 . KEI는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한 공기업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대리인으로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워싱턴 D.C. 법무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중ᆞ러 「해상연합」 훈련 발전 동향과 전략적 함의
  본 보고서는 중ㆍ러 「해상연합」 훈련의 발전 배경을 양국 협력 강화와 국제 해양정세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 역대 훈련 내용과 특징, 전략적 함의와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한 후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중ㆍ러는 국교 정상화 초기에 경제, 에너지 중심으로 협력을 전개하였으나 점차 그 범위를 외교, 군사, 안보 영역으로 확대해왔다. 양국은 미ㆍ서방 중심의 국제질서 견제, 미국 해양 패권 약화, 북극해ㆍ북극항로 통제권 장악 등을 공통의 해양전략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의 접점과 더불어 2010년대 이후 중ㆍ러 해상 전력 투사 본격화로 야기된 국제 해양안보 정세 급변도 양국이 2012년부터 「해상연합」 발전을 가속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중ㆍ러 「해상연합」훈련은 초기 비전통안보 이슈 중심의 위기 대응에서 점차 실전에 근접한 군사 연습으로 고도화하며 양국의 준동맹 관계를 공고화하는 틀로 확립되었다. 중ㆍ러는 이제 공동의 안보 목표를 확인ㆍ선전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 정례 훈련을 활용하고 있다. 「해상연합」 훈련의 발전은 향후 양국의 전력 투사 및 군사적 유대 관계 강화, 지역 해양질서 변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ㆍ러가 대미 견제 강화와 다극화를 위해 북한을 상징적 수준으로나마 편입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ㆍ러 밀착 강화와 미ㆍ서방과의 대립, 북한의 중ㆍ러 군사협력 편입 가능성은 모두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크게 악화하는 요인이다. 우리는 이에 대비해 군사적 억제력과 긴장 관리 전략을 동시에 강화하여 미ㆍ중 중심의 진영화 대립 구조 고착화와 한국의 연루/고립을 막고, 규칙 기반 해양질서 유지를 선도하는 한편 중ㆍ러를 포함한 주변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 및 기타 위험 요인을 즉시 인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MDA(해양영역인식) 체계를 강화하고 MDA 구축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국내] 한일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일관계 전망과 과제
  본 보고서는 2025년 하반기라는 시기적 전환점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과 다카이치 내각 발족이라는 한ㆍ일 양국의 정권 교체가 동북아 안보 환경과 한일관계, 그리고 한미일 협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한국의 대일 외교 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양 정권의 대외정책 기조를 비교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가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과거사와 현안의 분리 관리, 셔틀 외교 복원 및 정상 간 신뢰 구축을 핵심축으로 한다는 점을 밝힌다. 반면 다카이치 정권은 아베 노선을 계승한 강경보수ㆍ안보 중시 정권으로서, 미일 동맹 및 인도ㆍ태평양 전략 강화, 대중 견제와 대만 유사 관여 의사, 방위력 증강과 경제 안보 일체화를 추구하는 한편, 한일관계에서는 실용 협력과 갈등관리의 병행을 지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다카이치 내각은 소수 여당 구조와 재정 제약, 대중ㆍ대만 문제에서의 갈등 장기화 가능성, 역사 인식ㆍ독도ㆍ야스쿠니 등 상징 이슈의 재부상, 북일 관계에서의 성과 부재 위험 등으로 인해 대외정책 전반에서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재명 정부가 다카이치 정권 출범 국면을 한일관계의 새로운 기회이자 잠재적 불안 요인이 공존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정상 간 셔틀 외교와 조기 국빈 방일을 통한 정치적 신뢰 기반 확충, 새로운 한일 공동 선언과 ‘한일 실용 협력 로드맵’의 제도화를 통한 중장기 협력 틀 설계, CPTPP 가입 및 경제안보 대화를 매개로 한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 분야 협력 심화, 다카이치 내각의 방위력 강화와 대중 강경 노선에 대한 견제와 선택적 협력의 병행, 과거사 갈등 재점화에 대비한 국내 정치ㆍ여론 관리 및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 마련, 한미일 공조를 북한 억지 중심의 기능적 협력으로 재조정하고 한중일ㆍ아세안+3 등 다자 틀을 활용한 외교 공간 확대가 필요함을 정책과제로 제시한다.
• [국내]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 주요 쟁점과 정책적 고려사항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는 상황에서도 남북 직통전화 단절 상태가 지속되는 등 상호 소통 부재 상태는 장기화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 관리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통령의 해외순방 구상발표나 파격적 대북 제안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선포 이후 외교영역을 확대하며 대남전략을 대외전략 이행의 전술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듯하다.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한 협력사업 등 기능적 관계 복원에 집중하기 보다는 대북정책의 핵심 쟁점과 과제에 초점을 맞추는 ‘선택과 집중’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양자관계 차원을 벗어나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를 지원함으로써 남북관계 복원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두 국가’ 논쟁은 탈냉전 이후 지속되어온 남북관계의 성격 변화와 향후 통일담론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슈라는 점에서 통일방안 재구성 문제와 연계하여 생산적 논쟁을 유도해야 한다. 남북기본협정 논의를 위한 대북 제안을 고려하고 국제사회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적으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이후 새로운 통일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대북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플랫폼을 창출해야 한다. 대북ㆍ통일정책 사회적 대화는 정부가 주도하거나 준정부단체들이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범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기구가 주도하되 여야 정치권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국내] 북한의 대외ᆞ대남 전략 구상과 정책적 고려 사항
  본 전략 보고서는 북한의 대외ㆍ대남 전략 구상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적 고려 사항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대외ㆍ대남 전략 구상은 인식과 요구사항, 그리고 정책 추진 방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의 대외 인식은 국제질서를 신냉전ㆍ다극화 구도로 보면서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판단 아래 제재 장기화를 감수하더라도 핵전력ㆍ군사력을 고도화해 ‘세계적 군사강국’ 위상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아울러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철회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셈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외전략 차원에서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일대일 정면 돌파전’에서 반미 연대에 기반한 ‘다대다 대결’로 전략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북러 군사동맹 격상과 북중 관계 복원을 병행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북ㆍ중ㆍ러 대 한ㆍ미ㆍ일’의 신냉전 구도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인식은 2023년 ‘적대적 두 국가론’과 통일 포기 선언을 통해 남북을 교전 가능한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재규정한 데에 특징이 있다. 이와 더불어 한미연합훈련ㆍ전략자산 전개 중단, 북한 핵보유국 인정, 헌법ㆍ국가보안법 개정ㆍ폐지, 미국과의 절연 등 네 가지를 대남 요구이자 적대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 단절 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신뢰 조치에는 선별적으로 호응하되, 남북대화는 거부하고 북미 핵군축ㆍ체제보장을 직접 거래하려는 ‘통미봉남’ 구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축소ㆍ배제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우리 정부는 단기간에 남북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현실을 전제로, 북한의 대남 공세에 상응 대응하기보다는 상황 관리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제 조치를 통해 신뢰와 평화공존 의지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노동당 규약ㆍ헌법에 두 국가론이 명문화될 경우 국경ㆍNLL 분쟁과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억제ㆍ관리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한중ㆍ한러 관계 개선을 통해 북ㆍ중ㆍ러 연대를 견제하고, 다자외교와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 패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국내] [Global NK 논평] 북한의 ‘전략적 억제’와 한국과 미국의 자기-억제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요약 및 머리말 북한의 핵전략은 러시아식 ‘전략적 억제’를 응용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현하 북한 핵전략의 두 축은 2022년 핵무력법과 2023년 공식화된 적대적 2국가론이다. 이 두 가지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양자를 통합하면, 선제핵공격과 핵전쟁 유발론을 통해 북한이 한반도 안보상황을 장악하여 그 주인이 되고자 하는 전략 구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략구상은 북한의 전략 지위가 수십년내에 최고의 지위에 오른 것을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북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대북 갈등-위기 회피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능력증가와 협박을 내면화하여 자기-억제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 핵전략의 승리이론: 싸우지 않고 협박을 통해 이긴다 북한의 핵전략은 3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자신의 핵능력과 그 실제 사용의지의 수준을 생생하고 실감나게 과장하고, 둘째, 이를 통해 상대방 지도부의 의사결정에 심리적-인지적 영향을 미치며, 그리하여 셋째, 상대방 지도부가 스스로 알아서 북한에 대한 행동을 조심하거나, 북한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거나,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북한의 이러한 핵전략은 실제 핵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정책이라기 보다는 북한이 선제 핵사용을 통한 핵전쟁 개시를 불사할 수 있다는 것을 협박수단으로 삼는 정책이다. 만약 북한이 의도적으로 선제핵사용을 통한 핵전쟁 개시를 실제 결단한다면, 이는 결국에 북한이 스스로 자멸을 선택했음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북한에게 합리적 판단이 아니다. 그런데 이처럼 만약 선제핵무기 사용을 통한 핵전쟁 도발 관련 북한의 능력과 의지를 상대방이 허풍이라 간파한다면, 북한 핵전략은 붕괴한다. 자신의 핵전략 붕괴를 예방하자면, 북한은 더욱 실감나고 생생하게 핵능력 수준 및 실제 사용 관련 의지를 더욱 위험스럽게 과장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선제 핵사용을 통한 핵전쟁 불사의지를 과잉 과시하고 과잉행동을 하다보면, 상대방의 비례적 또는 과잉 맞대응 때문이 긴장이 높아지고 위기가 발생하며, 그러한 와중에서 어느 한측 또는 양측의 오판 때문에 북한 스스로의 그리고 상대방의 실제의지와도 무관하게, 우발적으로 실제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의 상대방에 대한 가장 효과적 협박은, 핵전쟁 관련 위험 감수의 경쟁에서 북한의 위험 감내 수준이 상대방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을 상대방이 ‘똑똑히’ 알게 만드는 것이다. 즉 북한은 핵전쟁 관련 위험 감수 경쟁과 확전통제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제압하면서, 상대방이 북한에게 유리한 거래를 수용하도록 만들고자 한다. 핵무기와 투발수단의 성능과 수량을 둘러싸고 상대방과 경쟁하는 구도에서는 필패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상대방과 핵전쟁 (우발적) 발발 위험 감수 경쟁으로 갈등의 구도를 바꾸어 승리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핵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증가된 핵능력을 지렛대로 삼아,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핵전략은 선제핵사용을 통한 핵전쟁 개시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지도부 그리고/또는 국민일반이 북한과의 갈등이 야기하게될 또는 북한이 개시하게될 핵전쟁 발생 위험에 대한 공포를 내면화하게 만들고, 그 내면화된 공포 때문에 상대방의 지도부 그리고/또는 국민이 북한의 의중, 기분, 태도를 살피면서 미리서 조심스레 행동하게 만들고, 북한과의 갈등을 회피하며, 북한의 협박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고, 나아가 북한의 요구에 대한 자발적 선제적 수용 의지를 증가시키도록 만드는 것이다. 러시아식 ’전략적 억제‘ 개념의 북한식 응용 여기서 ’전략적 억제‘라는 개념은 러시아가 2014-15년경 정착시킨 개념이다. 북한의 공개 발언은 이 개념을 언급하지 않으며, 북한이 이 개념을 자신의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전략 분석에 이 개념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이 개념을 뒷받침하고 있는 정책담론을 살펴보면, 북한의 핵전략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전략적 억제는 러시아 국방부가 출간한 군사백과사전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군사 및 (정치적, 외교적, 법적, 경제적, 이데올로기, 과학-기술적 그리고 여타를 포함) 비-군사적 조치들의 조율된 체계이다. 이 조치들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 국가 성격에 피해를 주는 군사행동을 억제할 목적으로 취해진다. ... 전략적 억제는 군사-정치적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을 지향한다. 그 목적은 미리 결정되어 있는 틀 안에서 또는 군사갈등의 확전-감소를 위하여 적대 상대국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 전략적 억제가 영향을 주어야 하는 대상들은 군사-정치적 지도부 그리고 잠재 적국(또는 국가연합)의 국민일 수 있다. ... 전략적 억제 수단들은 평화시와 전시에 지속적으로 수행된다.” [1] 전략적 억제의 목적은 4가지이다. [2] 첫째, 침략 또는 강압압박을 단념시키며, 둘째, 위협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며, 셋째, 갈등이 시작되면 확전을 관리하며, 넷째, 갈등이 유리한 거래조건에서 종결하도록 한다. 전략적 억제는 다방면 압박(cross-domain pressure)으로 이루어지는 데 그 핵심은 세 가지이다. [3] 첫째, 핵심 기둥은 핵능력이다. 핵능력 그늘이 견실해야 다른 수단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공간이 넓어진다. 둘째, 재래식 능력이다. 특히 정밀타격, 장거리 미사일 체계, 대공/대미사일 방어가 중요하다. 셋째, 비-재래식/비-군사 도구이다. 사이버, 정보전, 외교/이데올로기 수단, 경제적 지렛대가 포함된다. 이와 관련 특히 상대방 진영의 인식을 우리편에 유리하게 조작/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략적 억제는 이 세 가지를 혼합하여, 비용, 위험, 그리고 확전에 관한 상대적대국 지도부의 인식에 영향을 줌으로써, 상대적대국이 사고와 행동에서 제약당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전략적 억제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4] 첫째, 비-핵 및 비-군사 수단을 포함시킴으로써 핵에 덜 의존하게 만든다. 둘째, 상대방의 파괴가 아니라 강압을 통해 행동을 제약거나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전국가적 차원에서 핵, 비핵, 비군사 등 다방면에 걸치는 일관되고 통합된 강압논리를 반영한다. 반면, 전략적 억제는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5] 첫째, 전략적 억제는 공세적 강압을 방어라 정당화한다. 둘째, 우리 쪽의 행동에 대해 적대상대방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무시한다. 셋째, 평화시에도 일련의 고도의 능동적 강압행동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전시와 평시 구분이 모호해진다. 넷째, 적대국의 모든 행동을 의도적이라 간주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확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무시한다. 러시아식 전략적 억제론을 앞서 서술한 북한의 핵전략 승리이론과 결부시켜서, 그 내용을 현학적 개념을 통해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북한은 상대방에 대한 선제핵공격을 통한 핵전쟁 발발이라는 협박을 주축 수단으로 하는 전략적 억제를 통해, 상대방의 공포 심리를 극대화하여 자기-억제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상대 적대국에 대한 완전파괴가 아니라- 실제상으로는 싸우지 않고 협박만을 통해 거두는 승리를, 즉 한반도 안보구조를 북한에 유리하게 재편하는 바의 흥정결과를 추구하고 있다. 이것이 최근 자신의 핵전략에 대해 북한이 발표한 입장의 정치적 실질 핵심이다. 즉 2022년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에 나타난 선제핵사용을 통한 핵전쟁 주도론 그리고 2023년말 공식화된 이른바 ’적대적 2국가론‘에 등장하는 바의 한국을 핵무기로 초토화 평정 병합한다는 협박에 내포된 실질적 전략 목표의 핵심이다. 즉 이 두 가지는 상대방의 정세인식과 공포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만들어진 정치적 선전자료들이다. 핵무력법과 적대적 2국가론의 논리를 통합하면, 북한이 지도부나 체제에 대한 위협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제핵공격으로 핵전쟁을 일으켜, 한국을 핵무기로 초토화 평정 병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사는 두 가지 면에서 북한의 전략적 억제의 목표 달성에 이바지한다. 첫째, 여기서 ’위협 임박‘ 여부 판단은 전적으로 북한의 자의적 판단이다. 북한은 한미간의 통상적 정기 연합훈련, 그리고 주기적 또는 임의의 전략자산의 전개 등도 얼마든지 ’위협 임박‘으로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다. 북한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한미연합군의 일정 동향을 ’위협 임박‘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공표하면서 선제핵공격 준비 및 핵전쟁태세를 선포할 수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한미연합군의 한반도 주변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한국의 정치지도부 그리고/또는 국민 사이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핵전쟁 공포를 잠재화시키고, 이를 활용해 자신의 전략 목표 달성에 우호적 상황을 만들어 내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특히 앞으로도 선제핵공격과 핵전쟁발발과 관련된 위기상황을 자신의 편의에 따라 반복하여 조성할 것이고, 이러한 가운데 핵전쟁의 발발과 핵파괴의 참혹상에 대한 공포를 점점더 뚜렷하게 정책 당국자와 국민 일반의 정세인식에 각인시키고 결국에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게 만들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정책과 여론은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여 북한에게 구조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하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싸움을 키우지 않고 갈등의 현수준에서) 적대성을 동결하는 것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전쟁하지 않고 승리할 수 또는 작은 승리를 축적해 갈 수 있다. 이는 한반도 안보의 안정 불안정 여부를 이제부터 북한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현하 전략 지위와 미래 전략 구상 미국의 2025년 DIA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수십년래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다. [6] 이는 북한의 증가된 핵/미사일 역량, 북러 협력 강화 등 국제정치적 환경을 배경으로 한다. 2022년 핵무력법과 2023년 적대적 2국가론은 북한의 이러한 유리한 입지를 반영하는 전략 문서이다. 앞서 시사했지만, 이 두 가지 전략 요소는 서로 불가분으로 결부되어 있다. 여기서 두 가지 전략 요소가 앞으로 북한의 전략적 지향에 무엇을 예고했는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의 안보는 현재 자신의 핵무력에 의해 스스로 보장된다. 북한은 미국 또는 그 어느 나라로부터도 안전보장을 확약받아야할 필요가 없다. 2022년 북한 핵무력법은 북한이 이러한 위치에 올라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둘째, 미중 갈등 그리고 (친미) 서방 진영과 반미 권위주의 진영간의 대립이 당분간 공고할 것을 예상할 때, 양진영 동북아 강대국간 긴장완화의 안정된 정착을 필요조건으로 하는 바의 북핵 문제 (잠정) 타결에 기초한 미북간 관계 개선, 남북교류협력의 진행 또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 한반도/조선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목표 성취를 지향하는 전략 노선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 셋째, 첫째와 둘째 조건을 고려할 때, 북한의 선택지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으로부터 핵국가로 인정받는 것을 강압적으로 관철하든지 아니면 적대적 영구 갈등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넷째, 지구적 반미 권위주의 국가 연대에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뒤이어 3대 국가로 등장했다. 김정은이 2025년 9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시진핑 및 푸틴과 나란히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를 상징적으로 증명한다. 현재 그대로의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전략 자산이다. 이상의 네 가지 조건을 종합해서 내놓은 북한의 미래 전략 비전이 ’적대적 2국가‘론이다. 북한은 북한의 능력 증가를 상쇄하고 또는 압도하고자 하는 한미일과 군비경쟁에 돌입해 있다. 이러한 군비경쟁은 국력이 약한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렇지만, 북한은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만큼, 그리고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을 지원하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받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자산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능력과 실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자면 북한은 군비증강과 모험적 대외정책을 통해, 동북아에서 한미일의 역량과 관심이 북한을 통해 분산되고 약화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적대적 2국가론은 북한이 영구히 군비증강을 해야 하고 영구히 준-전시체제를 유지해야 하며, 경제적으로 내핍하고 정치적으로 통제받아야 하는 이유를 북한내부적으로 정당화한다. 또한 적대적 2국가론은 남북관계를 한국식 비핵화-교류협력의 촉진 패러다임을 완전히 거부하고 북한식 ’교전중인 가장 적대적 2국가‘ 패러다임이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임을 선언하고 관철한다. 적대적 2국가론은 핵무력법과 함께, 선제핵공격 및 핵전쟁 발발이라는 협박을 통해 한미연합군을 제어하며, 한국 국력의 총체적 우세를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핵무력법과 적대적 2국가론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동급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하고, 한반도 안보문제 논의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이 미국과 직거래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다. 결론: 한미의 자기-억제 현하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전략지위 상승 및 전략 지향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내부적인 대북인식틀이 과거인식틀인 북한 비핵화 원칙 고수 및 필요하다면 갈등-위기 감수와 징벌부여라는 원칙으로부터 새로운 인식틀인 북한 달래기를 통한 갈등-위기 회피로 그 중점이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트럼프 1기에 미국의 대북 인식틀의 구성요소로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방지 문제, 그리고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과 새로운 관계 형성 문제가 중요한 고려 요소로 등장했다. 특히 트럼프 2기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달래기를 기초로 한 북한과의 위기 회피를 대북정책의 사실상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한국정부는 대북 갈등-위기 회피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재개를 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아무리 값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론에 입각하여, 남북간 갈등회피 및 평화 유지를 최고 목표로 설정하면서, 덧붙여 가능하다면 화해협력의 재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비핵화는 교류협력과 (관계) 정상화의 사실상 차후 단계로 위치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대북태도는 오래전부터 북한이 요구해오던 것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강압이 미국과 한국의 정세인식구조에 침투하여 부분적으로 정책결정의 기본틀을 변화시키고 있다고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한국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자기-억제라고 칭할 수 있다. ■ [1] Kristin Ven Bruusgaard, "Russian Strategic Deterrence and European Security" Survival, Global Politics and Strategy , Volume 58, 2016 - Issue 4, p. 10-11에서 재인용. [2] Samuel Charap, "Strategic Sderzhivanie: Understanding Contemporary Russian Approaches to ‘Deterrence’" (Security Insights No. 62, George C. Marshall Center, 2020), p. 5. [3] Bruusgaard, "Russian Strategic Deterrence and European Security," pp. 11-15. [4] Charap, "Strategic Sderzhivanie,“ pp. 5-6. [5] Charap, "Strategic Sderzhivanie,“ p. 6. [6] Defense Intelligence Agency, 2025 Worldwide Threat Assessment , p. 20. ■ 박형중 _독립 북한연구자. ■ 담당 및 편집: 이상준 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11) | leesj@ea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