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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시기
김일성 시기 북한의 군사전략은 ‘4대 군사노선’으로 설명할 수 있다. 1960년대 북한이 4대 군사노선을 추진한 이유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과 아시아권에서의 사회주의 대국인 중국 사이의 갈등, 소련의 쿠바 미사일 배치와 관련한 미국과 소련 사이의 갈등 및 소련의 소극적 자세에 따른 북한 방기 우려 등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62년 12월 국방에서의 자위와 ‘경제·국방 병진노선’이 채택되었으며 이와 함께 4대 군사노선 중 ‘전군의 현대화’를 제외한 일부 노선이 제시되었다. 이후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 ‘전군 현대화’가 마지막으로 제시되었다. 4대 군사노선은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도 제시됐으며, 1992년 개정 헌법에서 명문화되었다.
[북한의 4대 군사노선]
노선 | 정책 목표 |
전군 간부화 | 모든 군인들을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단련하여 유사시에 한 등급 이상의 높은 직무 수행 |
전민 무장화 | 인민군대와 함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 계급을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무장 |
전군 현대화 | 군대를 현대적 무기와 전투 기술 기재로 무장, 최신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현대적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습득 |
전국 요새화 | 방방곡곡에 광대한 방위시설을 축성하여 철벽의 군사 요새로 건설 |
김일성 시기 북한은 주요 물자 및 장비의 독자 생산을 위해 군수산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했다. 1960년대 중반 내각에 군수산업을 전담하는 제2기계공업성을 신설하였고, 1970년대에는 제2경제위원회로 확대·재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경제위원회는 부문별 무기 및 물자의 생산을 담당하는 여러 개의 총국, 수백 개의 군수공장을 산하에 두고, 일반경제에 우선하는 군수경제를 독자적으로 관할하고 있다.
김정일 시기
김정일 정권은 탈냉전 이후의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경제난에서 쉽게 탈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재래식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한편 재래식 군사력 증강 노력과 함께 김정일 시기에는 핵·미사일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김정일 정권은 김일성 시대 미사일 개발에서 거둔 성과, 즉 스커드-B(사거리 300km), 스커드-C(사거리 500km), 노동(사거리 1,000~1,300km) 미사일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1998년에는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며 중·장거리 미사일로 평가되는 대포동-1호 미사일을 발사했다. 2006년에는 군사훈련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대포동-2호를 발사했지만 실패했으며, 2009년에는 우주개발을 명분으로 은하-2호 장거리 로켓을 쏘아 올리기도 했다.
김정일 정권은 미사일 개발과 함께 핵개발도 진척시켜 나갔다. 2002년 발생한 제2차 북핵 위기 해결 과정에서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하자 2006년 10월 9일 전격적으로 제1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2008년 12월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끝으로 6자회담이 사실상 중단되자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하기도 했다. 2010년 11월에는 미국의 핵과학자를 북한으로 불러들여 원심분리기를 보여주며 우라늄 농축 사실을 공개했다.
김정은 시기
김정은은 4대 군사노선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2014년부터 ‘군력 강화를 위한 4대 전략적 노선’을 새롭게 제시했다. 4대 전략적 노선은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를 의미한다. 또한 북한은 군사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2경제’인 군수공업을 육성하는 한편 국방 분야의 과학자를 양성하고 국방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 시기 두드러지는 군사정책은 핵·미사일 고도화를 통한 핵무력 강화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시기 2차례에 불과했던 핵실험을 김정은 집권 이후 4차례나 추가로 실시했다.
북한은 작전운용상 액체추진 탄도미사일보다 유리한 고체추진 탄도미사일도 2019년부터 시험발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북한판 이스칸데르(Iskander)형 전술유도탄을 기반으로 에이태큼스(ATACMS)형, 고중량탄두형, 근거리형 등 다양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였다. 2023년 2월 건군절 열병식에서는 고체연료형 신형 ICBM 화성-18형을 최초로 공개하고, 4월과 7월, 12월 세 차례 발사했다. 미 대선을 5일 앞둔 2024년 10월 31일에는 최신형 ICBM 화성-19형을 발사하고, 핵무력강화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언급하였다. 2025년 당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는 다탄두 가능성이 있는 화성-20형 ICBM이 등장하였다.
한편 김정은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면서 재래식 전력 증강도 선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군과 해군도 신형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2025년 10월 노동당 창당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전차 ‘천마-20형’과 신형 자주포·방사포를 공개했고,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전 경험을 살려 무인기, 드론 등 현대전에 필요한 첨단무기체계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24년 6월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이후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파병 등 보다 적극적으로 북러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북러조약은 1961년 체결됐다가 옛 소련 해체 이후 공식 폐기된 ‘소조(蘇朝)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에 포함되었던 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으로서, 조약 제4조는 한쪽이 전쟁 상태에 놓이면 다른 한쪽이 유엔(UN) 헌장 제51조와 러시아 및 북한의 법에 준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러 신조약에 따라 북한은 2024년 10월 특수작전군 산하 11군단과 정찰총국 병력 1만1천 명을 러시아에 파병하였으며, 2025년 1월과 2월에 추가로 4천여 명을 파병하여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대러 파병을 통해 현대전 경험을 습득하고 북러군사협력을 통해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2026.9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