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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IN12355|북한-러시아 관계: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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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라진 태양절과 ‘4.15’의 함의
• [국내]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3
  Part Ⅰ Purpose of Publication and Research Methodology Part Ⅱ The Reality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Part Ⅲ The Reality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art Ⅳ Vulnerable Groups PartⅤ Major Issues
• [국내] 북한 ‘지방발전 20X10 정책’ 추진의 특징 및 파급영향
  초록 북한은 지방의 낙후된 시·군들에 공장을 건설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겠다며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추진 중이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지방발전 20X10 정책’ 추진을 결정한 배경에는 지방 민심 이반과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 약화가 심각한 정치적 불안요인이라는 김정은의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듯하다. 러북밀착과 대러 무기 수출로 인해 외화와 더불어 제재 대상인 부품과 소재가 유입되어 지방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생산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다는 판단도 이 정책을 시작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중대한 ‘정치투쟁과업’으로 규정하고 자신이 진두지휘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이 정책은 복잡한 경제 프로젝트인데도 내각이 아닌 당을 중심으로,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정치논리에 입각하여 추진되고 있다. 향후 1~2년간은 북한의 계획대로 공장 건설 및 운영이 그럭저럭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점차 운영 여건이 나쁜 지역에 공장을 건설해야 하고 우크라이나전쟁 특수도 끝이 남에 따라 10년간 200개 시·군에 자생력을 갖춘 공장들을 건설하려는 계획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지방공장 건설 및 운영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함에 따라 다른 경제정책들을 추진하는 데에는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이미 간부들의 책임을 물을 것을 시사한 바 있으므로 정책 실패 시 대규모 처벌과 이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예상된다. 간부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방주민들을 무리하게 다그칠 경우 이 정책의 취지와는 반대로 지방 민심의 이반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 [국내] 국제형사법을 적용한 북한 인권유린 책임규명 방식 및 시사점
  초록 북한 체제 전환 이전 국제형사법을 적용한 책임 추궁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⓵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⓶특별재판소·법원 설립, ⓷보편관할권을 적용한 외국 국내 법원 회부가 그것이다. 이는 UN북한인권상세보고서1)에도 거론된 바 있다. UN북한인권보고서2) 발간 이후 다양한 안건이 제시되었고 작년 말 정부는 ‘책임 규명’을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의 8대 과제에 포함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그 적용방식은⓵ICC 회부에 국한되어있고 관련 논의는 답보상태다. 책임규명 방식 전면 재검토 및 신규 의제 선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⓵ICC나⓶특별재판소·법원을 통한 기소는 ICC 전심재판부의 승인, 혹은 북한 정권이나 중국·러시아의 협조가 요구된다. 반면 ⓷보편관할권을 적용한 기소는 법리·제도적으로 가능하다. 보편관할권이란 인류를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의 경우 어떤 국가든 국제법적으로가해자 처벌권이 부여됨을 의미한다. 이를적용하면㉠로마규정 가입 여부나 ㉡가해자·피해자의 국적이나 범행 장소와 무관하게 기소 가능하며 ㉢궐석재판도 일부 허용되고 ㉣안보리 회부 등 절차상 제한이 없다. 그러나 제소 법원 소재국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및 UN 북한인권사무소의 역할 확대, 피해자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한 공론화 및 여건 조성도 요구된다. 보편관할권 등 책임규명을 위한 신규 의제를 발굴함으로써담론 확산과 북한 인권 의제의 국면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내] 금년 북한 ‘태양절’ 기념행사 축소 의미 및 시사점
  초록 4월 15일은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로, 이는 매년 대규모 정치·사회적 이벤트를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된다. 그러나 올해 4월 15일 당일의 행사를 보면, 기념 행사의 규모, 선전ㆍ홍보의 수준 모두 예상에 미치지 못한 채 ‘조용히’ 지나갔다. 주목할 점은 올해 기념일 선전에서 ‘태양절’ 용어의 언급이 대폭 줄어들고, 이는 ‘4.15 경축’으로 대체되었다는 점이다. 김일성 우상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태양절’ 기념의 축소와 용어의 변경은 북한사회 내부에서 지속되었던 최고지도자의 우상화를 통한 사회 내부 통제 정책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을 설명해준다. 선대 최고지도자와 관련된 노동신문 기사와 사회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노동신문 속 ‘태양절’, ‘광명성절’과 같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무조건적 우상화를 의미하는 용어의 언급이 김정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둘째, 김정은정권 내 선대 지도자들의 주요 정책이 전면 폐지, 전환되는 변화가 있었다. 다음과 같은 변화는 ‘사상교양’을 통한 정권 찬양, 특히 무조건적인 최고지도자에 대한 우상화가 더 이상 대내 사회통제 및 최고지도자의 권력 공고화에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 [국내] 중국 자오러지 전국인대 위원장의 방북 함의 : 중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초록 2024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조 우호의 해(中朝友好年)” 개막식 참석을 위해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했다. 자오러지는 2019년 6월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 이후 북한을 방문한 최고위급 인사이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밀착, 국제 사회의 진영 대립 심화, 남북관계 긴장 지속 등 상황에서 주변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중국이 ‘우호의 해’ 개막식 행사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중국 고위급 인사의 방북은 중국이 북한을 여전히 중시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는 양국 관계의 협력 시너지를 가속화 하는 의미도 있다. 셋째, 러북 밀착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선택이다. 중국은 중러북 삼자 협력보다는 중러, 중북 등 양자 협력 심화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유리하다고 인식한다. 넷째, 중국은 최고 지도자의 의중을 무게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고위급 메신저를 보냈다. 그러나 중국의 의도, 기대와 달리 역내 협력에서 북한의 이해관계는 중국과 차이가 있다. 먼저, 북한은 러북 밀착을 통해서 ‘신냉전’과 ‘다극화’의 국제질서에 적극 편승하는 대외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한미일 대 중러북의 냉전적 갈등 구조가 자신들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본다. 중국은 중러북 삼자 연대를 자제함으로써 역내 갈등 구조가 미중관계 변화에 부정적인 요소로 발전하는 것을 관리하고자 한다. 셋째, 중국은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여 북한을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이를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양자협력과 삼자협력의 미묘한 차이는 중국의 미중관계의 돌파구 마련에 도전요인이 될 수도 있다. 중국은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한미일 안보협력 심화를 추동한다고 인식한다.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에 강경하게 나갈 수도 없다. 북한을 관리권 안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러, 중북 등 양자관계를 심화하되, 중러북 삼자관계를 회피하려는 중국의 기대가 과연 의도대로 이루어질지 이번 자오러지의 방북이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