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보포털

연구자료

• [국내] 북한의 러시아 참전군 ‘영웅화’ 전략
  김정은은 9월 20~21일 진행된 제14기 13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러시아 참전군의 ‘헌신’을 칭송하며 이들과 이들 유족에 대한 충분한 사회보장을 약속하였다. 일찍이 김정은은 러시아 참전군인들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를 부여하는 한편, 재차 참전군 유가족을 초청하여 위로식을 거행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들에 대한 예우를 지속적으로 표해왔다. 북한은 ‘공화국 영웅’ 칭호를 통해 파병군의 러시아 참전을 ‘국가와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으로 재정의하고, 이들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불안 요소들을 최대한 차단하며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이를 통해 북러, 나아가 북중러의 밀착을 과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러시아 참전군에 대한 과도한 선전은 국제사회 내 ‘군사동원 체제’로서 북한의 이미지를 강화시켜, ‘정상국가’로서 활동하기 위한 북한의 대외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국내] 러시아는 왜 북한 ‘군인 노동자’를 선호하는가
  군인 노동자란? 고난의 행군 이후 조선인민군의 조직 재편과 군인 노동자의 해외 파견 군 출신 북한 노동자의 경쟁력과 러시아 전후 복구 수요 북러 동맹 심화 및 시사점
• [국내] 한반도 통일전략구상
  Ⅰ. 서론 11 Ⅱ. 통일환경의 변화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미래: 미중 전략경쟁을 중심으로 17 1. 21세기 탈(脫)단극시대의 도래와 전망 19 2. 미중 전략경쟁과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미래 28 3. 미중 생태경쟁과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미래 36 Ⅲ. 국가건설의 패러다임으로 본 한반도 통일전략 45 1. 국가건설 패러다임에 대한 이론적 고찰 47 2. 국가건설 패러다임의 역사적 적용: 대한민국과 남베트남의 국가건설 54 3. 한반도 통일전략구상과 국가건설 패러다임 66 Ⅳ. 한반도 통일전략구상 75 1. 광복 80주년과 대한민국 통일전략구상 78 2. 대한민국 국가정체성과 통일전략구상 84 3. 행복과 번영의 통일전략구상 91 Ⅴ. 결론 101 참고문헌 105 최근 발간자료 안내 117
• [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25년 9월
  이번 호는 김정은 시기 북한경제의 핵심 현안을 심층 검토한다. 2023~24년 국정 가격·임금 인상은 2002년 7·1조치를 준거로 한 조정으로 보이나, 비공개 시행과 제한적 파급으로 상대적으로 작았고, 하노이 노딜 이후 강화된 중앙의 통일적 지도―특히 양곡판매소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뒷받침하는 성격이 뚜렷하다. 2024년 공식화된 ‘지방발전 20×10’은 10년간 매년 20개 시·군에 표준형 공장을 세워 생활필수품 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중앙의 자금·자재 보장과 군 124연대 동원, 2차 연도부터의 보건·과학 인프라 보강이 추진 체계의 특징이다. 지속성 제고를 위해 전력 안정, 기술인력 양성, 원료기지 생산성 관리가 과제로 지적된다. 아울러 내각 총리의 단독 수행이 관행화된 ‘현지료해’는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를 보완하며, 현장 점검협의대책 강구의 루틴으로 집행력을 높이고 내각 책임성을 부각하는 통치 기술로 기능하고, 반복 보도를 통해 경제사업의 책임을 내각에 귀속시키며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호한다. This issue examines key policy themes in North Korea’s economy under Kim Jong-un. The 202324 hikes in state-set prices and wages appear calibrated against the July 1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of 2002, but were implemented without public annoucement and with limited spillovers, and clearly served to reinforce tighter unified central control after the no-deal Hanoi summit―most notably by shoring up state grain outlets. The “20×10 Provincial Development” program, formalized in 2024, aims to build standardized small local factories in 20 cities and counties annually over a decade to secure supplies of daily necessities; rollout relies on centrally guaranteed resources and KPA Unit 124, and from year two pairs plant construction with upgrades to health facilities and science-and-technology hubs. Sustaining the initiative will require reliable power, trained technical staff, and productive raw-material bases. Meanwhile, the premier’s solo field inspections (hyeonjiryohae) have become routine, complementing the leader’s on-the-spot guidance; the inspectconsultremedy cycle strengthens implementation and underscores Cabinet accountability, while repeated coverage channels responsibility for economic affairs to the Cabinet and helps shield the leader’s authority. 동향과 분석 북한의 2023~24년 국정 가격 및 임금 인상에 대한 해석 | 양문수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 동향과 전망 | 김두환 김정은 시대 내각의 ‘현지료해’ | 황주희
• [국내]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공존의 지혜 : 동서독 기본조약의 경우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의 국가성 인정, 통일지향성 유지 문제에 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동서독 기본조약이 보여준 차이의 수용과 공존의 지혜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통해 ‘2국가 2민족론’을 내세운 동독과 하나의 민족, 통일 지향을 고수한 서독은 상호 국가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족 문제와 통일에 관한 근본적 견해 차이를 존중하는 합의를 이루었다. 동 조약은 민족, 통일 문제와 관련된 동독과 서독의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존중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 북한의 국가성 인정 문제는 헌법상의 영토 및 통일 관련 조항들과 충돌할 소지가 있어 향후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의 남북한 특수관계론 유지, 헌법 개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적대적 2국가론을 강화하는 북한의 수용 가능성, 우리 내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들은 실효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동서독 기본조약은 북한의 국가성 인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좋은 참조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통일, 민족과 같은 근본 문제와 관련하여 일방에 의한 타방의 설득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동서독 기본조약의 사례를 참조하여 민족, 통일 등 근본 문제에 대한 남북의 상이한 해석을 서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평화공존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때로는 공존을 위해서 ‘합의 불가능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합의(agreeto disagree)’도 필요한 법이다. 합의 불가능한 이데올로기적 근본 문제의 해결에 몰두하기보다 남북의 적대와 대결을 완화하기 위한 실용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국내] 새로운 환경과 남북 농업협력 구상에 대한 제언
  세계농업 2025년 가을호 제목: 새로운 환경과 남북 농업협력 구상에 대한 제언 저자: 김영훈 한반도경제협력원 선임연구위원
• [국내] 중국 전승절 계기 동북아 국제정세 진단과 대응 방향
  이 보고서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중국의 전승절을 계기로 동북아 주요국 간 역학 구도 변화와 남북관계 파급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 따른 주요국간 역학 구도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북중, 북러, 북중러 관계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에 대비되는 북미, 한미, 한미일 관계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시도하였다. 또한 전승절 계기 남북관계 파급영향을 도전요인과 기회요인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중국은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통해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권위주의 진영의 결속 강화와 국제적 영향력 확대 및 중국 중심의 ‘비서방 세력권’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전승절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중의 ‘외교적 반격’과 김정은이 추구하는 ‘외교의 부분적 정상화’로 규정할 수 있고, 북한의 ‘안러경중(安露經中)’과 김정은의 ‘신냉전 굳히기’ 속셈이 작용했으며, 이 속에서 한국의 외교ㆍ안보 전략은 입지와 역할 측면에서 더 제약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북한을 향한 ‘억제’와 ‘대화’의 병행 프레임 정립이 필요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것과 동시에 러시아특사 파견을 통해 북미대화와 남북대화 관련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고,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대북정책의 탄력적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