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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역사 관리 리더십 디렉터리 이 섹션에서 / 요약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헌법은 종교와 국가의 분리를 의무화한다. 헌법은 18세에서 40세 사이의 모든 남성 국민에게 18개월에서 21개월의 현역 군 복무와 예비군 훈련을 의무화한다. 이 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교정 시설에서 36개월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함으로써 복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 복무를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지도자들은 3년의 대체복무 기간이 18~21개월의 짧은 군 복무 기간에 비해 징벌적이라며 국제 기준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여호와의 증인은 조직원 중 한 명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병역과 대체 복무를 모두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이 추가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관계자에 따르면 9월 현재 대체복무자들은 대체복무의 징벌적 성격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125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구 지역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 건립을 계속 반대하고 있다. 4월에는 시위대가 잠시 현장을 봉쇄하기도 했다. 언론 매체는 2020년 12월에 착공한 모스크 건설이 7월에 재개되었다고 보도했다. 3월에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가 모스크 인근에서 주민들이 돼지고기를 구워먹는 시위를 혐오 표현의 한 형태로 규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사관 대표단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국방부 등 정부와 종교의 자유와 관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여호와의 증인 대표들과 여러 차례 만나 한국의 대체복무제에 대해 논의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또한 개신교, 가톨릭, 불교, 여호와의 증인, 무슬림, 유대교, 파룬따파 및 기타 커뮤니티를 포함한 종교 및 정신 단체와 정기적으로 대화하여 해당 단체에 중요한 문제를 이해하고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다. 대사관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여 신념의 다양성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총 인구를 5,190만 명(2023년 중반)으로 추산한다. 2015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종교를 가진 인구 중 개신교가 44%, 불교가 35%, 천주교가 18%, 원불교, 유교, 정산도, 천도교, 대종교, 대순진리회, 이슬람교 신자를 포함한 '기타'가 2%를 차지했다. 여호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신자는 개신교로 집계된다. 이 나라의 두 랍비 중 한 명에 따르면 약 1,000명의 소수의 유대인 인구가 있으며, 이 중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이다. 한국무슬림연합회는 무슬림 인구를 15만 명으로 추정하며, 이 중 약 12만 명은 주로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출신의 이주 노동자이고 3만 명은 외국인 학생과 사업가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종교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헌법에 규정된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법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은 자유의 '본질적 측면'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헌법은 종교와 국가의 분리를 규정한다. 규정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종교 단체는 단체의 목적과 활동을 규정한 내부 규정, 단체의 첫 모임 회의록, 임직원의 명단을 공개하여 정부가 인정하는 종교 단체가 될 수 있다. 종교 목적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매매할 때 취득세 또는 등록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종교 및 비영리 법인 단체 등록증, 지방세 면제 신청서, 부동산 취득 또는 매매 계약서를 지방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모든 성직자는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되지만 교육비, 식비, 교통비,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과세가 면제된다. 개인 평신도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종교 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병역법은 18세에서 40세 사이의 모든 남성 국민에게 18개월에서 21개월의 현역 군 복무와 예비군 훈련을 의무화한다. 이 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교정 시설에서 36개월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함으로써 복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대체 복무 직무에는 급식, 교육, 위생, 시설 관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병역 또는 대체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군 복무 후에는 매년 몇 차례의 훈련을 포함한 8년간의 예비군 의무가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교정 시설에서 예비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6년 동안 매년 4일간 근무해야 한다. 예비역 의무 또는 대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과 함께 예비역 의무의 경우 최대 1년, 대체 복무의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벌금은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첫 번째 위반 시 평균 20만 원($150)이 부과되며 이후 위반할 때마다 금액이 증가하여 최대 200만 원($1,500)까지 부과된다. 민간 법원은 상습 위반자로 간주되는 개인에게 벌금 부과 대신 징역형 또는 1일에서 3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정부는 공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립학교와 종교 학교는 종교 활동과 교육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의 고등학생은 종교 교육을 거부하고 대신 윤리 또는 시민 과목 수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법은 종교 유적지를 포함한 역사적 문화재의 보존과 유지를 위한 정부 보조금을 제공한다.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11명의 위원을 임명하지만 정부에 보고하지 않는 독립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조사, 정책 권고, 지방 공무원 교육, 종교 자유를 포함한 인권에 관한 대중 인식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인권을 침해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정책을 시행하거나 처벌할 권한은 없다. 난민에 관한 법률에는 정부가 종교 박해를 이유로 망명을 신청하고 사법 심사가 진행 중인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망명 신청자를 강제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송환 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당사국이다.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대체 복무를 신청했다. 거의 모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에 반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다. 여호와의 증인 관계자는 8월 말 기준으로 대체 복무로 편입된 3,004명의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 중 1,174명이 대체 복무를 수행 중이고 1,830명이 소집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10월에 정부는 대체복무 프로그램을 이수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60명을 처음으로 제대시켰다. 여호와의 증인은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신도 한 명을 투옥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를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하지 않고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여호와의 증인 측은 문제가 된 사람이 양심적 병역 거부 당시에는 회원이 아니었지만 이후 조직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연말에 추가로 7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형사 소송 또는 수사를 받았다. 이 중 6명은 대체복무제마저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병역과 대체복무를 모두 거부했고, 7번째는 대체복무제에 입영했지만 수료 전 자퇴했다. 여호와의 증인 관계자에 따르면 대체복무제도가 시작된 2018년 이후 대체복무자들이 대체복무의 징벌적 성격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은 지난해 말 기준 125건에 달한다. 대표자들은 복무 기간(일반적인 징집 기간인 18~21개월에 비해 36개월), 업무 배치의 성격(교정 시설에서 참여자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대체복무자에게 대면 종교 모임 참석을 위한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명령의 일관성 없는 이행 등을 징벌적 요소로 지적했다. 지난 4월 병무청 대체복무심사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에서 27개월로 단축하고 복무 장소의 다양성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5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대체복무 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고, 업무 배치 시 복무자의 자질과 적성을 고려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권고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린 후 운영 절차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로 국내에서 일하던 무슬림 이주민이 고용주가 돼지 창자 청소 업무를 맡기자 사업장 변경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변경 신청의 97.8%가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고용노동부는 해당 근로자의 배치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해당 근로자는 시민사회의 캠페인으로 이 사건이 공론화된 직후 고용주와 대체 배치에 합의했다. 지난 6월, 대구시 정부는 종교화합자문위원회를 해체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대구시는 대구시립합창단이 기독교를 주제로 한 음악을 편향적으로 연주한다는 이유로 불교 단체와 시 정부 간에 수년간 갈등을 빚은 끝에 2021년 위원회를 설립했다. 위원회가 베토벤 9번 교향곡 공연이 신을 찬양하는 가사로 인해 종교적으로 편향되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후 해산 조례가 제정되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종교적 중립성을 존중할 것이지만 위원회의 판결은 문화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이번 결정에 실망감을 표하며 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파룬따파의 대표들은 션윈예술단의 공연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파룬따파 관련 매체인 <에포크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11월 "션윈 공연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초 서울 국립극장 공연 신청이 반려됐다는 파룬따파 측의 우려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2023년 2월 해당 극장에서 공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술적 다양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 종교국은 종교단체의 정부 주무부처인 만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종교간 협력에 관한 NGO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7개 회원교와 지속적으로 교류했다. 한 해 동안 문체부는 불교, 기독교, 천도교, 유교 등 종교 및 전통문화 행사 지원을 위해 154억 원(1180만 달러)을 지출해 전년도 143억 9000만 원(1100만 달러)보다 11억 원이 늘었다. 문체부는 지난 9월 '공직자 종교차별 신고 및 예방센터'의 역할과 인력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센터에 종교차별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연구 및 학술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섹션 III.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존중 현황 2020년에 시작된 모스크 건설에 대해 대구 주민들이 계속 항의하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국가 및 지방 당국의 개입을 촉구했다. 지난 4월에는 시위대가 경북대학교 서문 근처에서 잠시 현장을 봉쇄하기도 했다. 무슬림 학생들이 기도를 위해 모이던 주택 부지에 지어졌으며 공식 명칭은 다르울 에마안 경북 이슬람 센터로 알려진 이 모스크의 공사가 7월에 재개됐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문체부 관계자들이 1월과 2월에 현장 점검을 하고, 현지 경찰이 배치되어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 3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모스크 인근에서 벌어진 주민들의 돼지고기 바비큐 시위가 혐오 표현의 한 형태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8월에는 유엔 종교자유 특별보고관이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반무슬림 정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언론 매체는 잘린 돼지 머리가 현장 근처에 놓여 있었고 경찰은 혐오 표현법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제거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10월에 국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 차례의 중재 회의를 열었으며 인권을 침해하는 현수막은 모두 철거할 계획을 수립했다는 공식 답변을 발표했다. 언론과 다른 출처의 보도에서는 반무슬림 편견에 대한 다른 사례도 언급되었다. 한 여성 식당 직원은 특히 서울 외곽을 여행할 때 버스나 공원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히잡을 벗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보고했다. 또 다른 20대 무슬림 여성은 출신 국가로 '돌아가라'는 말을 자주 들었고 종교 때문에 직업적 전망이 제한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한 무슬림 남성 대학생은 테러에 대한 무감각한 발언을 자주 들었고, 한국인들이 자신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한 해 동안 KCRP는 종교 간 관용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예를 들어, 9월에는 '한국 종교와 이슬람 대화'를 개최하여 이라크 의료 협력 사업과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의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등 종교 간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중앙 모스크의 한 이맘은 한국 사회 내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칼럼 연재, 문화 강연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섹션 IV. 미국 정부의 정책과 참여 대사관 대표들은 종교의 자유와 관용 문제에 대해 외교부, 문체부, 법무부, 국방부 등 정부 기관과 소통했다. 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고위 관계자들은 개신교, 유대교, 불교 지도자들을 만났다. 2월에는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촛불 점등식에 참여했으며, 11월에는 이스라엘 대사가 주최한 로쉬 하샨나 만찬에 참석했다. 6월에는 1973년 서울에서 열린 빌리 그레이엄 십자군 전쟁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신교 지도자들과 함께 행사에 참석했다. 10월에는 이스라엘 대사관이 주최한 이스라엘 평화 지지 집회에 대사관 고위 관계자가 참석했다. 대사관 관리들은 또한 개신교, 가톨릭, 불교, 여호와의 증인, 무슬림, 유대교, 파룬따파 및 기타 커뮤니티를 포함한 종교 및 영적 단체와 정기적으로 대화하여 해당 단체에 중요한 문제를 이해하고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다. 이러한 회의에는 여호와의 증인 대표들과의 만남을 통해 여호와의 증인의 대체복무제도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이 단체의 노력 및 법적 문제에 관한 행동 계획을 논의했다. 대사관 직원들은 또한 파룬따파 대표를 만나 중국 정부의 지방 정부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이 단체의 예술단이 공연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에게 브리핑했다. 대사관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여 신념의 다양성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다. Tagsdocument.addEventListener("DOMContentLoaded", function(event) { jQuery(document).ready(function(){ if (jQuery('p .watermark').length > 0 ) { jQuery('p .watermark').parent().addClass('watermarked'); jQuery('p .watermark').parent().each( function() { //jQuery(this).children('img').attr('style', 'margin: 0 !important'); jQuery(this).children().wrapAll('<div class="watermarked_image"></div>'); }); jQuery('.entry-content p.watermarked > div.watermarked_image > img').each( function() { if ( jQuery(this).hasClass('alignnone') ) { jQuery(this).parent().addClass( 'alignnone' ); } if ( jQuery(this).hasClass('alignleft') ) { jQuery(this).parent().addClass( 'alignleft' ); } if ( jQuery(this).hasClass('alignright') ) { jQuery(this).parent().addClass( 'alignright' ); } if ( jQuery(this).hasClass('size-medium') ) { jQuery(this).parent().addClass( 'has-size-medium' ); } if ( jQuery(this).hasClass('aligncenter') ) { jQuery(this).parent().addClass( 'aligncen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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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 대한 사회적 존중 현황 섹션 IV. 미국 정부의 정책과 참여 요약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헌법은 종교와 국가의 분리를 의무화한다. 헌법은 18세에서 40세 사이의 모든 남성 시민에게 18개월에서 21개월의 현역 군 복무와 예비군 훈련을 의무화한다. 이 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교정 시설에서 36개월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함으로써 복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 복무를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지도자들은 3년의 대체복무 기간이 18~21개월의 짧은 군 복무 기간에 비해 징벌적이라며 국제 기준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여호와의 증인은 조직원 중 한 명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병역과 대체 복무를 모두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이 추가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관계자에 따르면 9월 현재 대체복무자들은 대체복무의 징벌적 성격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125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구 지역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 건립을 계속 반대하고 있다. 4월에는 시위대가 잠시 현장을 봉쇄하기도 했다. 언론 매체는 2020년 12월에 착공한 모스크 건설이 7월에 재개되었다고 보도했다. 3월에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가 모스크 인근에서 주민들이 돼지고기를 구워먹는 시위를 혐오 표현의 한 형태로 규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사관 대표단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국방부 등 정부와 종교의 자유와 관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여호와의 증인 대표들과 여러 차례 만나 한국의 대체복무제에 대해 논의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또한 개신교, 가톨릭, 불교, 여호와의 증인, 무슬림, 유대교, 파룬따파 및 기타 커뮤니티를 포함한 종교 및 정신 단체와 정기적으로 대화하여 해당 단체에 중요한 문제를 이해하고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다. 대사관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여 신념의 다양성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다. 섹션 I. 종교 인구 통계 미국 정부는 총 인구를 5,190만 명(2023년 중반)으로 추산한다. 2015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종교를 가진 인구 중 개신교가 44%, 불교가 35%, 천주교가 18%, 원불교, 유교, 정산도, 천도교, 대종교, 대순진리회, 이슬람교 신자를 포함한 '기타'가 2%를 차지한다. 여호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신자는 개신교로 집계된다. 이 나라의 두 랍비 중 한 명에 따르면 약 1,000명의 소수의 유대인 인구가 있으며, 이 중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이다. 한국무슬림연합회는 무슬림 인구를 15만 명으로 추정하며, 이 중 약 12만 명은 주로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출신의 이주 노동자이고 3만 명은 유학생과 사업가이다. 섹션 II. 정부의 종교의 자유 존중 현황 법적 프레임워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종교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헌법에 규정된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법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은 자유의 '본질적 측면'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헌법은 종교와 국가의 분리를 규정한다. 규정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종교 단체는 단체의 목적과 활동을 규정한 내부 규정, 단체의 첫 모임 회의록, 임직원의 명단을 공개하여 정부가 인정하는 종교 단체가 될 수 있다. 종교 목적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매매할 때 취득세 또는 등록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종교 및 비영리 법인 단체 등록증, 지방세 면제 신청서, 부동산 취득 또는 매매 계약서를 지방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모든 성직자는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되지만 교육비, 식비, 교통비,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과세가 면제된다. 개인 평신도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종교 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병역법은 18세에서 40세 사이의 모든 남성 국민에게 18개월에서 21개월의 현역 군 복무와 예비군 훈련을 의무화한다. 이 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교정 시설에서 36개월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함으로써 복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대체 복무 직무에는 급식, 교육, 위생, 시설 관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병역 또는 대체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군 복무 후에는 매년 몇 차례의 훈련을 포함한 8년간의 예비군 의무가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교정 시설에서 예비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6년 동안 매년 4일간 근무해야 한다. 예비역 의무 또는 대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과 함께 예비역 의무의 경우 최대 1년, 대체 복무의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벌금은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첫 번째 위반 시 평균 20만 원($150)이 부과되며 이후 위반 시마다 증가하여 최대 200만 원($1,500)까지 부과된다. 민간 법원은 벌금 부과 대신 상습범으로 간주되는 개인에게 징역형 또는 1일에서 3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정부는 공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립학교와 종교 학교는 종교 활동과 교육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의 고등학생은 종교 교육을 거부하고 대신 윤리 또는 시민 과목 수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법은 종교 유적지를 포함한 역사적 문화재의 보존과 유지를 위한 정부 보조금을 제공한다.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11명의 위원을 임명하지만 정부에 보고하지 않는 독립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조사, 정책 권고, 지방 공무원 교육, 종교 자유를 포함한 인권에 관한 대중 인식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인권을 침해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정책을 시행하거나 처벌할 권한은 없다. 난민에 관한 법률에는 정부가 종교 박해를 이유로 망명을 신청하고 사법 심사가 진행 중인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망명 신청자를 강제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송환 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당사국이다. 정부 관행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 복무를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대체 복무를 신청했다. 거의 모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에 반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다. 여호와의 증인 관계자는 8월 말 기준으로 대체 복무로 편입된 3,004명의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 중 1,174명이 대체 복무를 수행 중이고 1,830명이 소집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10월에 정부는 대체복무 프로그램을 이수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60명을 처음으로 제대시켰다. 여호와의 증인은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신도 한 명을 투옥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를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하지 않고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여호와의 증인 측은 문제가 된 사람이 양심적 병역 거부 당시에는 회원이 아니었지만 이후 조직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연말에 추가로 7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형사 소송 또는 수사를 받았다. 이 중 6명은 대체복무제마저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병역과 대체복무를 모두 거부했고, 7번째는 대체복무제에 입영했지만 수료 전 자퇴했다. 여호와의 증인 관계자에 따르면 대체복무제도가 시작된 2018년 이후 대체복무자들이 대체복무의 징벌적 성격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은 지난해 말 기준 125건에 달한다. 대표자들은 복무 기간(일반적인 징집 기간인 18~21개월에 비해 36개월), 업무 배치의 성격(교정 시설에서 참여자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대체복무자에게 대면 종교 모임 참석을 위한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명령의 일관성 없는 이행 등을 징벌적 요소로 지적했다. 지난 4월 병무청 대체복무심사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에서 27개월로 단축하고 복무 장소의 다양성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5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대체복무 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고, 업무 배치 시 복무자의 자질과 적성을 고려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권고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린 후 운영 절차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로 국내에서 일하던 무슬림 이주민이 고용주가 돼지 창자 청소 업무를 맡기자 사업장 변경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변경 신청의 97.8%가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고용노동부는 해당 근로자의 배치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해당 근로자는 시민사회의 캠페인으로 이 사건이 공론화된 직후 고용주와 대체 배치에 합의했다. 지난 6월, 대구시 정부는 종교화합자문위원회를 해체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대구시는 대구시립합창단이 기독교를 주제로 한 음악을 편향적으로 연주한다는 이유로 불교 단체와 시 정부 간에 수년간 갈등을 빚은 끝에 2021년 위원회를 설립했다. 위원회가 베토벤 9번 교향곡 공연이 신을 찬양하는 가사로 인해 종교적으로 편향되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후 해산 조례가 제정되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종교적 중립성을 존중할 것이지만 위원회의 판결은 문화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이번 결정에 실망감을 표하며 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파룬따파의 대표들은 션윈예술단의 공연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파룬따파 관련 매체인 <에포크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11월 "션윈 공연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초 서울 국립극장 공연 신청이 반려됐다는 파룬따파 측의 우려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2023년 2월 해당 극장에서 공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술적 다양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 종교국은 종교단체의 정부 주무부처인 만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종교간 협력에 관한 NGO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7개 회원교와 지속적으로 교류했다. 한 해 동안 문체부는 불교, 기독교, 천도교, 유교 등 종교 및 전통문화 행사 지원을 위해 154억 원(1180만 달러)을 지출해 전년도 143억 9000만 원(1100만 달러)보다 11억 원이 늘었다. 문체부는 지난 9월 '공직자 종교차별 신고 및 예방센터'의 역할과 인력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센터에 종교차별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연구 및 학술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섹션 III.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존중 현황 2020년에 시작된 모스크 건설에 대해 대구 주민들이 계속 항의하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국가 및 지방 당국의 개입을 촉구했다. 지난 4월에는 시위대가 경북대학교 서문 근처에서 잠시 현장을 봉쇄하기도 했다. 무슬림 학생들이 기도를 위해 모이던 주택 부지에 지어졌으며 공식 명칭은 다르울 에마안 경북 이슬람 센터로 알려진 이 모스크의 공사가 7월에 재개됐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문체부 관계자들이 1월과 2월에 현장 점검을 하고, 현지 경찰이 배치되어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 3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모스크 인근에서 벌어진 주민들의 돼지고기 바비큐 시위가 혐오 표현의 한 형태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8월에는 유엔 종교자유 특별보고관이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반무슬림 정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언론 매체는 잘린 돼지 머리가 현장 근처에 놓여 있었고 경찰은 혐오 표현법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제거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10월에 국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 차례의 중재 회의를 열었으며 인권을 침해하는 현수막은 모두 철거할 계획을 수립했다는 공식 답변을 발표했다. 언론과 다른 출처의 보도에서는 반무슬림 편견에 대한 다른 사례도 언급되었다. 한 여성 식당 직원은 특히 서울 외곽을 여행할 때 버스나 공원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히잡을 벗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보고했다. 또 다른 20대 무슬림 여성은 출신 국가로 '돌아가라'는 말을 자주 들었고 종교 때문에 직업적 전망이 제한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한 무슬림 남성 대학생은 테러에 대한 무감각한 발언을 자주 들었고, 한국인들이 자신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한 해 동안 KCRP는 종교 간 관용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예를 들어, 9월에는 '한국 종교와 이슬람 대화'를 개최하여 이라크 의료 협력 사업과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의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등 종교 간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중앙 모스크의 한 이맘은 한국 사회 내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칼럼 연재, 문화 강연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섹션 IV. 미국 정부의 정책과 참여 대사관 대표들은 종교의 자유와 관용 문제에 대해 외교부, 문체부, 법무부, 국방부 등 정부 기관과 소통했다. 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고위 관계자들은 개신교, 유대교, 불교 지도자들을 만났다. 2월에는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촛불 점등식에 참여했으며, 11월에는 이스라엘 대사가 주최한 로쉬 하샨나 만찬에 참석했다. 6월에는 1973년 서울에서 열린 빌리 그레이엄 십자군 전쟁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신교 지도자들과 함께 행사에 참석했다. 10월에는 이스라엘 대사관이 주최한 이스라엘 평화 지지 집회에 대사관 고위 관계자가 참석했다. 대사관 관리들은 또한 개신교, 가톨릭, 불교, 여호와의 증인, 무슬림, 유대교, 파룬따파 및 기타 커뮤니티를 포함한 종교 및 영적 단체와 정기적으로 대화하여 해당 단체에 중요한 문제를 이해하고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다. 이러한 회의에는 여호와의 증인 대표들과의 만남을 통해 여호와의 증인의 대체복무제도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이 단체의 노력 및 법적 문제에 관한 행동 계획을 논의했다. 대사관 직원들은 또한 파룬따파 대표를 만나 중국 정부의 지방 정부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이 단체의 예술단이 공연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에게 브리핑했다. 대사관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여 신념의 다양성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다. .cls-1 { 채우기: 없음; 획: #fff; 획-내려쓰기: 10; } .cls-2 { 채우기: #4574A1; } .cls-2, .cls-3 { 획 너비: 0px; } .cls-3 { 채우기: #fff; } 보고서 보기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The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벨리즈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브루나이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버마 부룬디 카보 베르데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Chad 칠레 중국(홍콩, 마카오, 티베트, 신장 포함) 콜롬비아 코모로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쿠바 키프로스 체코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콩고 민주 공화국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감비아 조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서안지구 및 가자지구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Jordan 카자흐스탄 케냐 키리바시 코소보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Malta 마셜 제도 모리타니아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우루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북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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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125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구 지역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 건립을 계속 반대하고 있다. 4월에는 시위대가 잠시 현장을 봉쇄하기도 했다. 언론 매체는 2020년 12월에 착공한 모스크 건설이 7월에 재개되었다고 보도했다. 3월에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가 모스크 인근에서 주민들이 돼지고기를 구워먹는 시위를 혐오 표현의 한 형태로 규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사관 대표단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국방부 등 정부와 종교의 자유와 관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여호와의 증인 대표들과 여러 차례 만나 한국의 대체복무제에 대해 논의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또한 개신교, 가톨릭, 불교, 여호와의 증인, 무슬림, 유대교, 파룬따파 및 기타 커뮤니티를 포함한 종교 및 정신 단체와 정기적으로 대화하여 해당 단체에 중요한 문제를 이해하고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다. 대사관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여 신념의 다양성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다. 섹션 I. 종교 인구 통계 미국 정부는 총 인구를 5,190만 명(2023년 중반)으로 추산한다. 2015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종교를 가진 인구 중 개신교가 44%, 불교가 35%, 천주교가 18%, 원불교, 유교, 정산도, 천도교, 대종교, 대순진리회, 이슬람교 신자를 포함한 '기타'가 2%를 차지한다. 여호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신자는 개신교로 집계된다. 이 나라의 두 랍비 중 한 명에 따르면 약 1,000명의 소수의 유대인 인구가 있으며, 이 중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이다. 한국무슬림연합회는 무슬림 인구를 15만 명으로 추정하며, 이 중 약 12만 명은 주로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출신의 이주 노동자이고 3만 명은 유학생과 사업가이다. 섹션 II. 정부의 종교의 자유 존중 현황 법적 프레임워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종교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헌법에 규정된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법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은 자유의 '본질적 측면'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헌법은 종교와 국가의 분리를 규정한다. 규정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종교 단체는 단체의 목적과 활동을 규정한 내부 규정, 단체의 첫 모임 회의록, 임직원의 명단을 공개하여 정부가 인정하는 종교 단체가 될 수 있다. 종교 목적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매매할 때 취득세 또는 등록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종교 및 비영리 법인 단체 등록증, 지방세 면제 신청서, 부동산 취득 또는 매매 계약서를 지방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모든 성직자는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되지만 교육비, 식비, 교통비,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과세가 면제된다. 개인 평신도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종교 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병역법은 18세에서 40세 사이의 모든 남성 국민에게 18개월에서 21개월의 현역 군 복무와 예비군 훈련을 의무화한다. 이 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교정 시설에서 36개월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함으로써 복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대체 복무 직무에는 급식, 교육, 위생, 시설 관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병역 또는 대체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군 복무 후에는 매년 몇 차례의 훈련을 포함한 8년간의 예비군 의무가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교정 시설에서 예비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6년 동안 매년 4일간 근무해야 한다. 예비역 의무 또는 대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과 함께 예비역 의무의 경우 최대 1년, 대체 복무의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벌금은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첫 번째 위반 시 평균 20만 원($150)이 부과되며 이후 위반 시마다 증가하여 최대 200만 원($1,500)까지 부과된다. 민간 법원은 벌금 부과 대신 상습범으로 간주되는 개인에게 징역형 또는 1일에서 3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정부는 공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립학교와 종교 학교는 종교 활동과 교육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의 고등학생은 종교 교육을 거부하고 대신 윤리 또는 시민 과목 수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법은 종교 유적지를 포함한 역사적 문화재의 보존과 유지를 위한 정부 보조금을 제공한다.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11명의 위원을 임명하지만 정부에 보고하지 않는 독립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조사, 정책 권고, 지방 공무원 교육, 종교 자유를 포함한 인권에 관한 대중 인식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인권을 침해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정책을 시행하거나 처벌할 권한은 없다. 난민에 관한 법률에는 정부가 종교 박해를 이유로 망명을 신청하고 사법 심사가 진행 중인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망명 신청자를 강제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송환 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당사국이다. 정부 관행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 복무를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대체 복무를 신청했다. 거의 모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에 반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다. 여호와의 증인 관계자는 8월 말 기준으로 대체 복무로 편입된 3,004명의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 중 1,174명이 대체 복무를 수행 중이고 1,830명이 소집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10월에 정부는 대체복무 프로그램을 이수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60명을 처음으로 제대시켰다. 여호와의 증인은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신도 한 명을 투옥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를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하지 않고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여호와의 증인 측은 문제가 된 사람이 양심적 병역 거부 당시에는 회원이 아니었지만 이후 조직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연말에 추가로 7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형사 소송 또는 수사를 받았다. 이 중 6명은 대체복무제마저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병역과 대체복무를 모두 거부했고, 7번째는 대체복무제에 입영했지만 수료 전 자퇴했다. 여호와의 증인 관계자에 따르면 대체복무제도가 시작된 2018년 이후 대체복무자들이 대체복무의 징벌적 성격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은 지난해 말 기준 125건에 달한다. 대표자들은 복무 기간(일반적인 징집 기간인 18~21개월에 비해 36개월), 업무 배치의 성격(교정 시설에서 참여자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대체복무자에게 대면 종교 모임 참석을 위한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명령의 일관성 없는 이행 등을 징벌적 요소로 지적했다. 지난 4월 병무청 대체복무심사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에서 27개월로 단축하고 복무 장소의 다양성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5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대체복무 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고, 업무 배치 시 복무자의 자질과 적성을 고려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권고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린 후 운영 절차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로 국내에서 일하던 무슬림 이주민이 고용주가 돼지 창자 청소 업무를 맡기자 사업장 변경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변경 신청의 97.8%가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고용노동부는 해당 근로자의 배치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해당 근로자는 시민사회의 캠페인으로 이 사건이 공론화된 직후 고용주와 대체 배치에 합의했다. 지난 6월, 대구시 정부는 종교화합자문위원회를 해체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대구시는 대구시립합창단이 기독교를 주제로 한 음악을 편향적으로 연주한다는 이유로 불교 단체와 시 정부 간에 수년간 갈등을 빚은 끝에 2021년 위원회를 설립했다. 위원회가 베토벤 9번 교향곡 공연이 신을 찬양하는 가사로 인해 종교적으로 편향되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후 해산 조례가 제정되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종교적 중립성을 존중할 것이지만 위원회의 판결은 문화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이번 결정에 실망감을 표하며 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파룬따파의 대표들은 션윈예술단의 공연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파룬따파 관련 매체인 <에포크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11월 "션윈 공연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초 서울 국립극장 공연 신청이 반려됐다는 파룬따파 측의 우려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2023년 2월 해당 극장에서 공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술적 다양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 종교국은 종교단체의 정부 주무부처인 만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종교간 협력에 관한 NGO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7개 회원교와 지속적으로 교류했다. 한 해 동안 문체부는 불교, 기독교, 천도교, 유교 등 종교 및 전통문화 행사 지원을 위해 154억 원(1180만 달러)을 지출해 전년도 143억 9000만 원(1100만 달러)보다 11억 원이 늘었다. 문체부는 지난 9월 '공직자 종교차별 신고 및 예방센터'의 역할과 인력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센터에 종교차별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연구 및 학술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섹션 III.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존중 현황 2020년에 시작된 모스크 건설에 대해 대구 주민들이 계속 항의하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국가 및 지방 당국의 개입을 촉구했다. 지난 4월에는 시위대가 경북대학교 서문 근처에서 잠시 현장을 봉쇄하기도 했다. 무슬림 학생들이 기도를 위해 모이던 주택 부지에 지어졌으며 공식 명칭은 다르울 에마안 경북 이슬람 센터로 알려진 이 모스크의 공사가 7월에 재개됐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문체부 관계자들이 1월과 2월에 현장 점검을 하고, 현지 경찰이 배치되어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 3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모스크 인근에서 벌어진 주민들의 돼지고기 바비큐 시위가 혐오 표현의 한 형태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8월에는 유엔 종교자유 특별보고관이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반무슬림 정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언론 매체는 잘린 돼지 머리가 현장 근처에 놓여 있었고 경찰은 혐오 표현법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제거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10월에 국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 차례의 중재 회의를 열었으며 인권을 침해하는 현수막은 모두 철거할 계획을 수립했다는 공식 답변을 발표했다. 언론과 다른 출처의 보도에서는 반무슬림 편견에 대한 다른 사례도 언급되었다. 한 여성 식당 직원은 특히 서울 외곽을 여행할 때 버스나 공원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히잡을 벗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보고했다. 또 다른 20대 무슬림 여성은 출신 국가로 '돌아가라'는 말을 자주 들었고 종교 때문에 직업적 전망이 제한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한 무슬림 남성 대학생은 테러에 대한 무감각한 발언을 자주 들었고, 한국인들이 자신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한 해 동안 KCRP는 종교 간 관용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예를 들어, 9월에는 '한국 종교와 이슬람 대화'를 개최하여 이라크 의료 협력 사업과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의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등 종교 간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중앙 모스크의 한 이맘은 한국 사회 내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칼럼 연재, 문화 강연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섹션 IV. 미국 정부의 정책과 참여 대사관 대표들은 종교의 자유와 관용 문제에 대해 외교부, 문체부, 법무부, 국방부 등 정부 기관과 소통했다. 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고위 관계자들은 개신교, 유대교, 불교 지도자들을 만났다. 2월에는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촛불 점등식에 참여했으며, 11월에는 이스라엘 대사가 주최한 로쉬 하샨나 만찬에 참석했다. 6월에는 1973년 서울에서 열린 빌리 그레이엄 십자군 전쟁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신교 지도자들과 함께 행사에 참석했다. 10월에는 이스라엘 대사관이 주최한 이스라엘 평화 지지 집회에 대사관 고위 관계자가 참석했다. 대사관 관리들은 또한 개신교, 가톨릭, 불교, 여호와의 증인, 무슬림, 유대교, 파룬따파 및 기타 커뮤니티를 포함한 종교 및 영적 단체와 정기적으로 대화하여 해당 단체에 중요한 문제를 이해하고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다. 이러한 회의에는 여호와의 증인 대표들과의 만남을 통해 여호와의 증인의 대체복무제도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이 단체의 노력 및 법적 문제에 관한 행동 계획을 논의했다. 대사관 직원들은 또한 파룬따파 대표를 만나 중국 정부의 지방 정부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이 단체의 예술단이 공연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에게 브리핑했다. 대사관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여 신념의 다양성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다. .cls-1 { 채우기: 없음; 획: #fff; 획-내려쓰기: 10; } .cls-2 { 채우기: #4574A1; } .cls-2, .cls-3 { 획 너비: 0px; } .cls-3 { 채우기: #fff; } 보고서 보기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The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벨리즈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브루나이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버마 부룬디 카보 베르데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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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태평양 문제국 북한 국제 종교 자유 사무소 종교의 자유 보고서 요약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헌법은 종교와 국가의 분리를 의무화한다. 병역법은 18세에서 40세 사이의 모든 남성 국민에게 18개월에서 21개월의 현역 군 복무와 예비군 훈련을 의무화한다. 이 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교정 시설에서 36개월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함으로써 복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 복무를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지도자들은 3년의 대체복무 기간이 18~21개월의 짧은 군 복무 기간에 비해 징벌적이라며 국제 기준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여호와의 증인은 조직원 중 한 명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병역과 대체 복무를 모두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이 추가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관계자에 따르면 9월 현재 대체복무자들은 대체복무의 징벌적 성격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125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구 지역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 건립을 계속 반대하고 있다. 4월에는 시위대가 잠시 현장을 봉쇄하기도 했다. 언론 매체는 2020년 12월에 착공한 모스크 건설이 7월에 재개되었다고 보도했다. 3월에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가 모스크 인근에서 주민들이 돼지고기를 구워먹는 시위를 혐오 표현의 한 형태로 규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사관 대표단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국방부 등 정부와 종교의 자유와 관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여호와의 증인 대표들과 여러 차례 만나 한국의 대체복무제에 대해 논의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또한 개신교, 가톨릭, 불교, 여호와의 증인, 무슬림, 유대교, 파룬따파 및 기타 커뮤니티를 포함한 종교 및 정신 단체와 정기적으로 대화하여 해당 단체에 중요한 문제를 이해하고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다. 대사관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여 신념의 다양성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다. 섹션 I. 종교 인구 통계 미국 정부는 총 인구를 5,190만 명(2023년 중반)으로 추산한다. 2015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종교를 가진 인구 중 개신교가 44%, 불교가 35%, 천주교가 18%, 원불교, 유교, 정산도, 천도교, 대종교, 대순진리회, 이슬람교 신자를 포함한 '기타'가 2%를 차지한다. 여호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신자는 개신교로 집계된다. 이 나라의 두 랍비 중 한 명에 따르면 약 1,000명의 소수의 유대인 인구가 있으며, 이 중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이다. 한국무슬림연합회는 무슬림 인구를 15만 명으로 추정하며, 이 중 약 12만 명은 주로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출신의 이주 노동자이고 3만 명은 유학생과 사업가이다. 섹션 II. 정부의 종교의 자유 존중 현황 법적 근거 헌법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종교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에 규정된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법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은 자유의 '본질적 측면'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헌법은 종교와 국가의 분리를 규정한다. 규정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종교 단체는 단체의 목적과 활동을 규정한 내부 규정, 단체의 첫 모임 회의록, 임직원의 명단을 공개하여 정부가 인정하는 종교 단체가 될 수 있다. 종교 목적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매매할 때 취득세 또는 등록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종교 및 비영리 법인 단체 등록증, 지방세 면제 신청서, 부동산 취득 또는 매매 계약서를 지방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모든 성직자는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되지만 교육비, 식비, 교통비,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과세가 면제된다. 개인 평신도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종교 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병역법은 18세에서 40세 사이의 모든 남성 국민에게 18개월에서 21개월의 현역 군 복무와 예비군 훈련을 의무화한다. 이 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교정 시설에서 36개월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함으로써 복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대체 복무 직무에는 급식, 교육, 위생, 시설 관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병역 또는 대체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군 복무 후에는 매년 몇 차례의 훈련을 포함한 8년간의 예비군 의무가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교정 시설에서 예비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6년 동안 매년 4일간 근무해야 한다. 예비역 의무 또는 대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과 함께 예비역 의무의 경우 최대 1년, 대체 복무의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벌금은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첫 번째 위반 시 평균 20만 원($150)이 부과되며 이후 위반 시마다 증가하여 최대 200만 원($1,500)까지 부과된다. 민간 법원은 벌금 부과 대신 상습범으로 간주되는 개인에게 징역형 또는 1일에서 3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정부는 공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립학교와 종교 학교는 종교 활동과 교육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의 고등학생은 종교 교육을 거부하고 대신 윤리 또는 시민 과목 수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법은 종교 유적지를 포함한 역사적 문화재의 보존과 유지를 위한 정부 보조금을 제공한다.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11명의 위원을 임명하지만 정부에 보고하지 않는 독립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조사, 정책 권고, 지방 공무원 교육, 종교 자유를 포함한 인권에 관한 대중 인식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인권을 침해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정책을 시행하거나 처벌할 권한은 없다. 난민에 관한 법률에는 정부가 종교 박해를 이유로 망명을 신청하고 사법 심사가 진행 중인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망명 신청자를 강제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송환 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당사국이다. 정부 관행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 복무를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대체 복무를 신청했다. 거의 모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에 반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다. 여호와의 증인 관계자는 8월 말 기준으로 대체 복무로 편입된 3,004명의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 중 1,174명이 대체 복무를 수행 중이고 1,830명이 소집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10월에 정부는 대체복무 프로그램을 이수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60명을 처음으로 제대시켰다. 여호와의 증인은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신도 한 명을 투옥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를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하지 않고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여호와의 증인 측은 문제가 된 사람이 양심적 병역 거부 당시에는 회원이 아니었지만 이후 조직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연말에 추가로 7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형사 소송 또는 수사를 받았다. 이 중 6명은 대체복무제마저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병역과 대체복무를 모두 거부했고, 7번째는 대체복무제에 입영했지만 수료 전 자퇴했다. 여호와의 증인 관계자에 따르면 대체복무제도가 시작된 2018년 이후 대체복무자들이 대체복무의 징벌적 성격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은 지난해 말 기준 125건에 달한다. 대표자들은 복무 기간(일반적인 징집 기간인 18~21개월에 비해 36개월), 업무 배치의 성격(교정 시설에서 참여자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대체복무자에게 대면 종교 모임 참석을 위한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명령의 일관성 없는 이행 등을 징벌적 요소로 지적했다. 지난 4월 병무청 대체복무심사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에서 27개월로 단축하고 복무 장소의 다양성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5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대체복무 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고, 업무 배치 시 복무자의 자질과 적성을 고려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권고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린 후 운영 절차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로 국내에서 일하던 무슬림 이주민이 고용주가 돼지 창자 청소 업무를 맡기자 사업장 변경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변경 신청의 97.8%가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고용노동부는 해당 근로자의 배치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해당 근로자는 시민사회의 캠페인으로 이 사건이 공론화된 직후 고용주와 대체 배치에 합의했다. 지난 6월, 대구시 정부는 종교화합자문위원회를 해체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대구시는 대구시립합창단이 기독교를 주제로 한 음악을 편향적으로 연주한다는 이유로 불교 단체와 시 정부 간에 수년간 갈등을 빚은 끝에 2021년 위원회를 설립했다. 위원회가 베토벤 9번 교향곡 공연이 신을 찬양하는 가사로 인해 종교적으로 편향되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후 해산 조례가 제정되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종교적 중립성을 존중할 것이지만 위원회의 판결은 문화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이번 결정에 실망감을 표하며 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파룬따파의 대표들은 션윈예술단의 공연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파룬따파 관련 매체인 <에포크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11월 "션윈 공연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초 서울 국립극장 공연 신청이 반려됐다는 파룬따파 측의 우려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2023년 2월 해당 극장에서 공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술적 다양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 종교국은 종교단체의 정부 주무부처인 만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종교간 협력에 관한 NGO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7개 회원교와 지속적으로 교류했다. 한 해 동안 문체부는 불교, 기독교, 천도교, 유교 등 종교 및 전통문화 행사 지원을 위해 154억 원(1180만 달러)을 지출해 전년도 143억 9000만 원(1100만 달러)보다 11억 원이 늘었다. 문체부는 지난 9월 '공직자 종교차별 신고 및 예방센터'의 역할과 인력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센터에 종교차별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연구 및 학술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섹션 III.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존중 현황 2020년에 시작된 모스크 건설에 대해 대구 주민들이 계속 항의하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국가 및 지방 당국의 개입을 촉구했다. 지난 4월에는 시위대가 경북대학교 서문 근처에서 잠시 현장을 봉쇄하기도 했다. 무슬림 학생들이 기도를 위해 모이던 주택 부지에 지어졌으며 공식 명칭은 다르울 에마안 경북 이슬람 센터로 알려진 이 모스크의 공사가 7월에 재개됐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문체부 관계자들이 1월과 2월에 현장 점검을 하고, 현지 경찰이 배치되어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 3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모스크 인근에서 벌어진 주민들의 돼지고기 바비큐 시위가 혐오 표현의 한 형태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8월에는 유엔 종교자유 특별보고관이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반무슬림 정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언론 매체는 잘린 돼지 머리가 현장 근처에 놓여 있었고 경찰은 혐오 표현법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제거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10월에 국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 차례의 중재 회의를 열었으며 인권을 침해하는 현수막은 모두 철거할 계획을 수립했다는 공식 답변을 발표했다. 언론과 다른 출처의 보도에서는 반무슬림 편견에 대한 다른 사례도 언급되었다. 한 여성 식당 직원은 특히 서울 외곽을 여행할 때 버스나 공원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히잡을 벗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보고했다. 또 다른 20대 무슬림 여성은 출신 국가로 '돌아가라'는 말을 자주 들었고 종교 때문에 직업적 전망이 제한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한 무슬림 남성 대학생은 테러에 대한 무감각한 발언을 자주 들었고, 한국인들이 자신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한 해 동안 KCRP는 종교 간 관용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예를 들어, 9월에는 '한국 종교와 이슬람 대화'를 개최하여 이라크 의료 협력 사업과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의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등 종교 간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중앙 모스크의 한 이맘은 한국 사회 내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칼럼 연재, 문화 강연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섹션 IV. 미국 정부의 정책과 참여 대사관 대표들은 종교의 자유와 관용 문제에 대해 외교부, 문체부, 법무부, 국방부 등 정부 기관과 소통했다. 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고위 관계자들은 개신교, 유대교, 불교 지도자들을 만났다. 2월에는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촛불 점등식에 참여했으며, 11월에는 이스라엘 대사가 주최한 로쉬 하샨나 만찬에 참석했다. 6월에는 1973년 서울에서 열린 빌리 그레이엄 십자군 전쟁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신교 지도자들과 함께 행사에 참석했다. 10월에는 이스라엘 대사관이 주최한 이스라엘 평화 지지 집회에 대사관 고위 관계자가 참석했다. 대사관 관리들은 또한 개신교, 가톨릭, 불교, 여호와의 증인, 무슬림, 유대교, 파룬따파 및 기타 커뮤니티를 포함한 종교 및 영적 단체와 정기적으로 대화하여 해당 단체에 중요한 문제를 이해하고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다. 이러한 회의에는 여호와의 증인 대표들과의 만남을 통해 여호와의 증인의 대체복무제도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여호와의 증인의 노력 및 법적 문제에 관한 행동 계획을 논의했다. 대사관 직원들은 또한 파룬따파 대표를 만나 중국 정부의 지방 정부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이 단체의 예술단이 공연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에게 브리핑했다. 대사관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여 신념의 다양성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다.

임무 연혁 행정 지도부 주소록 본 섹션에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등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으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등급에 머물렀다.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다. 보고 기간 동안,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 훈련소'에서의 인신매매가 확립된 정치적 억압 체제의 일부로서 정부의 정책 또는 패턴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인과 아동의 대량 동원과 해외 북한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 조건 부과가 이루어졌다. 북한 정부는 국가가 후원하는 강제 노동으로 얻은 수익금을 정부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위반하여 성인과 아동의 대량 동원과 해외 노동자로 파견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수용소에서 행해지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중단하라. * 다른 나라에서 비자발적으로 송환된 북한 주민에 대한 처벌로 강제노동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라. *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위반하여 해외 노동자로 파견된 북한 주민들의 이동과 통신을 감시하고 제한하는 강압적 전술을 철폐하라. * 국가 예산 보조를 목적으로 해외 노동자의 임금을 압류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 북한에서 착취당한 피해자와 해외에서 귀환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라. *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범죄화하라. * 법치에 따라 인신매매 사건을 조사 및 기소하고 인신매매범을 유죄로 처벌하라. * 국제 인권 모니터가 국내외 노동자의 생활 및 노동 조건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인다. *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와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 모든 북한 주민이 자신의 노동 형태를 선택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직장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라. * 2000년 유엔 TIP 의정서에 가입하라.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관련 법 집행 활동을 보고하지 않았다. 북한 정부는 성매매나 인신매매를 범죄화하는 법률을 보고하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부는 인신매매 범죄를 기소하기 위해 어떤 법률 조항을 사용했는지, 만약 기소했다면 어떤 조항을 사용했는지 보고하지 않았다.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관련 법 집행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부가 국경을 넘는 인신매매 모집 및 조장에 연루된 소수의 공무원을 처벌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이 보도는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시민 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수용소. 정부는 어떠한 보호 노력도 보고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은 피해자를 식별하거나 보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보고하지 않았으며, 비정부기구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도 않았다. 당국은 인신매매 피해자가 인신매매의 직접적인 결과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했다. 북한 당국은 이전 보고 기간에 보고된 바와 같이 송환된 피해자들을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난 범죄자로 간주한다. 중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 송환된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를 포함한 북한 주민들을 구금 및 심문 센터로 보내 강제 노동, 고문, 강제 낙태, 교도관에 의한 성적 학대 등을 가하며, 일부 경우 당국은 이들을 수용소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들은 이전에 북한 정부가 강제 송환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처형한 사례를 보고한 바 있다.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고하지 않았다. 북한의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박탈은 종종 북한 주민들이 목적지 국가에서 인신매매의 위험을 높이는 방식으로 북한을 탈출하도록 유도했다.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고하지 않았다. 북한 정부는 상업적 성행위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나 외교관들에게 인신매매 방지 교육을 제공한 사실도 보고하지 않았다. 북한은 2000년 유엔 TIP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니다. 지난 5년 동안 보고된 바와 같이, 정부 관리들을 포함한 인신매매범들은 북한과 해외에서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고 있다. 강제 노동은 북한에서 확립된 정치적 억압 시스템의 일부이자 경제 시스템의 한 축이다. 북한 정부는 자국민을 북한 감옥과 노동 수용소, 대량 동원을 통한 강제 노동, 해외 노동에 동원하고 있다. 이 법은 탈북과 탈북 시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탈북 또는 다른 국가로의 망명을 목적으로 국경을 넘은 어린이를 포함한 개인은 최소 5년의 "노동을 통한 교화"를 받아야 한다. "심각한" 경우, 북한 정부는 망명 신청자에게 무기한 구금과 강제 노동, 재산 몰수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북한 내에서 인신매매범들은 여성과 아동을 성매매로 착취한다. 적어도 한 사례에서는 대학 등록금을 내지 못한 여대생들이 성 착취에 취약해졌고, 평양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한 상업적 성매매 조직에 연루된 혐의로 노동 수용소로 보내졌다.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에 8만~12만 명, '노동을 통한 재교육' 수용소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구금 시설에 미확인된 인원을 수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수감자들은 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공정한 사법 심리를 통해 기소, 유죄 판결, 형을 선고받지 못했다. 수용소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수감자들이 가혹한 조건에서 장시간 벌목, 채굴, 제조, 농사 등 강제 노동에 시달린다. 많은 경우 정부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기소되거나 체포되면 여러 명의 가족을 구금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당국이 어린이들에게 하루 최대 12시간 동안 강제 노동을 시키고 수용소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교육 기회도 제한적으로 제공한다. 북한 정부는 수감자들에게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 구타, 고문, 강간을 포함한 성적 착취, 의료 서비스 부족, 노동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식량 배급량을 줄이는 등 불충분한 식량에 노출시킨다. 2020년 12월, 북한 정부는 '반동 사상 및 문화 배격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여 대한민국(대한민국)의 미디어를 소비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밝혀진 성인 또는 아동에 대해 노동 수용소를 통한 재교육에 강제 노동을 포함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2021년 11월 북한 당국은 남한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 6명에게 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북한 정부는 또한 지역, 지방, 소구역 단위의 노동수용소를 운영하며 수감자들이 적은 식량과 정기적인 구타 등 학대를 받으면서 단기간 고된 노동에 종사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노동 연령의 모든 시민은 일해야 하며 "노동 규율과 노동 시간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북한 당국은 단순 밀무역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직 상태인 주민들을 수용소로 보내며, 실직하거나 결근한 북한 주민들은 노동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성인과 학생을 강제로 동원해 제조업, 농업, 벌목, 광업, 인프라, IT,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이러한 형태의 강제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성인에게 식량 배급을 원천 징수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0월, 한 국제기구는 정부가 도시 주민, 제대 군인, 기혼 여성, 고아를 농장에서 일하도록 동원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일부 농장과 공장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식량을 제공하지 않는다. 단기 경제 계획을 실행하는 동안 공장과 농장은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늘리고 개조 및 수리를위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곡물과 돈을 기부하도록 요청한다. 법에 따라 경제 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2년간 "노동 교정"을 받을 수 있다. 학교는 어린이가 수행한 노동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으며, 관리들은 주요 도로의 제설이나 생산 목표 달성과 같은 특별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학생들을 단기간 공장이나 들판에서 일하도록 보내기도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교직원 급여와 학교 시설 유지 보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최저 근로 연령 미만의 학생에게 일을 시키기도 한다. 또한 학교 교장과 교사는 학생들에게 농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도록 강요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학생들을 착취한다. 정부는 고아, 군대에 입대할 수 없거나 가족이 당국에 뇌물을 줄 수 없는 아이들을 포함한 어린이들을 작업반이나 군대식 충격 부대에 동원한다. 이들은 건설 현장, 탄광, 농장, 공장 등에서 무급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장시간 노동과 위험한 작업에 노출된다. 또한 북한 당국은 때때로 어린이들을 가족과 떨어져 농업에 대량으로 동원하여 일일 노동시간을 과도하게 늘리고, 때로는 한 번에 한 달씩 장기간 노동에 동원하기도 한다. 외국 기업이나 정부와의 양자 협정을 통해 정부가 해외로 파견한 북한 노동자들도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해외에서 일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은 한 번에 최대 3년까지 임금이 제한되고 여권도 없이 과도한 노동시간에 시달리며 때로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하루 평균 12~16시간, 많게는 20시간까지 일하며 한 달에 하루나 이틀만 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들은 의류, 건설, 신발 제조, 접객업, 정보기술 서비스, 벌목, 의료, 제약, 요식업, 해산물 가공, 섬유, 조선업 등 다양한 해외 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NGO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노동자들을 국가 정책의 문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 보안 요원들의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받고 있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공동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북한 정부 관리들은 여권을 압수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탈출을 시도하거나 외부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 본인 또는 북한 내 친인척에 대한 정부의 보복 위협에 직면한다. 노동자들의 급여는 북한 정부가 통제하는 계좌에 입금되며, 북한 정부는 정부 노력에 대한 다양한 '자발적' 기여를 주장하며 대부분의 돈을 보유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노동자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로 북한 정부에 지불한 돈의 일부만 받고 생산량이나 작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는다. 북한 정부는 북한 정부에 연간 수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하는 해외 노동자들의 임금의 최대 90%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해외에 고용된 일부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노동자들이 귀국할 때까지 원천징수되어 당국의 강압과 착취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신매매범들은 해산물 가공 공장, 식당, 커피숍에서 일하는 일부 북한 여성들에게 중국인 고객과 상업적 성행위를 강요한다. 2017년에 유엔 북한인권결의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게 신규 또는 갱신 취업 허가를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소득을 얻는 북한 국적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 해외에 취업한 북한 주민의 대다수는 여전히 러시아와 중국에 머물고 있다. 중국에는 주로 식당과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인이 20,000~100,000명으로 추산된다. 중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2년 현재 단둥시에서만 8만 명의 북한인이 일하고 있다고 한다. 관측통들은 러시아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에게 관광 비자나 학생 비자를 발급하는 등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위반하면서까지 북한 노동자들의 입국을 계속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에도 알제리, 앙골라, 베냉, 부룬디,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기니, 인도네시아, 이란, 리비아, 니제르, 오만, 세네갈, 시에라리온,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부 정부는 이들 노동자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추방했지만, 일부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노동 허가증이나 기타 서류를 발급하여 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보고가 있다.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려는 북한 주민들은 특히 중국에서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취약하다. 중국에 허가 없이 거주하는 많은 여성 탈북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유인, 약물, 구금, 납치하는 인신매매범들에게 특히 취약하다. 인신매매범들은 북한에서 여성과 소녀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밀입국시키는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예를 들어, 국경 마을에서 인신매매범들은 브로커 수수료를 지불하고 중국으로 밀입국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한다. 이 여성들은 인신매매범들로부터 신체적 학대와 성적 착취를 당하고, 매춘 업소나 인터넷 섹스 웹사이트를 통해 상업적 성관계를 강요받거나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에서 호스티스로 일하도록 강요받는다. 인신매매범들은 또한 탈북 여성을 중국 국적 남성에게 팔아 강제 결혼을 시킨 후 상업적 성관계, 가사 서비스, 농업 또는 기타 유형의 노동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신분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중국 국적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아 탈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중국에서 북한 여성과 중국 국적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3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출생 시 등록되지 않아 무국적자가 되어 착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중국 당국에 의해 발견되면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강제 북송되어 노동 수용소에서의 강제 노동, 고문, 강제 낙태, 사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cls-1 { 채우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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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경우, 북한 정부는 망명 신청자에게 무기한 구금과 강제 노동, 재산 몰수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북한 내에서 인신매매범들은 여성과 아동을 성매매로 착취한다. 적어도 한 사례에서는 대학 등록금을 내지 못한 여대생들이 성 착취에 취약해졌고, 평양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한 상업적 성매매 조직에 연루된 혐의로 노동 수용소로 보내졌다.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에 8만~12만 명, '노동을 통한 재교육' 수용소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구금 시설에 미확인된 인원을 수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수감자들은 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공정한 사법 심리를 통해 기소, 유죄 판결, 형을 선고받지 못했다. 수용소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수감자들이 가혹한 조건에서 장시간 벌목, 채굴, 제조, 농사 등 강제 노동에 시달린다. 많은 경우 정부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기소되거나 체포되면 여러 명의 가족을 구금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당국이 어린이들에게 하루 최대 12시간 동안 강제 노동을 시키고 수용소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교육 기회도 제한적으로 제공한다. 북한 정부는 수감자들에게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 구타, 고문, 강간을 포함한 성적 착취, 의료 서비스 부족, 노동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식량 배급량을 줄이는 등 불충분한 식량에 노출시킨다. 2020년 12월, 북한 정부는 '반동 사상 및 문화 배격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여 대한민국(대한민국)의 미디어를 소비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밝혀진 성인 또는 아동에 대해 노동 수용소를 통한 재교육에 강제 노동을 포함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2021년 11월 북한 당국은 남한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 6명에게 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북한 정부는 또한 지역, 지방, 소구역 단위의 노동수용소를 운영하며 수감자들이 적은 식량과 정기적인 구타 등 학대를 받으면서 단기간 고된 노동에 종사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노동 연령의 모든 시민은 일해야 하며 "노동 규율과 노동 시간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북한 당국은 단순 밀무역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직 상태인 주민들을 수용소로 보내며, 실직하거나 결근한 북한 주민들은 노동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성인과 학생을 강제로 동원해 제조업, 농업, 벌목, 광업, 인프라, IT,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이러한 형태의 강제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성인에게 식량 배급을 원천 징수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0월, 한 국제기구는 정부가 도시 주민, 제대 군인, 기혼 여성, 고아를 농장에서 일하도록 동원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일부 농장과 공장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식량을 제공하지 않는다. 단기 경제 계획을 실행하는 동안 공장과 농장은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늘리고 개조 및 수리를위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곡물과 돈을 기부하도록 요청한다. 법에 따라 경제 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2년간 "노동 교정"을 받을 수 있다. 학교는 어린이가 수행한 노동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으며, 관리들은 주요 도로의 제설이나 생산 목표 달성과 같은 특별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학생들을 단기간 공장이나 들판에서 일하도록 보내기도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교직원 급여와 학교 시설 유지 보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최저 근로 연령 미만의 학생에게 일을 시키기도 한다. 또한 학교 교장과 교사는 학생들에게 농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도록 강요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학생들을 착취한다. 정부는 고아, 군대에 입대할 수 없거나 가족이 당국에 뇌물을 줄 수 없는 아이들을 포함한 어린이들을 작업반이나 군대식 충격 부대에 동원한다. 이들은 건설 현장, 탄광, 농장, 공장 등에서 무급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장시간 노동과 위험한 작업에 노출된다. 또한 북한 당국은 때때로 어린이들을 가족과 떨어져 농업에 대량으로 동원하여 일일 노동시간을 과도하게 늘리고, 때로는 한 번에 한 달씩 장기간 노동에 동원하기도 한다. 외국 기업이나 정부와의 양자 협정을 통해 정부가 해외로 파견한 북한 노동자들도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해외에서 일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은 한 번에 최대 3년까지 임금이 제한되고 여권도 없이 과도한 노동시간에 시달리며 때로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하루 평균 12~16시간, 많게는 20시간까지 일하며 한 달에 하루나 이틀만 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들은 의류, 건설, 신발 제조, 접객업, 정보기술 서비스, 벌목, 의료, 제약, 요식업, 해산물 가공, 섬유, 조선업 등 다양한 해외 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NGO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노동자들을 국가 정책의 문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 보안 요원들의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받고 있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공동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북한 정부 관리들은 여권을 압수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탈출을 시도하거나 외부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 본인 또는 북한 내 친인척에 대한 정부의 보복 위협에 직면한다. 노동자들의 급여는 북한 정부가 통제하는 계좌에 입금되며, 북한 정부는 정부 노력에 대한 다양한 '자발적' 기여를 주장하며 대부분의 돈을 보유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노동자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로 북한 정부에 지불한 돈의 일부만 받고 생산량이나 작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는다. 북한 정부는 북한 정부에 연간 수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하는 해외 노동자들의 임금의 최대 90%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해외에 고용된 일부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노동자들이 귀국할 때까지 원천징수되어 당국의 강압과 착취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신매매범들은 해산물 가공 공장, 식당, 커피숍에서 일하는 일부 북한 여성들에게 중국인 고객과 상업적 성행위를 강요한다. 2017년에 유엔 북한인권결의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게 신규 또는 갱신 취업 허가를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소득을 얻는 북한 국적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 해외에 취업한 북한 주민의 대다수는 여전히 러시아와 중국에 머물고 있다. 중국에는 주로 식당과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인이 20,000~100,000명으로 추산된다. 중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2년 현재 단둥시에서만 8만 명의 북한인이 일하고 있다고 한다. 관측통들은 러시아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에게 관광 비자나 학생 비자를 발급하는 등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위반하면서까지 북한 노동자들의 입국을 계속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에도 알제리, 앙골라, 베냉, 부룬디,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기니, 인도네시아, 이란, 리비아, 니제르, 오만, 세네갈, 시에라리온,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부 정부는 이들 노동자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추방했지만, 일부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노동 허가증이나 기타 서류를 발급하여 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보고가 있다.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려는 북한 주민들은 특히 중국에서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취약하다. 중국에 허가 없이 거주하는 많은 여성 탈북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유인, 약물, 구금, 납치하는 인신매매범들에게 특히 취약하다. 인신매매범들은 북한에서 여성과 소녀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밀입국시키는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예를 들어, 국경 마을에서 인신매매범들은 브로커 수수료를 지불하고 중국으로 밀입국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한다. 이 여성들은 인신매매범들로부터 신체적 학대와 성적 착취를 당하고, 매춘 업소나 인터넷 섹스 웹사이트를 통해 상업적 성관계를 강요받거나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에서 호스티스로 일하도록 강요받는다. 인신매매범들은 또한 탈북 여성을 중국 국적 남성에게 팔아 강제 결혼을 시킨 후 상업적 성관계, 가사 서비스, 농업 또는 기타 유형의 노동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신분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중국 국적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아 탈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중국에서 북한 여성과 중국 국적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3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출생 시 등록되지 않아 무국적자가 되어 착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중국 당국에 의해 발견되면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강제 북송되어 노동 수용소에서의 강제 노동, 고문, 강제 낙태, 사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cls-1 { 채우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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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경우, 북한 정부는 망명 신청자에게 무기한 구금과 강제 노동, 재산 몰수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북한 내에서 인신매매범들은 여성과 아동을 성매매로 착취한다. 적어도 한 사례에서는 대학 등록금을 내지 못한 여대생들이 성 착취에 취약해졌고, 평양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한 상업적 성매매 조직에 연루된 혐의로 노동 수용소로 보내졌다.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에 8만~12만 명, '노동을 통한 재교육' 수용소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구금 시설에 미확인된 인원을 수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수감자들은 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공정한 사법 심리를 통해 기소, 유죄 판결, 형을 선고받지 못했다. 수용소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수감자들이 가혹한 조건에서 장시간 벌목, 채굴, 제조, 농사 등 강제 노동에 시달린다. 많은 경우 정부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기소되거나 체포되면 여러 명의 가족을 구금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당국이 어린이들에게 하루 최대 12시간 동안 강제 노동을 시키고 수용소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교육 기회도 제한적으로 제공한다. 북한 정부는 수감자들에게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 구타, 고문, 강간을 포함한 성적 착취, 의료 서비스 부족, 노동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식량 배급량을 줄이는 등 불충분한 식량에 노출시킨다. 2020년 12월, 북한 정부는 '반동 사상 및 문화 배격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여 대한민국(대한민국)의 미디어를 소비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밝혀진 성인 또는 아동에 대해 노동 수용소를 통한 재교육에 강제 노동을 포함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2021년 11월 북한 당국은 남한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 6명에게 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북한 정부는 또한 지역, 지방, 소구역 단위의 노동수용소를 운영하며 수감자들이 적은 식량과 정기적인 구타 등 학대를 받으면서 단기간 고된 노동에 종사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노동 연령의 모든 시민은 일해야 하며 "노동 규율과 노동 시간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북한 당국은 단순 밀무역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직 상태인 주민들을 수용소로 보내며, 실직하거나 결근한 북한 주민들은 노동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성인과 학생을 강제로 동원해 제조업, 농업, 벌목, 광업, 인프라, IT,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이러한 형태의 강제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성인에게 식량 배급을 원천 징수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0월, 한 국제기구는 정부가 도시 주민, 제대 군인, 기혼 여성, 고아를 농장에서 일하도록 동원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일부 농장과 공장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식량을 제공하지 않는다. 단기 경제 계획을 실행하는 동안 공장과 농장은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늘리고 개조 및 수리를위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곡물과 돈을 기부하도록 요청한다. 법에 따라 경제 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2년간 "노동 교정"을 받을 수 있다. 학교는 어린이가 수행한 노동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으며, 관리들은 주요 도로의 제설이나 생산 목표 달성과 같은 특별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학생들을 단기간 공장이나 들판에서 일하도록 보내기도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교직원 급여와 학교 시설 유지 보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최저 근로 연령 미만의 학생에게 일을 시키기도 한다. 또한 학교 교장과 교사는 학생들에게 농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도록 강요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학생들을 착취한다. 정부는 고아, 군대에 입대할 수 없거나 가족이 당국에 뇌물을 줄 수 없는 아이들을 포함한 어린이들을 작업반이나 군대식 충격 부대에 동원한다. 이들은 건설 현장, 탄광, 농장, 공장 등에서 무급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장시간 노동과 위험한 작업에 노출된다. 또한 북한 당국은 때때로 어린이들을 가족과 떨어져 농업에 대량으로 동원하여 일일 노동시간을 과도하게 늘리고, 때로는 한 번에 한 달씩 장기간 노동에 동원하기도 한다. 외국 기업이나 정부와의 양자 협정을 통해 정부가 해외로 파견한 북한 노동자들도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해외에서 일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은 한 번에 최대 3년까지 임금이 제한되고 여권도 없이 과도한 노동시간에 시달리며 때로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하루 평균 12~16시간, 많게는 20시간까지 일하며 한 달에 하루나 이틀만 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들은 의류, 건설, 신발 제조, 접객업, 정보기술 서비스, 벌목, 의료, 제약, 요식업, 해산물 가공, 섬유, 조선업 등 다양한 해외 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NGO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노동자들을 국가 정책의 문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 보안 요원들의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받고 있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공동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북한 정부 관리들은 여권을 압수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탈출을 시도하거나 외부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 본인 또는 북한 내 친인척에 대한 정부의 보복 위협에 직면한다. 노동자들의 급여는 북한 정부가 통제하는 계좌에 입금되며, 북한 정부는 정부 노력에 대한 다양한 '자발적' 기여를 주장하며 대부분의 돈을 보유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노동자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로 북한 정부에 지불한 돈의 일부만 받고 생산량이나 작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는다. 북한 정부는 북한 정부에 연간 수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하는 해외 노동자들의 임금의 최대 90%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해외에 고용된 일부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노동자들이 귀국할 때까지 원천징수되어 당국의 강압과 착취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신매매범들은 해산물 가공 공장, 식당, 커피숍에서 일하는 일부 북한 여성들에게 중국인 고객과 상업적 성행위를 강요한다. 2017년에 유엔 북한인권결의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게 신규 또는 갱신 취업 허가를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소득을 얻는 북한 국적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 해외에 취업한 북한 주민의 대다수는 여전히 러시아와 중국에 머물고 있다. 중국에는 주로 식당과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인이 20,000~100,000명으로 추산된다. 중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2년 현재 단둥시에서만 8만 명의 북한인이 일하고 있다고 한다. 관측통들은 러시아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에게 관광 비자나 학생 비자를 발급하는 등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위반하면서까지 북한 노동자들의 입국을 계속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에도 알제리, 앙골라, 베냉, 부룬디,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기니, 인도네시아, 이란, 리비아, 니제르, 오만, 세네갈, 시에라리온,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부 정부는 이들 노동자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추방했지만, 일부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노동 허가증이나 기타 서류를 발급하여 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보고가 있다.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려는 북한 주민들은 특히 중국에서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취약하다. 중국에 허가 없이 거주하는 많은 여성 탈북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유인, 약물, 구금, 납치하는 인신매매범들에게 특히 취약하다. 인신매매범들은 북한에서 여성과 소녀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밀입국시키는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예를 들어, 국경 마을에서 인신매매범들은 브로커 수수료를 지불하고 중국으로 밀입국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한다. 이 여성들은 인신매매범들로부터 신체적 학대와 성적 착취를 당하고, 매춘 업소나 인터넷 섹스 웹사이트를 통해 상업적 성관계를 강요받거나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에서 호스티스로 일하도록 강요받는다. 인신매매범들은 또한 탈북 여성을 중국 국적 남성에게 팔아 강제 결혼을 시킨 후 상업적 성관계, 가사 서비스, 농업 또는 기타 유형의 노동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신분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중국 국적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아 탈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중국에서 북한 여성과 중국 국적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3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출생 시 등록되지 않아 무국적자가 되어 착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중국 당국에 의해 발견되면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강제 북송되어 노동 수용소에서의 강제 노동, 고문, 강제 낙태, 사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cls-1 { 채우기: 없음; 획: #fff; 획-내려쓰기: 10; } .cls-2 { 채우기: #4574A1; } .cls-2, .cls-3 { 획 너비: 0px; } .cls-3 { 채우기: #fff; } 보고서 보기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루바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Bahrain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벨리즈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브루나이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버마 부룬디 카보 베르데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Chad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모로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쿠바 Curaçao Cyprus 체코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콩고 민주 공화국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감비아 조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홍콩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서안지구 및 가자지구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Jordan 카자흐스탄 케냐 코소보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카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Malta 마셜 제도 모리타니아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북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팔라우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콩고 공화국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사우디 아라비아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신트마르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 제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한민국 남수단 스페인 스리랑카 Sudan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대만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통가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터키(Türkiye)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북한 이 페이지에서 검색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계층 3) 우선순위 권고 사항 사법 처리 보호 예방 인신매매 프로필: 태그 동아시아 태평양 사무국 인신매매 북한 인신매매 감시 및 퇴치 사무소 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등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으므로 북한은 3등급에 남아있다.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다. 보고 기간 동안,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 훈련소'에서의 인신매매가 확립된 정치적 억압 체제의 일부로서 정부 정책 또는 패턴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인과 아동의 대량 동원과 해외 북한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 조건 부과가 이루어졌다. 북한 정부는 국가가 후원하는 강제 노동으로 얻은 수익금을 정부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 우선순위 권고사항: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위반하여 성인과 아동, 그리고 해외 노동자로 파견된 북한 주민을 대량 동원하여 수용소에서 행해지는 강제노동을 포함하여 국가가 후원하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중단하라. * 다른 나라에서 비자발적으로 송환된 북한 주민에 대한 처벌로 강제노동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라. *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위반하여 해외 노동자로 파견된 북한 주민들의 이동과 통신을 감시하고 제한하는 강압적 전술을 철폐하라. * 국가 예산 보조를 목적으로 해외 노동자의 임금을 압류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 북한에서 착취당한 피해자와 해외에서 귀환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라. *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범죄화하라. * 법치에 따라 인신매매 사건을 조사 및 기소하고 인신매매범을 유죄로 처벌하라. * 국제 인권 모니터가 국내외 노동자의 생활 및 노동 조건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인다. *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와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 모든 북한 주민이 자신의 노동 형태를 선택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직장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라. * 2000년 유엔 TIP 의정서에 가입하라. 사법 처리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관련 법 집행 활동을 보고하지 않았다. 정부는 성매매 또는 인신매매를 범죄화하는 법률을 보고하지 않았다. 북한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부는 인신매매 범죄를 기소하기 위해 어떤 법률 조항을 사용했는지, 만약 기소했다면 어떤 조항을 사용했는지 보고하지 않았다.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관련 법 집행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부가 국경을 넘는 인신매매 모집 및 조장에 연루된 소수의 공무원을 처벌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이 보도는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시민 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수용소. 보호 정부는 어떠한 보호 노력도 보고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은 피해자를 식별하거나 보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보고하지 않았으며, NGO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도 않았다. 당국은 인신매매 피해자가 인신매매의 직접적인 결과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했다. 북한 당국은 이전 보고 기간에 보고된 바와 같이 송환된 피해자들을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난 범죄자로 간주한다. 중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 송환된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를 포함한 북한 주민들을 구금 및 심문 센터로 보내 강제 노동, 고문, 강제 낙태, 교도관에 의한 성적 학대 등을 가하며, 일부 경우 당국은 이들을 수용소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들은 이전에 북한 정부가 강제 송환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처형한 사례를 보고한 바 있다. 예방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고하지 않았다. 북한의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박탈은 종종 북한 주민들이 목적지 국가에서 인신매매의 위험을 높이는 방식으로 북한을 탈출하도록 유도한다.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고하지 않았다. 북한 정부는 상업적 성행위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나 외교관들에게 인신매매 방지 교육을 제공한 사실도 보고하지 않았다. 북한은 2000 년 유엔 TIP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니다. 인신매매 현황: 지난 5년 동안 보고된 바와 같이, 정부 관리들을 포함한 인신매매범들은 북한과 해외에서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고 있다. 강제 노동은 북한에서 확립된 정치적 억압 시스템의 일부이자 경제 시스템의 한 축이다. 북한 정부는 자국민을 북한 감옥과 노동 수용소, 대량 동원을 통한 강제 노동, 해외 노동에 동원하고 있다. 이 법은 탈북과 탈북 시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탈북 또는 다른 국가로의 망명을 목적으로 국경을 넘은 어린이를 포함한 개인은 최소 5년의 "노동을 통한 교화"를 받아야 한다. "심각한" 경우, 북한 정부는 망명 신청자에게 무기한 구금과 강제 노동, 재산 몰수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북한 내에서 인신매매범들은 여성과 아동을 성매매로 착취한다. 적어도 한 사례에서는 대학 등록금을 내지 못한 여대생들이 성 착취에 취약해졌고, 평양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한 상업적 성매매 조직에 연루된 혐의로 노동 수용소로 보내졌다.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에 8만~12만 명, '노동을 통한 재교육' 수용소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구금 시설에 미확인된 인원을 수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수감자들은 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공정한 사법 심리를 통해 기소, 유죄 판결, 형을 선고받지 못했다. 수용소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수감자들이 가혹한 조건에서 장시간 벌목, 채굴, 제조, 농사 등 강제 노동에 시달린다. 많은 경우 정부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기소되거나 체포되면 여러 명의 가족을 구금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당국이 어린이들에게 하루 최대 12시간 동안 강제 노동을 시키고 수용소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교육 기회도 제한적으로 제공한다. 북한 정부는 수감자들에게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 구타, 고문, 강간을 포함한 성적 착취, 의료 서비스 부족, 노동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식량 배급량을 줄이는 등 불충분한 식량에 노출시킨다. 2020년 12월, 북한 정부는 '반동 사상 및 문화 배격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여 대한민국(대한민국)의 미디어를 소비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밝혀진 성인 또는 아동에 대해 노동 수용소를 통한 재교육에 강제 노동을 포함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2021년 11월 북한 당국은 남한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 6명에게 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북한 정부는 또한 지역, 지방, 소구역 단위의 노동수용소를 운영하며 수감자들이 적은 식량과 정기적인 구타 등 학대를 받으면서 단기간 고된 노동에 종사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노동 연령의 모든 시민은 일해야 하며 "노동 규율과 노동 시간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북한 당국은 단순 밀무역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직 상태인 주민들을 수용소로 보내며, 실직하거나 결근한 북한 주민들은 노동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성인과 학생을 강제로 동원해 제조업, 농업, 벌목, 광업, 인프라, IT,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이러한 형태의 강제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성인에게 식량 배급을 원천 징수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0월, 한 국제기구는 정부가 도시 주민, 제대 군인, 기혼 여성, 고아를 농장에서 일하도록 동원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일부 농장과 공장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식량을 제공하지 않는다. 단기 경제 계획을 실행하는 동안 공장과 농장은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늘리고 개조 및 수리를위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곡물과 돈을 기부하도록 요청한다. 법에 따라 경제 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2년간 "노동 교정"을 받을 수 있다. 학교는 어린이가 수행한 노동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으며, 관리들은 주요 도로의 제설이나 생산 목표 달성과 같은 특별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학생들을 단기간 공장이나 들판에서 일하도록 보내기도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교직원 급여와 학교 시설 유지 보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최저 근로 연령 미만의 학생에게 일을 시키기도 한다. 또한 학교 교장과 교사는 학생들에게 농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도록 강요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학생들을 착취한다. 정부는 고아, 군대에 입대할 수 없거나 가족이 당국에 뇌물을 줄 수 없는 아이들을 포함한 어린이들을 작업반이나 군대식 충격 부대에 동원한다. 이들은 건설 현장, 탄광, 농장, 공장 등에서 무급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장시간 노동과 위험한 작업에 노출된다. 또한 북한 당국은 때때로 어린이들을 가족과 떨어져 농업에 대량으로 동원하여 일일 노동시간을 과도하게 늘리고, 때로는 한 번에 한 달씩 장기간 노동에 동원하기도 한다. 외국 기업이나 정부와의 양자 협정을 통해 정부가 해외로 파견한 북한 노동자들도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해외에서 일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은 한 번에 최대 3년까지 임금이 제한되고 여권도 없이 과도한 노동시간에 시달리며 때로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하루 평균 12~16시간, 많게는 20시간까지 일하며 한 달에 하루나 이틀만 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들은 의류, 건설, 신발 제조, 접객업, 정보기술 서비스, 벌목, 의료, 제약, 요식업, 해산물 가공, 섬유, 조선업 등 다양한 해외 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NGO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노동자들을 국가 정책의 문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 보안 요원들의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받고 있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공동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북한 정부 관리들은 여권을 압수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탈출을 시도하거나 외부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 본인 또는 북한 내 친인척에 대한 정부의 보복 위협에 직면한다. 노동자들의 급여는 북한 정부가 통제하는 계좌에 입금되며, 북한 정부는 정부 노력에 대한 다양한 '자발적' 기여를 주장하며 대부분의 돈을 보유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노동자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로 북한 정부에 지불한 돈의 일부만 받고 생산량이나 작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는다. 북한 정부는 북한 정부에 연간 수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하는 해외 노동자들의 임금의 최대 90%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해외에 고용된 일부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노동자들이 귀국할 때까지 원천징수되어 당국의 강압과 착취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신매매범들은 해산물 가공 공장, 식당, 커피숍에서 일하는 일부 북한 여성들에게 중국인 고객과 상업적 성행위를 강요한다. 2017년에 유엔 북한인권결의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게 신규 또는 갱신 취업 허가를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소득을 얻는 북한 국적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 해외에 취업한 북한 주민의 대다수는 여전히 러시아와 중국에 머물고 있다. 중국에는 주로 식당과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인이 20,000~100,000명으로 추산된다. 중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2년 현재 단둥시에서만 8만 명의 북한인이 일하고 있다고 한다. 관측통들은 러시아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에게 관광 비자나 학생 비자를 발급하는 등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위반하면서까지 북한 노동자들의 입국을 계속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에도 알제리, 앙골라, 베냉, 부룬디,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기니, 인도네시아, 이란, 리비아, 니제르, 오만, 세네갈, 시에라리온,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부 정부는 이들 노동자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추방했지만, 일부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노동 허가증이나 기타 서류를 발급하여 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보고가 있다.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려는 북한 주민들은 특히 중국에서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취약하다. 중국에 허가 없이 거주하는 많은 여성 탈북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유인, 약물, 구금, 납치하는 인신매매범들에게 특히 취약하다. 인신매매범들은 북한에서 여성과 소녀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밀입국시키는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예를 들어, 국경 마을에서 인신매매범들은 브로커 수수료를 지불하고 중국으로 밀입국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한다. 이 여성들은 인신매매범들로부터 신체적 학대와 성적 착취를 당하고, 매춘 업소나 인터넷 섹스 웹사이트를 통해 상업적 성관계를 강요받거나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에서 호스티스로 일하도록 강요받는다. 인신매매범들은 또한 탈북 여성을 중국 국적 남성에게 팔아 강제 결혼을 시킨 후 상업적 성관계, 가사 서비스, 농업 또는 기타 유형의 노동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신분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중국 국적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아 탈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중국에서 북한 여성과 중국 국적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3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출생 시 등록되지 않아 무국적자가 되어 착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중국 당국에 의해 발견되면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강제 북송되어 노동 수용소에서의 강제 노동, 고문, 강제 낙태, 사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cls-1 { 채우기: 없음; 획: #fff; 획-내려쓰기: 10; } .cls-2 { 채우기: #4574A1; } .cls-2, .cls-3 { 획 너비: 0px; } .cls-3 { 채우기: #fff; } 보고서 보기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루바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Bahrain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벨리즈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브루나이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버마 부룬디 카보 베르데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Chad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모로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쿠바 Curaçao Cyprus 체코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콩고 민주 공화국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감비아 조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홍콩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서안지구 및 가자지구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Jordan 카자흐스탄 케냐 코소보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카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Malta 마셜 제도 모리타니아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북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팔라우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콩고 공화국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사우디 아라비아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신트마르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 제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한민국 남수단 스페인 스리랑카 Sudan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대만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통가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터키(Türkiye)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북한 이 페이지에서 검색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계층 3) 우선순위 권고 사항 사법 처리 보호 예방 인신매매 프로필: 태그 동아시아 태평양 사무국 인신매매 북한 인신매매 감시 및 퇴치 사무소 보고서

임무 역사 행정 지도부 명부 본 섹션에서 / 요약 한 해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될 때 부과했던 국경 간 여행 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했으며, 북한 주민의 강제 송환이 재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중요한 인권 문제로는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북한 당국의 초법적 살인을 포함한 자의적 또는 불법적 살해, 강제 실종, 정부 당국에 의한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비자발적이거나 강압적인 의료 또는 심리 치료,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감 환경,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 사법부 독립의 심각한 문제, 정치범 또는 수감자; 다른 국가의 개인에 대한 초국가적 탄압,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 또는 불법적 간섭, 친족의 범죄 혐의에 대한 가족 구성원 처벌, 검열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및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인터넷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방해, 종교의 자유 제한; 국가 영토 내 이동 및 거주의 자유와 출국 권리에 대한 제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정부를 교체할 수 없는 경우, 정치 참여에 대한 심각하고 불합리한 제한, 심각한 정부 부패, 국내 및 국제 인권 단체에 대한 정부의 심각한 제한 또는 괴롭힘; 가정 폭력 또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 성폭력, 직장 폭력을 포함한 광범위한 젠더 기반 폭력, 강제 낙태 또는 강제 불임 시술 또는 성 및 생식 건강 서비스 접근에 대한 실질적인 장벽, 강제 노동을 포함한 인신매매, 독립적인 노동조합 금지 또는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하고 체계적인 제한,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의 존재. 정부는 인권 침해를 저지른 공무원을 식별하고 처벌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섹션 1. 개인의 온전한 권리 존중 a. 자의적 생명 박탈 및 기타 불법적 또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살해 한 해 동안 정부 또는 그 대리인이 초법적 살인을 포함한 자의적 또는 불법적 살인을 저질렀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 정부가 이러한 살인을 조사하거나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징후는 없었으며, 오히려 이러한 살인은 당국의 통치 및 통제 시스템의 특징인 것처럼 보였다. 탈북자, 언론, 비정부기구(NGO), 유엔 보고서는 정부가 정치범, 정부 반대자, 강제 송환된 망명 신청자, 정부 관리, 어린이, 임산부, 기타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들을 처형한 사례를 지적했다. 이 법은 가장 '심각한' '반국가' 또는 '반국가'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 용어는 쿠데타 참여 또는 국가 전복 음모, 반국가 목적의 테러 행위, 탈북 또는 국가 기밀 전달을 포함한 반역, 다른 곳에서 일상적으로 공개되는 경제, 사회, 정치적 상황에 관한 정보 제공,

미션 역사 관리 리더십 디렉토리 초국가적 조직 범죄 보상 프로그램 보상금 $500,000 2025년 7월 28일 수배: 한린린 영문 리워드 포스터 [165 KB] 이름 : 한린린 ALIASES: 한 린 린; 한 헨리; 한 제임스; 한 제리 생년월일 : 9/17/1981 POB : 랴오닝성, 중화인민공화국(PRC) 국적 : PRC 시민권: PRC 신장: 알 수 없음 무게: 알 수 없음 머리 색깔: 블랙 눈 색깔: 갈색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북한은 1992년부터 위조 담배 생산과 밀매에 관여해 왔다. 조사 결과, 위조 담배 밀매는 부분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미국의 금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2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한린린과 알려진,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인물들은 여러 개의 유령회사를 통해 북한 고객을 위해 담배와 기타 상품을 구매하는 등 은행 사기를 저지르기 위한 음모에 가담했다. 음모 기간 동안 한린린은 미국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데 사용된 일련의 유령회사에 두 명의 공범이 고용됐다. 공모자들은 허위 선적 기록을 이용해 담배와 기타 물품을 북한으로 밀수하고, 유령회사를 통해 관련 미 달러화 결제를 세탁했다. 공모자들은 이러한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미국 내 거래 은행을 속였다. 이들은 북한과의 연관성을 알았다면 해당 거래를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린린 등이 북한으로 수입한 담배는 위조 담배 제조에 사용되었고, 그 판매 수익금은 북한 정권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공모자는 북한 단체를 대신해 담배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결제를 처리했다. 2023년 3월 21일, 연방 기소장에 따라 한린린에 대한 체포 영장이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발부돼 자금 세탁, 은행 사기, 국제경제범죄방지법(IEEPA) 제재 회피 혐의로 기소됐다. 미 국무부는 한린린의 체포 및/또는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해 최대 5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보가 있는 경우 전화/문자/WhatsApp을 통해 FBI에 +1-480-695-1388 로 연락하기 바란다.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까운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할 수도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도시에 있는 현지 FBI 사무소에 문의할 수도 있다. 모든 신원은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된다. 정부 공무원과 직원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태그수배자: 한린린 최대 $500,000의 보상금 영문 리워드 포스터 [165 KB] 이름 : 한린린 ALIAS: 한 린 린; 한 헨리; 한 제임스; 한 제리 생년월일 : 9/17/1981 POB : 랴오닝성, 중화인민공화국(PRC) 국적 : PRC 시민권: PRC 신장: 알 수 없음 무게: 알 수 없음 머리 색깔: 블랙 눈 색깔: 갈색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북한은 1992년부터 위조 담배 생산과 밀매에 관여해 왔다. 조사 결과, 위조 담배 밀매는 부분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미국의 금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2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한린린과 알려진,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인물들은 여러 개의 유령회사를 통해 북한 고객을 위해 담배와 기타 상품을 구매하는 등 은행 사기를 저지르기 위한 음모에 가담했다. 음모 기간 동안 한린린은 미국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데 사용된 일련의 유령회사에 두 명의 공범이 고용됐다. 공모자들은 허위 선적 기록을 이용해 담배와 기타 물품을 북한으로 밀수하고, 유령회사를 통해 관련 미 달러화 결제를 세탁했다. 이러한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모자들은 북한과의 연관성을 알았다면 이러한 거래를 처리하지 않았을 미국 내 거래 은행을 속였다. 한린린 등이 북한으로 수입한 담배는 위조 담배 제조에 사용되었고, 그 판매 수익금은 북한 정권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공모자는 북한 단체를 대신해 담배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결제를 처리했다. 2023년 3월 21일, 연방 기소장에 따라 한린린에 대한 체포 영장이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발부돼 자금 세탁, 은행 사기, 국제경제범죄방지법(IEEPA) 제재 회피 혐의로 기소됐다. 미 국무부는 한린린의 체포 및/또는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해 최대 5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보가 있는 경우 전화/문자/WhatsApp을 통해 FBI에 +1-480-695-1388 로 연락하기 바란다.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까운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할 수도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도시에 있는 현지 FBI 사무소에 문의할 수도 있다. 모든 신원은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된다. 정부 공무원과 직원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미션 역사 관리 리더십 디렉토리 초국가적 조직 범죄 보상 프로그램 보상금 $500,000 2025년 7월 28일 수배: 친궈밍 영문 리워드 포스터 [166 KB] 이름 : 친궈밍 ALIASES: 없음 생년월일 : 1963년 2월 26일 출생지 : 중화인민공화국(PRC) 랴오닝성 국적: PRC 시민권: PRC 신장: 알 수 없음 무게: 알 수 없음 머리 색깔: 검은색 눈 색깔: 갈색 FBI에 따르면 북한은 1992년부터 위조 담배 생산과 밀매에 관여해 왔다. 조사 결과, 위조 담배 밀매는 부분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북한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2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친궈밍과 알려진 또는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북한 고객을 위해 담배 및 기타 상품을 구매하는 등 은행 사기를 저지르기 위한 음모에 가담했다. 공모 기간 동안 친궈밍과 다른 공모자는 미국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데 사용되는 일련의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했다. 공모자들은 허위 선적 기록을 이용해 담배와 기타 물품을 북한으로 밀수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관련 미 달러화 결제를 세탁했다. 이러한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모자들은 북한과의 연관성을 알았다면 처리하지 않았을 미국 내 거래 은행을 속였다. 친궈밍과 다른 공모자들이 북한으로 수입한 담배는 위조 담배 제조에 사용되었고, 판매 수익금은 북한 정권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공모자는 북한 단체를 대신해 담배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결제를 처리했다. 2023년 3월 21일, 연방 기소에 따라 돈세탁, 은행 사기, 국제경제범죄법(IEEPA) 제재 회피 혐의로 친궈밍에 대한 체포 영장이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발부되었다. 미국 국무부는 친궈밍의 체포 및/또는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해 최대 5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보가 있는 경우 전화/문자/WhatsApp을 통해 FBI에 +1-480-695-1388로 연락할 수 있다.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까운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할 수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도시에 있는 현지 FBI 사무소에 문의할 수 있다. 모든 신원은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된다. 정부 공무원과 직원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태그수배: 친궈밍 최대 $500,000의 보상금 영문 리워드 포스터 [166 KB] 이름 : 친궈밍 ALIAS: 없음 생년월일 : 1963년 2월 26일 출생지 : 중화인민공화국(PRC) 랴오닝성 국적: PRC 시민권: PRC 신장: 알 수 없음 무게: 알 수 없음 머리 색깔: 검은색 눈 색깔: 갈색 FBI에 따르면 북한은 1992년부터 위조 담배 생산과 밀매에 관여해 왔다. 조사 결과, 위조 담배 밀매는 부분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북한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2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친궈밍과 알려진 또는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북한 고객을 위해 담배 및 기타 상품을 구매하는 등 은행 사기를 저지르기 위한 음모에 가담했다. 공모 기간 동안 친궈밍과 다른 공모자는 미국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데 사용되는 일련의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했다. 공모자들은 허위 선적 기록을 이용해 담배와 기타 물품을 북한으로 밀수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관련 미 달러화 결제를 세탁했다. 이러한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모자들은 북한과의 연관성을 알았다면 처리하지 않았을 미국 내 거래 은행을 속였다. 친궈밍과 다른 공모자들이 북한으로 수입한 담배는 위조 담배 제조에 사용되었고, 판매 수익금은 북한 정권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공모자는 북한 단체를 대신해 담배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결제를 처리했다. 2023년 3월 21일, 연방 기소에 따라 돈세탁, 은행 사기, 국제경제범죄법(IEEPA) 제재 회피 혐의로 친궈밍에 대한 체포 영장이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발부되었다. 미국 국무부는 친궈밍의 체포 및/또는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해 최대 5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보가 있는 경우 전화/문자/WhatsApp을 통해 FBI에 +1-480-695-1388로 연락할 수 있다.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까운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할 수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도시에 있는 현지 FBI 사무소에 문의할 수 있다. 모든 신원은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된다. 정부 공무원과 직원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임무 역사 행정 지도부 명부 초국가적 조직범죄 보상 프로그램 3백만 달러 보상금 2025년 7월 24일 수배: 김세운 영문 보상금 포스터 [178 KB] 한국어 보상금 포스터 [217 KB] 이름 : 김세운 별칭: "KSU" 생년월일: 1978년 3월 25일 출생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포(DPRK) 국적: 북한 시민권: 북한 신장: 미상 체중: 미상 머리색: 검은색 눈색: 갈색 FBI에 따르면 북한은 1992년부터 위조 담배 생산과 밀매에 관여해 왔다. 조사 결과 위조 담배 밀매는 부분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미국의 이러한 활동에 대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4월경부터 2023년 6월경까지 김세운(일명 "KSU")과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여 담배와 담배 제품을 북한으로 수입하고 그 대금을 미국 달러로 지불하는 공모에 가담했다. 공모자들은 허위 선적 기록과 대량 현금 결제 등 제재를 회피하여 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다. 2025년 3월 27일, 김세운과 공모자들은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 음모, 은행 사기 음모, 화폐 세탁 음모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국무부는 김세운의 체포 및/또는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해 최대 3백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보가 있다면 전화/문자/WhatsApp을 통해 FBI에 +1-480-695-1388 로 연락하기 바란다.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까운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할 수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도시에 있는 현지 FBI 사무소에 문의할 수 있다. 모든 신원은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된다. 정부 공무원과 직원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태그수배자: 김세운 최대 3백만 달러의 보상금 영문 보상금 포스터 [178 KB] 국문 보상금 포스터 [217 KB] 이름 : 김세운 별칭: "KSU" 생년월일: 1978년 3월 25일 출생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포(DPRK) 국적: 북한 시민권: 북한 신장: 미상 체중: 미상 머리색: 검은색 눈색: 갈색 FBI에 따르면 북한은 1992년부터 위조 담배 생산과 밀매에 관여해 왔다. 조사 결과 위조 담배 밀매는 부분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미국의 이러한 활동에 대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4월경부터 2023년 6월경까지 김세운(일명 "KSU")과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여 담배와 담배 제품을 북한으로 수입하고 그 대금을 미국 달러로 지불하는 공모에 가담했다. 공모자들은 허위 선적 기록과 대량 현금 결제 등 제재를 회피하여 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다. 2025년 3월 27일, 김세운과 공모자들은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 음모, 은행 사기 음모, 화폐 세탁 음모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국무부는 김세운의 체포 및/또는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해 최대 3백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보가 있다면 전화/문자/WhatsApp을 통해 FBI에 +1-480-695-1388 로 연락하기 바란다.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까운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할 수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도시에 있는 현지 FBI 사무소에 문의할 수 있다. 모든 신원은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된다. 정부 공무원과 직원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미션 역사 관리 리더십 디렉토리 초국가적 조직 범죄 보상 프로그램 보상금 $500,000 2025년 7월 24일 수배: 리원호 영문 리워드 포스터 [167 KB] 한국어 리워드 포스터 [202 KB] 이름 : 리원호 ALIAS: N/A 생년월일 : 10/23/1969 POB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S. Phyongan 국적: 북한 시민권: 북한 신장: 알 수 없음 무게 : 알 수 없음 머리 색깔: 검은색 눈 색깔: 갈색 FBI에 따르면 북한은 1992년부터 위조 담배 생산과 밀매에 관여해 왔다. 조사 결과, 위조 담배 밀매는 부분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미국의 금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 8월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리원호를 비롯한 알려진 인물과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여 북한으로 담배를 수입하고 그 대금을 미국 달러로 지불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모자들은 허위 선적 기록을 이용해 담배와 기타 물품을 북한으로 밀반입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이러한 선적과 관련된 미 달러화 결제를 세탁했다. 이러한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모자들은 북한과의 연관성을 알았다면 이러한 거래를 처리하지 않았을 미국 내 거래 은행을 속였다. 수입된 담배는 위조 담배 제조에 사용되었으며, 위조 담배 판매 수익금은 북한 정권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5년 3월 27일, 리원호와 그의 공모자들은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에서 국제비상경제권력법(IEEPA) 위반 음모, 은행 사기 음모, 돈세탁 음모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다. 미국 국무부는 리원호의 체포 및/또는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해 최대 5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보가 있는 경우 전화/문자/WhatsApp을 통해 FBI에 +1-480-695-1388 로 연락하라.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까운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할 수도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도시에 있는 현지 FBI 사무소에 문의할 수도 있다. 모든 신원은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된다. 정부 공무원과 직원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태그수배자: 리원호 최대 $500,000의 보상금 영문 리워드 포스터 [167 KB] 한국어 리워드 포스터 [202 KB] 이름 : 리원호 ALIAS: N/A 생년월일 : 10/23/1969 POB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S. Phyongan 국적: 북한 시민권: 북한 신장: 알 수 없음 무게 : 알 수 없음 머리 색깔: 검은색 눈 색깔: 갈색 FBI에 따르면 북한은 1992년부터 위조 담배 생산과 밀매에 관여해 왔다. 조사 결과, 위조 담배 밀매는 부분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미국의 금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 8월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리원호를 비롯한 알려진 인물과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여 북한으로 담배를 수입하고 그 대금을 미국 달러로 지불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모자들은 허위 선적 기록을 이용해 담배와 기타 물품을 북한으로 밀반입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이러한 선적과 관련된 미 달러화 결제를 세탁했다. 이러한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모자들은 북한과의 연관성을 알았다면 이러한 거래를 처리하지 않았을 미국 내 거래 은행을 속였다. 수입된 담배는 위조 담배 제조에 사용되었으며, 위조 담배 판매 수익금은 북한 정권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5년 3월 27일, 리원호와 그의 공모자들은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에서 국제비상경제권력법(IEEPA) 위반 음모, 은행 사기 음모, 돈세탁 음모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다. 미국 국무부는 리원호의 체포 및/또는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해 최대 5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보가 있는 경우 전화/문자/WhatsApp을 통해 FBI에 +1-480-695-1388 로 연락하라.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까운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할 수도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도시에 있는 현지 FBI 사무소에 문의할 수도 있다. 모든 신원은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된다. 정부 공무원과 직원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