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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 [국내] 북한의 해군력 강화 동향: 평가와 과제
  초록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은 핵과 미사일 전력 이외에 해군력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년 전술핵무기 운용이 가능한 ‘김군옥 영웅함’이라는 잠수함을 공개하였으며, 2025년 4월 25일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진수식을 거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중핵무기 ‘해일’을 비롯하여, 해군 함정에서 운용이 우려되는 SLBM, SLCM 등에 대한 시험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해군력 강화가 우려스러운 것은 첫째, 해군의 핵전력화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해군이 전술핵무기를 운용하게 된다면, 북한 핵무기의 생존성과 은밀성을 제고하여 그 위험성을 크게 높일 것이다. 둘째, 북한의 해군력 강화가 러북밀착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해군력 건설은 많은 비용과 시간은 물론이고 첨단 기술이 필요하지만 러시아가 연계된다면 그 허들이 낮아질 수 있다. 셋째, 서해 NLL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를 고려할 때, 북한의 해군력 강화는 해상경계 지역에서 군사충돌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 특히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헌법을 개정 하여 자신들의 주권행사 영역을 재획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할 때, 북한의 해군력 증강에 대한 우려를 거둘 수 없다. 북한의 해군력 증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냉전적 갈등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냉전적 진영화는 북한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러우전쟁 종료 이후 한러관계 관리는 물론이고, 여전히 세계 시장이 필요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북한 해군력 증강에 대비한 군사력 및 군사전략 개발이 긴요하다. 다양해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전방위 미사일 방어체계 건설, 군사력 구축 등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안보협력도 긴요하다.
• [국내] 러시아 ‘전승기념일’ 계기 러북관계 주요 동향 평가
  초록 김정은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주북 러시아 대사관을 축하방문하고 연설을 진행했다. 동시에 북한 당·국가 기구 명의 공동축하문 전달 등 최고 수준의 친러 메시지를 발신했다. 김정은의 열병식 불참은 이해타산의 결과,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혹여 있을지도 모를 러시아의 약속 이행 지연에 대비한 것일 수 있다. 김정은의 연설에서 특징은 첫째, 김정은은 축하연설에서 형제국이자 동맹국으로서의 관계를 확실히 하고자 하였다. 둘째, 러시아를 위시한 반제연대와 그 일원으로서 북한의 존재를 과시하고자 했다. 셋째, 과거 러시아(구소련)의 반제업적을 최대로 미화했다. 넷째, 김주애 동행을 통해 러북동맹의 영원함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자 했다. 다섯째, 김정은과 푸틴의 ‘동지적 유대’를 위시한 ‘동맹관계’, ‘혈맹관계’를 거듭 역설했다. 김정은의 연설을 중심으로 강조되는 친러, 친푸틴 찬양이 러북동맹의 전략적 확장과 장기성에 대한 북한의 희망과 기대를 반영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반기에 예상되는 주요 계기는 김정은의 방러 일정 여부이다. 방러 시기보다는 김정은과 북한이 바라는 방러 수요가 더 절박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러북동맹관계 수립에 이어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정치, 군사, 경제, 외교 등 포괄적인 성과가 긴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김정은은 양자관계와 소다자관계를 거쳐 다자외교무대로 진출하는 이른바 ‘빌드업’ 외교를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쿠르스크 해방’ 선언 이후 관심을 ‘파병’에서 ‘무기 수출’로 돌릴 것으로 보인다.
• [국내] 최근 북한 시장 환율·물가 재급등의 배경과 시사점
  초록 올해 들어 소폭 하향세를 보이던 북한 시장 환율과 물가가 3월부터 다시 급등하고 있다. 환율 재급등은 외화거래 제도에 대한 불신이 강한 상황에서 최근 외화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며, 물가 재급등은 환율급등 및 쌀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보인다. 문제는 환율은 앞으로도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시장 물가, 특히 식량값도 계속 오르면서 한동안 일부 완화됐던 식량난이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 [국내] [Global NK 논평]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얻은 경제적 이익은 무엇일까?
  ADRN 출판 프로젝트 행사 교육 연구원소식 연구원소개 KOR ENG [Global NK 논평]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얻은 경제적 이익은 무엇일까? 논평·이슈브리핑 | 2025-05-13 정승호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학부장 DOWNLOAD Editor's Note 정승호 인천대학교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대규모 인력 및 군수물자 제공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은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합니다. 정 교수는 북러 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 열악한 물류 인프라와 과도한 운송 비용 △ 양국 간 상호보완성이 결여된 교역 구조 △ 중국의 미온적인 외교 태도 등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양상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대하는 보상이 단순한 경제 지원이 아니라 첨단 군사기술의 이전에 있음을 방증하며 저자는 한국이 이를 고려해 중·러 양국을 상대로 보다 정교하고 전략적인 외교적 대응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I. 배경 2025년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인력의 사상자 수는 4,700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연합뉴스> 2025).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로 반출된 컨테이너가 약 2만 개에 달하며, 이들에 152mm 포탄이 가득 실렸다면 최대 940만 발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연합뉴스> 2024). 이처럼 대규모의 인적·물적 군사 지원을 제공한 북한은 과연 어떤 대가를 얻었을까? 전문가들은 2017년 이후 강화된 유엔 제재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침체에 빠진 북한경제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해 왔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 간 전략적 연대가 강화되면서, 러시아가 에너지, 식량 등 실질적 지원을 북한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2023년 말부터 본격화된 북한의 군사 지원 이후 현재까지의 북한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이른바 '전쟁 특수'가 실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글은 북한의 시장물가 등 거시 지표를 중심으로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을 살펴본다. 또한 향후 북러 협력의 확장 가능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책적 함의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II. 북러경협의 영향 북러 경제협력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노동자 파견이다.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한 인력부족과 점령지 재건을 위한 외부 인력이 절실하며, 북한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높은 통제가능성으로 인해 선호되는 인력이다. 국가정보원은 2025년 국회 보고에서 약 15,000명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로 송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외화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에게 일정 부분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외화 수입은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 하락이라는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루블화가 지속적으로 평가절하되면서, 북한이 실제로 얻는 외화 가치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노동자 파견의 양적 확대가 반드시 외화수입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상품 교역 측면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식적인 무역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교역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2023년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Yury Ushakov)는 북러 무역액이 약 3,44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배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RFA 2024). 2024년에는 군사 협력 강화로 교역이 더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무역 규모의 증가 속도와는 별개로, 절대적 수준은 여전히 낮다. 2010년 이후 북한 무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1%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수치조차도 유엔 제재가 강화되기 이전인 2016년의 7,690만 달러보다 절반 수준에 그친다. 러시아산 물자의 북한 유입이 실제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시장 물가 동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러시아는 곡물과 정제유의 대표적 수출국이며 대규모 공급이 있었다면 북한 내 휘발유나 옥수수 가격이 안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1> 북한 시장의 휘발류 가격 추이 (2017.1~2025.3, 단위: 북한원) Source: DailyNK, Asia Press <그림 2> 북한 시장의 옥수수 가격 추이 (2017.1~2025.3, 단위) Source: DailyNK, Asia Press <그림 1>과 <그림 2>는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DailyNK와 Asia Press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시장에서의 가솔린과 옥수수 가격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의 대러 군사 지원이 본격화된 2024년 이후에도 해당 품목들의 가격은 오히려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까지 관찰된 자료만 놓고 보면 러시아산 물자의 유입이 북한 내 물가 안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III. 북러 경협 제약요인 2024년 6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함께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은 북러 관계를 2000년의 우호·협력 조약 수준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이 조약은 무역, 투자, 금융,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경제 교류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열악한 물류 인프라와 높은 운송비용이 가장 큰 제약 요인이다. 북한과 중국은 12개의 국경 통상구를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반면, 러시아와는 두만강-하산 철도 세관이 유일한 물류 연결점이다. 이 철도는 궤도 규격 차이, 노후화된 기반 시설, 화물차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대규모 물류 이동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러시아 내륙에서 북한까지의 거리가 멀어 운송비가 과도하게 높아지며, 이는 고부가가치 상품이 아니면 무역의 경제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양국 간 상호보완적이지 못한 교역 구조도 문제다. 러시아는 북한의 주요 자원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 등의 광물은 자국 내에서 충분히 생산하고 있어 북한의 수출 기회가 제한적이다. 또한, 러시아의 주요 수입 품목인 전자제품, 경공업 제품 분야에서 북한의 경쟁력이 부족하다. 이들 제품은 주로 중국이나 베트남 등 가격 경쟁력이 높은 국가에서 조달되고 있다. 셋째, 중국의 경계와 미온적 태도도 북러 경제협력 확대의 걸림돌이다. 만약 중국이 북러 경협에 참여해 3자 협력으로 발전한다면, 물류 효율성이 높아지고 북한이 중국 주도의 공급망에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북러 협력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 또한 미중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전략적 기조 아래, 북한-러시아-중국 간 블록 형성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의 국가적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IV. 결론 및 시사점 북러 경제협력의 효과가 제한적인 보다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보상보다 전략적 보상, 즉 첨단 군사기술에 대한 접근을 더 중시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북한이 자력으로 개발하거나 확보하기 어려운 군사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더 원하고 있을 수 있으며, 그 대상에는 정찰위성 발사체 기술, 무인기, 전자 장비, 대공 방공 미사일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노동자 파견과 에너지 수출 등 기존 대북 경제제재의 핵심 항목에 대한 감시를 유지하는 동시에, 군수 물자 수출 및 첨단 군사기술 이전 여부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감시의 역량은 북한의 군수산업 확대와 러시아의 군사 기술 유입 차단이라는 두 축에 집중되어야 한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과는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북·중·러 블록' 또는 '신냉전 구도'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대화를 지속하고, 일반목적기술(GPT: general-purpose technologies) 등 비민감 분야에서 실용적인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북한으로의 군사기술 이전을 차단하는 데 외교적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한국은 2023년에도 양국 간 교역 규모가 150억 달러에 이를 만큼 여전히 주요한 경제 파트너임을 강조할 수 있다. 아울러, 전후 러시아 극동 개발 과정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연합뉴스〉. 2024. "국방부 '나진항 통해 러시아로 반출된 컨테이너 약 2만개 추정'." 10월 23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1023050300504 (검색일: 2025. 5. 13.) 〈연합뉴스〉. 2025. "국가정보원 '러-우 전쟁 파병 북한군 사상자 4,700명 넘어'." 4월 30일. https://www.yna.co.kr/amp/view/MYH20250430014600038 (검색일: 2025. 5. 13.) Radio Free Asia(RFA). 2024. "러 언론, 푸틴 방북 일제히 기대 섞인 보도." 6월 18일.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2024russia-dprk_summit_june-06182024144454.html (검색일: 2025. 5. 13.) ■ 정승호_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학부장 ■ 담당 및 편집:김채린, EAI 연구보조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8) | crkim@eai.or.kr 6대 프로젝트 북한 바로 읽기 세부사업 북한 신냉전 담론 Keywords Related Publications 논평·이슈브리핑 [보이는 논평_대담 전문] 트럼프 쇼크, 무역전쟁, 한국의 과제 손열, 이재민, 최병일 | 2025-04-11 논평·이슈브리핑 [Global NK 논평] 북한 체제의 위기 대응으로서 청년 교양 전영선 | 2025-05-12 LIST
• [국내] [Global NK 논평] 북한 체제의 위기 대응으로서 청년 교양
  ADRN 출판 프로젝트 행사 교육 연구원소식 연구원소개 KOR ENG [Global NK 논평] 북한 체제의 위기 대응으로서 청년 교양 논평·이슈브리핑 | 2025-05-12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DOWNLOAD Editor's Note 전영선 건국대학교 교수는 북한 지도층이 낮은 충성심과 희미한 투쟁 의식을 지닌 청년 세대를 체제의 근원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체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상·문화 교양 사업을 ‘인간 개조’의 일환으로 전면화하고 있으며, △ 공산주의 문화관의 정립, △ 외부 문화에 대한 법적·제도적 차단, △ 모범 사례 및 ‘청년 영웅’의 활용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사회주의적 도덕성과 문화 규범을 내면화시키고자 한다고 진단합니다. 궁극적으로, 저자는 이러한 교양 정책들이 청년들로 하여금 "애국"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행동으로 표출하도록 강제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분석합니다. I. 체제 위기와 청년세대 최근 북한 문화정책은 청년 교양에 맞추어져 있다. 청년세대를 바라보는 북한 당국의 시선은 매우 부정적이다. 청년세대는 혁명도 잘 모르고, 전쟁도 겪지 않았다. 성장 과정에서 장마당을 통해 국경을 넘어온 물건과 문화를 접한 경험도 많다. 간접적이지만 북한 밖의 문화를 경험하였다. 당이나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이전 세대보다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항일혁명 투쟁을 배웠지만 할아버지 세대를 넘은 먼 이야기이며 혁명 투쟁은 교과서 속의 이야기일 뿐이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장마당을 통해 배운 엄혹한 현실이었다. 사상보다는 자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몸으로 익힌 세대이기 때문이다. 청년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북한 언론의 보도로 확인된다. 2018년 1월 20일 『로동신문』은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의 내용은 "제국주의자들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썩어빠진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의 기본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경고한다. 제국주의가 청년들을 침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새 세대'들이 "감수성이 빠르며 새것에 아주 민감"하기에, "그들의 머릿속에 반동사상문화를 주입시키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즐겨보고 리용하는 영화, 신문, 잡지, 콤퓨터망을 비롯한 각종 선전수단들을 통하여 그들을 부패 타락시키고 저들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러 나라들에서 제도교체, 정부전복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태들이 발생하고 그 앞장에 청년들이 서 있은 것"도 "그들이 바로 제국주의의 반동사상문화에 물젖었기 때문이다"라고도 서술하였다 (『로동신문』 01/20/2018). <사진 1, 2> UCC: "우리는 사회주의 애국청년" 김정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년들의 사상과 문화'를 언급하면서, '청년들의 사상문화를 건전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청년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체제 위기 상황과 맞물리자, 당 8차 대회를 계기로 청년에 대한 '인간 개조'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년세대를 교양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간으로 개조'하겠다는 것이 노동당의 주요 정책이 된 것이다. 최대 위기 상황에서 노동당은 주요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게 된다. 2021년 1월에 노동당은 최대 행사인 제8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어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가 열렸고, 2021년 4월에는 '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개최가 있었다.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김정은은 "청년교양 문제를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 사업에 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로동신문』 04/09/2021). 노동당의 정책을 최일선에서 인민들에게 전달하는 세포비서들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말단 조직을 책임진 세포 조직에서, 청년들의 발전을 가로막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현상을 비롯하여, '반동사상 문화'에 이르기까지 '부정적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나서 달라는 주장이다. 김정은의 요구는 외부 문화를 독소로 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제정에 이어서, 청년 세대의 '교양 사업 보장'을 명시한 「청년교양보장법」(2021년)이 채택되는 형태로 현실화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언어생활에서 '괴뢰' 문화를 발본색원하겠다는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이 연이어 제정되었다. <사진 3, 4> 청년영웅을 소개하는 북한 방송물 II. 청년 개조 사업 김정은 체제에서 청년 정신을 개조하는 사업은 다음 몇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인간 개조' 사업의 기본은 '올바른 공산주의 문화관'을 정립시키는 것이다. 북한 체제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문화를 청년들에게 교육하여, 스스로 올바른 문화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 말하는 '우리 식 도덕기풍'을 바로 잡는 것이다. 북한에서 강조하는 아름답고, 건건한 문화는 인민대중이 이룩한 문화이다. 오랜 전통을 가진 민족문화는 일제에 의해 훼손되고 절멸될 상황이었는데, 김일성 수령이 지켜주었다는 것이 민족문화에 대한 기본 시각이다. 김정은 체제에서도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문화 침투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로동신문』 01/20/2018). 나쁜 문화로 물들게 되면 전통문화를 지켜갈 수 없다. 아름답고 건전한 우리(식) 문화를 지켜야 하는 임무가 청년에게 부여된다. 어렵게 지켜온 "우리의 문화를 청년들이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노동신문의 일부가 이러한 관점을 잘 보여준다. 우리 공화국은 사람들이 정신도덕적으로 건전하고 덕과 정이 차넘치는 사회주의대가정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장군님을 생존 시에나 서거 후에나 변함없이 높이 우러러 모시는 인민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가 펼쳐지고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웃사람과 스승을 존경하는 기풍이 차넘치고 있으며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풍조가 공기처럼 흐르고 있는 것은 그 뚜렷한 증시로 된다. 적대세력들의 장기간의 야만적인 봉쇄속에서도 순수한 인간미와 고상한 도덕 륜리를 견지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은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세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도덕 기강을 세우는 사업을 사회주의의 운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온 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로동신문』 03/19/2019). 둘째, 청년들이 빠져들 수 있는 '부정적인 환경'을 차단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에 수 차례 반동사상문화를 겨냥한 법들을 개정했고, 결국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청년에 대한 반동사상문화 통제를 강화하여, '괴뢰 문화'로 통칭하는 외부 문화의 유입,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2023년에 제정한 「평양문화어보호법」의 규정은 '괴뢰'로 규정한 '비규범적 언어 (문법이나 형식, 표현에서 맞지 않은 언어)'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북한에서 한류 현상은 여러 경로로 확인된다. 특히 청년 세대에게 한국문화는 낯설지도 않으며 그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거부감도 크지 않다. 「평양문화어보호법」은 청년세대의 언어습관을 바로 잡아, 일상에서부터 외부 문화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다. 셋째, 모범 청년 사례를 발굴하여 본받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은 당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청년 문화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따라 배우도록 하고 있다. 청년들이 본받아야 할 우선 대상은 '전승세대'(전쟁에서 싸워 승리한 세대)이다. '전승세대'를 '수령결사옹위'의 본보기로 제시한다. 2019년 김정일은 '수령을 신비화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수령은 인민과 동고동락하는 존재'라고 하였다. 전승세대는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지킨 세대'의 본보기로 강조한다. '수령을 신비화하지 말라'고 한 이후 수령을 지킨 인민의 본보기로 전승세대를 활용한 교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물 <전승세대의 삶은 혁명적 인생관의 교과서이다>, 예술영화 <하루낮 하루밤>(2022)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2023년부터는 6월 25일이 '6.25미제반대투쟁의 날'로 정해졌고, 전쟁 체험자, 전쟁 노병과 청년세대의 상봉 모임이 진행되었다. 이후로는 주요 명절 행사의 하나로 '전쟁노병'과 청년세대의 상봉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또 다른 본보기는 '청년 영웅'이다. 2012년에 있었던 대홍수 때 수령의 초상을 안고 죽어서, "수령결사옹위의 한길에 청춘을 바친" 모범이 된 한현경 학생, 2019년 4월 4일 '혁명열사릉'으로 산불이 확산되지 않게 불을 끄다가 사상한 리정덕, 서려명, 최현일 학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북한은 이들을 '수령결사옹위'의 본보기로 소개하고 교양 소재로 활용한다. <사진 5> [사이프로편집물] 전승세대의 삶은 혁명적 인생관의 교과서이다. III. '애국'의 실천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은 지속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김정은의 리더십은 치명타를 맞았고 보건 위기 상황이 맞물려 경제도 침체되었다. 위기 상황을 돌파할 대안도 없었다. 위기 상황에서 김정은은 위기의 원인을 외부로 돌렸다. 외부의 위기를 확대하고, 이를 내부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수령으로서 개인의 영도력을 뒤로 하고, '국가'를 전면에 내세웠다. '우리 국가'가 제일이라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노동당의 모든 정책이 인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정책이라는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제시되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인민대중제일주의'는 노동당의 정책일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신념이 되었다. 인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 사업은 북한 주민 모두가 노동당의 정책이 '인민대중을 위한 최고의 정책'이라는 것을 믿고 이런 정책을 펼치는 김정은 수령이 이끄는 우리 국가가 제일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강요이다. '애국'을 주제로 한 교양 사업과 함께 북한은 인민들에게 애국의 실천을 요구한다. 북한에서 인민들은 당의 정책을 거부할 수 없다. 애국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되면, 인민들은 끊임없이 애국을 실천해야 한다. '아름답고 고상한 우리 식 문화'와 '도덕'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기준으로 제시한 '애국'을 실천하기 위해 말할 때도 '국어'인 '평양문화어'를 사용하고 옷을 입어도 우리 옷을 입고, 노래를 불러도 '우리 노래'를 불러야 한다. 북한 주민 "누구나 우리의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언어생활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에 언제나 각성을 높이며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생활양식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로동신문』 05/22/2020). '애국'은 경제와 관련된다. 경제에서 애국을 실천하는 방법은 국산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 발전 전략도 애국을 바탕으로 한다. 지방 경제 발전 전략에 따라 세워지는 공장은 식품, 피복, 학용품, 일용품, 신발 공장 등의 소비재 공장이 중심이다. 이들 공장에서 생산하는 소나무 책가방, 민들레 학습장, 국기가 그려진 유니폼을 입는 것이 바로 애국을 실천하는 것이다. IV. 결론 언급했듯이 북한의 젊은 세대는 간접적이나마 북한 외부의 정보에 노출된 경험이 있으며 전쟁을 직접 겪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김정은 정권의 청년교양정책이 얼마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다만 청년교양정책이 실제로 젊은 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2019년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 타격을 입은 김정은 정권의 국내적 체제정당성의 문제가 다소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추론해볼 수 있다. 얼핏 보기에 크게 와 닿지 않을 것 같은 김정은 정권의 청년교양정책이 모종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향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김용일. 2019. "아름답고 고상한 도덕기풍이 국풍으로 되도록 하는것은 현실발전의 요구."『로동신문』 3월 19일. 『로동신문』. 2018.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 1월 20일. 『로동신문』. 2020. "청년들을 당의 사상과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로 튼튼히 준비시키자." 5월 22일. 『로동신문』. 2021.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결론 《현시기 당세포강화에서 나서는 중요과업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4월 9일. ■ 전영선_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 담당 및 편집:김채린, EAI 연구보조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8) | crkim@eai.or.kr 6대 프로젝트 북한 바로 읽기 세부사업 북한 신냉전 담론 Keywords Related Publications 논평·이슈브리핑 [보이는 논평_대담 전문] 트럼프 쇼크, 무역전쟁, 한국의 과제 손열, 이재민, 최병일 | 2025-04-11 논평·이슈브리핑 [Global NK 논평]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결기와 추진전략 정경영 | 2025-04-29 LIST
• [국내] 러시아·북한의 북한군 파병 공식 인정 배경 및 함의
  초록 4월 28일 북한이 러우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북한군의 참전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북한이 쿠르스크 전투 참전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지 몇 시간 후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 홈페이지에 “북한군 부대는 우리의 영토를 침공한 우크라이나 신나치 부대를 격퇴한 전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성명 게재로 화답했다. 러시아 국방부도 쿠르스크 ‘해방’에 참여한 북한군의 전투 훈련 장면을 공개했다. 이에 앞서 러시아는 4월 26일(현지 시간) 쿠르스크 영토를 완전히 회복했다고 밝히고 “북한 군인과 장교들은 우크라이나 습격을 격퇴하는 동안 러시아군과 어깨를 나란히 해 전투 임무를 수행했다”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군 정보당국과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시작했다고 발표했고, 이후 미국 국무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까지 북한군 파병을 확인했으나 북한과 러시아는 이를 줄곧 부인해왔다. 이 글은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한 배경과 함의를 분석한 것이다. 현 시점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한 배경과 함의는 첫째, 정상국가의 국제적 행위로 정당화, 둘째, 러시아의 김정은 방러 명분 제공, 셋째, 북한의 ‘공동 교전국’ 지위 확보, 넷째, 러북 밀착 지속 시사, 다섯째, 주민 동요 차단 및 김정은 우상화 등으로 분석된다.
• [국내] [Global NK 논평] 북한이 가장 겁먹을 한미 전작권 전환: 결기와 추진전략
  ADRN 출판 프로젝트 행사 교육 연구원소식 연구원소개 KOR ENG [Global NK 논평] 북한이 가장 겁먹을 한미 전작권 전환: 결기와 추진전략 논평·이슈브리핑 | 2025-04-29 정경영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DOWNLOAD Editor's Note 정경영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국가 사활”이 걸린 필수적인 과제로 규정합니다. 저자는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이 북한의 대남 오만을 불식시키고, 한국군이 독자적인 억제·반격 능력을 갖추어 실질적 전략 자율성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저자는 국가 차원의 전쟁지도체제 확립, 남북 정치·군사대화와 한·미·중 전략대화,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의 명확한 상호 관계 및 역할 수립, 그리고 한국 합참·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일본 통합작전사령부의 전략기획 인력 및 안보 전문가로 구성된 한·미·일 군사협력 TF 설치를 제안합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동맹 의존적 사고에서 벗어나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자주국방 의식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하는 것의 불가결성을 역설합니다.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초록 군은 최악의 사태를 예측하여 대비해야 한다. 동북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과 북한의 선제공격에 의한 동시 전쟁 시나리오를 고찰하면서 한국군 주도의 전쟁수행체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한미 양국군은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거하여(U.S. Department of Defense and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8)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미래 연합사로 재편 중이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작권 전환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미 국방부의 「잠정국가방위전략지침」과 콜비 (Elbridge Colby) 국방부 정책차관의 발언을 통해서 트럼프 정부의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 의지를 읽을 수 있다(Washington Post 2025).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사활이 걸린 문제로서 국민적 결기가 요구된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국민, 정부, 군, 동맹 차원에서 총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국민은 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안보로부터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나라를 지킨다는 자주국방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가치안보로 무장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안보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쟁지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군은 합동군사령부를 창설, 전·평시 지휘체제를 일원화하고, 전쟁지휘, 전략기획, 정보판단, 작전계획, 작전 지속 등 전쟁수행능력을 배양하면서 전략과 전술에 능란한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동맹국과 협의하여 한국 합참,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의 상호관계와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한미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는 연합사에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하달하고, 한국 합참은 전비태세와 국지도발작전을 지휘하며.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유사시 회원국의 전력 제공을 한다. 연합사는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연합연습을 주관하며 전시에는 주한미군과 미증원전력을 작전통제하고 유엔사의 전투부대를 전술통제하여 전쟁을 지휘한다. 주한미군은 연합전비태세를 유지하고, 유사시 연합사령관 작전통제하에 전시 임무를 수행한다. 동북아 지역내 도전, 도발, 위협시 공동대응을 위해 한국 합참과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일본 통합작전사령부의 전략기획요원과 안보전문가로 편성한 한·미·일군사협력 TF 설치를 제안한다. I. 서론 군은 평소부터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동북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과 북한의 선제 공격에 의한 동시 전쟁 시나리오를 살펴보면서 한국군 주도의 전쟁수행체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가상 시나리오: "중국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27년, 중국은 해양패권 장악과 통일을 명분으로 타이완 침공을 감행하였다.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교전 중인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김정은은 이때를 틈타 한국을 점령하기 위해 전면적인 무력 남침을 개시하였다. 타이완과 한반도 2개 지역에 동시전쟁 발발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전력의 일부를 포함한 미군 전력을 타이완 전쟁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였고, 일본도 타이완 전쟁을 지원하여, 한국은 주도적으로 북한의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다(Chung and Zmire 2024)." 북한은 2023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였다(<조선중앙통신> 2023/12/31). 북한 주민들에게까지 영토완정을 위한 대사변을 독려하면서 전술핵 부대를 운용, 한국 점령을 위한 전군 지휘관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북핵 능력의 고도화는 물론 끊임없이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다.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동·서해, 일본 열도 넘어 낙하한다. 발사 지점을 축으로 탄착지점에서 발사된 미사일들의 방향을 틀면 전략 표적인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 오산, 평택, 계룡대는 물론 한반도 전구에 전개토록 되어 있는 미군의 발진기지인 일본 요코스카, 가데나, 사세보, 오끼나와 등 미 해공군기지는 물론 괌, 하와이를 정확히 지향하고 있다. 마치 전면전을 상정한 예행연습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타이완 통일을 위해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중국은 2024년 5월 23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을 즈음하여 타이완을 에워싸는 포위훈련을 감행했다. 또한 2024년 10월 14일부터 16일에도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건국기념일 연설에서 나온 양국론[1]을 문제 삼아 항공모함과 수백대의 전투기를 동원하여 대규모 대만 포위 무력시위를 하였다(<경향신문> 2024). 2025년 4월 1일 중국은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육·해·공군·로켓군 합동 훈련에 돌입했다.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강력한 억제"라며 "국가 주권과 조국 통일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필요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노컷뉴스> 2025). 시진핑과 김정은이 야합해 타이완과 한반도에 동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개 지역 동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은 주일미군 전력과 괌도의 전력은 물론 주한미군 전력까지도 타이완 전쟁에 투입하게 될 것이며, 한국은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조망하고자 한다( 2024). 중국인민해방군의 북부전구사령부의 전력은 대만과 멀리 이격(離隔)되어 있어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게 될 것이고 다롄과 칭다오에 모항을 두고 있는 항모전단은 제1도련선을 통제할 수 있는 반접근지역거부전략(A2AD, Anti-Access & Area Denial)을 구사하면서 서해 지역의 제해권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 또한 북러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에 의거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 태평양함대 전력을 동해와 남해에 투입하고 하바롭스크 동부군관구사령부의 지상군 전력도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한국군은 동맹국의 지원이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북·중·러 침략군과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연 한국은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들과 맞서 승리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는가? 이러한 전략 인식과 문제의식을 갖고 전작권 전환이 왜 절박한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어서 전작권 전환의 목적과 의의를 고찰한 후에 국민, 정부, 군, 동맹차원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제안과 함께 전작권 전환 이후의 모습에 대해 조망하고자 한다. II. 미군 주도의 한미연합방위체제와 북한의 오만한 대남 인식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수립된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지난 70년에 걸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끊임없는 국지도발을 억제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북한은 정전 이후 침투 2,002건, 국지도발 1,119건 등 도합 3,121건의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대남 도발을 감행했다(대한민국 국방부 2022). 1968년 1·21 청와대 기습사건, 프에블로호 납치 및 삼척·울진 무장공비 침투,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1987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 1996년 강릉 무장공비를 침투시켰다.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영해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군 어뢰 공격으로 피격되어 46명이 전사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응징보복을 하지 못하였다. 2010년 11월 23일 대낮에 연평도에 수백발의 포격으로 우리의 영토가 유린되었는데도 유엔사 정전 시 교전규칙에 얽매여 우리군은 K9포로만 대응하고 출격했던 KF-16이나 F-15K전투기가 응징보복을 못하고 회항하였다. 북한군은 지난 해 5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6개월에 걸쳐 8,870개의 오물풍선으로 집성된 풍선을 3,097차례에 걸쳐서 한국의 고가치 표적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하게 살포하였다(Cha and Lim 2024). 이는 분명히 생화학전을 감행하기 위한 제원산출 목적이었다고 판단된다. 왜 우리 군은 이러한 도발에 대해 무자비하고 즉각적으로 응징하여 더 이상 무력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을까? 왜 계속 당하고만 있는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정전협정을 지키기 위해 유엔사의 교전규칙에 따라 도발 무기체계에 상응하는 무기로만 대응해야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과 치사율이 높은 무기로 도발해 올 경우 대응 사격 승인 권한이 상향되어 실기(失機)함에 따라 제대로 된 응징보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23). 평시에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나 방어준비태세(DEFCON, Defense Condition)가 격상되면 한국군은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다. 전·평시 이원화된 지휘구조로 인해 군사력 운용이 제한 받게 된다.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 합참으로 이양되었으나 한미연합사령관은 조기경보 및 위기관리, 연합작전계획 발전 및 연합훈련, 교리발전, 상호운용성 등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Combined Delegation Authority)을 행사한다. 한국군은 경계작전, 부대관리, 교육훈련, 재난구조작전을 실시한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이 수행할 기본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이다. 2000년 9월 25-26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 인민무력부장 김일철은 주장한다. "남북 간 아무리 군사문제를 논의해도 주인인 미국이 이를 틀어버리면 소용없다. 남조선은 주권도 없는 군대이므로 군사문제는 북미 간에 논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을 무시하고 미국과 직거래하고자 한다(문성묵 2018). 김정은은 2019년 8월 7일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남조선군대는 조선인민군대가 상대할 대상이 못된다(South Korea forces are matchless with DPRK People's Army)" 는 오만한 인식을 보여 주었다(Woodward 2020). 전작권이 전환되는 순간, 국군은 전·평시 지휘체제가 일원화되어, 군사력 운용 권한을 회복하게 될 것이며, 국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과감하고도 즉각적으로 도발 원점은 물론, 지휘 지원시설까지 단호하게 응징보복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침략을 감행한다면 한국군 주도로 무자비하게 조기에 반격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III.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 당위성과 결기 1. 전작권 전환의 당위성 한미는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하는 미래 연합사 지휘구조 재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미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는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을 받고 있다. 국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군사력 운용을 통해서 가능하다. 타이완과 한반도 전쟁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한반도 전구작전을 미국이 주도하는 현 연합사 체제는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전쟁은 무기만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전쟁의 목표가 무엇이며, 적의 전략전술을 꿰뚫고 있어야 하고, 적의 강약점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작전지역에 정통해야 하며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고도의 작전술을 발휘하면서 동맹군의 인적·물적 동원에 의한 재편성 등 한미연합군의 전력을 운용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부임한지 1-2년밖에 안되었을 연합사령관이 상당수 미군 전력이 타이완전쟁에 투입되고 주력이 한국군인 연합사를 제대로 지휘할 수 있을까? 2. 미군의 외국군 작통 사례가 없다는 퍼싱 원칙의 오류 미군은 한 번도 외국군의 작전통제를 받은 사례가 없다는 '퍼싱원칙'을 내세워 한국군 통제를 받는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2018년 10월 31일 한미 국방부장관 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미연합지침"(U.S. Embassy Seoul 2018)에 따라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를 추진하기로 한 사실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정경영 2023). 미군이 외국군 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은 사례가 없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례에서 오류이다(정경영 2017). 첫째 사례는 제1차 세계대전 중 1918년 후반기에 프랑스 에느-마른 전투에서 퍼싱(John J. Pershing) 미군사령관이 이끄는 120만 명의 미군병력과 상대적으로 미군보다 규모가 적은 뻬뗑(Petain)이 이끄는 프랑스군, 헤이그(Douglas Haig) 원수가 이끄는 영국군으로 구성된 연합군이 참전하여 독일의 루덴도르프(Erich Friedrich Ludendorff) 장군이 지휘하는 독일군과 맞서 싸웠다. 이 때 프랑스의 포시(Ferdinand Foch) 원수가 연합군사령관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군을 작전통제하여 1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육사 전사학과 2007; Liddel Hart 1991). 프랑스군대가 독일군 침공으로 심대한 전투력 손실로 미군이나 영국군 병력보다 소수였음에도 작전지역과 적에 대해서 정통한 프랑스군 사령관이 미군과 영국군을 작전통제하였던 것이다. 둘째 사례로 2005년 유엔에서 채택된 '자국민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People)'에 의거하여, 유엔안보리에서 2011년 3월 19일 리비아 카다피에 대해 군사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어 미국을 포함한 나토군이 카다피 제거작전에 참가하게 되었다. 미군은 투입전력이 나토회원 참전국 전체 전력보다 3배 이상이었음에도 식민지 통치를 했던 현지사정에 밝은 이태리 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위임, 작전을 실시하여 2011년 10월 20일 카다피 제거작전을 성공적으로 종료하였다(Wikipedia n.d.). 셋째, 2007 을지프리덤가디언(UFG, Ulchi Freedom Guardian) 연습 2부 작전시 벨(B. B. Bell) 연합사 사령관은 김병관 연합사 부사령관에게 사령관 권한을 위임, 연습을 지휘토록 하였으며 그 결과, 2006 UFG 연습 시 Bell 연합사령관이 지휘했을 때 보다 훨씬 작전을 잘한 것으로 평가받은 사례가 있다(김병관 2007). 한편 전쟁 경험도 없는 한국군 장군 지휘를 어떻게 미군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 브룩스(Vincent K. Brooks)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018년 2월 14일 미하원 군사위원회의 증언을 통해, "미군 장군이 미래 연합사령부의 부사령관의 역할로 조정되나 여전히 유엔군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 직위가 존속되며, 주한미군은 미 국가통수권하에 있게 된다"고 발언하였다(Brooks 2018). 또한 에이브럼스(Robert B. Abrams) 전 연합사령관도 2020년 7월 1일 한미동맹재단이 주최한 포럼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를 지휘하게 되는 동맹계획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확고부동한 의지"가 있음을 천명하였다(The Korea Herald 2019). 연합사의 지휘구조 조정과 한국군에게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Chung 2021; Nishizuka 2018). 3. 결기어린 전작권 전환 한편, 핵을 보유한 북한군을 우리 군이 상대할 수 있을까? 모든 국가 역량을 128만 대군의 군사력 증강에 집중해온 북한군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표 1> 남북한 국력 비교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2023; CIA 2024; Global Firepower 2025; IISS 2024; 2025년 한국의 국방비는 61조 5,878억 원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6·25전쟁 개전 초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이후, 우리는 70년 이상 한번도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행사해 본 적이 없어서 작전통제권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군이 아닌 외국군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전형적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이다. 심지어 전작권이 넘어오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명분을 주게 될 것이고, 한미동맹이 와해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한다. 그러나 <표 1>의 남북한 국력비교에서 보듯이 지난 80년간의 체제전쟁에서 우리 국민의 헌신과 혁신으로 한국이 북한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군사력에서도 한국은 세계 5위, 북한은 34위이다. 무엇이 두려운가?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자신이 있다. 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이 아닌 연합사를 존속시킨 상태에서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에,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에 임명하여 연합사를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한미 국방부 장관 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한 것은 한국 방어를 위해서 매우 유의미하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 한국군 작전통제하에 전쟁에 참여한다. 미국은 동맹군에 대한 신뢰와 동맹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는 메시지다. 베트남전쟁에서 혁혁한 위용을 떨쳤던 한국군(1965-1973), NLL을 넘어 도발한 북한 함정을 격침시켰던 제1연평해전(1999. 6. 15), 소말리아 해적이 나포한 삼호주얼리어호를 구출했던 아덴만 여명작전(2011. 1. 15),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로 한국군이 부상당하자 한국군은 심리작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군이 소구경포 사격을 가해 왔을 때 우리군은 대구경포 30여발로 무자비하게 응징한 8·20작전(2015. 8. 20)으로 북한을 무릎 꿇게 했던 우리 군이 전작권을 행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북한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핵무장 못지 않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간파할 필요가 있다. III. 전작권 전환의 목적과 추진 전략 1. 한국 주도의 한미연합방위체제 구축의 목적과 의미 전작권 전환의 목적은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땅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 침략자에게는 힘으로 응징하고야 만다는 투철한 자주국방의 결의와 태세를 갖추는 데 있다(박정희 1972).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외국군사령관에게 위임한 나라가 없다. 심지어 패전국이었던 일본 자위대도 작통권을 위임하지 않고, 미·일군 간 병렬형 지휘체제의 동맹이 한미동맹 못지 않다. NATO가 있다고 하나 쌍무동맹이 아닌 집단방위체제이고 회원국의 30%의 전력만 나토사령관에게 위임하고 2/3주력은 회원국이 행사한다(NATO n.d.).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정상국가가 되는 길이다. 국군에 대한 전작권 행사는 국방의 정체성과 군사력 운용의 자율권을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우리군의 기를 세워주고 국민의 자존감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작권 행사는 전･평시 통일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군비통제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고, 유사시 한국 주도로 반격작전을 하게 되면 중국 개입 명분을 차단시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은 한미동맹에 힘입어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에 이어 자립안보까지 이루어 냄으로써 동맹의 모델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또한 전작권 전환은 외교의 자율성을 행사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의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서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의 작전지역과 군사전략에 부합하는 교리를 발전시키고, 한국군에 맞는 무기개발로 싸워 이기는 군대 육성은 물론, 방위산업을 진흥시켜 일자리 창출과 방산수출로 국익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정경영 2017). 2. 전작권 전환 추진 재조명과 트럼프 2기 정부의 전작권 전환 의지 한미양국 정부는 2012년 4월 12일부로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한의 핵실험과 한국 국민의 반대로 2025년 12월 1일로 연기하였다. 또한 2013년 5월 한측은 한국군의 능력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간 합의한 2015년 12월 1일부로 전작권 전환은 북한의 오판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작권 전환 조건을 재검토하자고 미 측에 요청, 2014년 10월 제46차 SCM에서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에 합의하였다. 전작권 전환 3대 조건은, (1)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확보, (2)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확보, (3)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다. 또한 미래연합사 임무수행 능력 3단계 평가로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on Capability),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 Capability)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이다(국방부 n.d.;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4). 2019년 6월 9일 한미 국방부 장관은 연합사를 용산기지에서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는 최초 계획에서 평택 캠프 험프리즈(Camp Humphreys)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여 2022년 10월 말 캠프 험프리즈로 이전하였으며, 2021년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Joseph R. Biden) 미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외교부 2021). 2019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P, 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에서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한 데 이어, 2021년 12월 2일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통해서 양국 국방부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진전에 주목하였고, 2023년에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2023년 54차 SCM에서 한국의 핵심군사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에 대해 한미공동으로 평가하기로 합의하였다(<경향신문> 2021).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쉽다. 연합사를 존속시킨 상황에서 미래연합사로 재편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합의한 연합사 해체를 전제로 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왜 계속 추구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 사안을 군에만 맡기고 정부의 의지가 실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나 하는 점,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전격 중단 선언과 남북관계가 미묘한 상황에서 미군의 전략자산이 전개되었을 때 남북관계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하여 미군 전력을 전개할 수 없어서 완전운용능력(FOC)을 평가하지 못했던 점, 코로나로 대규모 연합훈련을 할 수 없었던 제한사항, 미측이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우선시하는 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2022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였다(대통령실 2022). 2022년 을지자유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훈련 시 중단 및 축소되었던 연합훈련을 재개하였다. 2023년 미군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대규모 한미 연합기동훈련을 통해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 평가하였다. 라카머라(Paul LaCamera)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024년 3월 미 의회 증언에서 "전작권 전환은 연기된 것이 아니며, 시간이 아닌 조건에 의한 것으로 전환을 완료하기 위한 궤도위에 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2024), 사실상 윤석열 정부는 전작권 전환 추진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밀러(Christopher C. Miller) 트럼프 1기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이 집필한 트럼프의 정책 공약집 『프로젝트 2025』에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고(Miller 2024),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시작으로 한미관계를 더욱 확고하게 평등한 파트너십(equal partnership)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동아일보>2024),"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군 장군과 제독이 군대를 지휘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다( 2024)"고 주장하였다. 밀러의 이 주장은 전작권 전환을 통해서 한국군 사령관이 연합사를 지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트럼프 2기 헤그세스(Pete Hegseth) 미 국방부 장관은 잠정국가방위전략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을 통해서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미 본토 방어에 주력하고, 동맹국에게는 북한 위협 억제 역할의 대부분을 맡기겠다"고 밝히고 있다(Washington Post 2025).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임명된 콜비(Elbridge Colby)는 2025년 3월 4일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비전은 한국과 같은 역량있고 의지가 있는 동맹국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이라고 증언하였다(Yonhap 2025). 전작권 전환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조건을 반영한 추진일정을 발전시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IV. 전작권 전환 추진 전략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연합사령관이 미군에서 한국군 장성으로 전환되는 것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안보틀을 새롭게 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국민, 정부, 군, 동맹 4차원에서 한국 주도의 전쟁수행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1. 자주국방과 가치안보 먼저, 대한민국 국민은 과도하게 동맹에 의존하는 안보로부터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자주국방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가치안보로 무장해야 한다. 2. 전쟁지도체제 구축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안보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전쟁지도체제 확립을 통해 국가안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에 심대한 위기가 발생할 때 대통령이 즉각 회의를 주관하여 대처하고, 국내외 안보정세에 대한 지속적 평가와 대응을 위해 대통령 주관 격월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가안보실장이 주관하는 월간 상임위원회회의를 정례화하고, 사안별로 유관부서 장관과 전문가를 참석시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안보정책회의를 발전시켜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을지자유방패훈련 등 전 국민, 국가기구를 통합하여 진행하는 종합 훈련들을 통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지도체제를 구축한다. 탁월한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전쟁을 예방하는 전략일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전쟁지도란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 승리하기 위해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국가전략과 군사전략을 통합, 조정, 통제하여 국가 총역량을 조직화하는 지도역량이다. 국가통수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며, 국방부 장관의 보좌를 받아 평시에는 합참의장에게 전시에는 한미 안보협의회의와 군사위원회를 통해서 연합사령관에게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하달하여 군사작전을 지도한다. 또한 민간방위 책임기구로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등 국가행정기관을 통합하여 전시 국민을 통제한다. 산업동원책임기구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관련 부처를 총괄하여 전쟁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한다. 전쟁수행 국면을 시기별로 개전기, 전쟁 수행기, 전쟁 종결기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먼저 개전기에 전쟁지도기구를 설치･운용하고 전쟁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며 국민 지지를 획득한다. 전쟁자원을 확보하며 군사목표를 선정하고 미 증원전력을 협조하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확보한다. 전쟁 수행기에는 적의 전략 및 작전적 중심을 무력화하고, 제3국 개입을 차단하며, 국경선을 조기에 확보한다. 전쟁 종결기에는 종전방법과 전후처리, 종전시기를 결정하고, 자유민주 통일정부 완성을 목표로 전쟁을 지도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을지자유방패훈련 등을 통해 전쟁지도체제를 구축한다. GDP 대비 국방비를 현 2.6%를 3%수준으로 상향책정한다. 자주국방 및 방위역량 확충을 위한 국방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를 위해 획기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국민통합이 안되고 내분에 휩싸이며 평화만능주의에 빠져 있을 때 외부의 적은 여지없이 침략해왔다. 4색당파에 의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왜군이 침략한 1592-1598년의 임진왜란시 수십만명의 백성이 희생되었고 국토가 초토화되었다. 숭문천무의식이 만연하자 또 1636-1637년 병자호란을 겪었다.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했는데 이를 스스로 진압하지 못하고 외세를 끌어들여 이 땅에서 1894-1895년 청일전쟁이 일어났다. 해방 후 좌우 극심한 대립과 내분으로 분열되자 1950년 6월 북한군이 남침하여 전쟁을 통해서 희생된 인원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446만 명에 이른다. 오늘의 극도로 불안정한 정국은 하루빨리 통합·상생·협치의 정치를 통해 안정화되어야 한다. <표 2> 6·25 전쟁 피해 출처: 박동찬 2014. 3. 안정적 안보환경 조성을 위한 남북 정치·군사대화와 한·미·중 전략대화 동시에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남북 정치·군사대화를 통해 남북관계가 강 대 강으로 대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북아 안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미·중 전략대화를 추진한다. 또한 지역 내 국가 간 안보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을 위해 남·북· 미·일·중·러·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안보협력기구를 제도화시킨다. 지역내 재해재난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군, 경찰, NGO로 구성된 동북아신속대응군(Rapid Response Forces)을 창설하여 재해 재난 발생시 신속 전개하여 인도적 지원·재난구조 작전을 수행하도록 한다(정경영 2005). 또한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정상회담에서 동북아 지역내 도전, 도발, 위협시 공동대응하기 합의한 바 있는데(The White House 2023),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일본 통합작전사령부의 전략기획요원과 안보전문가로 편성한 한·미·일 군사협력TF 운용을 제안한다. 4. 한국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군 차원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완전성 보장과 상부구조를 슬림화하기 위해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여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한다. 전작권 전환이후 서로 다른 한국군 대장 두 사람이 전·평시 작전통제권을 나누어 행사하지 않고 평시에는 합동군사령관으로서 한국군 대장이 평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전시에는 동일한 인물이 미래연합사령관으로서 전작권을 행사하여 전·평시 지휘권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합참은 군령보좌,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 군사외교 등 합참 고유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심동현 2021). 우리 군은 공세 전략을 발전시키고, 전쟁 지휘·정보판단·작전기획·작전지속 등 전쟁 수행 능력을 제고하며, 사이버전, 우주전, 전자전, 정보전 수행 능력 배양은 물론 AI 과학기술군과 전략전술에 능한 강한 군을 육성해야 한다. 5. 동맹: 합참-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상호관계 정립 동맹차원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통해 한국 주도의 전쟁수행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합참,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 간의 상호관계와 역할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미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는 연합사에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하달해야하며, 한국 합참은 전비태세와 국지도발작전을 지휘한다. 또한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유사시 전력을 제공한다. 연합사는 정전시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연합연습을 주관하며 전시 한국군, 주한미군과 미증원 전력을 작전통제하고 유엔사의 전투부대를 전술통제(TACCON, Tactical Control)하여 전쟁을 지휘한다. 주한미군은 연합전비태세를 유지하고 유사시 미증원전력과 함께 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하에 전시임무를 수행한다. 한국 주도의 전쟁수행체제 구축을 위해 합동군사령부 창설, 한미연합사 지휘구조 개편, 창설된 전략사 운용 등 군구조를 개편한다. 이를 전작권 전환 시 전략지시 3호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IV. 정책 제안과 전작권 전환 이후의 모습 한반도 안보 긴장과 타이완 사태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타이완과 한반도 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동북아 지역에서 2개 전쟁이 동시에 발발할 수도 있다. 한국은 총력전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군 통수권자에 의한 전쟁지도체제 확립은 물론 한국군 주도의 전쟁수행체제를 구축하고, 전략·작전술·전술에 능한 실전적인 훈련, 실전 상황을 상정한 예비군 동원훈련과 민방위훈련 등 총력전 태세를 구축해야 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전쟁이 발발하면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하여 자유통일한국을 실현할 수 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추진회의를 주관할 것을 제안한다. 국회 국방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가안보실장, 국방·외교·행안부 장관, 군 수뇌부, 안보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전작권 전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의 안보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2019년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였고, 2024년 자유방패연습 시 미군 전략자산이 전개된 상황에서 완전운용능력(FOC)을 평가한 바 있다. 한국군은 연합방위 및 전구작전을 주도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정보, 작전, 군수, 통신 분야의 능력을 구비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동맹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은 워싱턴 선언을 통한 일체형 확장억제 추진과 한국군의 전략사령부 창설로 상당부분 적정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환경 조성을 위해 남북 간 정치·군사대화 및 남·북·미 간 대화와 한·미·중 간 전략대화는 물론 남·북·미·중 간 평화협상 등을 추진하면서 안보환경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미래연합사가 완전임무수행능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을 때 한미안보협의회의 시 한미 국방부 장관은 이를 추인,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을 건의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게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의 일부가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차출될 때(flow-out) 사전에 또는 동시에 대체전력을 전개한 후 나가도록 차출 조건과 대책을 한미간 사전 합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반도 유사시 세계 전역에 나가 있는 미군 전력이 한반도 전구로 유입(flow-in)하여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증강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내 도전, 도발, 위협 시 공동 대응하기위한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일본 통합작전사령부의 전략기획요원과 안보전문가로 편성한 한·미·일군사협력TF도 조속히 운용해야 한다. 타이완전쟁, 한반도 전쟁, 타이완·한반도 동시전쟁 시나리오를 발전시켜 워게임을 통해 각국의 역할과 책임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전작권 전환이 되었을 때 한국은 비로소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지킨다는 데서 자괴감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위상이 크게 격상될 것이다. 우리군은 군대다운 군대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하여 조국을 똑바로 지키고, 싸워 승리하는 군대로 거듭날 것이다. 미국은 동맹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동맹국으로 재탄생된 것에 찬사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게는 오만한 대남인식을 근절시키고 오판하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자유민주국가, 디지털 선도국, 문화강국에 이어 한반도의 평화 수호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키는 한국에 대해 경이롭게 보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경향신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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