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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군 사상 통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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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군사상은 1990년대 동구권 사회주의의 붕괴로 인한 위기 극복 및 김정일 정권의 정당성 확보 필요성에서 대두되었다. 김정일은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나간다는 ‘선군혁명노선’, ‘선군정치’를 제시하였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선군혁명 원리는 총대에 의해 혁명이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소위 ‘총대 철학’에 기초한 혁명원리를 의미한다. 특히 ‘선군사상’은 군사적 대결에서의 승리를 위해 ‘군사선행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당과 국가의 노선과 정책을 세우고 관철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군대와 국방공업의 강화·발전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원칙이다.

 

북한은 선군사상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국가기구 체계도 이에 맞게 개편하였다. 1998년에 헌법을 개정하여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면서 기존의 국가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자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명시하였다. 이후 국방위원회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전반 사업을 군사선행의 원칙에 입각하여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북한은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주체사상에 더해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였고, 2010년 노동당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는 당규약을 개정해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군보다는 당을 강조하는 흐름이 강화되면서, 북한은 2016년 6월 헌법을 개정하여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하였다. 2019년 4월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주체사상‧선군사상을 삭제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노동당 제8차 당 대회(2021.1.5.~12.)에서 당규약을 개정해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도 선군정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변경하고, 군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화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당 중심 통치를 강화하고 있다.

 

(2026.8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