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보포털

-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25일 만에 도발
  [앵커] 북한이 오늘 동해 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오늘 아침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생산하는 무기 체계는 수출용이 아니라 남측을 겨냥한 거라고 반박한 뒤에 도발에 나선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앵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군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까
- 푸틴 방중 마지막 날... 北 탄도미사일 도발
  북한이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에서 대북 지지를 재확인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오후 3시 1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약 300㎞ 비행 후 동해상에 낙하했
- (2nd LD) N. Korea fires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toward East Sea: JCS
  (ATTN: UPDATES with latest details in paras 3-4) By Kim Eun-jung SEOUL, May 17 (Yonhap) -- North Korea fired several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toward the East Sea on Friday, the South Korean military said, a day after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taged combined aerial drills involving advanced stealth jets. The Joint Chiefs of Staff (JCS) said it detected what are presumed to be short-range missiles fired off the eastern coastal city of Wonsan at 3:10 p.m. toward the East Sea. "The North Korean missiles flew about 300 kilometers and landed in the East Sea," the JCS said. The South Korean military denounced the latest missile launch as "a provocative act" that threatens security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vowed to sternly respond to the North's provocations. "Our military has ramped up monitoring and vigilance against additional launches, while closely sharing information related to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with the U.S. and Japanese authorities," the JCS said in a text message to reporters. The launch comes after the North fired 600-mm super-large shells, considered to be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toward the East Sea on April 22. North Korean state media said leader Kim Jong-un has guided tactical drills simulating a nuclear counterattack involving "super-large" multiple rocket launchers for the first time. Pyongyang's latest missile launch comes a day after two South Korean F-35As and two U.S. F-22 Raptors carried out joint combat drills over the central region of South Korea in an apparent show of air power against evolving North Korean military threats. On the same day,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and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issued a joint statement opposing "acts of military intimidation" against North Korea by the U.S. and its allies during their summit in Beijing. Earlier in the day, Kim Yo-jong, the sister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dismissed allegations of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Pyongyang and Moscow, emphasizing the country's weapons are solely intended to target South Korea. ejkim@yna.co.kr (END)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중러 지지 업고 도발 재개 북한이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오늘 오후 3시 10분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약 300㎞ 비행 후 동해상에 낙하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7100653504 ■ 尹 "R&D 예타 전면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구조 전면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R&D 예타 완화나 선별적 면제는 정부 차원에서 거론된 바 있지만 R&D 분야에 한해 예타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전향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7102500001 ■ 오동운, '딸 부동산증여' 논란에 "세무사 자문 따라 절세" 시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딸에게 재개발 지역 땅을 편법증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세무사의 자문에 따른 절세 차원이었다"고 인정했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딸에게 땅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딸에게 3억5천만원을 주고 어머니 명의의 땅을 사게 한 것이 맞냐"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3억5천만원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4천850만원을 냈다"며 "그런 여러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와 상의해 자문을 따랐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7074200004 ■ 김호중 측 "내일 창원 공연 예정대로 진행"…입건 후 첫 공식 석상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수 김호중(33)이 18일부터 경상남도 창원에서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공연을 강행한다. 김호중 소속사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창원에서 열리는 공연은 일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18∼19일 창원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공연은 김호중이 지난 14일 경찰에 입건된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서는 자리다. 이에 따라 그가 공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7122100005 ■ 방시혁, 첫 입장 "한 사람의 악의·악행, 시스템 훼손해선 안돼"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 의장이 경영권 분쟁 이후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방 의장이 작성한 탄원서를 일부 발췌해 공개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7100300005 ■ 20일부터 건보급여 진료시 본인확인…신분증·전자서명 제시해야 오는 20일부터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7089500530 ■ 온몸 멍든 채 사망한 교회 여고생…국과수 "학대 가능성"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쓰러졌다가 병원 이송 후 숨진 여고생이 학대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숨진 여고생 A(17)양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며 "학대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폐색전증은 폐동맥에 피 찌꺼기나 다른 이물질이 생겨 막히는 증상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7116551065 ■ 이종섭 前장관, '박정훈대령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출석할것"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7063651504 ■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특수교사, 아동복지법 위헌심판 신청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교사 A씨는 이달 10일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아동복지법 17조(금지행위) 5호 및 71조(벌칙) 1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 지를 심사하는 재판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7102000061 ■ "학업 스트레스·성공 압박에"…CNN, 韓 '멍때리기 대회' 조명 미국 CNN 방송이 학업 스트레스와 성공에 대한 압박이 극심한 사회에 사는 한국인들이 올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 모였다며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한강 멍때기리 대회'를 조명했다. CNN은 16일(현지시간) 보도한 "한국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기'를 누가 가장 잘하는지를 경쟁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2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한강 멍때리기 대회 현장을 소개했다. 2014년 시각 예술가 '웁쓰양'이 처음 시작해 올해로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멍때리기 대회'는 90분 동안 어떤 말도, 행동도 하지 않고 멍한 상태를 가장 잘 유지한 참가자를 가리는 대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7102800009
- 북, 역내 전력 공백 맞춰 동해로 단거리 탄도탄 발사
  현존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F-22 미 스텔스기가 국내로 전개돼 공군 F-35A 스텔스기와 모의 공중전을 벌인 다음날, 북한이 동해상 탄도탄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오늘 오후 3시 10분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쏜 단거리 탄도탄 추정 비행체 여러 발은 약 30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번 도발은 한반도 주변으
- [종합] 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수발 발사…중·러 지지 하루만
  북한은 지난 4월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로 600mm 초대형 방사포병 부대들을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운용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북한이 1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달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600㎜ 초대형 방사포 도발을 감
- 김정은 딸 주애, 시스루 옷 입고 등장…"북한 여성 충격받을 것"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주애가 지난 14일 전위거리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공개석상에서 '시스루' 옷을 입고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15일 북한 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딸 주애와 함께 평양 북쪽에 새로 생긴 '전위거리' 준공식에 참석했다.

- 전문 저격수 인 것으로 보이는 김정은, 저격 소총을 잘못 잡다
  북한 관영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저격 소총을 발사하는 사진을 공개했지만 전문가들은 그가 총을 잘못 잡았다고 지적하고 한 사진처럼 종이 표적을 정중앙에 다섯 번 명중시킨 것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주말 불특정 '방위산업 기업'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라고 월요일 보도했다. KCNA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 소총의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위 공업 기업의 생산 공정 현대화가 나날이 더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극찬했다. 이 사진은 김 위원장이 명사수임을 암시해 그의 이미지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2024년 5월 13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KCNA)이 KNS를 통해 공개한 날짜 미상의 이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내 미공개 장소에서 국방공업기업을 시찰하는 동안 저격용 소총을 시험한 후 표적을 조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STR/KCNA VIA KNS/AFP) 한 북한 서적은 김 위원장이 3살 때부터 사격을 시작했고, 9살 때는 3초 안에 10개의 표적을 명중시켜 아버지 김정일을 만족시켰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한 군사 전문가는 사진 속 김 위원장의 자세와 악력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 본부를 둔 한국국방네트워크의 이일우 사무총장은 "사격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김 위원장이 5발을 명중시켰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RFA 한국어판과의 전화통화에서 말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KCNA)이 지난 5월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날짜 미상의 이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맨 왼쪽)이 북한 내 미공개 장소에서 국방공업기업을 시찰하는 도중 저격용 소총을 시험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한국 국방 네트워크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무기를 잘못 잡았을 뿐만 아니라 저격 소총은 다른 종류의 소총보다 반동이 강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그 그립으로 쐈다면 반동으로 인해 총열이 급격히 위로 밀려났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TR/KCNA VIA KNS/AFP) 저격용 소총은 다른 종류의 총보다 반동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한 그립이 필요합니다. 김 씨가 사진 속 그립으로 소총을 쐈다면 반동으로 인해 총열이 급격하게 위로 올라가 목표물을 놓쳤을 것이라고 이 씨는 설명합니다. "근거리에서도 그렇게 쏘면 총이 위로 튕겨 올라갑니다."라고 이씨는 말했습니다. "분명히 총을 잘못 잡은 것 같고 저격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해상도 KCNA가 공개한 29장의 사진 중 11장은 사람의 얼굴이나 장비를 감추기 위해 부분적으로 흐릿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제공한 사진의 해상도가 낮아 얼굴이 흐릿하게 처리된 것 외에 디지털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RFA가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KCNA)이 지난 5월 13일 KNS를 통해 공개한 날짜 미상의 이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 아래)이 북한 내 미공개 장소에서 국방공업기업을 시찰하는 도중 저격용 소총을 시험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한국 국방 네트워크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무기를 잘못 잡았을 뿐만 아니라 저격 소총은 다른 종류의 소총보다 반동이 강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그 그립으로 쐈다면 반동으로 인해 총열이 급격히 위로 밀려났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TR/KCNA VIA KNS/AFP) 미들버리 국제학 연구소의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젝트의 제프리 루이스 교수는 X에서 제재를 피하기 위해 블러 처리를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X에 "누군가 수입한 중국산 로봇 무기를 식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무기나 장비가 중국에서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리는 얼굴을 흐릿하게 처리한 것은 특정인에 대한 제재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재는 북한 제2경제위원회와 군수공업성에 속한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파악한 후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 사람들은 부품과 기타 기술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 해외를 오가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신원이 노출되면 이 모든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클레어 S. 리 번역. 유진 웡과 말콤 포스터 편집.-
- 북한 노동자들이 미국 기업을 위해 원격으로 일했다고 미국은 말합니다.
  미국은 목요일 미국 시민권자, 우크라이나 시민권자, 북한인 3명을 신원 도용을 통해 기업을 속여 북한 IT 노동자를 원격으로 고용하도록 한 정교한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60명 이상의 미국인의 신원을 도용해 미국 기업에서 북한인을 위한 원격 근무 일자리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계획은 북한을 위해 거의 7백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장에 따르면 애리조나 주 리치필드 파크에 거주하는 49세의 크리스티나 마리 채프먼은 북한 주민들이 원격 근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일부 경우에는 노트북을 대신 받아 고용주의 IT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기밀 해제된 기소장에 따르면 채프먼은 "60명 이상의 미국인 신원을 유출하고 3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쳤으며... 35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허위 세금 부채를 발생시키고 해외 IT 근로자들에게 최소 68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계획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을 속이려는 음모, 전신 사기 및 은행 사기, 가중 신분 도용 및 자금 세탁을 포함한 일련의 범죄 행위로 기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닝콜' 우크라이나 국적의 키예프 출신의 27세 올렉산드르 디덴코는 '업워크셀'이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미국의 '의심스러운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사용한 실제 미국 시민의 허위 신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디덴코는 "자신의 고객 중 일부가 북한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디덴코는 이미 미국 당국에 체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북한인 3명의 이름은 한지호, 하오란 쉬, 진춘지이지만 가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들은 중화라는 네 번째 인물의 감독을 받았다고 합니다. 니콜 아르젠티에리 미국 법무부 차관은 특히 북한 근로자들이 고용주로부터 독점 정보를 훔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기소가 "원격 IT 근로자를 고용하는 미국 기업과 정부 기관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닉스에 있는 FBI 사무소를 담당하는 아킬 데이비스 특수 요원은 이번 기소가 북한의 변화하는 전략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피닉스 외곽에서 조용한 삶을 살던 여성이 이런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은 적들이 점점 더 정교하고 은밀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북한 무기 국무부는 원격 작업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인들을 체포하는 정보에 대해 최대 5백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들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위해 특별히 자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노동자들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 무기 생산 및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북한의 군수공업부와 관련이 있다"며 북한 국가의 공식 명칭의 약자를 사용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목요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원을 모색하면서 모스크바와 평양의 군사 동맹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을 촉진 한 혐의로 5 개의 러시아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40기 이상의 북한산 탄도 미사일과 군수품을 사용했다"며 이러한 이전이 "세계 안보에 대한 광범위한 위협"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점점 더 북한에 군수품을 의존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목표물을 향해 수십 발의 북한 공급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번 제재가 "지속적인 무기 이전에 대한 우리의 반대를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 북한,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앱 스토어 추가 오픈
  북한이 스마트폰 사용자 증가에 따라 전국에 정보기술 교류 센터, 즉 앱을 판매하는 시설을 더 많이 개설하고 있다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다. CIA와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추산에 따르면 북한에는 650만~700만 대의 휴대전화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 중 스마트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IT 센터의 확산을 고려할 때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원하는 앱을 마음대로 다운로드할 자유가 없습니다. 최신 음악 앱이나 인기 게임을 다운로드하려면 휴대폰을 IT 교환 센터에 가져가서 요금을 지불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평안남도 서부 도촌시에 새로운 IT 교환센터가 문을 열면서 23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도촌시에는 총 5개의 센터가 있다고 이곳의 한 주민이 보안상의 이유로 익명을 조건으로 RFA 한국어판에 말했다. 그는 "정보기술교류센터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로동신문과 영화, 노래 등을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앱을 설치해주고, 휴대폰 수리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만 중장년층은 요리와 농사 앱이 인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게임은 대부분 국내에서 제작되지만 일부는 해외에서 만든 게임과 유사합니다. 북한 스마트폰의 스크린샷을 보면 슬로베니아 게임 개발사 아웃핏7의 '토킹 톰'과 비슷해 보이는 '토킹 캣'이라는 앱이 있습니다(동일한 앱은 아니지만). 정부의 통제 IT 교환소에서는 엔터테인먼트 및 게임 앱의 경우 10,000원(미화 1.17달러), 어학 학습 앱, 요리 앱, 온실 농사 앱의 경우 15,000원(1.76달러)을 부과합니다. 전자책 앱은 10,000원입니다. 반면 쌀 1kg은 7,200원(80센트)이므로 새로운 앱을 구입하는 것은 다소 사치스러운 일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지정된 IT 센터에 가서 앱을 다운로드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북한 휴대폰 당구 게임 앱 스크린샷 (RFA) 그러나 모든 스마트폰에는 사람들이 어떤 앱을 사용하고, 어떤 콘텐츠를 보고,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하는지 추적하는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폐쇄된 인트라넷에서 사용자의 디지털 발자국은 거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조립되어 평양, 아리랑, 푸른 하늘과 같은 국내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됩니다. 새 스마트폰의 가격은 약 500달러이지만 구형 모델을 30달러에 판매하는 활발한 애프터마켓이 있습니다. 캐시카우 IT 센터는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매우 높다고 주민은 말했습니다. "며칠 전 정보 기술 교류 센터에 갔었어요. 앱을 설치하거나 휴대폰을 수리하러 온 사람이 10명이 넘었어요."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루에 20명 이상의 고객이 오면 20만원(23.40달러) 이상의 현금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각 지방에 IT 센터가 하나씩만 있었습니다. 지금은 각 마을마다 여러 개의 센터가 있다고 평안북도 북서부의 한 주민은 익명을 요구하며 RFA에 말했다. 그는 2011년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북한 IT 업계가 해외 시장을 겨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센터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주민은 "예전에는 정보기술교류센터에서 게임 앱을 판매하면 매출의 70%를 앱을 개발한 평양정보기술교류센터에 기부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30%의 매출은 지방 정부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방정부가 수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게 되면서 지방정부들이 새로운 IT 센터를 설치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중국과 압록강 건너편에 있는 신의주에는 IT 센터가 한 곳뿐이었지만 올해는 49개 구에 각각 한 곳씩 생겨났다고 말했습니다. "정보기술 교류센터에 가면 대형 포스터나 게시판에 각종 게임, 영화, 외국어 앱의 종류와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클레어 리 번역. 유진 웡과 말콤 포스터 편집.-
- 미국, 북한 억지력 '두 배로 강화'할 수밖에 없다 : 당국자
  미국의 한 고위 외교관은 북한의 대화 거부로 인해 미국은 대북 제재를 "두 배로 강화"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화요일 워싱턴에 위치한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포럼에서 "우리는 특히 한국과 일본과의 안보 협정을 두 배로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며, 누구도 이러한 동맹국에 대한 우리의 안보 약속의 철통같은 성격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리는 또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시행하는 대규모 국제 연합 파트너들과도 두 배로 강화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외교 제안에 응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우리는 전략의 이러한 더 어려운 요소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의 발언은 이번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진전이 없고, 첨단 무기 프로그램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이유로 비판자들이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크리스텐브링크는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공약을 강조하면서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북한을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지칭하며 "불행히도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유일한 반응은 더 많은 미사일 발사뿐이었다"고 말했다. 이 고위 외교관은 또한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양자 및 3자 노력에서 한국, 즉 공식 명칭인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간의 진전을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3국 협력도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협력의 상당 부분이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3국 정상은 지난해 8월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의 위협이 발생할 경우 서로 '협의하기로 약속'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역에는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이 문제[북한]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며, 우리는 매일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라고 크리텐브링크는 덧붙였습니다. 대만의 크리텐브링크 북한 외에도 크리텐브링크는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와 광범위한 지역 평화 및 안정을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압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미국은 대만 관계법을 유리하게 활용하고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지역 파트너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텐브링크는 특히 글로벌 운송 및 반도체 산업과 관련하여 대만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대만 해협에 대한 위협은 지역 및 국제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퍼른 편집.-
- 서비스 책임자들이 국방 수요 충족을 위한 파트너십의 역할 논의
  군 최고 책임자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국가 안보 배경 속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맹국 및 서비스 전반에 걸친 파트너십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 주최의 미국 국방 우선순위와 군사 준비태세에 관한 패널 토론에서 6개 군 합참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중심 주제로 울려 퍼졌습니다. 합참의장들은 인도 태평양, 중동, 유럽 전역에서 다양한 도전으로 특징지어지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설명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 에릭 스미스 장군은 국방 당국이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한 중국, 미국의 속도전, 러시아가 국제 규칙 기반 질서에 도전하면서 이러한 도전이 점진적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군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침략자가 될 수 있는 국가를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물리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는 "러시아는 기회주의적 침략자"라고 말했다. "따라서 중국과 전쟁이 발발하면 러시아도 뒤따를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전쟁이 발발하면 중국도 뒤따를 것이 확실합니다. "그들은 모두 기회주의적 피더이자 기회주의적 침략자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갑옷의 이음새, 즉 갑옷의 틈새를 찾아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스미스 사령관은 해병대가 미래를 위한 전력을 구성할 때 이러한 중첩된 위협을 고려하는 동시에 주로 중국이 제기하는 속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해병대의 전력 설계는 동종 경쟁국인 중국에 대비해 설계되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국가 국방 전략에 의한 속도 위협이므로 [전력 설계는] 중국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여기에는 러시아와 [북한] 같은 덜 포함 된 모든 공격이 포함될 것이라고 여전히 믿습니다." 그는 현대화된 무기 체계와 장거리 전투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모든 지역에서 침략을 억제하고 격퇴하는 데 유용하다고 말했습니다. 공군 참모총장 데이비드 W. 앨빈 장군은 러시아의 오랜 핵 능력과 중국의 빠른 핵무기 증강으로 인한 전략적 억지력 도전을 강조하며 스미스 장관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핵 3축을 유지하는 것이 억지력을 위해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핵 능력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국가와 국가 안보 기구에 흥미로운 것은 삼극형 세계에서 전략적 억지력을 갖는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3극 세계에서 전략적 위협을 억제하는 것은 과거의 억지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대화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측면에서는 우리의 역량이 그 임무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군 참모총장은 도전 과제의 증가를 인식하면서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 파트너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리사 프랑체티 해군 작전사령관은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 미국의 파트너십이 중국과의 경쟁을 관리하는 데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인도 태평양에 집중하기 "미국이 다른 잠재적 적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전 세계에 동맹과 파트너가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보다 더 중요한 곳은 없습니다." 그녀는 동맹국들이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계속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역내 모든 군이 역내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역내 파트너들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미 맺고 있는 관계를 활용하고 인도 태평양에서 새로운 관계를 계속 구축함으로써 인도 태평양 또는 전 세계의 중국이나 다른 적을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라고 프랑체티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린다 페이건 미국 해안경비대 사령관은 북극에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해안경비대가 북극 이해관계자들 간의 훈련과 역량 강화를 통해 이러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경쟁 우위입니다."라고 페이건은 말했습니다. "이 국가들은 우리를 환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파트너입니다." 랜디 조지 육군참모총장도 나토 동맹이 유럽에서 계속 수행할 핵심 역할과 집단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장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본 것보다 더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포트라이트 나토 조지는 변화하는 전장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나토의 집단적 능력이 앞으로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주군 우주 작전 책임자인 챈스 솔츠먼 장군은 동맹국 간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외에도 서비스 전반에 걸쳐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각 서비스 책임자들이 "파트너십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파트너십에 대한 헌신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맹국과의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업계와의 파트너십, 서비스 간의 파트너십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솔츠먼은 "우리는 각각의 병력, 서비스, 역량이 우리에게 주어진 글로벌 과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기술적으로, 운영적으로, 교리적으로 함께 협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스포트라이트: 서비스의 가치 파트너쉽 나토 서비스 인도 태평양 국방 전략 북극-
- 북한의 젊은 신병들이 부모에게 빈약 한 배급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북한군 신병들이 일주일간의 입영 기간 동안 식량이 부족해 군부대 담장을 넘어 부모에게 식량을 사달라고 애원하고 있다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봄철 군 징병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신병들의 부모들이 병영 내 음식의 질이 좋지 않다고 불평하고 있다"고 함경북도 북동부의 한 주민이 보안상의 이유로 익명을 전제로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다. 북한에서는 모든 남성이 7년, 모든 여성이 5년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매년 봄과 가을이면 군인이 될 젊은이들이 전국 각지의 군 시설로 몰려듭니다. 군 복무는 통과의례이며, 가족들은 자식들을 배웅하기 위해 병영을 찾습니다. 모든 의료 및 체력 검사가 끝나고 일주일 이상 걸리는 등록이 끝나면 신병들은 공식 조선인민군 군복을 지급받습니다. 눈물의 작별 군복을 입은 자녀를 처음 보는 것은 종종 감격스러운 경험이라고 북한 소식통들은 말합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군대 생활이 고단하고 당분간 자녀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슬프든 기쁘든 부모들은 병영 근처에 남아 자식들과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한 주민은 "지방 군 동원부 근처는 지역 전역에서 온 신병 부모들로 붐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군복을 입은 아들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열흘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부모들이 하루 종일 울타리 밖에서 기다리다가 자녀가 아직 제복을 받지 못하면 하룻밤 자고 다음 날 아침 다시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신병들은 고향에 있는 부대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함경북도의 경우 신병들은 보통 강원이나 황해남도로 남쪽으로 더 멀리 보내집니다. 팔트리 배급 그러나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대에서 배급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식량을 달라고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울타리 너머로 음식을 사달라고 부탁합니다."라고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병영 식당에서 무엇을 제공받는지 물었더니 옥수수와 섞인 밥 한 그릇만 제공된다고 들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양이 너무 적고 반찬이라고는 소금에 절인 무가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배고프다고 말하는 모습에 많은 엄마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겪게 될 배고픔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국이 실제로 아이들을 잘 먹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 아이들은 부모를 떠나 복무 할 준비를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26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KCNA)이 KNS를 통해 공개한 이 사진은 북한군 창건 92주년을 맞아 평양의 김일성군사대학을 방문한 김정은(C)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다. (KNS/AFP 경유 KCNA) 더 좋은 시절에는 군인들이 조금 더 많은 식량을 얻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이전에는 군인들이 하루에 800그램(1.7파운드)의 식량을 배급받았습니다. 지금은 600그램(1.3파운드)만 배급받습니다. 이에 비해 미군 병사에게 제공되는 한 끼 식사, 즉 MRE 전투식량의 무게는 510~740g(1.1~1.6파운드)이며 칼로리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에 세 번 먹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요즘 고기를 거의 먹지 않으며, 보통 1년에 3~5번 명절 때만 먹습니다. 이 주민은 북한의 배급량을 "한심하다"고 묘사했습니다. 음식 장사꾼 하지만 북한 량강도의 한 주민은 익명을 전제로 자유아시아방송에 군대 식량의 질이 좋지 않아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징집철만 되면 도 군 동원부 주변에 음식 장사꾼들이 모여든다"며 "장사꾼들은 인조고기나 두부를 섞은 밥, 달콤한 과자 같은 것을 팔고 있다"고 말했다. 군인들이 너무 배고파서 큰 장사가 되죠. 하지만 부유한 아이들에게는 다른 이야기라고 량강 주민은 말했다. 지난 4월 10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이자 선대의 이름을 딴 김정일군사정치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불고기(불고기)와 사과를 포함한 푸짐한 식사를 가져왔다"고 그는 말했다. 병영 밖에 모인 부모들은 입대한 병사들이 꿈꿀 수 있는 것을 엘리트 자녀들이 받는다는 소식에 분노했습니다. 이 주민은 "이 한 가지 사실에서 김정은이 인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엘리트들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의 고위 장교들은 특별한 대우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 오랜 기간 고생해야 하는 입대 군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클레어 S. 리 번역. 유진 웡과 말콤 포스터 편집.-
- 북한, 제네바 주재 유엔 사무소에 새 대사 임명
  북한이 제네바 주재 유엔 사무소에 새 대사를 임명했다고 유엔이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을 지낸 조 철수는 금요일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 자격 증명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새 특사는 제네바 주재 북한 유엔 공관의 1등 서기관과 세계 식량 계획 및 평양 주재 유엔 개발 계획 대표단의 국가 직원으로 일하는 등 유엔과 함께 일하는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유엔은 웹 사이트에서 덧붙였습니다. 1993년 명문 평양외국어대학을 졸업한 조 대사는 북한 외무성에서 북미국 등 여러 고위직을 거치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협상을 담당한 경력 외교관이다. 이번 인사는 조 대사의 전임자인 송한태가 상아 밀수 연루 의혹으로 북한으로 돌아간 지 5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과 스위스 당국이 아프리카 상아 밀매에 관여한 혐의를 조사하던 중 북한이 한 전 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츠와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모잠비크와 함께 북한과 연계된 상아 및 코뿔소 뿔 밀수 조직을 1년 넘게 조사해왔습니다. 이 조직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보츠와나에서 최소 19개의 코끼리 엄니와 18개의 코뿔소 뿔을 훔친 후 남아공과 짐바브웨를 거쳐 북한과 연계된 모잠비크 구매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북한에서 온 두 명의 구매자가 야생동물을 포함한 대규모 밀수 작전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인 이강대는 북한 국가보위부 정보 관리로 확인되었으며, 한 전 대사와 협력했습니다. 당시 짐바브웨의 한 보안 소식통은 한 전 대사가 1990년대 현지에 주재하면서 운영했던 밀수 조직을 부활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론 매체에 밝혔습니다. 마이크 퍼른 편집.-

연구자료

링크이동

[국내]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
ChapterⅠ서 론 1. 문제인식 및 연구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핵 ‧ 미사일 활동 조사 개요 4. 연구자 집필 구성 Chapter Ⅱ 핵 ‧ 미사일 활동과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 1. 핵 ‧ 미사일 활동 분석: 추이 ‧ 패턴 ‧ 전략 2. 전략 ‧ 전술 핵무기체계와 핵전략 Chapter Ⅲ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 체계 ‧ 운용 ‧ 작전화 1.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 주요 내용과 체계 2. 계획 수행의 지도 ‧ 감독체계 3. 무기체계 개발 및 핵무기 실전화의 특징 Chapter Ⅳ 북한의 전략적 의도와 파급영향 및 대응 전략 1. 전략적 의도 2. 파급효과와 대응 전략 Chapter Ⅴ 결 론
[국내] 김정은의 중요 국방공업기업소 현지지도 및 240mm 신형방사포 분석
[해외] IN12355|북한-러시아 관계: 현재 상황
-
[국내] 사라진 태양절과 ‘4.15’의 함의
[국내]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3
Part Ⅰ Purpose of Publication and Research Methodology Part Ⅱ The Reality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Part Ⅲ The Reality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art Ⅳ Vulnerable Groups PartⅤ Major Issues
[국내] 북한 ‘지방발전 20X10 정책’ 추진의 특징 및 파급영향
초록 북한은 지방의 낙후된 시·군들에 공장을 건설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겠다며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추진 중이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지방발전 20X10 정책’ 추진을 결정한 배경에는 지방 민심 이반과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 약화가 심각한 정치적 불안요인이라는 김정은의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듯하다. 러북밀착과 대러 무기 수출로 인해 외화와 더불어 제재 대상인 부품과 소재가 유입되어 지방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생산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다는 판단도 이 정책을 시작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중대한 ‘정치투쟁과업’으로 규정하고 자신이 진두지휘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이 정책은 복잡한 경제 프로젝트인데도 내각이 아닌 당을 중심으로,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정치논리에 입각하여 추진되고 있다. 향후 1~2년간은 북한의 계획대로 공장 건설 및 운영이 그럭저럭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점차 운영 여건이 나쁜 지역에 공장을 건설해야 하고 우크라이나전쟁 특수도 끝이 남에 따라 10년간 200개 시·군에 자생력을 갖춘 공장들을 건설하려는 계획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지방공장 건설 및 운영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함에 따라 다른 경제정책들을 추진하는 데에는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이미 간부들의 책임을 물을 것을 시사한 바 있으므로 정책 실패 시 대규모 처벌과 이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예상된다. 간부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방주민들을 무리하게 다그칠 경우 이 정책의 취지와는 반대로 지방 민심의 이반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 국제형사법을 적용한 북한 인권유린 책임규명 방식 및 시사점
초록 북한 체제 전환 이전 국제형사법을 적용한 책임 추궁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⓵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⓶특별재판소·법원 설립, ⓷보편관할권을 적용한 외국 국내 법원 회부가 그것이다. 이는 UN북한인권상세보고서1)에도 거론된 바 있다. UN북한인권보고서2) 발간 이후 다양한 안건이 제시되었고 작년 말 정부는 ‘책임 규명’을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의 8대 과제에 포함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그 적용방식은⓵ICC 회부에 국한되어있고 관련 논의는 답보상태다. 책임규명 방식 전면 재검토 및 신규 의제 선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⓵ICC나⓶특별재판소·법원을 통한 기소는 ICC 전심재판부의 승인, 혹은 북한 정권이나 중국·러시아의 협조가 요구된다. 반면 ⓷보편관할권을 적용한 기소는 법리·제도적으로 가능하다. 보편관할권이란 인류를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의 경우 어떤 국가든 국제법적으로가해자 처벌권이 부여됨을 의미한다. 이를적용하면㉠로마규정 가입 여부나 ㉡가해자·피해자의 국적이나 범행 장소와 무관하게 기소 가능하며 ㉢궐석재판도 일부 허용되고 ㉣안보리 회부 등 절차상 제한이 없다. 그러나 제소 법원 소재국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및 UN 북한인권사무소의 역할 확대, 피해자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한 공론화 및 여건 조성도 요구된다. 보편관할권 등 책임규명을 위한 신규 의제를 발굴함으로써담론 확산과 북한 인권 의제의 국면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