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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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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경제회담, 남북군사회담, 남북수자원회담, 3대 통로
1) 연원

1999년 8월 우리 정부는 정원식 당시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대북서한을 통해 매년 수해가 발생하고 있는 임진강 수계의 남북 공동 수해방지사업 추진을 위한 당국 간 실무접촉을 북측에 제의했다. 정부는 임진강의 총길이 254.6㎞ 중 92㎞만이 남측에 위치해 있어 상류인 북측지역에 대한 수방대책 없이는 하류지역인 경기도 파주, 문산, 동두천 등의 침수는 불가피하다는 인식 아래 북과 대화를 시도했던 것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측은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과제의 하나로 임진강 공동 수해방지사업을 북측에 제기했으며, 그 결과 2000년 9월 개최된 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그 후 남북 간에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차례의 ‘남북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와 2006년, 2009년 각각 1차례의 실무접촉과 실무협의가 열렸으며, 남북장성급회담 등을 통해 군사적 보장문제를 협의하였으나, 비무장지대 내 조사에 대한 북측의 소극적 태도와 무리한 지원 요구 등으로 실효성 있는 수해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 추진 경과

임진강은 총 연장 254.6㎞이고, 유역면적은 8,117.5㎢이며 그 중 북한지역이 전체의 62.9%를 차지하고 있다. 임진강 유역은 주변 지역의 고도가 낮아 홍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형적 특성을 안고 있다. 2000년 임진강 수해방지 문제가 남북 간에 본격적으로 협의되기 이전까지 1996년 ~ 1999년 간만해도 임진강 남측지역에서 184명의 인명 피해와 1조 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보았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댐 건설 등 자체적인 수해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협조 없이는 근본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북한은 임진강 수계에 많은 댐을 건설해 오고 있어, 하류 측 남한지역 임진강 유역의 수자원 관리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도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은 긴요한 남북 협력사업이었다.

우리 정부는 위와 같은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2001년 2월 21일~24일간 평양에서 개최된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임진강 유역에 대한 공동 현지조사를 빠른 시일 내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2001년 수해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치수(治水) 및 이수(利水)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을 북한 측에 제의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북한은 공동조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우선 강하천 정리, 산림조성, 댐 건설 등 사업 대상을 정한 후, 이에 맞춰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여, 1차 회의는 구체적 성과 없이 종료하였다. 2002년 10월 30일~11월 2일간 개최된 2차 회의에서 남북 쌍방은 공동조사 실시와 자료 교환 등에서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북측이 요구한 묘목 우선 제공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함으로써 역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2004년 4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성에서 진행된 제3차 회의에서는 양측이 각기 자기 지역에 대한 단독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공동조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북측의 단독조사를 위해 남측이 제공할 기자재 명세 등에 합의하였으며, 홍수 예경보 시설 설치 및 통보체계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부분적인 진전을 보였다.

이에 앞서 남북 양측은 2004년 3월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단독조사와 공동조사 실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홍수 예경보시설 설치 및 묘목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임진강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타결 지은 바 있다. 임진강 유역에 대한 단독조사 결과 교환은 북측의 소극적 태도로 2005년 8월이 돼서야 이루어졌다. 한편, 남북은 2005년

7월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는 데 따라 8월 하순께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한이 군사적 보장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를 지연시켜 공동조사는 실현되지 못했다.

한편 수해방지 대책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2003년 5월과 2005년 7월에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그 해의 수해방지를 위해 북한의 북한강 임남댐(금강산댐)과 임진강에 소재한 댐의 방류 계획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여 합의를 도출해 냈다. 그러나 이 합의는 2003년에만 적용된 것으로 북한이 군사적 보장 필요성을 계속 제기함에 따라 제도화한 합의로 정착되지는 못했다. 북한은 2001년 이후 총 10차례의 댐 방류를 시행했는데, 이중 사전통보된 것은 두 번에 불과하며, 북한의 무단방류로 인한 임진강 남측 유역의 홍수피해가 다섯 차례 발생하였다. 또한 남측 임진강 유역에서는 북한의 방류시 떠내려 온 북한 목함지뢰로 인한 인명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남과 북은 2009년 9월 북한의 무단방류로 우리 측 주민 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직후 10월 14일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을 갖고, 무단 방류 재발 방지 대책과 임진강 공동 수해방지 문제를 협의했다. 실무회담에서 북한은 “임진강 사고로 남측에서 뜻하지 않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명했고, 댐 방류시 남측에 통보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그 이후 북한은 댐 방류에 대해 남측에 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진강 등 공유하천의 수해방지와 공동이용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나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됨에 따라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편, 북측과의 공동 수해방지 협의와 병행하여 우리측은 임진강 유역의 홍수피해 방지와 북측의 무단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군남홍수조절지’를 건설하여 2010년 6월 30일 완공하고 7월 1일부터 댐 운영을 시작하였다. ‘군남홍수조절지’는 2006년

에 착공하였으며, 총 3,78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높이 26m, 길이 658m, 총저수용량 7천만톤의 홍수조절 전용 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당초 2011년 8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14개월 앞당겨 공사를 완료하였다.

임진강 수해방지 문제는 남북 양측의 협력을 통해서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 남북 간 경제 분야의 협력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의 신뢰구축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국제적으로 공유하천의 경우에는 하천용수의 배분, 공동이용 등을 위해 상호 협력이 관례로 되어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남북관계에서 우선적으로 협의, 추진하는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한의 환경, 민생, 문화의 통로 개설을 강조하고 남북공유하천의 공동관리에 대해서도 북한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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