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보포털

[국내] 러시아 핵독트린 개정의 함의와 파급영향
초록 11월 19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추는 공세적인 핵독트린을 채택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 새로운 핵독트린은 핵 공격의 대상을 확대하고 모호한 핵사용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핵사용의 조건을 낮춘 것으로 평가 받는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의 새로운 핵독트린이 실제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을 겁주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시키려는 신호라고 보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가 실제 핵을 사용할 가능성은 낮으며, 따라서 미국의 경계 수준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러시아의 새로운 핵독트린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새로운 핵독트린은 북한의 핵 개발을 정당화하고,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자체 방위 능력 강화,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국제사회 역시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외교적 압력을 강화하고,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국내] 미국「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 및 감시 대응법」: 기회와 도전 과제
초록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 및 감시 대응법」(이하 "「오토 웜비어법」")은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북한의 정보 통제와 검열의 대응을 위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 법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미 국제방송처(USAGM)에 연간 1천만 달러를 지원하여 대북 방송을 강화하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정보 통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와의 협력하에 전략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어 법적 근거를 확보했으나 이후 실행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효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예산 운영과 관련된 「오토 웜비어법」의 핵심조항들은 「북한인권법」에도 포함되었으나 작년 초 발의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S. 584 및 H.R. 3012)은 아직도 계류 중이다. 이 글은 「오토 웜비어법」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효 제고 및 법적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제반 환경적인 제약을 고려할 때 「오토 웜비어법」의 주요 조항들을 국무부 혹은 기타 연방기관의 예산에 포함하여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민간 기관들은 미국 정부와 긴밀한 공조가 필요할 것이다.
[국내] 보이지 않는 전쟁: 북한과 중·러의 인지전 대응
초록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북한과 중·러는 전통적인 군사적 도발을 넘어선 공세적 인지전을 전개하고 있다. 인지전은 여론을 무기화하고 사이버 공간과 오프라인, 평시와 전시를 구분하지 않고 개인과 사회의 사고를 조작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 체제하에서 대남 공작기관의 역할을 확장하며 강도 높은 인지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허위 정보 확산, 생성형 AI 활용, 간첩망 구축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인지전을 전개하고 있다. 중·러도 가짜 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여론을 조작하여 정치·사회적 혼란을 조장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을 약화하려는 인지전을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러·북 신조약은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으며, 인지전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법적 체계 강화, 대응 기구 설립, 방첩 역량 복원 및 국제공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사이버 안보법 제정, 외국 대리인 등록법 도입,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복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북한과 중·러의 인지전은 단순한 정보전의 차원을 넘어 사회 안정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도구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국내]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국제법상 지위와 고려사항
초록 11월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000일이 되는 가운데 바이든 美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약 300㎞에 달하는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가했다고 보도하였다. 러시아가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에이태큼스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후 우크라이나가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 타격을 감행했고,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핵 교리를 발표하는 등 사태는 확전일로에 접어들게 되었다.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다시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초기부터 김정은이 러시아군에 대한 지원과 원조를 지시했고, 북한은 러시아가 승리할 때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 직후 경고 메시지를 발표했을 때에도 신중을 기했던 미국 정부도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은 아직까지 북한군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외 교전 지역으로 1만여 명의 부대를 파견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일이고 파병으로 보는 것이 극히 상식적이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파병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전 당사국으로서의 북한의 지위,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의 신분, 포로 발생 시 조치와 대우, 전후 처리 등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이 러시아와 공동 교전국인지, ‘북한군이 합법적인 전투원’인지 아니면 ‘용병’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전쟁포로 자격 여부에 대해 견해가 갈리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국제(관습)법에 의거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한 북한의 지위,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의 신분과 전쟁포로 대우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국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그 전망
[국내] 용병인가, 동맹군인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득과 실
초록 북한이 러우전쟁 10,000명 파병으로 얻게 될 직접적 외화소득은 참전 방식에 따라 연간 3.2억~13.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적 측면이나 전략적 측면에서 북한은 정식 동맹군 형태의 참전을, 러시아는 용병 형태의 참전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이 군수물자 수출을 넘어 지상군 참전을 결정한 배경에는 직접적 외화획득이라는 경제적 이유나 러시아 결박이라는 전략적 이유보다는 군사기술적 원조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참전으로 유입될 현금·현물·기술은 북한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다소간의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거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 때와는 달리, 유입된 현금·현물·기술 대부분이 군수부문에 투입되어 경제도약의 계기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규모 병력 손실에 따른 북한 내 가족들의 반발과 패전시 김정은 리더십 손상 등 사회적, 정치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보는 중국의 셈법과 예상 행보
초록 북한은 중국에 이어서 또 하나의 ‘혈맹’을 만들고자 한다. 북한이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한 것이 이러한 의도를 방증한다. 북한과 혈맹관계에 있고 남다른 대북 영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서 소외된 모습이고, 북한군 파병에 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군 파병을 바라보는 중국의 속내와 셈법은 무엇일까. 중국 지도부에게 있어서 북한군 파병은 유럽에서 일어난 안보 문제를 동아시아로 끌어들일 수 있는 촉매제가 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아시아 확대를 자극할 수 있으며, 미국 대선 이후 우방 확보를 통해 ‘블록화’를 모색해 온 중국에 또 다른 숙제를 안겨주는 사안이다. 중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지속하고자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재등장과 북한군 파병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 그리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 상실 우려 등 국제질서 변화의 향배에 따라 ‘북한 제어’를 위한 물밑 중러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이 추구하는 對중국 ‘원심력’과 ‘러북 밀착’이 제어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대북 제재의 끈을 당기고, 탈북민 정책의 변화를 통해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이제이(以夷制夷)’에 따라 한중관계 발전을 통해 북한을 견제하려 들 수도 있다. 다만 중국은 미국에 대항해 중북 간 ‘전통우호관계’를 포장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중북 관계의 불편함을 최대한 수면 위로 드러내지 않고자 노력할 것이며, 필요시에는 ‘대북 특사’ 파견 또는 ‘김정은 방중’ 협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전격적인 북한군 파병은 그동안 우리정부가 행한 한러관계, 러북관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국제정세 평가와 판단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한다. 우리 정부는 러북밀착을 둘러싼 한러관계에서 용인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무엇이고, 이를 제어·관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책 옵션을 중심으로 냉정히 판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에 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참전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여론전’을 강화하여 북한의 의도가 달성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