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보포털

연구자료

• [국내] 북한의 정보화 기반 적극적 경제관리 정책: 현황과 시사점
  제8차 당대회 이후 경제관리 부문의 정책 sequence 경제부문의 정보화 추진: 법령 제·개정 현황 정보화 기반 적극적 경제관리: 정책 의도와 파급효과
• [국내] 북한의 대남 확성기 철거의 의미와 선제적 양보의 중요성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철거에 대해 대남 확성기 철거로 화답하였다. 지난 6월의 대남 소음방송 중단에 이어 우리의 선제적 조치에 대해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남북한 간 긴장 고조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남북한이 대화 없이도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 나갈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북한의 상응 조치는 우리 정부가 선제적 양보를 통해 긴장 완화 및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이 장기적 대남전략이자 대남담론인 적대적 2국가론을 철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한 분리 정책은 극단적인데다 매우 비현실적, 비효율적이므로 북한으로서도 완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군사적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 상황을 이용하여 행동 대 행동을 통해 남북관계를 관리하면서 북한이 극단적 남북한 분리 정책을 완화해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선제적 양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9.19 군사합의 전체의 일방적 복원은 북한의 상응조치가 없을 경우 안보상 손실을 야기할 수 있고 남북관계 개선의 동력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안보에 별다른 손실이 없으나 북한이 위협으로 느낄 수 있는 일부 내용부터 효력을 되살리면서 북한의 상응 조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19 군사합의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복원해 가는 과정에서 남북연락채널 상시 가동 조항을 되살린다면 남북관계가 행동 대 행동만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국면을 벗어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국내] 국민주권 시대, 대북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 정부는 이미 대선 공약을 통해 ‘남북관계 복원 및 화해·협력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의 기존 사고를 지배해온 탈냉전기적 상상력 또는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극복이 필요하다. 탈냉전기 진보와 보수 진영이 각각 제시한 한반도 평화 구상들은 결국 민주주의 정체나 시장의 확산이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공통의 전제 혹은 기대에 입각해 있었다.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은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장화와 민주화의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공동의 인식 틀이 작동했던 것이다. 이러한 기대는 탈냉전기 전 지구적인 민주주의와 시장의 확산 추세와 정확히 조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탈냉전 시대를 지배했던 자유민주주의 승리와 민주주의의 전 지구적 확산 흐름은 이미 중단되었다.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가 균열을 일으키면서 보호주의와 민족주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민주주의 후퇴와 극우 정치의 부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목도되고 있다. 오늘날의 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대북정책 패러다임은 실질적 핵보유국인 북한과의 장기 공존, 상당한 기간 동안의 남북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북 사이의 경제적 교류나 북한의 자유화를 통해서 북한 체제가 가까운 시간 내에 급속히 변화할 수 있다는 혹은 그러한 변화를 외부에서 강제할 수 있다는 식의 탈냉전기적 대북정책 인식 틀과의 결별이 무엇보다 먼저 필요하다. 탈냉전기 종식 이후 그간 억제되어 온 지정학적 갈등들이 고조되면서 곳곳에서 다시 전쟁의 포화가 재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는 남북 간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그간 격화된 남북간 긴장을 완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새 정부는 이러한 긴장 완화 조치들을 출발점으로 삼고 오늘날의 시대 상황과 북한 정세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북정책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장기적인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조치들을 차분하게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
• [국내] [Global NK 논평] 북한의 전략문화와 적대적 2국가론
  Editor's Note 박형중 박사(북한문제 독립연구자)는 북한의 전략문화를 분석하여 적대적 2국가론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박 박사는 북한이 근본적으로 강경 현실주의 신념을 바탕으로 공세적인 군사적 태세를 방어적 조치로 정당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적대적 2국가론이 한국과의 상호작용을 차단하는 돌담쌓기 전략(stonewalling strategy)으로 기능한다고 제시합니다. 저자는 한국이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에 대한 오판을 경계해야 하며, 동시에 일방적인 양보를 통해 평양의 장기적인 군사·정치적 목표달성에 의도치 않게 기여하지 않도록 전략적인 경계인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북한이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추정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북한의 전략문화에 대한 이해는 그 중의 하나이며, 특히 북한이 한국과는 전혀 다른 발상에 기초하여 정책을 수립할 있는 가능성과 관련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통찰은 북한도 한국과 동일한 위계의 가치선호(예를 들어 평화수호, 경제성장, 국민복지 등)에 입각하여 전략을 입안하고 추진한다는 설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판단오류와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전략문화의 개념정의 기본틀: 강성 현실주의 정책(hard realpolitik) 북한 전략문화의 핵심은 강성 현실주의 정책 (hard realpolitik) 사고이다. 북한의 안보 관련 여러 문헌의 내용을 전략문화의 이념형 형성 차원에서 요약하면, 북한식 강성 현실주의 전략 문화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틀(narrative)로 요약할 수 있다. 한미의 국가 성격이 극히 탐욕스럽고 위협적이기 때문에 남북한 교전상태는 항상적이다. 한미가 제기하는 안보위협은 적국인 한미를 파괴하거나 항복시키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북한 안보는 우세한 군사적 준비, 폭력의 사용, 한미라는 적대국 파괴 또는 항복의 경우에야 보장된다. 이러한 궁극 목표는 전략적 조건이 성숙한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 북한의 안보 전략은 이러한 조건들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극도로 유연하게 구상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정권 성격 그리고 북한과 한미간의 상대적 힘의 관계 변화가 야기하는 기회와 위험을 계산하면서 유연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우세한 힘과 군사력의 공격적 활용에 기반한 강압전략을 통해 한미를 제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상대적 힘의 관계에서 북한이 열세한 경우 (힘이 다시 강성해질 때까지의 잠정 조치로서) 덜 강압적 전략 그리고 타협주의적 전략을 추구한다. 북한 전략문화의 5개 의미함축 첫째, 북한식 논리틀에서는 공격과 방어의 구분이 무의미하며, 모든 행동이 방어적이라 정당화된다. 북한의 기본 논리는 ‘우리는 공격당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격 당하면 반드시 반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의 배경을 이루는 선행논리는 상대적대국의 공격성을 극도로 과장하여 ‘전쟁 상황’에 도달한 책임을 상대방에 전가한다. 이러한 선행 설정 하에서는 선제공격을 포함한 공격적 무력 사용과 침략전쟁이 방어적인 것이라 정당화된다. 결국 북한식 방어개념은 매우 공격적이다. 적대적 2국가론으로 예를 들면 이렇다. 적대적 2국가론에 따르면, 한반도 안보 불안의 근원은 미국의 침략적 전쟁책동이고, 그 때문에 한반도는 전쟁직전 상황에 이미 도달해있다. 이러한 상황설정은 북한의 선제공격도 그리고 ‘우발적 전쟁 발생’의 경우 한국을 핵무기로 초토화 평정 병합하는 것도 방어적이라 정당화한다. 둘째, 북한은 위기가 발생하면 우발적 전쟁발발위험과 북한의 전쟁감수결의를 극도로 과장함으로써 상대측의 전쟁공포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통해 상대방의 굴복을 유도한다. 북한은 위협과장 그리고 전쟁 발발 위험 감수 과장에 오랜 동안 경험을 축적했고 그리하여 잘 훈련되어 있다. 북한의 이러한 호전적 성향은 한미동맹의 무력충돌 및 전쟁회피 성향, 그리고 부분적으로 일부의 평화지상주의 성향과 맞물려 북한의 상황 장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낸다. 이는 핵국가간의 위기가 기본적으로 ‘위험감수-경쟁’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미래 핵 위기 흥정에서 북한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행태는 이른바 북한의 ‘벼랑끝’ 정책에서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셋째, 북한이 협상에 응하는 목적은 두 가지이다. 단중기 전술차원에서, 협상에 응하는 이유는 자신의 힘이 약하고 외부의 압박이 강력할 때,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해질 때까지 외부의 압박을 완화하고 힘을 키우는 시간을 버는 수단으로 협상을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중장기적 전략차원에서는 협상과 협약은 자신이 그 때까지의 투쟁을 통해 획득한 개선된 전략적 입지를 상대방의 승인하에 제도화함으로써 앞으로 상대 적대국과의 싸움에서 우세한 입지를 구조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지난 30년간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등장했던 여러 문서는 이러한 목적에서 체결된 것이다. 실제로 남북한 그리고 미북한 핵관련 협약은 시간이 지나면서 단계적으로 북한의 핵능력 증진을 반영하여 북한에게 유리하게 구조화되어 왔다. 넷째, 전략적 기만과 인식조작이다. 전략적 기만은 왜곡된 현실 이미지 전파와 인식 조작을 통해 상대 적대국의 인식(perception), 사기(morale)와 정책선택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자국 목표 달성을 촉성하고자 한다. 인식 조작은 전략적 기만의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인식 조작 즉 러시아식 표현으로 reflexive control은 상대측은 아방이 조작한 왜곡된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아방에게 유리하게 행동하고 있지만, 자신의 인식이 조작당했다는 것을 모르며, 또한 조작된 인식에 따른 자신의 행동이 자신에게는 무해하다고 간주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에 따르면, 625 전쟁은 한국이 북한을 침략한 것이다. 김일성은 1992년, 1994년 등의 대외 발언에서 북한은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대외적으로 확언했다. 그리고 한국의 일련의 주요 정치지도자들은 한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거나 ‘북한핵은 방어용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체사상은 특히 1980년대말과 1990년대에 그리고 약화되었지만 현재까지도 한국의 진보적인 학생과 지식인에게 큰 영향을 미쳐왔다. 다섯째, 전략 수립과 실행에서 절대적 유연성이다. 지도자들은 적대 상대의 성격 그리고 힘의 균형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위험과 기회의 계속적 변화를 계산하면서 정책을 선택한다. 북한은 상대적 힘에서 불리한 시기에는 비도발적이고 비대결적인 바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대결적 태세는 순전히 전술적 편리에 의한 것이다. 불리한 시기의 비대결적 태도는 상대국으로부터 과도한 압박을 회피하는 한편, 시간을 벌어 힘을 기르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다. 힘의 균형이 유리해지면, 북한의 정책은 대결적이고 공세적 성격을 띠게 된다. 예를 들어 1990년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랜 동안 서방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고 전략목표가 정권생존이라고 보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억제력을 확보하는 시기까지 대외온건 정책을 통해 압박을 회피하고 시간과 자금을 버는 것이 최상위 정책목표였다. 이러한 전략구상이 선군정치(1995-2011)의 핵심이었다. 북한이 2008/09년경 대남/대미 정책을 대결정책으로 전환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공개적으로 박차를 가한 중요한 배경은 2009년 2차 핵실험을 통해 신뢰성있는 핵무기 즉 핵억제력을 획득한 것이다.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을 제기한 중요한 배경 중의 하나는 2023년경 적어도 기초적인 전술핵전쟁 능력을 확보한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한국의 완전파괴, 초토화, 평정 등의 협박이 신뢰성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적대적 2국가론과 남북한의 전략문화 전략문화론에 비추어 보면, 남북한은 매우 상반되는 전략문화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교전상태의 적대적 2국가’론, 그리고 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현 국면에서 각각의 정치문화가 남북한의 상대방에 대한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참고문헌 김진하 외. 『김정은 정권 대남전략 전환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24. 정용수. “111일 만에 침묵 깬 김여정... ‘손절’인가 제안인가.” 『중앙일보』, 2025년 7월 31일. 천영우.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딜레마.” 『조선일보』, 2025년 7월 21일. ■ 박형중 _북한문제 독립연구자. ■ 담당 및 편집: 오인환 _EAI 수석연구원; 정종혁 _국립외교원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2) | ihoh@eai.or.kr
• [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25년 7월
  2023년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에 따라 분단의 최전선에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와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종합적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경기·인천·강원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규제로 인해 장기간 저발전 상태에 머물러 있으나, 각 지역별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연계협력을 통해 남북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북부는 수도권에 인접한 한반도 경제권 형성의 중핵지대로서 산업경제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강원도는 동해를 통한 북방경제 진출의 교두보와 금강산-설악산 관광벨트, DMZ 생태관광의 거점으로서 차별화된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평화경제특구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군사시설보호법 등 과도한 규제의 합리적 완화, 남북 통합법 연구를 포함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공공·민간·해외 재원을 활용한 단계별 재원조달 방식 마련이 필수적이며, 남북관계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정책 추진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Following the 2023 Peace Economy Special Zone Act, comprehensive strategies have been presented to revitalize border regions that endured exceptional sacrifices as division frontlines and realize an 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 Gyeonggi (province), Incheon (city), and Gangwon (province) border regions remain underdeveloped due to overlapping regulations including the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nd Military Installations Protection Act, yet possess significant potential to become key inter-Korean cooperation hubs through strategic collaboration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Northern Gyeonggi serves as the central nucleus for Korean Peninsula economic integration and industrial cooperation, while Gangwon holds differentiated strategic value as a gateway for northern economic expansion via the East Sea and hub for Mt. Geumgang-Seoraksan tourism and DMZ ecological tourism. Effective implementation requires rational regulatory relaxation including the Military Installations Protection Act, legal-institutional foundations encompassing inter-Korean integration law research, and phased financing mechanisms utilizing public, private, and overseas resources. Consistent policy implementation unaffected by inter-Korean relations fluctuations and close central-local government cooperation systems are imperative for sustainable progress. 동향과 분석 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지역별 특수성 기반의 지역 간 연계협력 | 강민조 경기도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의 중요성과 조성 과제 | 조성택 강원특별자치도 평화경제특구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 양철
• [국내] 김여정 대남·대미 담화의 의미와 대응 방향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틀 내놓은 대남 및 대미 담화를 통해 남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부정하는 한편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하는 대화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김여정의 대남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 재확인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욕설과 비방을 자제하는 등 행간에는 남북한 간 긴장이 더 고조되기를 바라지 않는 북한의 입장도 투영되어 있는 듯하다. 이 담화가 나오기 전에도 북한은 남한과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남북한 간 군통신선 가동 재개 등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김여정의 대미 담화는 북한이 그동안 부인해오던 대미대화의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북미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반도 정세를 대화를 통해 관리할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으므로 북미대화가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대화 재개 시 한국 패싱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협의를 통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북미대화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계기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 [국내] 북한의 위기대응체계 변화와「재해방지성」신설
  위기대응체계 관련 법 변화: 「위기대응법」과「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비상방역법」 위기대응체계 관련 조직 변화: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에서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와 「재해방지성」으로 향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