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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Global NK 논평] 한미동맹의 한반도 위기관리와 평화창출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이 글의 목적은 한미동맹의 한반도 위기관리 공과에 대한 평가와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평화창출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한미동맹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출범하였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 13위 경제,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K-Culture 소프트파워 강국 등 번영된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북한의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데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휴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수많은 침투와 국지도발을 중단하지 않았다.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항구적 안정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전쟁의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전략인식 하에 본고는 위기사례 분석을 통해 위기관리의 실체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연습·훈련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왜 필요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조건인 남·북·미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운용적 군비통제와 구조적 군비통제를 거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자유통일한국 건설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한미통일협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I. 한반도 위기관리 6·25전쟁에 의해 혈맹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에 걸쳐서 연합전비태세에 의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인류 역사상에 불안정한 정전체제가 이렇게 오래 지속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북한은 6·25전쟁 이후 정전협정 위반인 침투와 국지도발을 수없이 자행해왔다. 1968년 1·21청와대 기습미수사건과 11월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1983년 아웅산 폭탄테러사건, 1987년 대한항공858 폭파사건, 1996년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과 11월 연평도 포격전, 2015년 목함지뢰사건과 8·20완전작전, 2024년 오물풍선사건, 2025년 최근의 빈번한 비무장지대내 군사분계선 침범사건에 이르기까지 무려 침투 2022회, 국지도발 1,119회 등 3,121회의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 [1] 국방부는 2025년 11월 17일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국방부는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 지난해에도 북한은 5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7개월여에 걸쳐서 8,870개의 풍선을 3,097회 남한 상공으로 침투시켜 3,358개의 오물풍선이 전 지역으로 떨어져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였다. [3] 민심교란과 함께 전시 생화학탄을 투발하기 위한 사전제원 산출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데도 한국군과 유엔사의 대응조치와 협조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우리 군은 투하된 풍선에 민간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수거했다. 유엔사와 협조해서 DMZ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더 이상의 도발행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북한의 끊임없는 오물 풍선에 대한 대응조치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도발 억제에 실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살포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유엔군사령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유엔사는 유엔사령관의 승인 없이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에 출입해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대북 심리전 방송을 송출한 것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4] 군정위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지 못하였다. 특히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은 어떠한 한미협력체제를 구축해야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중대한 시사점을 준다. 영해상에서 초계임무를 수행하던 천안함이 어뢰로 피격되어 46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징보복을 못하였다. 대낮에 연평도가 북한군의 집중적인 포격에 의해 민간인이 사망하고 민가가 불타는 침략행위에 대해 포사격으로만 대응하고 출격했던 F16전투기는 응징폭격을 하지못하고 회항 하였다. 연평도 포격도발시 “확전자제”라는 통수권자의 지침과 동종동량의 비례성의 원칙인 유엔사 정전시 교전규칙(AROE, Armistice Rules of Engagement)에 의한 국방부 장관의 조치 등은 영토가 공격받는 상황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술회하고 있다. [5] 북한의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자행된 무력도발에 대해서 국군은 자위권 행사 등 강력한 무력응징 보복을 하지 못한 결과 북한군에 휘둘림을 당해왔다. 왜 국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이처럼 무기력했을까. 확전 시 잃을 것이 없는 북한과 달리 쌓아 온 경제가 일순간 무너질 것이라는 불안심리가 작용하여 강력한 응징을 못해왔고, 우리 군이 위기상황 하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권한위임(CODA, Combined Delegated Authority)에 의거 위기관리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데 기인한다. [6] 한반도 안보의 역학구조의 특수성, 전시와 평시로 이원화된 한미연합방위체제와 정전시 유엔사 교전규칙이 제한요소로 작용해왔다. 평시에서 위기로 위기에서 전시로 급속도로 진행할 수 있는 한반도의 안보 역학구조와 평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합참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어 방어준비태세(DEFCON)가 격상되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연합사령관으로 전환되는 이중구조이다. 연합사는 연합권한위임에 의거 위기관리, 조기경보, 작전계획 발전 및 연합훈련, 상호운용성을 행사한다. 합참은 국지도발작전, 경계작전, 부대교육훈련, 재난지원 등을 수행한다. 위기관리의 권한이 합참에 없는 것이다. 특히 북한 도발 시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사가 발전시킨 동종 동량의 비례성의 원칙과 치사율이 높은 무기체계로 도발해오면 대응사격 승인권자가 상향되는 교전규칙이 한국군의 군사행동을 구속하였다. 특히 연평도 포격처럼 계획적으로 한국 영토를 유린한 침략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위권 행사를 했어야 했다. 이는 유엔 헌장과 제네바 협정, 헤이그 조약 등에 의해 보장되는 것으로 유엔헌장 제2조 4항, 로마규약 제8조에 저촉되는 전쟁 범죄 [7]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재정비되어야 한다. 위기관리의 권한이 한국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만일 향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확전을 우려하여 즉각적인 자위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립자체와 우리 군의 존재가 국내외적으로 심대한 도전을 받을 것이다. 정부와 군은 미국 및 유엔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완벽한 정보공유와 확전 예방대책을 강구한 상황에서 북한의 의도된 도발에 대해 무력 응징보복인 자위권 행사를 존중한다는 원칙에 합의해야 하며, 교전규칙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시 연합전력을 즉각적으로 전개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면서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도발 원점은 물론 지휘 및 지원세력까지 응징해야 더 이상의 도발을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8] 또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정상으로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1994년 철수한 북한대표부와 중국 대표부가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로 복귀해야 한다.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현지조사를 하여 대응조치를 해서 더 이상 정전협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위기관리를 위한 전작권 전환의 중요성 현재 우리의 전평시 지휘체제는 합참의장이 국지도발 작전을 수행하다가, 긴장이 고조되어 DEFCON이 격상되면 연합사령관이 한국군을 작전통제하여 작전을 인계하여 수행하는 체제이다. 하지만 세계 어디에도 전평시 지휘체제가 이원화된 나라는 없다. 2001년 최초의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의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당시 조성태 국방장관에게 “작전통제권이 없는 한국군과 합의를 해도 미국이 틀어버리면 허사다”라는 냉소적인 이야기를 했다.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거래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지켜보면서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취약성을 간파한 김정은은 2019년 8월 5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the ROK forces are no match for his Army. 한국군은 북한군에게 상대할 대상이 못된다” [9] 는 오만한 인식을 갖게 했는지도 모른다. 한국군 대장을 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연합사 상부지휘구조를 조정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고 궁극적으로 합참의장이 평시에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동일인물이 전시에 연합사령관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지휘체제를 일원화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일사분란하게 위기관리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전작권을 전환하는 이번 기회에 합동군체제로 상부지휘구조를 재편하는 것이다. 합참은 군사전략과 전력증강, 군사외교를 수행하고 전략사령부를 합동군사령부로 승격시켜서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지작사, 해작사, 공작사 사령관을 겸직하여 합동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 평시에는 합동군사령관이 연합사령관을 겸직하면서 국지도발작전을 지휘하고, 전시에는 연합사령관으로 한미연합군을 지휘하는 지휘체제의 일원화가 요구된다. 2. 위기관리와 연합연습·훈련 연합훈련은 연합전비태세의 일환으로 실시한다. 거점점령훈련이나 한미연합기동훈련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출동된 한미연합군이 즉각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전상황을 상정한 연습 및 훈련은 유사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을지자유방패연습(UFS EX, Ulchi Freedom Shield Exercise)은 매년 8월 중순에서 말에 실시되는 것으로 비상대비계획에 기초한 정부연습인 을지연습과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이 전구작전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군 당국의 각 수준별 작전계획을 시행하는 한미연합 군사지휘소연습(Freedom Shield)으로 구성된다. 국지도발 등 국가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절차 연습과 전쟁 발발 시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한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독수리연습은 국군과 주한미군이 연합으로 후방지역 방어 작전과 주요 지휘­통제 및 통신체계를 평가하기 위한 연례 야외기동 훈련이다. 동원병력이 참여하는 합참 주관의 호국훈련은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된다. 서해안과 동해안 육군부대는 해·공군전력과 합동군을 편성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축선별로 거점 점령훈련과 제대별로 전술기동을 포함한 전투력을 평가한다. 또한 한미 해병대·해군·공군 부대 간에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각 군별 실사격장에 추가하여 연합합동다목적 실사격장을 발전시켜서, 주한미군이 지속적인 실사격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여건을 보장하는 것도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길이다. 한미연합훈련은 끊임없이 강도높게 실시해야 한다. 국토수호의지에 불타는 역동적이고 공세적인 강력한 군이 버티고 있을 때 평화를 지킬 수 있고, 무력 남침을 감행하면 조기에 반격하여 승리, 통일한국을 실현할 수 있다. ‘싸울 필요 없는 평화 상태’도 상대가 도발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야지를 포효하는 전략전술에 능한 강한 한미연합군에 의한 억제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훈련이 없는 한미연합군은 존재 자체가 형해화(形骸化)되어 동맹이 소멸되게 되고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 자체를 상실하게 되어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훈련이 없다는 것은 안보에 구멍이 뚫려 적의 침공을 유인하는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II. 한미동맹과 평화창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 길은 군비통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한반도 평화체제(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란 남북 간 정치·군사·경제적 신뢰 구축과 관계국 간 적대관계의 해소에 기반하여,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현저히 소멸되고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체제를 지칭한다. [10] 또한 정전체제의 등장 배경과 과정, 등장 이후 유지 및 변화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교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정전체제, 남북의 단독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남북의 의지만으로 정전체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전협정 서명국인 미국과 중국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이다. 군비통제(Arms Control)란 “잠재 적국 사이에 전쟁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전시에는 그 확산범위와 파괴력을 제한하며, 평시에는 전쟁에 대비한 정치·경제적 기회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협력” [11] 으로 정의한다. 우리 국방부는 군비통제를 “군비경쟁을 안정화 또는 제도화시킴으로써 군비경쟁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과 부담을 감소 또는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모든 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12] 결국 군비통제란 “전쟁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전시에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평소부터 국가들 간에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13] 군비통제는 군사적 신뢰구축, 운용적 군비통제와 구조적 군비통제로 구분한다. 첫 번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M-CBMs,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Measures)는 무기체계와 병력보다는 상호간의 의사소통, 작전적 차원의 병력배치와 기동훈련 등의 사전 통보, 사전 정보 및 자료의 교환, 군인사의 교환 방문과 군사 훈련 시 참관인 초청 등과 같은 보다 기능적 차원의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 두번째 운용적 군비통제(Operational Arms Control)는 군사력의 배치와 운용을 통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상호확인 및 감시를 통해 기습공격을 방지함으로써 전쟁 발발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자하는 군비통제의 형태이다. 자국의 모든 군사활동, 군 부대 배치상황 등을 상대방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허용함으로써 기습공격이나 전쟁 도발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군비통제(Structural Arms Control)는 군사력의 규모, 편성 등 군사력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요소인 병력과 무기체계를 구조적인 차원에서 통제함으로써 군사력의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려는 군비통제의 형태이다. 군사력의 건설, 획득, 동원의 제한, 특정지역에서의 특정무기 사용의 제한, 또는 무기의 생산이나 이전에 대한 규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14] 국제정치이론 측면에서 군비통제를 논의할 경우 갈등관계에 있는 국가 간에 어떻게 협력을 유도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인다. 국제적인 협력과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으로서 공격적인 배치를 방어적인 배치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국제안보와 정치경제 영역에서 국가 간의 대결보다는 상호간에 이익이 존재할 때 협력한다는 것이다. 양자 간의 상호관계를 규율하는 합의된 원칙과 규범, 그리고 규칙이 있을 때 군비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안보적 측면에서 군비통제를 논의할 경우는 국방에서 합리적 충분성, 방어의 우위, 비공격적 방어, 전략 전술에 대한 협상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실제 국방전략과 군사태세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등 정책적 처방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5] 1. 남북한 모든 연결선이 끊긴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중동·아프리카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에 도착한 후, 이 대통령이 기내에서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현재 남북 상황에 대해 "아주 초보적인 신뢰조차도 없어서 극단적인 발언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일체 모든 연결선이 다 끊겼다. 일체 대화 접촉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아무리 적대적인 국가 간이라도 비상연락망, 핫라인은 다 있는데 북한은 완전히 다 단절했다"고 했다. 나아가 "우리 측과 북측이 서로 생각하는 군사분계선 경계가 달라서 자기 땅에 우리가 넘어왔다고 경고사격하고 이런 게 있다"며 "언제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까지 왔다"고 했다. 이어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면 해결할 길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럴수록 더 인내심을 가지고, 도발을 언제든지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억제력을 확보한 다음에 그 기반 위에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길을 열어야 한다"며 "끊임없이 우리의 선의를 전달하고, 의심하면 한 번 얘기하는 것보다는 두 번 얘기하는 것이 낫다. 끊임없이 노력해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방부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을 위한 군사회담을 북한에 제안한 것도 소통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런 거라도 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든 열려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6] 2. 군비통제 추진원칙과 전략 남북이 모든 채널이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군비통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 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해 비핵화 진전에 따라 초보적 단계의 군사적 신뢰구축으로부터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 방안을 협의하여 추진한다. ➁ 유엔사 및 주한미군사와 사전 긴밀한 협의하에 남북 군비통제를 추진한다. ➂ 차기 단계로 가기 전에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이행 평가 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➃ 남·북·유엔사·중립국 감시위원회가 남북 군비통제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을 감시, 검증한다. ➄ 모든 합의사항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행한다. ➅ 상호위협감소원칙에 의해 군비통제를 추진한다, ➆ 국민적 공감대 하에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군비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1)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전향적 복원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두 차례의 남북장성급회담, 8번의 문서교환, 17시간의 마라톤 실무회담,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유엔사 측과 협의를 거쳐 서명하게 된 합의서다. [17] 9·19군사합의서부터 전향적이고 점진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주요 내용 1.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의 전면 중지 2.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군사적 대책 강구 3. 서해 NLL일대 평화수역 조성과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4. 교류협력과 접촉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책 강구 5.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 강구 출처: 정경영, 『피스 크리에이션: 한미동맹과 평화창출』(파주: 한울아카데미, 2020), p.217. <표 1>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조에서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일대 포병사격 및 대규모 훈련중지, 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공동의 작전수행절차(교전규칙)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2조에서는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남북이 상호 GP 철수,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 비무장화, 남북공동유해 발굴, 역사유적 공동조사·발굴을 위한 군사적 보장방안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3조는 서해 NLL일대의 평화수역 조성과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공동순찰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다. 4조는 교류협력과 접촉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책으로, 한강 하구의 공동이용수역 설정, 해주직항로와 제주해협 통과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5조에서는 상호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범위, 군비통제 등 민감한 군사현안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2)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전략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신뢰구축이 남북한의 안보를 증진시키고, 군사적 안정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정치적 신뢰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남북관계 변화 수준과 속도를 고려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가능한 남남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및 사전공지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또한 양측이 쉽게 합의할 수 있고, 한국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하면서 국제사회의 정의에 어긋나지 않은 것부터 우선 협의, 추진한다. 예컨데, 재난 구조훈련 참관으로부터 합동훈련으로 확대 추진한다. 보안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 기관인 연구소와 대학부터 개방하여 상호 파견, 참관함으로써 인적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추진한다.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은 정치적 신뢰구축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행과 검증단계에서 상호 신뢰분위기 조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18] (3) 남북한 간 군축 추진 전략 군축이나 군비제한이 정치적 신뢰구축 조치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기존 사례를 고려, 쉽게 협상 가능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무기 및 장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인 생화학무기는 남북한 간의 협상보다는 생물무기금지협약(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화학무기금지협약(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 등과 같은 국제군비통제기구를 적극 활용하고, 핵 및 미사일 관련 사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체제를 활용하여 해결한다. [19] 가급적 주한미군을 제외하고 남북 당사자 원칙 하에 추진하되, 주변국들과 일정 부분의 협의를 통해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협의체를 구성하여, 역내 국가들이 한반도 군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유인한다. 검증은 UN,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등 국제 전문기구와 제3국을 활용함으로써, 검증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남북한 간에 불필요한 오해 발생 소지를 사전에 제거한다. [20] (4) 군비통제 추진방향 향후 군비통제 추진방향을 추가적 군사적 신뢰구축,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순으로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표 2 > 분야별 군비통제 추진방향 구분 분야 추가적 군사적 신뢰구축 ∙군사대화 정례화·제도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대규모 훈련 통보 및 참관 ∙군인사 교류 ∙남북한군 태권도 및 축구 상호교환 경기 운용적 군비통제 ∙사이버 공간 적대행위 중단 ∙대규모 군사훈련 및 부대활동 제한 ∙공동 해상구조 및 수색훈련, 남북한 재난관리 협력 ∙군사정보 교환 ∙장사정포병 후방으로 재배치 및 갱도포병 폐쇄 구조적 군비통제 ∙북핵 폐기 ∙생화학무기 폐기 및 중단거리부대 미사일 제한 ∙2030년까지 한국군 50만명, 북한군 80만명으로 병력 감축 ∙특수전부대, 전차 및 기계화부 등 후방으로 재배치 주한미군 ∙평화체제 구축기 주한미군의 역할: 잠재적 군사도발 억제 및 평화 체제 정착 ∙통일이후 주한미군: 주변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차단, 지역안정자로서의 역할을 위해 지속주둔 출처: 정경영, 『피스 크리에이션: 한미동맹과 평화창출』(파주: 한울아카데미, 2020), p.241. 먼저 추가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으로 그 동안 실시된 남북 장성급 대화, 군사실무회담을 정례화한다. 남북국방장관회담도 개최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또한 국방차관 및 북한 국방성 부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한다. 대규모 훈련 상호통보와 참관을 추진한다. 군인사교류로서 상호방문단을 구성, 교류하고 국방대학교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교 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남북한군 태권도와 축구경기를 추진한다. 운용적 군비통제 분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며, 대규모 군사활동과 군사훈련을 제한하고, 해상에서 공동수색 및 구조훈련, 지진·폭설·홍수·산불 등 자연재해 관리 협력, 군사정보 교환으로 남북 상호간 지휘구조, 병력배치 및 규모, 전투장비, 국방정책, 부대기획, 현대화계획 등을 공개한다. 구조적 군비통제 방안으로 북핵 폐기와 생화학무기 폐기 및 중단거리부대 미사일을 제한시킨다. 기습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장사정포병, 특수전부대, 전차 및 기계화부대 등 공격용무기와 부대를 후방으로 재배치한다. 북한군은 전술적 부대, 작전적 부대, 전략 예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제대는 전술적 부대로서 포병부대로 증강된 전방 4개 보병군단이 배치되어 있고, 제2제대는 작전적 부대로서 2개 기계화 군단과 1개 포병사단이 전개되어 있으며, 전략예비로 2개 기계화 군단의 지상군과 해·공군부대, 전략군인 핵·미사일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21] 추진 배치된 부대는 무경고하에 공격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수도를 고려했을 때 종심이 깊은 북한군은 40-60km, 한국군은 20-30km 재배치하는 안과 수도권에 위협을 주는 장사정 포병의 후방으로 재배치와 갱도포병진지를 폐쇄한다. 병력 감축은 구조적 군비통제의 마지막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나 남북한군 간의 병력감축은 한반도 긴장완화의 가시적인 조치로서 상징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군은 2024년 말 현재 47만 명을 여성을 모병하여 2030년 50만 명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북한군에게도 상응하는 128만 명 중에서 48만 명의 병력 감축, 80만 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중국군의 감군사례는 북한군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22] 남북한이 구조적 군비통제까지 이루어진다면 북한에게 GDP의 25%를 점유하고 있는 국방비 [23] 를 5% 수준으로 삭감할 수 있을 것이며, 민생경제에 주력할 수 있는 체제전환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은 평화체제 구축기에는 잠재적 군사도발 억제와 평화체제 정착의 역할을 수행하며, 통일이후 주한미군은 주변국의 한반도 군사개입을 차단하고 지역안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3.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남북한 간에 경제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고, 정치 통합, 사회 문화 통합이 이루어지고, 구조적 군비통제까지 이루어질 때 남·북·미·중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협정에는 ①적대관계 및 전쟁상태의 해소와 평화상태의 회복 명시, ②상호불가침 및 무력행사 포기, ③경계선의 상호존중, ④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⑤분쟁의 평화적 해결, ⑥전쟁책임 문제, ⑦배상 및 보상문제, ⑧남북한 특수관계의 인정과 존중, ⑨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실천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24] 평화협정 체결 시 군정위는 유엔 안보리의 재결의를 통해 평화협정감시기구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협정감시기구는 5명의 유엔사 측(미, 영, 한국, 유엔 참전 14개국 윤번제 참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과 공산측 군정위인 조선인민군·중국인민해방군 5명, 도합 10명으로 편성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불가피하다.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당위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기에 명확한 역할 분담과 조정이 필요하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통일 이전까지는 북한 도발을 방지하는 예방자(preventer)로서, 통일과정에서는 한반도 내부 상황을 관리하는 조정자(coordinator)로서, 통일 이후에는 지역안보체제의 균형자(balancer)로 역할을 수행한다. [25] III. 정책제안 현재처럼 남북한 간의 모든 접촉이 단절된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위기관리는 일대 도전이다. DMZ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유엔사는 북한의 빈번한 군사분계선을 침입하는 사태에 대해서 유엔사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북한 측에 군사회담 제안도 국방부가 아닌 유엔사가 해야 한다.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한 중국군과 북한군 대표부가 군정위로 복귀하여 유엔사와 함께 정전체제를 관리해야 한다. 또한 2013년 한국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이 합의한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따라 국지도발 작전을 실시한다. 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연합권한위임(CODA) 중 위기관리는 전작권 전환 이전이라도 조기에 한국 합참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분쟁과 대립의 진원지인 한반도를 평화와 공동번영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비상한 전략과 국민의 지지, 우리 군의 결기, 그리고 동맹국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군사적 신뢰구축,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 등 위험 감소를 통해 평화를 창출함으로써 남·북·미·중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한미동맹은 번영된 자유 대한민국 건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미동맹이 단순히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로부터 자유통일한국 건설의 추구를 비전으로 설정해서 통일한국을 실현할 때 북핵문제도 해결되고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이 싸우는 데 민족적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2050년이 되면 일본과 독일을 추월하여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26] 이러한 통일한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미가 통일한국의 비전을 발전시키고 통일전략을 개발하여 정책화하는 대통령 직속의 ‘한미통일협의위원회(ROK-U.S. Korean Unification Consultative Commission)’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 참고문헌 “국방부, 7년 만에 남북 군사회담 제안…"MDL 기준선 설정 논의하자",” NEWSIS , 2025년 11월 17일. 김재철,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따른 군비통제 추진방향,” 『한국동북아논총』 제48집(2008). 김열수, 『국가안보』(서울: 법문사, 2010). 대한민국 국방부, 『202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3). _________________, 『군비통제란?』(서울: 국방부, 1992). “北 국지 도발때도 美軍 자동개입,” 《매일경제》, 2013년 3월 24일. “北도발 예방 한미동맹, 통일 후엔 지역 안보 지휘자 돼야,” 《동아일보》, 2015년 7월 29일. “反 인도위, ‘김정일 부자 국제형사재판소 고발’,” 《연합뉴스》, 2010년 12월 28일. “유엔사 “대북 확성기 방송, 北 오물풍선 추가 살포 빌미 돼…정전협정 위반”,” The Korea Herald , 2024년 10월 21일. “이 대통령 "남북, 완전히 단절…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연합뉴스》, 2025년 11월 17일. 이명박, 『대통령의 시간, 2008-2013』(서울: 2015). 이표규, “한반도 군비통제 실현방안,” 정경영·한관수·이표규·하정열,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전략」, 국회 국방위정책용역과제, 2018. 12. 19. 정경영, 『통일한국을 향한 안보의 도전과 결기』) (서울: 지식과감성, 2017). _____,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오해와 진실,”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제12호(2018. 10. 11). _____, 『피스 크리에이션: 한미동맹과 평화창출』(파주: 한울아카데미, 2020). 하정열, “남북화해협력과 남남갈등 해소,” 정경영·한관수·이표규·하정열,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전략」, 국회 국방위정책용역과제, 2018. 12. 19.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서울: 박영사, 2004), Cha, Victor and Andy Lim. 2025. “Garbage, Balloons, and Korean Unification Value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C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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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엔사 “대북 확성기 방송, 北 오물풍선 추가 살포 빌미 돼…정전협정 위반”,” The Korea Herald, 2024년 10월 21일, [5] 이명박, 『대통령의 시간, 2008-2013』(서울: 2015), pp.346-348. [6] Robert M. Gates, Duty: Memoirs of a Secretary at War (New York: Alfred A. Knopf, 2014), p.497: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한국의 전투기와 포병을 포함한 응징하는 최초 계획은 비례성을 벗어난 공세적이었으며 이러한 교전은 확전될 위험이 있음을 우려했다. 따라서 오바마 미 대통령, 멀린 미 합참의장,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 모두 한국의 카운트파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에 따라 포격을 개시한 북한 포병 진지에 포병으로만 대응사격을 하였다. [7] 북한 관련 시민단체 모임인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전쟁범죄' 등의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하기로 했다. “反 인도위, ‘김정일 부자 국제형사재판소 고발’,” 《연합뉴스》, 2010년 12월 28일. [8] “北 국지 도발때도 美軍 자동개입,” 《매일경제》, 2013년 3월 24일: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서만 한미연합사령관은 2013년 3월 22일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서명하였다. [9] Bob Woodward, Rage (New York: Simon & Schuster, 2020). [10] 정경영, 『피스 크리에이션: 한미동맹과 평화창출』(파주: 한울아카데미, 2020), pp.150-348; 정경영, 『통일한국을 향한 안보의 도전과 결기』) (서울: 지식과감성, 2017), pp.289-290. [11] Thomas C. Schelling & Morton Halperin, Strategy and Arms Control (New York: Perggamon-Brassry’s Classic, 1961), p.142. [12] 대한민국 국방부, 『군비통제란?』(서울: 국방부, 1992), p.6. [13] 김열수, 『국가안보』(서울: 법문사, 2010), p.312. [14] 김열수, 『국가안보』(서울: 법문사, 2010), pp.315-316. [15]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서울: 박영사, 2004), pp.174-183. [16] “이 대통령 "남북, 완전히 단절…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연합뉴스》, 2025년 11월 17일. [17] 정경영,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오해와 진실,”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제12호(2018. 10. 11). [18] 이표규, “한반도 군비통제 실현방안,” 정경영·한관수·이표구·하정열,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전략」, 국회 국방위 정책용역과제, 2018. 12. 19. [19] 김재철,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따른 군비통제 추진방향,” 『한국동북아논총』 제48집(2008), p.275. [20] 이표규, “한반도 군비통제 실현방안,” 정경영·한관수·이표구·하정열,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전략」, 국회 국방위정책용역과제, 2018. 12. 19. [21] 대한민국 국방부, 『202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3), pp.26-32. [22] 중국군은 민군 융합발전 전략 차원에서 병력감축을 추진하였다. 1950년 500만의 중국인민해방군의 병력이 현재 200만으로 감축되었다. 1985년 423만8천, 2005년 230만, 2015-2018년 210만으로 감군하면서 일자리 제공, 위로금 및 연금 지불, 귀향 정착, 방산공장 및 업체 민간 업체로 전환했던 중국의 사례는 북한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3]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CIA World Factbook 2025-2026 (New York: Skyhorse Publishing, 2025), p.500. [24] 하정열, “남북화해협력과 남남갈등 해소,” 정경영·한관수·이표구·하정열,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전략」, 국회 국방위정책용역과제, 2018. 12. 19. [25] “北도발 예방 한미동맹, 통일 후엔 지역 안보 지휘자 돼야,” 《동아일보》, 2015년 7월 29일. [26] Goldman Sachs.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 (Part I).” September 21. 2009. ■ 정경영 _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담당 및 편집: 이상준 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11) | leesj@eai.or.kr
• [해외] 한국 정책 시리즈: 북한-러시아 관계 강화에 따른 미-한 협력
  이 정책 브리프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한국경제정책' 제3권 2호에서 발췌한 한정판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저자의 논문 전문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 안보 영역 안팎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서울의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및 운반 체계의 수직적 확산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해 북한과 러시아는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 및 이란과 함께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전후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에 대항하는 단결된 전선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과 한국은 한미 관계를 강화하고, 북한이 한미 동맹의 약점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성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기존 및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해야 합니다. 배경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최근 러시아와 북한 관계의 발전은 두 국가 간의 협력이 안보 영역을 넘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19일 양국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따라 모스크바와 평양은 특히 문화, 인공 지능, 재난 관리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지금까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약 14,000명의 병력을 파병하고, 쿠르스크 지역 재건을 위해 5,000명의 건설 인력과 기술자를 추가로 파견하기로 약속했으며, 러시아로부터 첨단 미사일 및 군사 기술을 조달하는 등 안보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맥락에서 이 씨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가운데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는 시기에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된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시나리오에서 협력 분야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와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핵심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보다 중국 억제를 우선시하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동맹에 대한 각자의 공약을 명확히 하고 일본을 포함한 3국 협력을 강화하며 북한이 철통같은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성급한 행동을 피해야 한다.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의 결합은 그 자체로는 동맹이 아니지만 전후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려 하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도 새로운 협력 분야를 찾아야 합니다. 정책 권고 한미 양국은 특히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자력 발전 확대와 첨단 원자로 기술 배치라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세계 최대의 저비용 민간 원자력 에너지 공급국 중 하나인 한국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북한의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가 지역 및 세계 안보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 강화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씨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러시아 파트너십을 비롯한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하고 안보, 경제,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정체되거나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개인주의적 욕구에 의해 지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피해야 합니다. 한미 동맹은 점점 더 다면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지만, 트럼프 2.0 이후에도 동맹의 지속적인 견고함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협력 분야를 찾아야 합니다. 에드워드 하웰은 옥스퍼드 대학교 정치국제관계학과 국제관계학 강사이자 채텀하우스 한국재단 연구원입니다. 모든 견해는 저자의 개인 의견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실 제공 이미지 . KEI는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한 공기업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대리인으로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워싱턴 D.C. 법무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내] 북한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 평가
  북한은 지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당중앙위원회 제8기 13차 전원회의확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당·국가 정책집행 총화, 당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9차 당대회 준비와 관련한 중요문제, 25년도 국가예산집행 및 26년도 국가예산 논의, 조직문제 등 총 다섯 가지 의정(안건)을 논의했다. 김정은은 전원회의 결론에서 올해 총평을 “가속화된 전진속도, 배가된 자생력”으로 강조하며 이로써 “5개년계획이 완수”되었다고 자평했다. 사실상 제8차 당대회 핵심과제인 5개년계획의 ‘종합적 완성’을 미리 강조한 셈이다.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김정은 시대 ‘2차 5개년계획’의 목표와 수행방도에 관한 방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질적발전을 위한 다음 기 5개년계획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방도를 제출”할 데 대해 강조했다. 풀이하면, 다음 5개년계획의 중점은 “사회주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질적발전단계’로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8기 5개년계획의 총적방향이 “경제발전의 중심 고리에 역량을 집중, 인민경제전반의 활성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토대 구축” 등 ‘경제적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다음 방향은 이를 토대로 경제 전반의 ‘질적발전’으로 사회주의 전면적발전을 앞당기는 현실적 단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자력갱생과 자력자강’, ‘자력부강과 자력번영’ 등 자력과 자립을 원칙으로 하는 전통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9차 당대회 경제발전의 주된 목적을 김정은 체제의 통치이념이자 실천담론인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두고 상기 방향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중국의 2025 군비통제 백서 : ‘책임 있는 강대국’ 이미지 구축을 향한 전략적 선언
  중국 정부는 최근 『새로운 시대의 중국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군비통제 백서를 발표했다. 2025년 군비통제 백서는 20년 만에 발간된 세 번째 문서로, 중국은 1995년·2005년의 군축 중심 접근을 넘어 보다 포괄적인 군비 통제·비확산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고, 이번 백서는 이러한 필요에 대한 응답으로 이해된다. 백서는 중국이 자신을 “세계 평화 건설자, 국제 질서 수호자, 다자안보 체제의 핵심 기여국”으로 규정하며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다. 중국의 2025년 군비통제 백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다섯 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① 국제 안보 및 군비통제의 엄중한 현실 진단 ② 중국의 군비통제 기본 정책과 입장 ③ 국제 군비통제·비 확산에서의 건설적 참여 ④ 우주·사이버·AI 등 신흥 영역의 규범 정립 참여 ⑤ 비확산 및 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 협력 등이다. 이번 백서의 가장 큰 특징은 우주·사이버·AI 등 신기술 영역을 군비통제 범위로 확장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 분야에서 “국제 규범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주도적 참여 의지를 밝힌다. 이는 미국과의 기술·안보 경쟁에서 규범 선점 효과를 노린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이번 백서는 냉전 이후 핵 질서가 흔들리는 시기에 중국이 스스로 어떤 역할을 설정하려 하는지 보여주는 전략적 문서이다. 중국은 백서 곳곳에서 자신을 ‘질서 수호자’로 묘사하며 국제사회 우려를 완화하려 한다. 핵전력 확대와 군사력 증강이라는 현실을 ‘책임 있는 강대국’ 이미지 전략으로 균형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군비통제 의제 자체를 미·중 전략 경쟁의 새로운 경쟁 무대로 활용하려 한다. 미국을 견제하고 국제 여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규범 경쟁’ 전략이 담겨 있다. 특히 우주·사이버·AI 영역을 규범 논의에 포함한 것은 미래 안보 질서를 선도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5년 백서는 중국이 국제 군비통제 체제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포지셔닝할지 선언하는 문서이자, 향후 규범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시도다. 그러나 한반도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과거 중국이 반복적으로 명시해 온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이번 백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중국이 북핵 문제를 국제 비확산 구조 속에서 적극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미·중 전략 경쟁과 지역 안정이라는 더 큰 틀에서 관리하려는 방향으로 무게가 이동했음을 시사한다. 한국으로서는 한미 공조의 전략적 정교화와 동시에 중국과의 대화·협력 채널을 견고하게 관리하는 이중 전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 [국내] 북핵 정세 평가와 2026년 전망
  2025 정세 평가: 구조적 차원 2025 정세 평가: 행위자 차원 2025년 정세의 종합적 특징 2026년 정세 결정요인 2026년 정세 시나리오와 파급영향 결론
• [해외]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유엔의 규탄,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확고함 유지
  유엔 총회는 20년 연속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했으며, 미국과 한국의 정권 교체로 인해 이러한 행보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순간에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신 이번 표결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았는지, 그리고 관여 의지가 있는 지도자들조차 북한 정권의 기록의 심각성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결의안은 2005년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북한 인권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지 2년 후에 나왔습니다. 당시 인권이사회는 법학 교수인 비팃 문타폰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후자는 2004 년부터 매년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거나 승인했으며 여러 저명한 학자와 법률 전문가가 그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문타폰(2004-2010)에 이어 마르주키 다루스만(2010-2016) 전 인도네시아 법무장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2016-2022) 아르헨티나 법학 교수, 엘리자베스 살몬(2022년부터) 페루 법학 교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을 비판하는 대북 결의안은 지난 20년 동안 기록 투표 없이 합의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기록 투표는 유엔 내 북한의 제한된 지지와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참혹한 인권 기록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부정적인 견해를 수치화하고 강조할 뿐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인권 실태를 비판하는 압도적인 표결로 인해 공개적으로 당혹스러워지기보다는 기록 투표를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워싱턴과 서울의 정치적 변화로 인해 2025년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이는 두 정부의 행보가 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관여와 남북 관계 개선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새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과거 관계와 이러한 극적인 공개 행동을 선호하는 성향으로 인해 유엔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워싱턴과 평양 간의 관계 개선이 트럼프의 의제로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정치적 변화 한국은 이 씨의 당선 중반 이후 북한에 대한 새 대통령의 긍정적인 접근 방식을 강조하기 위해 소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씨가 당선된 지 불과 몇 주 후인 8월, 한국 정부는 남한 라디오 방송과 남북 접경 지역의 확성기 방송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선전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남측 국경 지역에서 대남 선전 방송에 사용하던 일부 국경 확성기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신호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국이 주최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는 추가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국 정부의 북한과의 재접근 노력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월 뉴욕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을 끝내고 "비핵화는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핵무기 제한을 위한 "냉철한"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최근에는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이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북한이 휴전선 충돌을 피하기 위해 남북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하자는 남측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정치적 초점 워싱턴 DC에서는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로 첫 임기 때보다 더 큰 격변과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는 워싱턴과 평양 간의 접촉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외교 및 국내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시작했습니다. 국제 경제 문제, 노벨 평화상 수상(첫 임기 동안 북한에 대한 그의 노력의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음), 주요 관료 구조 조정 및 심각한 국내 문제에 집중하면서 북한을 다룰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싱가포르, 하노이, 그리고 38선에서의 김 위원장과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회담 이후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또 다른 회담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동기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분쟁과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도주의적, 정치적 재앙을 해결하기 위한 트럼프의 노력에 비하면 북한은 '작은 감자'에 불과합니다. 마르라고에 노벨 평화상을 전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서 2025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우선순위가 높지 않습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이끄는 공화당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2025년 11월 초 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트럼프의 국내 정치 의제는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2026년 11월 중간선거는 매우 접전이 예상되며, 공화당이 부진할 경우 이르면 내년에 트럼프가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유엔의 인권 관련 조치 올해 워싱턴과 서울은 모두 정치적 변화를 겪었고,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유엔 결의안을 지지했습니다. 이러한 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왔으며, 상당수의 유엔 회원국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과 한국은 모두 유엔에서 인권을 지지해 왔습니다. 2025년 10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정책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고립된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인권 상황은 2014년 이후 개선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14년에 유엔은 고위급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호평을 받은 보고서 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2025년 유엔 보고서는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그대로 반영하며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이러한 제약을 받는 인구는 없다." 조사위원회는 2014년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그 기관 및 관리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어 왔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 위원회가 발견한 인권 침해는 많은 경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국가의 과잉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가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상과 거리가 먼 정치 체제의 필수 요소입니다. 북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 규모, 성격은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20세기 정치학자들은 이러한 유형의 정치 조직을 전체주의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소수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보장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시민 생활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고 내부로부터 시민을 공포에 떨게 하는 국가"라고 정의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이 대통령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결국 11월 북한 인권을 비판하는 유엔 결의안을 지지했습니다. 11월 20일, 한국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이 다른 60개국과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의 공동 후원국이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부(2017~2022년)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유사한 유엔 결의안을 공동 지지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당초 한국이 2025년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1개 국제 인권 단체와 저명한 국제 인권 옹호자 2명이 서명한 결의안을 이 대통령이 지지할 것을 촉구하는 강력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미국도 결의안을 지지할지 여부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제3위원회가 공식 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날인 11월 4일 오전에 마침내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날 회의가 시작되면서 공개된 결의안 초안에는 결의안 공동 후원 국가 목록에 미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1월 4일 위원회 회의에서야 국무부 관리들이 미국을 결의안의 공동 후원국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북한 정부와 그 동맹국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문서에 기록되는 기록 투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압도적으로 불리한 표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그 동맹국들은 계속해서 결의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기록 투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인권 기록은 끔찍하기 때문에 유엔 기구에서 자주 비판을 받습니다. 가혹한 비판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들의 비난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올해 초 유엔 총회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주제로 한 최초의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1월과 12월에 있었던 유엔의 최근 논의와 결의안 표결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합의에서 벗어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로버트 킹은 한미경제연구소의 비거주 석좌 연구원입니다. 이 글에 담긴 견해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네바 주재 미국 공관 제공 이미지 KEI는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한 공기업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대리인으로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워싱턴 D.C. 법무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내] [Global NK 논평] 북한 8차 당대회 최대 성과와 9차 당대회 전망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2026년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은 8차 당대회 과업 마무리와 성과에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다. 지난 5년의 각 분야별 종합결산이 9차 당대회에 발표될 2026~2030년의 5개년 계획의 방향성과 연계된 만큼 8차 당대회의 마지막 해인 2025년은 각 분야별로 과업 달성 홍보와 성과를 내기 위한 속도전으로 바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차 당대회 기간 동안 북한이 기대 이상으로 과업을 달성하며 최대 성과로 손꼽을 수 있는 분야는 국방과 외교다. 러-우 전쟁의 장기화와 미중간 전략적 경쟁 심화에 따른 국제구조의 불안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덕분이다. 국방 분야의 목표와 성과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 때 핵무력건설대업완성을 위해서 핵기술 고도화, 핵무기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강조하며 ① 극초음속 무기 개발, ② 초대형 핵탄두 생산, ③ 15,000km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④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 ICBM 개발, ⑤ 핵잠수함 및 SLBM을 “전략무기 5대 과업”으로 제시하며 조기에 목표를 달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군수산업의 핵심적 목표도 무장장비의 ① 지능화, ② 정밀화, ③ 무인화, ④ 고성능화, ⑤ 경량화 실현을 요구하며, 국방과학기술발전 및 군수생산목표와 과업들을 2025년 이내로 무조건 수행해서 최강의 군사력 담보를 요구했다. 7차 당대회의 국방 성과가 신형 ICBM 화성-15형의 첫 시험발사로 ‘핵무력 완성 선언’이라면, 8차 당대회는 ‘핵무력 대업완성’을 위한 전반적 역량의 구축기로 평가할 수 있다. [1] 첫째, 핵무기 수량 증대와 핵 투발 수단들이 한층 더 다종화되었고 신형 개량화 주기가 짧아졌다. 영변 농축시설의 단계적 확장에 더해, 지난 6월에는 영변 핵단지 내에 새로운 농축시설의 건설 정황이 위성에 포착됨에 따라 [2] 2025년 북한의 핵무기 생산 물질은 127~150기 수준으로 증대되었고 2030년에는 201~243기, 2040년에는 344~429기로 증대될 추세다. [3] 북한은 ICBM 화성-17형의 첫 시험발사는 2022년에, 화성-18형은 2023년, 화성-19형은 2024년에 시험발사를 통해 성능을 고도화시키고 있으며, 고체연료에 기반한 화성-18, 19형 중 화성-19형은 시험발사 후 “최종 완결판 ICBM”이라고 선전했다. 지난 10월 당창건 80주년 열병식에는 다탄두 모양을 띤 ‘화성-20형’을 최신형으로 선보였다.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6나 및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개량형,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 발사 등 다종화된 투발수단의 성능 향상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더욱이 수중 핵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2023년 9월에는 '김군옥 영웅함'이라는 전술핵 탑재 잠수함 진수식을, 2025년 4월과 6월에는 각각 5,000톤급 최현호와 강건호를 진수했다. 둘째, 핵능력 고도화에 기반한 법, 정책, 계획 등이 구체화되고 가시화됐다.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는 선제 핵공격이 포함된 핵무력정책법이 발표됐고, 북한은 2022년 12월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2023년을 전술핵무기의 대량생산과 핵탄의 기하급수적 증가에 기반한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의 해로 설정했다. 그에 따라 2023년 3월에는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 《핵방아쇠》가 발표됐고, 8월 31일에는 김정은 집권 이후 최초로 전군 지휘 훈련 실시와 재래식 전력과 핵사용의 배합을 골자로 하는 일종의 ‘新 남침 작전계획’이 공개됐다. 2023년 12월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는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가 강조됐고,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선 2025년부터는 핵무력 임전태세와 핵방패론 및 육해공군의 현대화가 강조됐다. 핵무기는 “흥정물”이 아니라 “불변의 실전용” [4] 이고 “핵은 곧 평화이고 주권이며 국가헌법이 부여한 정당방위수단”으로 “국가수반이 천명한 새로운 핵무력 강화노선은 일관되게 견지해 나가야 한다” [5]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셋째, 조직변화로는 군정지도부 역할 확대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운영 효율화가 증대됐다. 제8기 당중앙군사위원회 개최 현황에도 운영의 효율화가 드러났다. 2021년에는 2회, 2022년에는 1회, 2023년에는 ‘전쟁준비태세 완비’와 더불어 이례적으로 4회, 2024년에는 0회, 2025년에는 1회 등 연도별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 개최의 편차는 외부 요인, 즉 러-우 전쟁에 따른 북한의 군사적 지원 시점과 대남 적대정책 강화시점과도 겹친다. 한편, 2022년 9월 핵무력정책법과 전술핵 훈련이 시작되면서 북한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직재편도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미사일총국은 2023년에 최초 식별됐고, 탐지전자전총국은 2025년에 최초 식별됐다. 또한 해군력 강화 및 해상방위력 강조에 따라 해상지도국 임무와 역할도 변화됐고 증대됐다. 결국, 김정은이 2020년 3월 현지지도에서 밝혔던 8차 당대회에 제시하겠다는 신방위 정책은 전략핵, 전술핵 동시 발전과 선제적 핵사용에 기반한 공격성 향상과 운용 능력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외교 분야의 목표와 성과 2018년 남북정상 회담을 전후로 시작된 김정은의 정상외교는 북중, 북미, 북러 정상간의 양자회담으로 이어지며 7차 당대회의 외교적 성과로 부각됐지만, 미북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김정은의 정상외교는 가시적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8차 당대회의 외교적 성과는 다르다. 2024년 6월의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대한 조약은 군사 자동 개입이 포함된 1961년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보다 협력 범위와 구성이 한층 더 확장됐고 구체화됐다. 또한 2025년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참석 등 김정은의 정상외교는 양자에서 다자의 장으로 확장됐다. 8차 당대회에서 냉전으로의 회귀를 시사한 대외관계 원칙의 우선순위도 발견되며, 구체적으로 대외관계의 원칙은 ‘자주-평화-친선’에서 ‘자주-친선-평화’는 북러, 북중의 전략적 관계 강화와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로 발전됐다. 동시에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각각 ‘주적’과 ‘제1의 적’으로 정의 내리며 2022년 6월 5차 전원회의부터는 ‘선대선’ 원칙을 없애고 ‘강대강, 정면승부’ 투쟁원칙으로 일관하고 있다. 2023년 1월 신년사를 대체한 6차 전원회의 결과 [6] 는 이러한 정책의 원인을 국제관계 변화로 돌리고 있다.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체계로 명백히 전환되었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됐다며 북한은 대외사업 원칙으로 ‘국위제고’, ‘국권수호’, ‘국익사수’를 제시했다. 나아가 북한 스스로 ‘강국의 지위’를 자처하며 이에 걸맞는 공화국의 외교사를 써나가야 한다며 한미일에 대해서는 핵강압을, 친러 국가를 비롯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는 전략적 연대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9차 당대회 목표와 정책 노선 방향 2022년 러-우 전쟁과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미중 관세 대결이 8차 당대회 과업 추진에 호기로 작용한 만큼, 9차 당대회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던 8차 당대회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9차 당대회에서는 국방과 외교의 업적을 앞세워 ‘승리’와 ‘성과’를 부각시키며 각 분야별 발전 과업들이 적극적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분야는 핵·재래식 병진정책 강화가 언급된 만큼 [7] 재래식 전력 현대화를 통한 북한식 핵재래식 통합 운용(CNI) 역량 강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크라이나전 경험에 따라 드론전 등 신흥기술에 기반한 저비용 고효율 군사역량 구축과 공군, 해군 역량 강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책도 기존의 ‘정비·보강’ 정책에서 ‘전면적 부흥, 변혁의 새시대 발전 5개년 계획’ 비전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9차 당대회에서 핵준비태세 요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수정주의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통한 ‘전면적 부흥과 변혁’을 통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국방비에 대한 국가자원 쏠림 현상은 8차 당대회 기간보다 한층 더 높을 것이고, 9차 당대회 기간 안에는 러-우 전쟁의 종식 가능성에 따른 북한의 대외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9차 당대회에서 제시될 향후 5년, 2026~2030년은 국제구조 및 동북아 지역의 주요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결정적 국면이기도 하다. 북한은 국제체제 변환 국면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핵무력과 대남강압을 한층 더 공세적으로 접근해 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E.N.D(교류, 정상화, 비핵화) 이니셔티브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위자에 초점을 맞춘 ‘관여와 압박’의 논쟁과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국제체제 변환 국면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창출’ 모색이 더 필요해 보인다. ■ [1]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ICBM급 ‘화성-15’발사 후 핵무력완성을 선언한 이후, 5주년이 되는 2022년 11월 29일 노동신문에는 11월 18일 ‘화성-17’형 발사에 대해서는 “우리의 힘, 지혜와 기술로 만든 자력갱생의 창조물”이라며 각종 주체무기들의 성과를 나열함. 2024년 10월 31일 ‘화성-19’형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화성-18’형과 함께 운용할 “최종 완결판 ICBM 확보”와 “핵 패권·전략무력의 절대적 우세·패권적 지위 확보”를 강조하며 김정은은 “패권적 지위의 절대 불가역성”과 전략 핵무력의 “절대적 우세 영구화”를 위한 결정적 이정표라고 자평함. 「조선중앙통신」, 2024.11.1. [2] “영변 새 핵시설 위성에 포착”, 「KBS」, 2025.6.10. [3] 이상규, “최근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 변화 분석과 비핵화 고려사항”, 「안보전략 FOCUS」, KIDA., 2025.7.17. [4] 「조선중앙통신」, 2025.2.8. [5] 「조선중앙통신」, 2025.2.18. [6] 「로동신문」, 2023.1.1. [7] 김정은은 9월 11·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면서 9차 당대회에서 핵무기와 상용무력(재래식 무기)의 병진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힘. 「조선중앙통신」, 2025.9.13. ■ 이호령 _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 담당 및 편집: 이상준 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11) | leesj@ea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