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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북, 최고인민회의서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가능성”
      북 매체서 ‘최고사령관기’ 삭제 뚜렷…당 위상 강화 전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동족’ ‘통일’ 개념을 없애라고 지시한 후 북한 당국이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는 여러 동향이 확인됐다. 정부는 북한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고 헌법 개정뿐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를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
    • 러시아 “북한 경제대표단, 모스크바 도착”
      2023년 11월 방북 일정을 마치고 16일 평양을 떠나는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자연부원생태학상(천연자원부 장관)을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이 전송하고 있다.(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의 윤정호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정부 경제대표단이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윤정호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모스크바에 도착해 며칠간 머물 예정이라고 전했다. 코즐로프 장관은 “오늘 우리는 윤정호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경제대표단을 만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과 윤 경제상이 “러시아와 북한 정부간 위원회의 공동 의장”임을 덧붙였다. 코즐로프 장관은 2018년부터 북한과 러시아간 무역, 경제,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 북한 IT 인력 추정 해커, 약 6천만 달러 암호화폐 탈취 후 반환
      해킹 이미지(사진=SPN) 위장 취업했던 북한 정보 기술(IT) 인력으로 추정되는 해커가 암호화폐 해킹을 시도 이후 탈취 금액 전액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게임 업체 ‘먼처블스(Munchables)’는 26일(현지시간) 해커의 공격으로 인한 6천 250만 달러(약 845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탈취 사실을 밝혔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27일 전했다. 올해 발생한 해킹 피해 중 최대 규모다. 해킹 추적 전문가인 잭XBT(ZachXBT)는 사회연결망서비스(SNS) 텔레그램에 해커에 연결된 전자지갑 주소를 공개하면서 ‘북한 IT 직원(DPRK IT Worker)’이라고 밝혔다. 먼처블스의 게임 개발 업체인 ‘픽셀크레프트 스튜디오(Pixelcraft Studios)의 한 직원은 자신의 SNS X(엑스)에 “우리는 2022년 게임 개발을 위해 한 해커에게 시험 개발을 맡긴 적이 있다”며 “북한 해커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사람은 굉장히 의심스러웠고, 북한 해커와 연결됐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그를 한달 만에 해고했다”고 덧붙였다. 먼처블스는 해킹 사건 발생 9시간 만인 27일 오전 1시쯤 “사용자들의 자금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개인 (전자) 열쇠를 모두 돌려받았다”며 모든 사용자들의 암호화폐가 안전하다고 밝혔다. 해커들이 탈취 금액을 조건 없이 돌려주기로 한 배경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대가 없이 탈취금액을 전액 반환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들이 나왔다고 매체는 전했다.@
    • 미 국무부 "한반도 군사적 충돌 방지 등 북한과 논의 소지 많아"
      미국 국무부 청사(사진=국무부)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추구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북한과 하고자 하는 가치 있는 많은 논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최근 북한이 평양 외곽의 강선에서 원심분리기 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국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언급한 비핵화의 ‘중간 단계’가 여전히 현실적인 접근법이라고 보느냐’는 VOA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관여에 관심이 있다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대신 우리는 북한 도발의 범위와 규모가 뚜렷하게 확대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이나 의도하지 않은 긴장 격화의 위험을 높일 뿐이라고 말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또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가 국제 안보와 세계 비확산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실은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4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정책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그 과정에서 ‘중간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무부의 정 박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고위관리도 그 다음 날 비핵화는 하루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며 궁극적인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26일 위성 사진 분석 결과 북한이 핵 시설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강선지역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 한미, 北 IT 외화벌이 관여한 개인 4명, 기관 2곳 독자제재 지정
      해킹 이미지(사진=SPN) 한미가 북한의 IT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한 기관 2곳과 개인 4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공동 지정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2곳은 북한 국방성 산하 조직으로 IT 인력의 해외 파견과 활동에 관여했으며,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에 IT 인력을 파견해 온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해 활동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총책임자인 김상돈을 공동 제재한 바 있다. 한미는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외화벌이를 도움으로써 대북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4명에 대해서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유부웅 주 선양 압록강개발은행 대표는 한미가 공동으로 추적해 온 북한 자금 관리책이다. 유 대표는 북한 IT 인력의 수입을 대량으로 자금세탁하는 한편,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민감물자를 조달하는 등 군수공업부, 로케트공업부 등에 조력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2곳은 △Pioneer Bencont Star Real Estate(UAE), △Alice LLC(러시아)이고, 개인 4명은 △유부웅(주 선양 압록강개발은행 대표), △한철만(주 선양 동성금강은행 대표), △정성호(주 블라디보스토크 진명합영은행 대표), △오인준(주 블라디보스토크 조선대성은행 대표) 등이다. 이번 한미 공동 대북 독자제재는 현지시간으로 27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고 있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제6차 한미 실무그룹 회의 계기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사이버 분야에서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이후 총 6회에 걸쳐 북한 IT 인력 송출기관뿐 아니라 해킹 조직·양성기관 및 자금 세탁업자를 제재했다. 정부는 이번 한미 공동 제재 지정으로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IT 인력의 불법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관뿐 아니라 불법 금융활동을 통한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해, 북한 IT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가 한층 더 제고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 대북 독자제재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 한미일 합참의장 화상회의…"안보협력 강화"
      김명수 합참의장이 10일 2작전사령부에서 고창준 2작전사령관(육군 대장)과 앤드류 주크넬리스 연합후방지역부조정관(美육군소장) 등 한미 주요직위자들에게 24 FS 연습 현황을 보고받고 지도를 하고 있다.(사진=합참 제공)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의 최고 작전지휘관들이 최근 북한의 도발 양상을 비롯해 국제 안보문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28일 우리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미국 합참의장 찰스 브라운 공군대장,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육상자위대 대장은 이날 오전 3자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실시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다년간 3자 훈련 계획 등의 추진에 대한 3국의 공동 노력을 평가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포함한 지속되는 도발 행위가 3자 안보협력의 수준, 범위, 영역 확대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3자 안보협력은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브라운 의장은 한국과 일본 방어를 위한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일은 올 여름 3자 합참의장 대면회의(Tri-CHOD)를 개최할 예정이다.@
    • 軍 "北, 정찰위성 발사 준비.‥임박 징후는 없어"
      북한이 11월 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하고 있다.(사진=조선의 오늘)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준비를 하고 있으나 아직 임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8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군사위성 추가 발사를 위한 준비하는 활동은 있으나 현재까지 임박한 징후는 없다"며 "한미 정보 당국이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북한이 위성을 쏘는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 가림막이 설치됐다는 관측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최근 추가 발사할 정찰위성에 탑재할 1~3단 추진체의 연소 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북한의 태양절(4월 15일)과 인민군 창설 관련 등과 관련해 "북한은 현재 일상적인 훈련을 하고 있으며 특이한 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 북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재무부 제재 행위자
      2024년 3월 27일 대한민국과 미국, 북한 금융 조력자들에 대한 공동 제재 발표 워싱턴 - 오늘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대한민국(대한민국)과의 공조 하에 러시아, 중국, 아랍에미리트에 기반을 두고 북한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고 금융 거래를 촉진하는 개인 6명과 단체 2곳을 제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자들을 통해 조성된 자금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 북한 정보기술(IT) 종사자를 통한 불법 자금 조달 및 수익 창출에 관여한 개인 및 단체 6곳을 공동 지정합니다. 이번 조치는 제6차 북한 사이버 위협에 관한 한미 워킹그룹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치는 지정된 북한 은행의 대리인과 해외에서 북한 IT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북한 은행 대표, IT 직원, 그리고 이들을 고용한 기업들은 수익을 창출하고 북한 정권에 필수적인 외화에 접근합니다.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 위치한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하는 이들은 불법 자금을 이동 및 위장하고 제재를 회피하며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계획을 조율하고, 페이퍼컴퍼니 또는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비밀 은행 계좌를 관리합니다. "오늘의 공동 조치는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활동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방해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반영합니다."라고 재무부 테러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 브라이언 E. 넬슨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국제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고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 은행 대표 북한 정권은 국영 기업 및 은행의 해외 대표를 통해 국제 금융 시스템에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에 해외 지사를 두고 있으며, 이곳에서 북한을 위해 지불을 조정하고 수익을 창출합니다. 유푸웅은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의 핵심 인물로, 발각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는 데 능숙합니다. 유푸웅과 리통혁은 모두 중국에 본사를 둔 탄천은행의 대표입니다. 탄천은행은 미국과 유엔이 지정한 북한의 조선광업개발공사(KOMID)의 금융 부문으로, KOMID의 탄도미사일 판매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KOMID는 북한의 주요 무기 거래 업체이자 탄도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관련 상품과 장비의 주요 수출국입니다. 유푸웅은 북한 IT 그룹의 자금을 이용해 북한 군수 기관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푸웅은 유엔과 미국이 지정한 제2자연과학원(SANS)의 중국 소재 대표에게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유푸웅과 리통혁은 탄천은행을 직간접적으로 대리하거나 대리한다고 주장한 혐의로 E.O. 13382에 따라 지정되었습니다. 한철만은 중국 선양에 본사를 둔 미국과 유엔이 지정한 금강은행의 대표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철만은 여러 북한 은행을 위해 중국과 북한 간에 100만 달러 이상의 결제를 조율하거나 진행했습니다. 2023년 한철만은 미국과 유엔이 지정한 군수공업부(MID) 산하의 한 은행과 60만 달러 이상의 지급 주문을 조율했습니다. 한철만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강은행을 위해 또는 금강은행을 대신하여 행동하거나 행동하는 것처럼 주장한 혐의로 행정명령 13722호에 따라 지정되었습니다. 전인춘은 미국과 유엔이 지정한 조선대성은행의 러시아 소재 대표로, 미국이 지정한 39호 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39호실을 통해 불법 경제 활동과 비자금 관리, 북한 지도부를 위한 수익 창출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인춘은 미국과 유엔이 지정한 MID에 종속된 은행을 대신하여 자금 동결을 해제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전인춘은 직간접적으로 조선대성은행을 위해 행동하거나 행동하는 것처럼 주장한 혐의로 행정명령 13551호에 따라 지정되었습니다. 종송호는 미국이 지정한 진명합작은행의 러시아 소재 대표입니다. 종송호는 이전에 북한 석탄 수출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종송호는 북한 내 석탄 연탄 공장 개발에 관여했으며, 이는 북한 지도부의 석탄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 계획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송호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진명합영은행을 위해 행동하거나 행동하는 것으로 주장한 혐의로 행정명령 13810호에 따라 지정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또한 불법 금융 및 자금 세탁 활동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유푸웅, 정송호, 한철만, 오인춘을 지정한다. 북한 IT 노동자 대표단 북한은 전 세계에 수천 명의 고도로 숙련된 IT 노동자를 파견하여 미국과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무기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2023년 5월 23일, OFAC는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단체인 친용정보기술합영회사(Chinyong Information Technology Cooperation Company, 이하 친용)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친용은 러시아와 라오스에서 활동하는 북한 IT 노동자 대표단을 관리하기 위해 산하 회사 및 대리인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오늘 지정은 친용 산하의 회사 두 곳과 IT 대표단을 이끄는 개인 한 명을 제재함으로써 이 조치를 확대한 것입니다. 유한책임회사 Alis(Alis LLC)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본사를 둔 회사로 미국이 지정한 친용의 하부 회사이며, 모회사에 대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Alis LLC는 모회사에 총 250만 달러 이상을 지불했습니다. 파이오니어 벤콘트 스타 부동산은 아랍에미리트에 본사를 둔 회사로 진용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의 팀장인 존 욘 건은 파이오니어 벤콘트 스타 부동산이 진용에 지급하는 대금을 조정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파이오니어 벤콘트 스타 부동산과 앨리스 LLC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진용을 소유 또는 통제하거나 진용을 위해 또는 진용을 대신하여 행동하거나 행동하는 것으로 주장한다는 이유로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라 지정되었습니다. 존 욘 건은 파이오니어 벤콘트 스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지원, 후원 또는 재정적, 물질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E.O. 13687에 따라 지정되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또한 북한 해외 IT 인력의 파견 및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Alis LLC와 파이오니어 벤콘트 스타 부동산을 지정합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 5월 5일 북한 IT 노동자 관련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존 욘 건을 지정했습니다. 제재 영향 오늘 조치의 결과로, 위에 명시된 지정 대상자의 미국 내 또는 미국인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모든 재산과 재산에 대한 이익은 차단되며, OFAC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한 명 이상의 차단된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모든 법인도 차단됩니다. OFAC에서 발급한 일반 또는 특정 라이선스에 의해 승인되거나 면제되지 않는 한, OFAC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미국인 또는 미국 내에서(또는 미국을 경유하여) 지정된 또는 기타 차단 대상자의 재산 또는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금지합니다. 또한 제재 대상 법인 및 개인과 특정 거래 또는 활동에 관여하는 금융 기관 및 기타 개인은 제재 대상에 노출되거나 집행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지 대상에는 지정된 사람에 의해, 그를 위해 또는 그의 이익을 위해 자금, 상품 또는 서비스를 기부 또는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자금, 상품 또는 서비스를 기부 또는 제공받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OFAC 제재의 힘과 무결성은 OFAC가 SDN 명단에 사람을 지정하고 추가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SDN 명단에서 사람을 삭제할 수 있는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니라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SDN 명단을 포함한 OFAC 명단에서 삭제 요청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OFAC의 자주 묻는 질문 897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FAC 제재 목록에서 삭제 요청을 제출하는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오늘 지정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
    • 북한 불법 수익의 출처 지정
      미국은 오늘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강화하는 자금 이체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 8곳을 지정합니다. 이번 지정 대상은 WMD 부품 이전을 지원하고, 김 정권을 부유하게 하는 불법 수출에 관여했으며, 불법 자금을 북한으로 유입하는 금융 네트워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네트워크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협력하여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의 결의를 강조하면서 이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계속 고려할 것입니다. 오늘 지정은 제6차 북한 사이버 위협에 관한 한미 워킹그룹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사이버를 이용한 활동을 통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는 북한의 능력을 방해하기 위한 양국의 광범위한 협력을 강조합니다. 재무부의 조치는 행정명령(E.O.) 13382, E.O. 13722, E.O. 13551, E.O. 13810 및 E.O. 13687에 따라 취해졌습니다. 이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무부 보도 자료 를 참조하십시오.-
    • 한미 강화된 교란 태스크포스 출범
      3월 26일, 미국은 정제 석유 조달과 관련한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불법적인 노력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 중인 한미 양자 '확장억제태스크포스(EDTF)'의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린 드보이즈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이준일 한국 외교부 북핵 국장이 이끄는 양측은 유엔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수입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러한 활동이 북한의 군사 준비태세와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러시아산 석유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인 초과 석유 조달 능력을 방해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EDTF를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폭로하고, 자율적 제재 지정 옵션을 검토하며, 북한의 석유 조달 네트워크를 고의 또는 무의식적으로 조장하는 역내 민간 부문 및 제3자 행위자들을 참여시키는 등 북한의 정제유 조달 네트워크를 교란하기 위한 광범위한 공동 조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EDTF는 또한 북한의 불법 해외 석탄 판매 중단을 포함한 향후 중점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북한이 사용하는 전술을 설명하는 미국 재무부의 북한 불법 에너지 조달 관련 제재 발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설] 성공적인 대북 관여를 위한 세 가지 조건
      이 기사는 2024년 3월 25일 미국평화연구소에 게재되었습니다.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의 회담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미국의 대북 압박 전략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박하여 관계 정상화, 경제 원조,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대가로 핵무장을 강요하는 전략은 과거에는 성공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는 전략이 되었습니다. 이 전략은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간의 협력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먼 미래의 일처럼 보입니다. 북한과의 교전은 현재로서는 카드에 없지만, 미국은 압박 기반 접근법의 비효율성과 안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북한과 다시 관여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평등에 기초하고 모니터링에 의존하지 않는 상호 윈윈하는 관여를 고안하면 점진적인 진전을 통해 향후 보다 근본적인 합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미국이 북한을 관리해야 할 관계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는 한 북한과의 협상은 계속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 정권 수립 후 70년 동안 북한 문제는 한국의 한반도 통일 비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은 억지력과 비핵화에 문제가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일 목표 추구는 북한의 인권 침해, 재래식 안보 위험, 기후, 에너지, 인도주의적 위기, 불법 범죄 활동 등 다른 시급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군축 회담을 거부하고 남한과의 평화 통일 목표를 포기하는 등 미북 관계가 최저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통일이나 비핵화가 아닌 다른 것을 기반으로 한 관여를 상상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포기할 필요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핵무기가 북한의 유일한 위협은 아니지만 가장 심각한 위협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이 비핵화는 여전히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궁극적이라는 말은 최상위라는 뜻일 수도 있고 최종적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의미로 가정하면 미국은 이를 위해 노력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은 20세기 외교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이며 보존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조약이 없었다면 핵무기 보유국이 훨씬 더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북한이 단기적인 비핵화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막다른 길이며,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교착 상태는 양측 모두에게 자멸적인 것이므로 향후 해결을 위해 뒤로 미뤄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통일과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의 단기 및 중기적 진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목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는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회담이 실패한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설명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회담 결과를 굴욕으로 간주했습니다. 2023년 9월 푸틴-김 위원장 회담은 2021년 당 대회에서 발표된 군사 개발 계획을 포함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시작된 북한 정책 재설정의 선형적 결과이며,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전제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오랜 제안과 미국이 "적대적" 정책을 중단하라는 김 위원장의 요구는 휴면 외교의 북 엔드처럼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중국과의 관계 관리에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북한이 대화에 대한 전망을 내놓지 않고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현재 우선 순위 목록에서 내려간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핵화 외에 북한과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을까요? 북한의 핵 능력 향상에 따라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해 대화할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관여 자체가 위험을 제거하거나 이견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순진한 생각일 수 있지만, 관여는 신뢰를 구축하고 향후 진지한 대화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북 관여를 위한 세 가지 조건 관여와 협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여는 반드시 양보를 요구하지 않는 공통점 찾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반면 협상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만 어느 한 쪽이 이상적으로 선호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타협을 의미합니다. 경험에 따르면 북한과의 관여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만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양보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고, (2) 강대국이 약소국에 주는 특혜가 아니라 평등에 기반해야 하며, (3) 현장 감시가 필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북한은 사찰은커녕 관찰당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이러한 기반에 대한 관여가 큰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하겠지만, 작은 단계는 보다 근본적인 합의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 1: 양보가 아닌 윈윈 현재로서는 미국이나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무엇을 기꺼이 포기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재 완화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철회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핵무장 미사일 장기 보유를 용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논의하듯이 다른 주제에 대한 관여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야심찬 제안보다는 최소한의 위험으로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소규모 교전이 북한에게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조건 2: 지위 평등 관여는 양측이 평등하거나 적어도 평등한 것처럼 보일 때 가장 잘 이루어집니다. 북한은 압력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기보다는 건설적인 관여에 응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북한 정권은 다른 나라의 민감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교적 존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발 지원이 필요 없는 자급자족 국가라고 주장합니다. 자연재해나 불리한 재배 조건은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식량 지원 요청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식량 생산의 주요 문제는 북한의 잘못된 농업 부문 관리이지만,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념과 자존심 때문에 북한은 협력 노력에 참여할 때 주니어 파트너가 아닌 완전한 파트너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북한은 인도적 지원을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의무로 받아들일 것이지만, 양보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으로 묘사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고 제공되어야 하지만 외교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 관여 유형은 아닙니다. 조건 3: 외국의 감시 금지 북한은 자국 영토 내에서 외국의 감시, 심지어 관찰이 필요한 모든 협정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과거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출국을 명령하고, 최종 사용 모니터링과 관련된 식량 및 의료 지원을 거부했으며, 심지어 세계보건기구와 식량농업기구 팀이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필요 평가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북한이 자국민의 국내 여행을 제한하고 인터넷 접속을 매우 제한하며 외국인 방문객의 활동과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비밀주의는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북한의 강박적인 불투명성에 위배되는 과학적, 교육적, 문화적 제안은 수용되거나 실행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잠재적 참여 분야 그렇다면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미-북 간 관여 분야가 있을까요? 한 가지 잠재적인 참여 분야는 화산학에 대한 양국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지질학자들은 백두산이 북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활화산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은 1903년에 마지막으로 분화했으며 100년마다 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는 알래스카의 시샬딘산, 워싱턴주의 레이니어산과 베이커산 등 비슷한 활화산과 1980년 세인트헬렌스산 폭발의 경험이 있는 성층화산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북한과 미국, 영국 지질학자들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되살리고 확대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화산학 공동 프로젝트의 장점은 양국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와 기술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과학자들이 북한 정권이 민감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산비탈에서 작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분야는 가뭄에 강한 식물입니다. 북한 농업 과학원은 미국 정부의 국립 식량 농업 연구소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와 같은 농업 연구 분야의 선도적 인 대학과 협력하여 두 나라에서 증가하는 가뭄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전문가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 평등한 모습, 외국의 관찰에 대한 북한의 노출 최소화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다른 연구 개발 주제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려면 에너지 그리드 통합이나 공중 보건 전달 시스템과 같은 유망한 협력 분야를 제외해야 하는데, 이러한 분야를 조사하면 평양 외곽의 북한 빈곤에 대해 너무 많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 조사 없이도 북한과 미국의 회의실과 실험실 내에서 유용하게 추진할 수 있는 상호 관심 주제에는 다제내성 결핵 치료법 개선 모델링, 양국의 자연재해 증가에 따른 재난 관리 전략, 기후 변화가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컴퓨터 모델링 등 양국의 명백한 관심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위에서 설명한 성공적인 미-북 관여를 위한 세 가지 기준을 준수하지만, 그 범위가 좁고 소극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제동을 걸 수도 없고, 북한이 원하는 경제적 부양이나 국제적 인정을 제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정부가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미국과 북한 간의 미래 비대결 관계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 량강 성, 사례 증가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명령 복원
      북한 량강도에서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호흡기 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최소 1명의 어린이가 추가로 사망함에 따라 코로나19 비상 방역 태세로 돌아갔다고 주민들이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 앞서 RFA는 북부 중북부에서 최소 5명의 어린이가 증상을 보인 뒤 사망해 지방 당국이 열흘간 학교와 탁아소를 폐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열흘이 지났지만 고등학교만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학교 폐쇄는 질병의 확산을 막지 못했고, 현재 당국은 2022 년 5 월에 시작된 "최대 비상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그해 8 월에 승리를 선언 한 시스템에 의존했던 지방의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검역 사령부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최근 당국이 코로나비상방역지휘부를 재가동했다"고 RFA 한국어판에 말했습니다. "동네 방범대장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코로나비상방역지휘부의 점검을 공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 절차의 일환으로 의사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하루에 두 번씩 주민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고열이 있는 주민들을 돌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2 년 5 월 16 일 평양 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식당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경유 교도) 이 주민은 최근 사망 한 10 세 초등학생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질병 확산으로 인한 사망보고가 주민들에게 충격을주고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은 하루 두 번 체온을 측정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며, 정부가 아픈 사람들에게 거의 도움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재개하는 것은 과도하고 선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방역 선전' 익명을 요구한 이 지방의 또 다른 주민은 비상사태 명령 재가동 이후 혜산시에서 방역 당국자들이 "방역 선전"을 하고 있다며, 그들이 "방역 선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 방역 사령부를 재가동하는 것보다 감염된 환자에게 항생제를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은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박테리아가 아닌 바이러스성 질환인 코로나19에는 항생제가 쓸모가 없다. 북한 관영 로동신문은 3월 11일 이 질병과 관련된 위생 정보를 공개하면서 허약자와 어린이에게 이 질병이 심각할 수 있으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주민에 따르면 그러한 정보는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감염된 환자들은 스스로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클레어 S. 리 번역. 유진 웡과 말콤 포스터 편집.-
    • 북한,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말하다
      서울, 대한민국 북한은 월요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고위 관리인 김여정은 관영 매체를 통해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그녀는 기시다 외무상이 불특정 채널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이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은 양국 관계 개선 여부는 일본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시다 외무상이 과거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자신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 회담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쿄-서울-워싱턴 3각 안보 파트너십을 약화시키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며, 기시다 외무상 역시 국내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도발적인 무기 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일본을 포함한 3국 군사 훈련과 한미일 연합훈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월요일 북한 관영 매체는 김정은이 탱크 훈련을 감독하고 남한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갑 부대에 전쟁 준비를 강화하라고 독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자료

링크이동
  • [국내] 한국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의 함의
  • [해외] IF10246|미국-북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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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사설] 성공적인 대북 관여를 위한 세 가지 조건
    이 기사는 2024년 3월 25일 미국평화연구소에 게재되었습니다.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의 회담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미국의 대북 압박 전략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박하여 관계 정상화, 경제 원조,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대가로 핵무장을 강요하는 전략은 과거에는 성공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는 전략이 되었습니다. 이 전략은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간의 협력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먼 미래의 일처럼 보입니다. 북한과의 교전은 현재로서는 카드에 없지만, 미국은 압박 기반 접근법의 비효율성과 안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북한과 다시 관여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평등에 기초하고 모니터링에 의존하지 않는 상호 윈윈하는 관여를 고안하면 점진적인 진전을 통해 향후 보다 근본적인 합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미국이 북한을 관리해야 할 관계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는 한 북한과의 협상은 계속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 정권 수립 후 70년 동안 북한 문제는 한국의 한반도 통일 비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은 억지력과 비핵화에 문제가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일 목표 추구는 북한의 인권 침해, 재래식 안보 위험, 기후, 에너지, 인도주의적 위기, 불법 범죄 활동 등 다른 시급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군축 회담을 거부하고 남한과의 평화 통일 목표를 포기하는 등 미북 관계가 최저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통일이나 비핵화가 아닌 다른 것을 기반으로 한 관여를 상상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포기할 필요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핵무기가 북한의 유일한 위협은 아니지만 가장 심각한 위협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이 비핵화는 여전히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궁극적이라는 말은 최상위라는 뜻일 수도 있고 최종적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의미로 가정하면 미국은 이를 위해 노력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은 20세기 외교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이며 보존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조약이 없었다면 핵무기 보유국이 훨씬 더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북한이 단기적인 비핵화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막다른 길이며,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교착 상태는 양측 모두에게 자멸적인 것이므로 향후 해결을 위해 뒤로 미뤄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통일과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의 단기 및 중기적 진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목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는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회담이 실패한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설명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회담 결과를 굴욕으로 간주했습니다. 2023년 9월 푸틴-김 위원장 회담은 2021년 당 대회에서 발표된 군사 개발 계획을 포함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시작된 북한 정책 재설정의 선형적 결과이며,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전제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오랜 제안과 미국이 "적대적" 정책을 중단하라는 김 위원장의 요구는 휴면 외교의 북 엔드처럼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중국과의 관계 관리에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북한이 대화에 대한 전망을 내놓지 않고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현재 우선 순위 목록에서 내려간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핵화 외에 북한과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을까요? 북한의 핵 능력 향상에 따라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해 대화할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관여 자체가 위험을 제거하거나 이견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순진한 생각일 수 있지만, 관여는 신뢰를 구축하고 향후 진지한 대화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북 관여를 위한 세 가지 조건 관여와 협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여는 반드시 양보를 요구하지 않는 공통점 찾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반면 협상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만 어느 한 쪽이 이상적으로 선호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타협을 의미합니다. 경험에 따르면 북한과의 관여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만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양보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고, (2) 강대국이 약소국에 주는 특혜가 아니라 평등에 기반해야 하며, (3) 현장 감시가 필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북한은 사찰은커녕 관찰당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이러한 기반에 대한 관여가 큰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하겠지만, 작은 단계는 보다 근본적인 합의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 1: 양보가 아닌 윈윈 현재로서는 미국이나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무엇을 기꺼이 포기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재 완화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철회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핵무장 미사일 장기 보유를 용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논의하듯이 다른 주제에 대한 관여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야심찬 제안보다는 최소한의 위험으로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소규모 교전이 북한에게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조건 2: 지위 평등 관여는 양측이 평등하거나 적어도 평등한 것처럼 보일 때 가장 잘 이루어집니다. 북한은 압력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기보다는 건설적인 관여에 응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북한 정권은 다른 나라의 민감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교적 존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발 지원이 필요 없는 자급자족 국가라고 주장합니다. 자연재해나 불리한 재배 조건은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식량 지원 요청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식량 생산의 주요 문제는 북한의 잘못된 농업 부문 관리이지만,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념과 자존심 때문에 북한은 협력 노력에 참여할 때 주니어 파트너가 아닌 완전한 파트너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북한은 인도적 지원을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의무로 받아들일 것이지만, 양보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으로 묘사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고 제공되어야 하지만 외교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 관여 유형은 아닙니다. 조건 3: 외국의 감시 금지 북한은 자국 영토 내에서 외국의 감시, 심지어 관찰이 필요한 모든 협정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과거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출국을 명령하고, 최종 사용 모니터링과 관련된 식량 및 의료 지원을 거부했으며, 심지어 세계보건기구와 식량농업기구 팀이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필요 평가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북한이 자국민의 국내 여행을 제한하고 인터넷 접속을 매우 제한하며 외국인 방문객의 활동과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비밀주의는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북한의 강박적인 불투명성에 위배되는 과학적, 교육적, 문화적 제안은 수용되거나 실행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잠재적 참여 분야 그렇다면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미-북 간 관여 분야가 있을까요? 한 가지 잠재적인 참여 분야는 화산학에 대한 양국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지질학자들은 백두산이 북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활화산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은 1903년에 마지막으로 분화했으며 100년마다 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는 알래스카의 시샬딘산, 워싱턴주의 레이니어산과 베이커산 등 비슷한 활화산과 1980년 세인트헬렌스산 폭발의 경험이 있는 성층화산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북한과 미국, 영국 지질학자들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되살리고 확대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화산학 공동 프로젝트의 장점은 양국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와 기술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과학자들이 북한 정권이 민감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산비탈에서 작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분야는 가뭄에 강한 식물입니다. 북한 농업 과학원은 미국 정부의 국립 식량 농업 연구소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와 같은 농업 연구 분야의 선도적 인 대학과 협력하여 두 나라에서 증가하는 가뭄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전문가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 평등한 모습, 외국의 관찰에 대한 북한의 노출 최소화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다른 연구 개발 주제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려면 에너지 그리드 통합이나 공중 보건 전달 시스템과 같은 유망한 협력 분야를 제외해야 하는데, 이러한 분야를 조사하면 평양 외곽의 북한 빈곤에 대해 너무 많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 조사 없이도 북한과 미국의 회의실과 실험실 내에서 유용하게 추진할 수 있는 상호 관심 주제에는 다제내성 결핵 치료법 개선 모델링, 양국의 자연재해 증가에 따른 재난 관리 전략, 기후 변화가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컴퓨터 모델링 등 양국의 명백한 관심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위에서 설명한 성공적인 미-북 관여를 위한 세 가지 기준을 준수하지만, 그 범위가 좁고 소극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제동을 걸 수도 없고, 북한이 원하는 경제적 부양이나 국제적 인정을 제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정부가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미국과 북한 간의 미래 비대결 관계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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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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